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8년12월5일(금) 10시3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분 개의)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구정질문 및 답변
(10시8분)
의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답변 시 가급적 보충질문이 없도록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2동, 중계2동, 중계3동, 상계67동 출신 박남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6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정례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또한 일정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잘못된 정책에 대한 대책과 대안에 대하여 먼저 구청장께서는 열린 마음으로 수렴하여 좋은 정책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최 다선인 4선 의원으로서 전반기에 부의장과 후반기를 맞이해 5대 의회 첫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노원구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대안을 찾아보고자 발로 뛰면서 무엇인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중압감과 함께 정말 많은 고뇌와 고심 속에서 질문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가 써준 답변에만 의존하지 말고, 특히 이노근 구청장께서는 실무 행정에도 또한 경륜과 능력도 많으시니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구청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위기극복대책위를 운용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위기로 전이되면서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 물가, 부채의 삼중고 속에서 자금이 잘 돌지 않아 장기불황과 저성장 및 내수부진 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실업과 부도라는 극단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폭등, 펀드와 주식폭락 등으로 서민가계, 자영업자 및 건설과 자동차관련 중소기업 등 전 산업체들이 하루하루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어 우리사회는 IMF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태로 치솟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월 3일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개인파산이 10만 명이 넘어서고 있으면 기업의 법정관리도 갈수록 급증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돌아오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개인과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국민기초수급권자와 저소득 차상위 틈새계층의 복지대상자 및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제일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운 실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청장께서는 2009년도 구정을 운용하는데 전시성, 낭비성 행사예산은 최대한 축소하여 저소득 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비상대책위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결연한 구정을 운용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비상대책위를 잘 운용하려면, 물론 전국지자체 중에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 구 내 북부고용지원센터, 노원구상공인연합회, 공동모금회 등 유관단체와 푸드마켓, 사회복지관 등의 유관부서를 네트워크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우리 구 내 청년실업자에 대한 취업알선, 저소득 차상위 틈새계층들의 복지강화,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창출 등 여러 가지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필요한 관련 지원조례 및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구청장의 결연한 각오와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 5대 구정운영 방향 중의 하나인 ‘더불어 사는 복지노원 구성’이라는 이러한 구호가 허공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과 함께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동 통폐합에 따른 조직개편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중계23동과 월계4동이 인근 월계1·2·3동 등으로 동이 통폐합되어 내년도에 노인복지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이 개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 주거상황을 보면 11월말 현재 22만5,000여 세대에 인구 61만6,6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현황을 보면 총 236개 단지 15만7,078가구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8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제 아파트 민원과 관련 각 단지별 여러 문제들이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특성을 잘 고려치 않고 주택과의 아파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관리팀이 팀장 1명과 겨우 직원 3명으로 구성 우리 구 236개 단지의 모든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무슨 아파트와 관련하여 그렇게 많은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고 또한 충실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택관리팀을 아파트관리과로 승격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적정한 인원을 보강해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업무 및 동대표 교육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아파트업무와 관련해서 철저한 지도·점검과 적극행정을 해야 할 대책이 시급한 시점인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우리 구는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받아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치시대란 예를 들어 중앙부서에서는 도서관업무가 문화기능부서에 속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화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노근 구청장께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교육진흥과를 신설하고 노원구를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하는데 따른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는 청소년한문교실이라든가 순수 도서관기능을 하고 있는 상계2동공부방 운영과 방과후공부방 운영 등이 있으며, 주민자치과에 속한 거주외국인 한국어교실 운영, 그리고 문화과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보조로 지급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의 업무는 교육진흥과에서 전문성을 살려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서관은 문화적인 기능도 있습니다만 교육적인 기능이 많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진흥과가 있는 우리 구를 생각하면 문화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원어린이도서관, 노원정보도서관 등을 교육진흥과에서 전문성을 갖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소신과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격무부서인 사회복지직 104명 중 6급이 4명으로 6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행정직의 경우는 6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22%정도 됩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차이입니다.
이 사회복지과에 속한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승진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진 적체해소 방법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당현천과 중랑천 주변 조경 및 편의시설 정비에 대해 구청장, 건설교통국장 및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당현천을 친환경 하천조성 사업에 310억9,800만 원(구비29%)과 당현천길 그린웨이 공사비 32억4,100만 원(구비7억)을 들여 2010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천변에는 조깅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노원을 마들평야라고도 부릅니다.
정확한 문헌기록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노원(蘆:갈대 노, 原:벌판 원)은 갈대만이 무성하던 벌판에 역원이 생기면서 정식으로 노원이라고 불리게 되고 점차 이 들판의 여러 곳에 역원에 필요한 역마를 놓아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노원(蘆原)의 역사성과도 관련 있는 갈대는 민간약재로도 쓰이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어 명지산 갈대축제가 많은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듯이 본 의원의 정책 대안으로 노원구 당현천 갈대밭 걷기대회가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잘 어울리겠습니까.
그리고 갈대는 또한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염물질을 걸러내고 물속 생태계를 풍성하게 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학적으로 하천정비를 하면서 돌이나 시멘트로 하천을 똑바로 만들고 하천 주변의 식생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많은 생태학자들의 지배적인 학설입니다.
그러므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는 갈대를 당현천변과 중랑천변에 많이 심어 앞서 설명했듯이 노원의 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환경정화에도 도움이 되며 식생도 강한 갈대군락 조성사업(본 의원 임의로 붙인 이름}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하천 당현천길 그린웨어 조경공사 때 우리 지역 토질에 잘 맞는 감나무, 모과나무, 대추나무 등 요소요소에 유실수를 심어 주변 환경을 풍요롭고 살맛나는 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구민들로부터 더 많은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벚꽃나무를 일률적으로 심는 것보다도 어느 한 군데를 쭉 정해서 이렇게 유실수를 심으면 정말 구민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조경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건설교통국장께 그 대책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변 주민편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둔치에 많은 체육시설과 조깅로, 자전거도로 등 구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간이화장실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로 공릉동 풍림아파트 한천교 주변 둔치에 유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한천교 밑 에어로빅시설 주변과 녹천교 다리 밑에 여러 가지 최신 헬스기구를 설치해서 인근 상계동 주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데, 공릉동 주변 주민들도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까지 설치 할 것인지 도시관리국장의 정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추가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현천변 공사로 그린아파트, 무지개, 학여울 청구아파트 등의 주민들께서 중랑천 둔치시설로 들어가는 입구인 청소년 수련관 다리 밑을 막아놓았는데 문제는 우회도로가 너무 먼 관계로 청소년 수련관 다리 밑 철조망을 뚫고 당현천 공사길로 위험을 무릅쓰고 약 200ⅿ나 되는 통행을 하면서 중랑천변 조깅로, 농구대, 에어로빅 등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저녁때 보면 이런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공까지 거의 2년이 남았는데 차라리 조금 불편하더라도 당현천 공사장 위로 간단한 철판가교 등의 간이대체도로를 설치하여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는 적극 행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언덕으로, 그 위로 간이철교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일이란 법에 어긋나지 않은 이상 좋은 아이디어를 동원 처리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도시관리국장의 소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노원문화의 거리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노원구 상계2동 노원역 주변 이면 가로지역 1.3km 규모의 노원문화의 거리는 도로정비, 조형물 및 야외무대 조성 등 총 7건의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으로 총 51억 원을 투입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걸쳐서 완공했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 문화의 거리 입구에 파발마 개선문이란 자체 설계를 해서 7,000만 원의 설치비용을 들여서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실시하는 아트페스티벌과 서울국제퍼포먼스 아트페스티벌 등의 행사비로 약 2억9,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교수, 전문가 등의 자문을 나름대로 구했고, 또한 밤낮으로 곳곳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물론 노원 문화의 거리조성을 위해 전액 시비를 들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노력으로 주변도로 등 기반시설이 깨끗하게 정비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원의 문화를 자랑 할만한 문화의 거리라 부르기에는 교수, 전문가 등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보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최소한의 객관성을 찾고자 12월1일 급히 밤을 새워가면서 제가 설문지 문항을 만들어서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설문지 문항과 설문지를 받는데 객관성의 한계가 있어 신뢰도에 오차범위 한계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객관성을 구하고자 설문지 1번에서 8번까지 핵심문항도 긍정적인 답변 가), 나), 다)로 했으며, 부정적인 면은 뒤편 라), 마)로 했습니다.
12월1일과 2일 사이 세 분의 자원봉사자 도움으로 총 114명이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설문에 응하신 114명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상계2동과 상계6ㆍ7동, 문화의 거리와 가장 가까운 동 19분의 공무원은 제가 따로 모아놨습니다.
저를 제외한 구의원님 몇 분과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사회복지과 일부 직원, 기타 구청의 일부 직원들이 설문에 응해 공무원이 최소한 40명은 넘었으나 11번 공무원란에 표시를 하지 않아 공무원 30명만 표시를 해 응답자의 30명도 26%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 대한 호감도가 좋은 구청 내 공원녹지과 공익요원 등 설문에 응한 20대층(20대 공무원 5명 포함)이 19명을 차지해서 이 114명 중에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0명이 설문에 넘어야 한다는 이런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결국 집행부를 많이 배려했던 그러한 일면도 있습니다.
그 결과 통계에서도 나타났듯이 1번 문항 68%로 여러 번 가 보았다는 수치가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 상주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 평가도 현재 찬ㆍ반의 시각차가 많이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으나, 12분께서 설문에 응해 주신 야외무대 바로 옆 P식당, 무대 앞 M식당, 인근 부동산, 금은방 등 의외로 문화의 거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20대 청년층에서는 설문에서도 나타났듯이 문화의 거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인 많은 반면 40~50대, 60대 이상 층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문지 답변 매수는 114명으로 적으나 본 의원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고자 고심했으나 본 의원의 준비 부족 등으로 표본오차가 많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아무튼 본 설문에 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참고로 통계는 의회 설문지 분석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틀간 아르바이트 학생 수작업을 통해서 작업했습니다.
수작업이 이렇게 정확하게 보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문지 내용에 참고가 될까 해서 12월1일 찍은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이것이 문화의 거리 주변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청소년 유해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설문지를 중심으로 몇 가지 노원문화의 거리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말 올바른 답변이 안 나오면 제가 오늘 밤새워서 반드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1번은 생략하겠습니다.
대부분 여러 번 왔다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냐?
여러 번 설문에 응하신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라든가, 주변 상가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번 문항은 문화의 거리에서 가족단위로 노원구 특색 있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와 공연을 즐길 수 있으려면 주변 주차시설과 더불어 주변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문화의 거리 주변 환경은 80% 이상이 음식점이며, 특히 안마시술소, 마사지, 성인 PC방, 성인전화방도 있습니다.
노원구가 교육특구로 선정된 만큼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와 더불어 문화적 환경 또한 청소년교육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원 문화의 거리는 교육적, 문화적으로 적합한 위치에 조성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설문이었습니다.
위치가 적합하다에 18명, 그 중에 20대 8명, 공무원 9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역시 20대가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번의 아주 적합한 위치다에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번의 적합한 위치가 아니다에 52명. 전혀 적합한 위치가 아니다에 29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긍정적인 평가가 29% 33명입니다.
라, 다 부정적인 평가 적합한 위치가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81명 71%입니다.
이 설문내용을 보더라도 노원 문화의 거리라 부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다른 명칭 등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설문지는 자료로 참조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질문은 유형ㆍ무형의 풍부한 문화적 내용을 전시 또는 공연을 갖춰야 되는 이런 문화의 거리에 누구나 쉽게 다양하게 문화를 체험하고 또한 문화에 대한 사색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도 산재해 있는 만큼 현재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은 설문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질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설문 내용에서처럼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앞서 첫 번째 본 의원의 구정절문에서처럼 현재 경제적 어려운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한 주변의 상인들과 일반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점을 참작하시어 향후 문화의 거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연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항, 질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청년층과 공무원들처럼 문화의 거리 상설야외무대에서 행해지는 각종 문화이벤트를 설치하는 무대가 너무 협소하고 인근 상가와 일반 구민들께서도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문항에 대해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플래카드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용어를 20대 청년층, 공무원만 일부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주민을 배려하면 그런 플래카드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플래카드를 붙이지 않도록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문항입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최대 수혜자, 이런 문항입니다.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구민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과연 문화의 거리가 구민이 누구나 다 수혜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앞으로 어떤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문제 중에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행해진 각종 공연 및 문화 콘텐츠 비용을 공무원들 통계만 하더라도 70%가 줄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과연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장시간 구정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구민들과 언론관계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은 가급적 20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보충질문도 10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2, 3, 4, 5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김희겸의원입니다.
노원구를 동북부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노근구청장을 비롯한 노원구청 공무원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5대 의회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결승점을 향하여 내닫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노원구에는 그동안 많은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5대 아이디어스를 기반으로 한 많은 사업은 주민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했고 노원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관련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위해 이노근구청장께서는 취임 초기 동영상 촬영까지 해가며 여론 몰이를 하셨습니다.
또한 노원구 출신 국회의원님과 시, 구의원들의 노력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이 확정되었고, 현재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기반시설본부 자료에 따르면 노원구는 물론 서울 동북부 전체가 자칫 교통대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노원교와 상계교, 창동교, 녹천교 4곳에 진출입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노원교와 상계교 두 곳의 진입로가 폐쇄되고 창동교와 녹천교 두 곳에만 진입로가 설치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게다가 창동교 건너편의 진입로는 시립 창동운동장 인근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원구 주민이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봉경찰서를 지나 도봉구 자운고등학교를 끼고 P턴을 하던가 상계교를 건너 좁은 마들길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들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계동과 방학사거리를 연결하는 노원길을 이용해야 하나 상계교에서 방학사거리 구간은 상습정체지역으로 그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원구와 도봉구 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 진입로가 4개소인 현재도 아침마다 출근차량들이 동부간선도로 진입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로가 2개소로 줄어든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리라 생각하십니까?
현재 도봉구는 이 문제로 구청과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나서 비상대책위까지 만들어가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부간선도로로 출퇴근을 하는 노원구 주민들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게다가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구조상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노원교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추가를 위해서는 중랑천에 교각을 세우고 덧붙여 진입로를 만들어야 하나 건설교통부가 약 17㎝의 중랑천 수위상승을 들어 반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우선 동부간선도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상계1동 노원교 진입이 어렵다면 상계1동 노원마을에 위치해 있는 상도교에 진입로를 추가하고, 면허시험장과 차량기지 이전의 교통량 증가를 대비해 창동교 건너편 시립 창동운동장에 위치하게 될 진입로를 창동교 건너편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내부순환도로 진입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안으로 내부고속도로와 연결된 북부간선도로 진입로의 추가설치를 제안합니다.
진입로 추가설치는 남양주시 별내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량을 흡수해 화랑로의 교통난 완화와 함께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소로는 신내동 입구 하천변 나대지로 남아있는 곳에 진입램프를 설치한다면 좋을 듯 합니다.
구청장님, 도로 개설과 확장계획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대책이라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구청장님의 대책과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서울외곽고속도로와 관련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상계4동 불암산과 수락산을 연결하는 구간은 타 지역에 비해 고도가 낮은 편입니다.
사실 상계3, 4동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면서 환경이 열악해지고 터널로부터 매연은 나오고 있으나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정부 인터체인지 또는 별내면 인터체인지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노원구는 상계3, 4동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늘어나는 교통량 흡수를 위해 남양주와 연결하는 터널 형태의 도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 수락산과 불암산 사이에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출입로를 설치한다면 이 일대 교통환경은 물론 뉴타운 건설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경전철 연장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선에 이어 우이동에서 방학역까지 덧붙이는 경전철 계획안이 확정 되었고, 지난달 12일 건설교통부는 노원구 은행사거리부터 왕십리 구간인 동북선을 포함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계획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동북선 경전철은 성동, 동대문, 강북, 노원구 등 4개구를 지나는 총 14개의 정거장으로 구성된 노선으로,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1호선 제기역·월계역, 6호선 고려대역, 4호선 미아삼거리역, 7호선 하계역 등 6개역에서 환승할 수 있습니다.
동북선은 수평으로 지나는 각 지하철 노선을 수직으로 이어주면서 서울 동북권 네트워크가 형성돼 지역개발에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동북선이 완공되면 2010년 개통되는 분당선 연장구간과 왕십리역에서 조우해 강남과 강북을 빠르게 연결해 줄 전망입니다.
노원구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되었던 노선안에서 제외되어 상실감이 큰 지역이 있습니다.
2001년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안에 따르면 현재 동북선인 월계청량선을 미아삼양선과 연결하여 동북부순환선 계획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수익성 등을 들어 당초 계획을 변경해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왕십리, 신설동~우이동과 우이동~방학역 구간까지 노선을 확정하고 방학역~보람아파트~중계은행사거리 구간만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현재의 동북선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이노근구청장을 비롯해 당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권영진 한나라당 국회의원님, 현경병의원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제외된 상계2동과 5동, 상계9동과 10동 주민들의 실망감과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발전은 편리한 교통망도 그 어느 것 못지 않게 커다란 중요 요소입니다.
앞으로 상계2동과 5동의 재개발이 예상되고 교육특구로서의 명실상부한 중계동 일대에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타 지역 도봉구와 강북구와의 편리하게 연결되는 통로 역할의 교통수단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입장에서도 우이선과 동북선이 단절됨으로 해서 각기 차량기지를 두어야 하는 불편과 이중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나 이 두 노선을 합친다면 1개의 차량기지 건설로 비용 면이나 관리 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본 의원은 동북선과 우이선 연결은 많은 필요충분 요소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5대 의회 등원을 해서 첫 번째 구정질문에서 상계뉴타운 개발과 상계2동, 5동에 대한 개발계획을 물은 바 있습니다.
상계5동과 2동은 서울 동북부 지역중심인 상계 지역중심에 연접해 있고 지역중심과 상계뉴타운을 연결하는 전이지역에 위치해 있어 뉴타운지역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도로가 3~4m에 불과해 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상계3·4동의 인구증가는 주변의 도로 등 각종 사회적 인프라를 요구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뉴타운지역과 상계2동과 5동지역을 별개로 떼어놓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상호 유기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각 지역별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다보면 자칫 난개발로 이루어져 개발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상계3·4동의 뉴타운 지구지정에 따른 개발과 상계2동과 5동의 개발을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만 난개발을 막고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장은 상계2동과 5동의 재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순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원의원입니다.
2008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며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던 것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며 또 한편으로는 후회와 반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초심으로 돌아가 구정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번 살펴볼 때라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다양한 분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과 정성을 다 하시는 이노근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구정수행의 동반자로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우리구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구의원이 되겠다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전용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단순한 여가 선용에서 벗어나 생활권의 이용으로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면 비용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감소에 따른 통행효율의 향상과 교통소통 및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요즈음 전 세계는 석유부족으로 고유가와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도 에너지절약 방안, 고유가 시대극복, 승용차 이용에 따른 교통난 해소,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2008년 1월9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하나씩 실천해 나갈 것으로 사료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 지난 제168회 임시회 당시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자전거대여소와 상계역에서 출발하여 중계동 은행사거리의 구간 자전거전용도로를 왕복 현장답사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자전거전용도로는 보행자 도로와 분리하지 않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위에 주변상가의 물건 적치, 불법 주·정차, 노점상이 점용하고 있어 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전용도로는 상점 및 상가 앞에 위치하여 상점을 이용하는 통행인은 물론 보행자와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여 있고 방호 울타리, 경계 턱 등 안전시설이 없다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의 자전거 대여소는 현재 4개소에서 자전거 270대를 대여하고 있으나 이는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자전거주차장은 일반인에게 제공되어 운용 중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관리자가 없어 분실, 도난의 우려로 이용을 꺼려하고,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서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서울시에서 계획한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우리구의 계획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현재의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써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이 있는지와 동일로의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에 따른 진행상황이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고 자전거 대여소를 자전거 수요가 많은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동주택단지 등에도 확대하여 설치 운영할 것인지, 자전거 보관, 대여, 수리가 가능하도록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를 건설할 계획은 있는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를 위하여 샤워를 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주차건물을 유치할 계획은 있는지, 자전거 주차장에 도난, 분실 예방을 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할 것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체험안전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것과 시범학교를 지정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또 우리 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 또는 자전거전담추진팀을 새로 신설 운영하여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할 때라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은 도시계획 및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정비계획,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반영하여 할 책무가 있으며, 우리 구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교통 분담, 주차문제 해소, 도시열섬 저감효과 및 구민들의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합니다.
이어서 친환경 아토피 어린이집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 아토피질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원구의 환경개선에 대해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아토피는 환경성 질환으로 갑작스러운 산업화와 환경변화로 인해 아토피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노원구는 분지라는 특성상 타 구에 비해 아토피 환자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에서는 아토피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이어 송파구에서도 아토피질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을 지어 학부모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원아모집에 5대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어린이집 내부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천장은 유해물질 흡착효과가 탁월할 뿐 아니라 공기 정화능력이 뛰어난 화석화된 심해추출물을 이용한 규조토를 이용하였습니다.
천연마루는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0.3ppm 미만인 천연마루를 깔고 벽은 인체에 무해한 천연수성페인트나 황토를 이용하였으며 가구는 자작나무로 만들어진 친환경가구를 사용하고 먹을거리는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여 아토피어린이를 위한 식단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어린이 치료나 돌봄 경력이 풍부한 간호사, 특수교사, 영양사, 치료사 등 보육종사자를 배치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실내온습도 자동조절과 실내공기 질을 유지하는 별도의 기계설비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만성질환 아토피는 이제 사회가 공동으로 함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도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먹거리부터 생활환경까지 아토피가 침범할 수 없는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계5동, 상계8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설립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친환경 아토피어린이집이나 일반아동, 아토피 또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보육시설로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AED(자동제세동기)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망원인을 보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비만율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비만과 같은 생활습관성 질환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응급질환이 늘어나고 있으며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돌연사의 80%는 가정, 거리, 및 직장에서 발생하며 가장 먼저 이런 환자를 접하는 사람은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이러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과 사 그리고 장애의 여부는 5분 이내에 결정이 됩니다.
5분 안에 119를 포함하여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진찰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주지 않는 한 거의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혹시 산다 하여도 어느 야구선수처럼 식물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을 배우고 익혀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돌연 심정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제세동기를 실시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일본이란 나라는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잘 되어 있었으며, 이를 위해 국가기관인 소방청을 중심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AED 설치숫자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관공서나 아파트, 대형마트 등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관광지 안내소까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비치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나라에서도 조례가 개정되어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과연 설치한 곳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있어 여러 종류의 교육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교육은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과 AED 설치를 위해서는 생명존중교육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필요성 및 긴급성을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AED)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뿐 아니라 일반인 모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하여야 하고 구·시·국가 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나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구 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기쁜 삶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심폐소생술교육이 모든 노원구민에게 필요하며 법에 의해 자동제세동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곳, 선박, 철도,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제외한 일상생활에 근접한 공공기관에는 설치된 곳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노원구에서는 조례라도 제정해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북 차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가 출범된 이래 지난 2여 년간 노원구의 발전은 실로 눈부시다 할 정도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의 노력과 동료 구의원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전 구민의 전폭적인 뒷받침 속에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더 살기 좋은 노원구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노력만으로 서울을 뛰어넘는 최고의 도시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강남지역에 비해서 강북지역이 차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여건이나 도시구조면으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그 격차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적률 적용이나 임대아파트 건립문제 등 역차별과 강남과 더불어 경부 측을 중심으로 한 판교, 용인, 광교, 동탄 등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되었지만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규제로 수십 년 째 발전의 축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고착화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결의문을 채택해서 상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고질적인 강남·북 차별에 대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의 문화,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노원은 명실상부한 문화, 예술, 젊음의 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에 많은 예산을 조성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너무나 한곳에만 치우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원 전체가 디자인화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인도 위 분전함과 지하철 환기구를 디자인 거리에 알맞게 안전덮개를 씌우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맨홀뚜껑도 바닥재와 높이, 색깔 등이 일치하도록 조성하고 길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조경분수를 설치하고 지하수를 이용한 인공물길도 만들어 시민들이 물소리를 들으며 보행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디자인거리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곳이기도 하지만 모든 구민이 이용하기도 하는 버스정류소에 대해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에 연계하여 획기적인 디자인을 갖춘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북 봉화군에 이색적인 버스정류장이 성공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벽에 자연과 농촌의 큰 그림들이 그려진 것입니다.
자료는 사진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은 버스정류장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차를 세우기도 하고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차량으로 열 곳의 버스정류장 투어를 하기도 합니다.
봉화군청 관계자들의 문화적 마인드와 봉화에 사는 어느 한 화백의 기발하고 참신한 시도로 자연의 고장 봉화를 문화적인 고장으로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하노버는 1990년대 초반 디자이너와 건축가에게 의뢰해 특색 있는 정류소를 설계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변화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정류장도 공공장소에 세워지는 예술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으며 이를 화보집으로 펴내 곳곳에서 판매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정류장 프로젝트와 단지 몇 가지의 색다른 시도를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변신시킬 수 있다는 하노버의 사례는 공공디자인의 내용과 아이디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처럼 버스정류소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든 사례도 있으며, 두바이처럼 열대지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버스정류장에 에어컨을 설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문화의 거리 페스티벌에서도 하루하루씩 동사무소에서 번갈아가며 동원한 통·반장과 공무원들로 관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기억을 되살려 보며 이제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하며, 구청장이 문화에 대하여 노력하는 만큼 노원에서는 어디에서나 디자인에 대하여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노원 구청장은 문화구청장이라는 말도 있듯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구청장님의 취향에 맞게 전체 노원구민이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후생복지사항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성북구만해도 직원후생복지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 각 분야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사 내에 체육관 등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도 2006년 말까지는 여러 분야에 걸쳐 직원 동호회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던 바 옥상에서는 탁구를 치고 강당에서는 시멘트바닥의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단전호흡, 장고, 검도, 스포츠댄스, 배드민턴 등 여러 가지 동호회활동을 하고 있어 직원상호간의 친목은 물론 화합된 모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말부터 공사가 진행되면서 시멘트바닥이 마루바닥으로 깔아진다는 소식을 듣고 각종 동호회 직원들이 기뻐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옥상의 탁구장은 사무실로 변해 버렸고 강당은 리모델링공사 후 각종 전시회장으로 변해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처럼 각종 행사준비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각종 전시회 등을 줄이고 대강당을 직원 동호회에 환원시켜 옛날처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남규의원, 김희겸의원, 이순원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과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질문한 의원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반드시 질문과 답변에 따른 의제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구정질문 답변과 관계없는 의제를 벗어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노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관계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이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연구를 해 주신 흔적이 여러 군데에서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할 용의는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박남규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도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조만한 만들어서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사업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 주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소상공인 지원대책이라든지, 투자사업 조기발주라든지, 공공근로와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더욱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하되 근본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몇 가지전제조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에 우선 여러 가지 공공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투자사업을 하루빨리 시작을 해서 더 확대를 해서 투자에 따른 경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현천 생태하천이라든지, 동부간선도로라든지, 또는 여타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작이 안 된, 이런 사업을 조기에 발굴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특히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각종 규제로 인해서 묶여진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상계동 뉴-타운이라든지, 또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경전철사업이라든지, 또는 관내 용도지역에 적합한 건물을 빨리 짓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이 지역에 기본적으로 건설경기가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서민들이 그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저희들보다 여러 가지 작은 단위의 공공요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값이라든지, 또는 주차장 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요금적인 성격은 당분간 저희들이 동결한다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또 금년도에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을 조기에 발주를 해서 그 자금이 지역경제에 다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대ㆍ소 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과 주택관리팀 아파트관리과로 최소한 승격하든지, 인력을 보완하든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때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를 자꾸 증설시키는 것은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나 여러 가지에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로 해서 아파트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도서관하고 정보도서관을 소관과를 교육진흥과로 바꿨으면 어떠냐? 하는 의사를 표명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건설을 할 때 문화관광부 예산의 일부를 받아와서 짓거나, 또 운영비 일부를 보조를 받은 정식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도서관의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다시 말해서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통 법령상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단순히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교육진흥과로 해도 틀리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것이 예산문제와 운영문제, 또 법령과 관련된 이런 문제인데다가 현재도 25개 구청 중에 16개 구에서 문화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대의 환경이 변화해서 달리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의 적체해소 방안은 때마다 나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충정을 생각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무직은 세무직대로 하고,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직대로 하고, 가능직은 가능직대로 하고, 7급은 또 6급 올려달라고 하고, 아주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제가 와서 오히려 너무 후대를 해 줘서 제가 아주 굉장히 곤혹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타구보다도 승진비율이 더 높은데다가 과거보다 제가 와서 훨씬 더 많은 사회복지직을 승진 시켜줬기 때문에 오히려 현행 상태에서 이런 불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연적인 하나의 불만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행정직은 또 행정직대로 엄청나게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직이 고생하는 것은 다 압니다마는 당초 들어올 때의 직렬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비율로 따져 봐도 타구에 비해서, 주로 6급에 대해서 이런 건의를 하는데 우리 구가 절대 불리하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현천변과 중랑천변에 갈대 군락을 조성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이라는 개념이 갈대평원이라는 말씀이라는 계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중랑천에 갈대를 심으면 어떠냐, 그래서 현장까지 제가 몇 차례 나가고 제가 중랑구에 근무할 때도 갈대밭을 그 쪽에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랑구는 고수부지가 넓은데다가 또 토질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불행히도 고수부지가 좁은데다가 토질이 자갈에다가 다소 오염된 흙들이, 여기에 맞지 않은 흙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으려다가 보니까 거기에 흙을 교체하는 환토작업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복토작업과 같은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갈대 군락을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자라는 생육정도가 만족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관찰하면서 또 일부는 복토를 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원의 이미지로써 중랑천변에 갈대가 자라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담당 국장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답변드릴 것은 그린웨이, 대추나무, 감나무 같은 유실수를 심는 것이 어떠냐?
저도 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서울시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번지수에도 없는 녹지과장을 한 1년 이상을 해서 을지로에 감나무, 종로에 사과나무를 최초로 심은 사람입니다.
임업직들이 결사반대 했지만 심어서 성공을 한 예인데, 다시 말해서 지금 당현천 그린웨이를 비롯해서 양쪽에 관광성의 이런 나무들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본바 그래도 생육기간이 조금 길고 일본 냄새가 덜 풍기는 왕벚나무를 심는 것이 좋다는 것이 주종의 전문학자들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왕벚나무를 심되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포인트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 넥타이를 매고 넥타이핀을 하듯이, 그럼 포인트나무로써 대추나무나 감나무 같은 유실수를 심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명소로 만들어 가는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항은 의원님 질문대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설문을 해 주시고, 또 연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여론에 의해서 정책이 좌지우지 되고 하는 성격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수렴을 하고, 참고를 하고, 아이템을 잡을 때에는 맞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전적으로 얽매여서 정책을 다룬다면 자칫하면 포플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과 약사가 그것을 가지고 처방을 해서 환자를 진단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 문화의 거리를 그곳 상인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일일이 다 감안하고, 또 서로 다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 감안한다면 배가 산으로 갈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강력한 신념과 전문가들의 의견, 그래서 의원님들이 전에 같이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문과 용역도 했고, 그리고 추진과정에 지역의 지도자들하고도 많은 상의를 했고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슈, 포인트가 이 지역을 더 발전시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항간에 전시성 행사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이제는 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문화행사가 문화행사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의 궁극적인 가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박남규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않느냐는 바로 그러한 관점입니다.
매출액을 증대시키고 사람을 꼬이게 해서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가 경제로 이어지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봅니다.
그 문화 자체를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을 전시성으로 본다면 그것은 옛날, 80년대나 70년대의 그런, 그 때는 그렇게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사가 아니라 하나의 엄연한 문화의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신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간락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빠진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곳이 문화의 거리로써 환경이 적합하냐? 안 하느냐?
이것은 우리 노원구에서 문화의 거리를 안 하려면 몰라도 한다면 일단 그래도 가장 여건이 갖춘 곳이 바로 그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사막인데 도시를 만들고 두바이도 사막인데 거기에 아이스링크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환경이 적합해서가 아니라 지도자들의 강력한 의지와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 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도 우리구 관내에서 가장 그런 대로 여건을 갖춘 곳이 그 곳이다 라는 판단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변상인들의 부정적인 의견은 정책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항상 찬성과 반대가 있다고 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도려내는 데는 역시 또한 고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인들이 초기에는 반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 찬상하다 조금 일을 벌여놓으니까 반대하다 또 상권이 활성화 되면서 나아지니까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소신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이 거리는 단기간 내에 서울 시비를 받아와서 그런대로 정착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별히 이 거리를 금년도에 조성한 가장 모범적인 거리로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올 정도로, 그래서 각 구의회에서 여기를 벤치마킹 해갈 정도로 많이 소문나 있는 거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여건과 관련해서, 또 여기에서 고쳐야 될 점과 관련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부문에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2개의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여기 상계동 동청사를 의원님들이 진통 끝에 잘 도와주셔서 상계2동 청사가 이쪽으로 오면 요새는 복합청사가 되기 때문에 복합청사를 지을 때 문화적인 요소, 체육시설 헬스라든지 또는 복지분야 이런 것이 통합된 복합청사가 오면 그것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소극장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고 또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문화적인 감각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의 다른 프로젝트는 문화의 거리 구역자체는 아닙니다마는 바로 그 앞에 KT건물이 있습니다.
KT건물을 우여곡절 끝에 저희들이 설득과 시와 협의해서 KT건물 짓는데 거기가 공익성이 강한 기업이고 또 거기에 도시계획상 규제를 완화해 주는 특혜를 주는 것이니까 그 곳에 공연장을 넣어라 그리고 정보도서관을 넣어라 해서 줄다리기 끝에, 한 6, 7개월간 노력 끝에 이것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규모의, 그 분들 주장으로서는 한 30억 상당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것을 완벽하게 지어서 노원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지금 내용적으로는 거의 합의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KT사장이 아시다시피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협의양해메모랜덤을 작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잠시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도 소극장과 정보도서관 또 문화사랑방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일대나 공공부분에서의 문화시설환경은 대폭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야외무대 관계도 그렇습니다.
좁고 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복합청사를 짓는 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통행 빈번문제는 사실은 인사동도 초기에는 엄청나게 반대했다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또 초기에 토요일만 하다가 일요일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대학로도 처음에는 토요일만 하다가 일요일까지 확장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차없는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금요일과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찬반의 논쟁이 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용어는 이것이 스태츄마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스태츄마임은 말 그대로 몸동작으로 서서 하는 일종의 무언극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서서하는 무언극이라고 이렇게 표기해 쓰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해설할 때나 그렇지, 그리고 이 정도 용어를 모른다면, 요새 젊은 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것을 잘 모르는 것이지 마임하면 거의 대부분 중년층까지는 대부분알고, 거기에 스태츄하면 젊은 애들은 잘 알고 있는데 이 용어는 우리가 유인물이나 이런 데에 쓸 때 잘 유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식화된 일종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데 보면 마임축제가 있습니다.
일반화된 용어입니다.
그 다음 이 지역의 최대의 수혜자는 여러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최대의 수혜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매출액을 증대시키고 또 지역을 명소로 만들고 이래서 꾸준히 지역의 상권이 안정화 되는 이것이 바로 최대의 수혜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도 외국에 나가면 다른 데는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외국의 명물거리는 많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좋은 극장이나 공연장 또는 문화재 지역 이런 데를 가는 것도 바로 문화마케팅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지역을 문화마케팅지역으로서 격상시켜서 동부권지역의 명실공이 최고의 지역으로 앞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의 형평성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한 군데만 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디자인거리를, 상계1동 지역에 노원골 디자인거리가 지금 설계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도 이런 문화적인 혜택과 그로 인한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다음에 남쪽지역으로서는 석계역, 어제 답변을 약간 드렸습니다마는 석계역도 광장 조성하는 문제를 우이천 생태하천 계획과 병행해서 거기에 볼만한 광장을 조성해서 광장문화를 창출하고 그래서 그 지역이 휴식과 아울러 많은 지역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 그것이야말로 뭐라고 하나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바로 그 개념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포켓에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썼다, 그러면 내 포켓으로 10만 원이 바로 안 들어오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100만 원을 만들어 주면 그것은 바로 이익입니다.
노원구에서 사실 몇 푼 되지도 않는 토요일 퍼포먼스 이런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상권에 매출액을 증대시키고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고 또 노원구의 브랜드가치를 증대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환산할 수 없는 상당한 양의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일부의 생각이겠습니다마는 문화행사비하면 무조건 전시비용으로 추락을 시키고 비판하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고 가장 비용을 저효율로 쓴 생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이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그 액수를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2억 얼마입니다.
2억9,000만 원 정도인데 사실 이 비용은 타구에서 하는 비용,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데는 충무로 영화제를 하는데 한 40~50억씩 쓰고 있습니다.
충무로영화제 한다고 구청으로 소득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바로 충무로라는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브랜드가치를 올린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폭넓게 대국적으로 생각을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박남규의원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김희겸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동부간선도로 확장으로 성수대교 방향 노원교, 상계로 진입로가 폐쇄됨에 따라서 동부간선도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찬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하면서 사실 우리구 입장에서 이것이 설계되고 또 우리가 주도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 도봉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진입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서 지금 서울시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좀더 연구해서 과연 이익과 불이익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할 사항도 아니지만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것이 노원구에 불이익이 되고 도봉구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은 자칫하면 많은 역 민원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제가 연구해서 별도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내동 입구에 북부간선도로 진입램프 설치에 대한 의견은? 이것은 옛날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길에 지금 철로와 맞닿는 그 지역에서 고가램프로 해서 북부간선도로로 연결하라는 이런 의견입니다.
사실 거기가 사거리인데다가 또 연속해서 여러 가지 교차되는 도로가 접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진입램프를 설치하는 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한 차례 검토했다가 이것이 보류되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철도가 이제 내년, 후년에 예정대로 한다면 그것이 거두어 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락산과 불암산 사이에 진입램프를 설치할 계획은? 이것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것에 대한 의심을, 왜 설치를 안 했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마련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도로를 지나면서 이 램프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또 현장답사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복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상계동으로 그 차량이 홍수처럼 밀려오면 과연 상계동에 대한 교통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지, 대 혼잡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램프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강 교량이 한 20여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량마다 램프를 설치해서 바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에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램프만 설치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의원님들과 전문가들과 현장답사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그 설치하는 방법과 이것을 연구해서 우리가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기가 상당히 고저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로기준, 도로를 만들려면 도로법령기준이 있습니다.
그 법령기준에 의해서 경사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러한 이유와 아울러서 교통에 대한 체증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현재 그것을 보류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사도 문제는 굴곡형태의 도로로 해서 경사도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토록 해서 현장답사와 아울러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을 받아서 그 여부문제를 저희들이 판단한 후에 서울시와 이것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전철 동북선과 우이선을 통합한다면 차량기지 건설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질문내용 중의 하나가 현재 노원자동차학원 거기가 차량기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용도상, 옛날에 다행히 그곳을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까지 경전철을 끌어올 수 있는 효율적인 길이를 초과해서도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단계로 주장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볼 때 우이선하고 통합한다는 주장은 희망사항이지 막바로 우리가 요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 사업이 자칫하면 순위가 늦어지고 또는 사업 자체가 좌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 범위를 잘 연구하셔야 되는데 저희들 판단은 이렇습니다.
현재 경전철 종점으로 예상되는 중계동 사거리에서 조금 지나서 노원자동차학원 있는 데까지라면 거기에서부터 상계역까지의 거리가 약 1.1㎞ 내지 1.2㎞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 경전철 길이가 13.23㎞인가 13.34㎞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관련법령에 의면 보통 경미한 변경은 고시한 내용과 달리 변경시킬 수 있는 이런 실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1.1㎞ 내지 1.2㎞만 가면 상계역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하면 수익성도 더 낫고 주민불편도 해소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꾸준히 이것을 내용적으로 지금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다만 이것을 떠들썩하게 하면 자칫하면 될 일도 안 될 우려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략상 그렇게 필요한 때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 동북선 경전철 계획이 법정절차가 끝나고 이제는 사업자 모집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2개사로 시작되다가 1개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했는지 철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개, 3개, 4개해서 서로 경합할 때 같으면 우리가 유리하기도 한데 그 1개 사인데 ‘당신네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할 우리가 권한도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당에 잘 설득해서 조심스럽게 다뤄야된다고 봅니다.
현재 그것을 하는 회사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여기에 참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들을 불러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희망한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될 때 우리는 그 배점에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다는 예고까지 통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지혜를 모아서 상계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지혜를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삿갓봉공원까지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상계역까지 되면 그 다음에 우이선 문제는 일단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면서 그때 보따리를 풀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일반시민들의 희망사항을 계속 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자칫하면 전략에 차질이 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2동과 상계5동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원래 재개발을 하려면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첫째는 호수밀도이고 두 번째는 접도율, 세 번째는 토지문제, 그 다음에 노후도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구역은 예전부터 꾸준히 논의된 구역입니다마는 세 가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노후도입니다.
그런데 노후도가 약 40%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 노후도가 상당히 미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도가 충족되는 기간이 언제인가를 대충 따져보니까 2012년이 됩니다.
그렇게 그때쯤이면 이것이 검토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것과 연계시키고, 또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정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재개발 관련사업의 규제정도가 완화된다면 그 완화되는 정책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원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트랜드가 환경문제, 건강문제, 교통문제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많이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와 송파구가 자전거 활용하기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종합개선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수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평지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이 아주 좋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동일로에 자전거도로를 전면적으로 설치하려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상계1동 지역부터 보도와 도로를 약간씩 좁히고 그 틈새공간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금년부터 착공해서 녹지와 함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일로 끝까지 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약 몇 백억 들어가는 이런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와 예산문제로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대여소 문제인데 지금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종전과 같은 대여소가 아니라 본격적인 대여소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철이 환승하는 지역에는 그 지하 전철역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공공시설을 가진 곳에도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종의 자전거 전문용 건물을 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부의 예산도 지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계2동 청사를 지을 때 혹시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측면과 아울러서 거기가 환승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검토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편안한 이런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서 수리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의 경우에도 지금 시에서 인센티브 탄 돈 가지고 바로 금년 안에 100대 규모의 자전거 무료대여소도 설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중랑천과 아울러서 당현천도 고수부지 쪽으로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상계동 일대 당현천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고서 중랑천으로 가고 여의도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시설도 하도록 지금 준비되어 있고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시범학교가 서라벌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4개 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지정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은 중계동어린이공원 내에 현장학습기관을 내년부터 지정해서 자전거에 익숙하도록 어린이들을 교육시켜 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길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계5동, 상계8동 구립어린이집 설립 시 친환경 아토피 어린이 일반통합교육시설로 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아토피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에도 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상당부분을 안티아토피 매티리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했고, 또 지난번에는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도 교체해나가고 있고, 또 거기 각종 페인트문제 이런 것도 검사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침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와 아울러서 공원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많이 가고 하는 불암산 입구에 내년에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현재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반 아토피공원을 하는 문제를 보상비와 아울러 시설비까지 예산책정 하도록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통과되면 반 아토피공원을 만들고 거기에는 수종이라든지 거기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아토피치료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모든 것이 설계가 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지을 때는 아예 아주 설계할 때 전문가한테 반 아토피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심폐소생술교육과 관련한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노원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이 문제는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내년도에 응급장비로써 저희들도 구입하는 것을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우선 테스트를 하고 이것을 확대시켜서 좀 확보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조례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 어떻게 한 사례가 있는지, 일본의 경우는 어떤지, 일본이 기술이 발달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지 해서 조례문제는 그렇게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북 차별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느냐, 이 문제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강남·북간의 불균형의 원인이 작동되었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재정분야, 또 도시계획이나 건축분야, 사회복지분야, 세입 분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 대해서 여러모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공식 비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문 학자한테 공식의뢰해서 강남·북간 불균형현상을 학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검증해서 그것을 소셜 아젠다로 사회에 부각시켜서 강남·북간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정분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회복지비가 개선이 되고 공동세가 개선이 되고, 또 교부금이 내년도부터 개선됩니다마는, 그리고 시세징수교부금이 개선되면 재정의 불균형에서는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재정과 관련된 세금문제인데 시세의 일부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는 도세와 시·군세의 차이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65대 35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시세와 구세는 16대 84인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의 재정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것을 공식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와 아울러서 다행히 정부에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강북이 차별받지 않도록 재정문제와 세금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하겠고, 또 더 큰 문제는 강북규제문제입니다.
강남은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규제의 강도가 덜한 반면에 촉진 쪽으로 지원이 되어 있고 강북은 원천적으로 규제의 강도가 덜한데다가 촉진이 아닌 억제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북간의 불균형현상이 무슨 개인의 노력과 아이디어와 열성에 의해서 차별 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차별 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의 차별이 저는 재정차별보다 훨씬 더 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규제차별로 인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의 비율문제라든지 업무지구의 비율문제라든지 또는 층고의 문제라든지 용적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서울시에서 재정투자분석을 할 때 총 서울시 예산이 20조에서 30조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 예산 중에 부자 구에 투자하는 총 예산의 비율이 얼마이고 또 강북 가난한 자치단체에 투자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사회적으로 소셜 아젠더화 시켜서 이 문제를 교정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는 또 역전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회복지문제의 경우에는 강남은 현재 구 예산의 20%를 사회복지에 투자해서 많은 부분을 생산적인 투자에 합니다마는 우리 노원구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47%를 이런 사회복지에 투자하기 때문에 일반 생산적인 분야에는 훨씬 덜 투자합니다.
이것이 10년 쌓이면 몇 조가 되기 때문에 바로 강남·북간의 불균형현상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하면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확산시켜야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지하철 환기구라든지 분전함 이런 것들을 스트리트 퍼니처에 대해서 말을 하셨습니다마는 맨홀뚜껑, 바닥재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이 한창 여기저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거리로써 시범사업도 벌이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스트리트 퍼니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부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지하철 환기구를 예시로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약 10년 전부터 나온 것입니다.
지하철 환기구를 설계할 때 그것을 보면 아주 넓고 또 턱이 많이 져 있고 그냥 단순히 담장이나 구조물처럼 설치해 놓은 것을 조형물형태로 바꿔달라는 것을 수차 건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서울시에서 부분적으로 시도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각 앞에 삼성증권이 예전 국세청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환기구를 석가탑인가 다보탑으로 해놨습니다.
그것으로 조형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형물로 보지 환기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관도 살리고 또 지역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조형물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바로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원만 해주신다면 우리 지역에도 샘플로 한두 개 정도는 우선 해보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연구를 제가 종로에 있을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위에 불가피하게 덮개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전혀 다르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부담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많은 것을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노해길 보도르네상스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문화의 거리사업이 성공됐기 때문에 그 사업의 하나인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노해보도 르네상스를 서울시로부터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지도와 자문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거리를 시범지구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북역 민자역사라든지 또는 디자인거리라든지 석계역광장이라든지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할 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디자인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맨홀뚜껑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그렇게 교체해 나가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강당문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 강당은 전시실로 쓰고 있는 것은 필요에 따라 쓰는 것입니다.
거의 상설적으로 전시실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전시실로 쓰더라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기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행사도 다 하고 회의도 다 하고 영화도 보고, 또 거기에서 레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고 요가도 할 수 있고 단전호흡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금지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다만 이 청사가 내년도부터 증축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안 청사가 좁아서 못했던 공간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직원들이 공간을 쓰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혹시 빠진 내용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혹시 꼭 의견을 말해줘야 하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오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다는데 왜... )
정회에 이의가 있습니까?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겸의원 의석에서 - 시간상 계속 진행하자는 말씀입니다.)
○부의장 이 훈 질문하신 의원님이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시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건설교통국장 김기학입니다.
박남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당현천 주변 조경에 대한 사항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천둔치에 많은 체육시설과 조깅로, 그리고 자전거도로 등으로 구민의 사랑을 받고 있으나 공릉동 풍림아파트 한천교 주변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둔치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희망하셨고, 그 다음 한천교 밑에 에어로빅시설 주변에도 녹천교 밑과 같이 최신식 헬스기구를 설치하여 공릉동주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천은 우리 구 구간이 중랑구 구계에서 의정부시계까지 약 8.3㎞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는 이동식화장실이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5개는 제방 둑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릉동 풍림아파트의 경우에는 여기는 제방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둔치에 설치해야 될 입장으로 있습니다.
제방이 아닌 둔치에 설치할 경우에는 예고 없는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갑자기 홍수가 졌을 때 그것을 미처 치우지 못했을 때 수질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대안으로 다만 당분간은 그 인근에 있는 한내근린공원이나 또 하계교 주변 화장실을 좀 불편하더라도 이용해 주시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인근지역인 한천가로공원이나 기타 지역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랑천 편의시설 설치는 저희들이 매년 약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연차별로 운동시설,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편익시설을 지금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청 구간에 설치 되어있는 지금 편의시설은 배드민턴장이 9면,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6면, 농구장이 4면, 게이트볼장이 1면과 체육시설 38종 등이 지금 설치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중랑천 녹천교와 창동교 등 5개소에 27종의 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연차적으로 체육시설을 지금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은 2009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현천 공사로 그린아파트, 무지개, 또 학여울, 청구아파트 등 주민들께서 중랑천 둔치시설로 들어가는 입구인 당현 인도교 진입로를 막아 놓아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 사업은 당현천 3.15㎞ 구간에 현재 전체 공정이 35%로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주변은 금년 5월에 저협수로 공사를 완료를 하고 현재는 고수호안, 하중도, 또 물을 처리하기 위한 가동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등 둔치공사는 원래는 2010년도 완료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진입로가 일시 폐쇄되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신속하고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대안으로 이 지역의 공사를 최대한 단축해서 할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완전한 준공은 2010년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이런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주요공사를 가급적이면 내년 4월까지는 앞당겨서 끝내고, 내년 4월 이후에는 완전히 공사는 안 됐지만 가급적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편에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 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충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김치환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요?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예, 조금 전에 김치환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면질의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박남규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청장님께서 비교적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 곳이 적정한 장소인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께서는 노원구 내에서 그 곳이 최적지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공무원 30명한테 설문조사한 결과 18명, 거의 60% 가까운 숫자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은 이해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전문가들도 문화의 거리로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뭔가 구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좀 더 품격 있는 언어를 써야 된다, 이런 식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곳은 사실은 문화의 거리로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사진에서도 나타났듯이 여러 가지 유해업소도 있고, 또 그 지역을 가보면 굉장히 차량소통이 많습니다.
자연도 좀 어우러져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가족단위로 쉬기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런 명칭을 쓰기에 어려우니까 다른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 답변 안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의 거리 지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물어 봤을 때 공무원들 70% 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졌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한 번 공연에 1,000만 원 가까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500만원도 지출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2,000만원 가까이 지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지출했을 때 한 100명이 왔다 갔다고 합시다.
100명이 왔다 갔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1만 원을 썼다고 했을 때 얼마입니까?
100만원 정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논리적으로 저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의, 뒤의 상인들이 그 공연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된다, 실질적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의 거리 향후계획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서, 야외무대, 상설무대에서 거리공연 대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꼭 그 공연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청장님께서는 충무로 영화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구는 사실 굉장히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30%가 안 됩니다.
제가 첫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구청도 손을 걷어 올리고 절약하고 좀 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차상위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노약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비용을 좀 축소하고 최소한 이런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인 축소 안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충무로 영화제에 비해서 너무 작다, 이런 뜻으로 들렸는데 사실 본 의원의 질문도 어떻든 여러 가지 적절치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이...
저는 사실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말을 발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62만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나름대로 여론도 이렇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이런 의견을 들어서 의회와 함께 손을 잡고 정말 좋은 대안도 찾고 이런 모습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 훈 박남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겸의원 2ㆍ3ㆍ4ㆍ5동 출신 김희겸의원입니다.
저는 추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고 건의사항으로 간단하게 종료할까 합니다.
이노근 구청장님의 세심하고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옛말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5대 전반기에도 많은 열정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도 열심히 하셔서 63만 구민을 위하여 더욱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상계3ㆍ4동 인터체인지, 경전철연장, 그리고 2ㆍ5동 개발, 유통개발, 면허시험장 차량기지 이전 등 우리 지역 개발을 해야 될 양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건의하거나 일반적인 추진사항보다는 교통량 증가로 인해 샌드위치가 될 그럴 가능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대안으로 우리 노원구는 정책기획단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을 상향 조정시켜 여러 가지 사업과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검토 등으로 TFT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 훈 구청장님께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박남규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자체가 이름이 적절치 않느냐?
이것은 문화의 거리라는 용어 자체 만으로써도 이미 그 부가가치는 꽤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삼성’이라는 이름을 같은 중소기업 제품으로 ‘삼성’이라는 마크를 가지고 출시됐을 때는 100만원을 받지만,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중소기업이름으로 나오면 반값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고유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로 또 가야 되고.
흑자는 거기를 청소년의 거리, 청소년의 거리로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청소년의 거리로 하게 되면 거기에 맨 술집이나 있고, 또 매일 차량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과는 저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의 거리에 맞도록 현재도 시설을,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더 좋은 용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데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부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유해업소 면에서는 덜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아직은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미의 유흥업소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어차피 이 거리는 한 두해가지고 정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설문조사 한 것을 근거로 얘기하는데 설문조사한 것이 무슨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의견의 참고나 그런 것은 될 수는 있지만,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데 여론에 이 사람은 얼굴 보니까 무슨 암 같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들이 여론재판하면.
그것처럼 의사가 암이 아니다, 라고 할 때 희망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시정개발연구원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또 이것을 여러 차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그 사항을 설명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불만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분 취향이 근본적으로 아예 맞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제 앞에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장사를 잘 되게 해 주면 그런 문제도 다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문화의 거리 명칭유지, 그리고 또 거기에 다른 명칭 사용하는 것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제 불찰이라고 보고 차라리 제가 교육을 시켜서 그래도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을, 마인드를 높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의 1,000만원 투자해서 자기 형제들이나 가족들이나 동네에 3,000만원 벌어 준다면 그것은 수지맞는 장사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기 포켓에 100만원을 다시 들어오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 지역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지도자의 개념이 소신이나, 확신,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잘 설득하는데 얼마만한 노력이 필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불찰해서 주인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대해서 불평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교육과 설득을 시키고, 또 공무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2억9,000만원 있습니다마는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죠.
적다면 한정 없이 아주 적은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무슨 낭비성이니, 전시성이니,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전혀 희망이 없는 이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김희겸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정책사업단을 발족을 해서 그런대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걷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이 지역의 미래를 상당히 발전시킬 수 있는 업무들입니다.
최대한 지원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특히 교통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철도와 관련한 사업, 또 면허시험장과 관련한 사업, 경전철과 관련한 사업, 이런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책사업단에 대해서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원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버스정류장 디자인 바꾸는 문제를 생각했는데 버스정류장 디자인은 서울시의 작품입니다.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몇 년마다 바꾸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으로 안하고 광고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에 따른 비용, 수입,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제가 남양주 쪽의 버스정류장이 잘 되어서 일부러 사진도 찍어오고 현장도 가서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시 시티 노원의 출범이 디자인시티 서울이 바로 노원구청에서 벤치마킹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스트리트 퍼니처 개선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 훈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추가질문이 있나, 없나, 물어봐야죠.)
추가질문 있습니까?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예.)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점심 때가 되었는데 추가질문을 하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주민의 뜻이다 생각하시고 방청객과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사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은 공평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평성도 중요하고요, 청장님께서는 아까 비용문제가 나왔을 때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상권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우리 관에서 어쨌든 자연적으로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변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되도록 야간에 조명시설도 해놓고, 좋습니다.
우리 구비로 조명시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는데, 야외무대 공연시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요, 저도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생각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우리가 주변이 활성화 되도록 지혜로운 공연을 해야 합니다.
꼭 거기에서 요란한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그런 공연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공연을 함으로써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주변 주민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찬반이 있습니다마는, 야외무대가 협소한 것도 있고 또 그 무대가 끝나고 나면 바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릉동 지역이라든지 월계동 지역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그럴 때 우리 예산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이쪽에는 어느 정도 노원구에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해서, 시비로 했지만 길거리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그런 면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연비를 많은 의원들도 그렇고 많은 주민들도 그렇고 이런 것을 축소했으면 하는 여론이 있을 때 청장님께서는 ‘알겠습니다. 더 좋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것은 전부 엉터리라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생각한 것은, 그러면 ‘월계동에도 해주시오. 공릉동에도 해주시오. 저쪽 상계1동쪽에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공평성도 중요하고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이쪽 지역에서 무대공연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 생각으로는 그것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좀더 지혜롭게 우리가 어떤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오늘 확실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저한테 짧은 시간이니까 다 답변할 수 없지만, 오늘 다 못하면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서면으로라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 훈 답변 안 들으셔도 되지요?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받는다 그 말씀이지요?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실지 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답변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해주시든지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봐야지요.
서면으로 하겠다든지.)
○부의장 이 훈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좀더 연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는 2억9,000만 원 보다도 한 10억을 주신다면 제가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2배, 3배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부의 불평은 모든 정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쪽에 디자인거리와, 이렇게 되면 북쪽 중간, 남쪽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또 이것을 우리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이것을 불철주야 전력투구하면서 만들어놓아서 서울시로부터 상도 받고 평가도 받아서 예산도 많이 따오고 이런 것을 몇 사람의 의견, 그것도 신뢰성, 모집단 이런 것이 불투명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필요하면 공개토론까지 제가 응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전문가 토론회도 좋고, 그래서 그것은 대국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2억9,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것을 사회복지에 투자하면 우리가 사회복지비에 투자하는 돈이 1,500억이 됩니다.
1,500억, 1,600억, 1,700억 이렇습니다.
금년도 기준은, 내년도 가면 3,800억에 47%만 따져도 1,700억 이렇게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곤혹을 겪고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안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는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확고한 신념으로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2배, 3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신다면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 훈 또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속기록에 나와서 그러는데 모 집단이라는 말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근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모집단입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노근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원래 대학교 때 전공한 것이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전공을 했는데 그 용어가 모집단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2분)
○부의장 이 훈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의와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6일부터 12월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2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김성환 이 훈 강병태 김광호 최성준
김희겸 고만규 구자진 김승애 김영순
김종기 김치환 김현오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이순원 이영섭 이환주 조관희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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