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8년12월4일(목) 14시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
(14시2분 개의)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구정질문 및 답변
(14시4분)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구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11월12일 제1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에 한해서 하고, 질문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노원구의회 회의규식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이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 시 충실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사전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만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노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만규의원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서울의 변방도시에서 탈피하여 서울동북부 중심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지수가 높은 노원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로 곳곳은 전신주와 전선들의 무질서한 설치들로 도시미관을 해치면서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들에게 막대한 진로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반보행자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장애인들은 전신주가 가로막고 있는 도로는 아예 이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자치단체 요청으로 진행되던 전력선로 지중화사업을 유가 및 환율상승 등을 이유로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는 한국전력공사와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위한 공사시행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당현천 그린웨이사업이(불암교~당현천) 2008년 8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원골 디자인 서울거리 : 수락산역 ~ 만남의 광장
파발마 3길 : 노원역 1번 출구 ~ 파발마 중앙길
중계동 아름 1길 : 성원 1차아파트 103동 ~ 중계동 580-2
노해길 보도 르네상스 : 상계교 ~ 순복음노원교회
문화의 거리 이면도로 : 화랑빌딩 ~ 상계주유소
원터 1길 보도르네상스 : 상계동 대동아파트 ~ 상계중학교까지
사업비 총 60억원을 한국전력공사와 각각 50%씩 부담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① 그리고 아직 한전과 협약을 맺지 않은 나머지 6개 사업은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② 또한 나머지 6개 사업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③ 다음은 이러한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중장기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장기적인 계획성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중화사업의 선정 순위들이 하나같이 도시미관과 연관 되어진 장소들로만 선정되어 있고, 일반보행자들과 교통약자들에게 막대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시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민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노외 및 노상주차장이 현재 평일 09시부터 20시까지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경우는 운영시간을 09시부터 19시, 20시까지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장소에 따라서는 하절기, 동절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우는 29개 공영주차장 중 28개소가 동일하게 09시부터 20시까지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1개소의 주차장은 24시간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민원의 목소리는 공영주차장의 영업시간이 길어서 상가들은 영업에 지장이 많다는 의견이고, 자가용을 가진 퇴근길 주민들은 주차요금 부담과 시간이 단축되면 가계 부담경감 효과와 상가 출입이 좀더 자유로울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우리구는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주민들이 퇴근하여 집근처에서 자유로이 주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가들에게는 영업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공영주차장 영업시간 변경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09시부터 20시까지 운영시간을 19시로, 또한 동절기에는 18시로 하향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볼라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하는 이유는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보도의 파손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자료를 사진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확실한데 지금 준비가 안 되어서 설명을 못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구에는 1,345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종류별로는 화강석 944개, 스테인레스 234개, 탄력형 129개, 주철 38개가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1. 종류가 다양하고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볼라드가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볼라드는 꼭 필요한 곳에 있어야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디자인 중심도시 노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 볼라드 설치가 약시자 및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보행 중 넘어지기 쉬운 구조물로서 부딪치면 치명적으로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볼라드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단일화된 규격제품을 설치하되 약시자 및 시각장애인들과 주민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탄력성과 완충효과가 있는 재질에 반사도료를 입힌 볼라드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H공사, 주택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 스쿠터를 사용하는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아파트 진출입 불가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가구 수가 SH공사 6,196세대, 주택공사 7,139세대로 총 1만3,335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이곳에는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가 의료급여로 지급되면서부터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게 지급된 것만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661대가 지급되었으며, 그 외 노원구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된 것까지 포함하면 약 1,000여대의 스쿠터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진출입 램프가 협소하여 스쿠터의 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아파트에 들어갈 때에는 스쿠터를 밖에다 세워 놓고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에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2. 눈･비가 올 때의 방치 등으로 내구수명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또는 분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구청에서는 SH공사와 주택공사에 협조를 구하여서 영구임대아파트의 진･출입 램프의 개선을 촉구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구가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의하여 SH공사와 주택공사에 강력히 시정을 촉구한다면 협력해 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계본동 104번지 재개발로 인하여 노원길 등의 교통체증이 더욱 예상되는데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계본동 104번지 고개를 넘어 하계1동에서 원자력병원으로 가는 공릉터널 주변과 노원길은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구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4번지가 재개발되면 2,757세대가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구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도 택지개발로 아파트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서 교통체증이 더욱 예상되는데 우리구에서는 시급한 교통대책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앙정부에 향후 발생될 교통체증에 대한 의견서와 건의를 하였는지, 2. 서울시와 재개발 승인 과정에서 교통영양평가에 따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3. 예산이 만들어지면 도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도로를 개통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4호선 교각 리모델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하철 4호선 교각은 칙칙한 환경에 불법 광고물들의 부착 등으로 흉물스러웠으나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각들을 리모델링하여 지하철 4호선 노원역 하부 교각을 중성화를 방지하는 아이보리 칼라로 도색하고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효과 등 교각 미관을 수려하게 만들고 교각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구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노원역 주변만 리모델링하고 상계역과 당고개역까지의 교각은 그대로 방치하여 상계역과 당고개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원성이 높은데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1. 토목과의 제출 자료를 검토한 바 2007년도에는 시비 10억 원으로 570m를 시공하였고, 2008년도에는 시비 36억 원으로 480m를 시공하였습니다.
2.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노원길사거리에서 당고개역까지 교각 리모델링사업 2,100m는 언제 할 생각이십니까?
3. 토목과의 제출 자료를 검토한 바 지하철교각 리모델링사업 예산은 시비로 하고 공사만 서울 메트로에서 하는 것 같으며, 서울 메트로는 정비요청서만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상계역과 당고개역까지 교각 리모델링사업을 할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4. 상계역과 당고개역의 교각 리모델링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예정이며 서울시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디자인 중심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만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구민들의 삶의 질과 의식이 함양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성환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자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근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구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자진의원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수락산을 비롯하여 불암산과 초안산, 영축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자락이나 심지어 산 중턱에까지 여기저기 쇠파이프를 박고 불투명한 비닐 천을 둘러친 배드민턴장을 보면 과연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락산과 불암산 초안산 등을 국립공원 수준으로 변모시켜 푸른 노원을 가꾸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속에 5m가 넘는 검은 비닐천을 담장처럼 둘러치고 외부의 시선을 차단한 채 자기 땅인 양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동호회 회원들을 보는 시민들의 눈이 고울 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깎아 풀 한포기 없는 반듯한 코트를 확보해 쇠파이프를 사방에 박아 놓고 비닐을 쳐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 산에서는 할 수 없는 취사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불을 피우기 일쑤여서 산불위험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배드민턴장이 수락산에 9개소 31면, 불암산에 13개소 49면, 초안산에 9개소 33면, 영축산에 3개소 12면으로 총 34개소 125면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코트 1면의 면적이 81.74㎡로 코트 외의 부대시설은 제외하고 코트 면적만을 단순 계산해 봐도 1만217㎡의 산이 특정 동호회원들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을 하는 동호회원들을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밝혀 두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민간인들이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운동을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불법이라면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호회 회원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이전토록 하고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체육시설이 전혀 없는 월계동 지역에 문화, 체육센터를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부단히도 노력하고 계시는 이노근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독려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단체와 언론 관계자분들을 비롯한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1, 2, 3동 민주당 김종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일시에 뒤바꾸는 혁명보다는 더디지만 모든 구민이 소외됨이 없도록 개선하고 정비해 나가는, 함께하는 행정개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2년여 전부터 주장하고 실천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노원구의 스물두 분의 의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구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부 도의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노원구의 모든 의원이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비만 축내는 가욋사람 정도로 치부하지는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전반기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어떠한 개선이 있었고 계획을 추진해 나가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건건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구정질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구 사회보장비 증가 및 편중에 따른 재정 안정화방안 노력과 현재 우리구 실정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종합부동산세수입은 얼마이며 정부안대로 조정될 경우 세수입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줄어든 예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릉성당 납골당 행정소송 및 헌재 제소건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우리구의 노력 및 결과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릉사격장 납오염 지역에 대한 정화조치 결과와 현재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립어린이집 운영방안 개선과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개선 실태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계1동어린이집 및 노원정보도서관 부적절한 구비 유용건과 관련하여 왜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으며 관련자와 해당 위탁업체에 어떠한 조치를 하였고 어떠한 개선이 있었으며 현재 운영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릉시장 열차 건널목 사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8일 생일을 맞은 초등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생일케이크를 사러 가다 공릉동 시장 철길건널목에서 열차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권모양이 사고를 당한 시각은 오후 6시 반쯤이었고 권양은 이곳 철길을 건너다 시속 76km로 달려오던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은 열차가 건널목에 진입하기 전 경보음과 함께 보행차단기가 작동했지만 권양이 앞서 가던 친구들을 급하게 따라가려고 차단기 밑으로 뛰다가 변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곳 건널목은 무인관리 건널목으로 이전부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인지하셨다면 우리 구의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세 가지의 대책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공익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것이 어렵다면 코레일에 업무협조를 강력히 요청하여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와 더불어 어린이가 드나들 수 있는 일자형 차단기를 개선하여 어린이가 근본적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여러 겹으로 안전 장치된 차단기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건널목은 코레일 소관업무이기는 하지만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청장께서는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고인과 유가족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다음은 의정비 심의를 위한 주민설문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의정비 재심의와 관련하여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노원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정비 심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내용도 겸허히 수용하고 존중한다는 뜻도 확고히 전합니다.
아울러 왜 이런 사태가 초래됐는지 깊이 반성해 보겠습니다.
다만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사고와 관계를 바로 하고자 주민설문서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구청장께서는 노원구의원의 위상이 공무원과 비교하자면 어느 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질문 내용을 보면 우리 구 주민의 월평균 소득의 가장 많은 답변이 300~399만 원이라고 답변되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구의원의 의정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 구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팀장의 평균 연봉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청장께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였고 주민의견조사 설문서는 어떠한 근거로 내용을 만들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 배포·회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하급 입법부의 권리와 의무수행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와 여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적용하겠다는 시행규칙이 헌법의 위배여부와 이것을 빌미로 자치단체에서, 또한 행정부에서 모든 입법부와 지방의원에 대한 본연의 권리와 의무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해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책정된 의정비의 실 수령액은 월 200여만 원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구 재정자립도와 기초생활수급자 밀집지역 등 우리 구 사정으로 보면 결코 적은 금액도 아니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의정비 금액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설문지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부문이 있어 주민 여러분께 바로 알려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노원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정치에 입문할 때 유급화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민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일념으로 6년여 전 지역에서 작은 시민활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큰 이상을 가지고 당선됐으나 현실과 일정 타협하면서 본래의 생각이 다소 퇴색됐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는 마음으로 혼신에 혼신, 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62만 노원구민 여러분과 특히 언론관계자 및 시민단체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기업과 공무원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단체는 단체를 대변할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들을 대변할 노동조합도 없으며 겸직 금지법안만 속속 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출해준 지역주민이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고 든든하게 집행부에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주민과 시민단체와 의회는 협력하고 지원해서 우리의 세금을 집행하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바로 갈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칫 우리 모두가 견제 감시할 집행부가 일방통행으로 오만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더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집행부가 바로 갈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요즘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국내 사정은 더더욱 어렵고 체감경기와 서민생활은 날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홍콩배우 성룡은 전 재산 4,000억을 기부하겠다는 기사가 나오고 기부천사 문근영과 가수 김장훈 등은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인들도 출연료 50% 삭감대열에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를 대폭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서민생활 지원에 재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제는 강북시대입니다.
강북의 저 평가된 집값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반해 강남의 집값은 40%이상 폭락을 거듭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의 빌딩들은 텅텅 비어 있는 곳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노원구에서는 잘못된 뉴타운, 리모델링정책을 바로 잡아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지금 서민과 중산층은 치솟는 사교육비와 계속 올라가는 각종 공과금 및 세금과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해 세상을 등지는 사태가 속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뉴타운 정책은 일정 범위안의 모든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일률적인 방식으로서 수많은 경제활동인구를 실업자로 내모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층에 슈퍼마켓을 자신이 운영하고 옆에 다른 코너는 임대를 주고 2층에서는 가족과 오붓하게 기거하고 있었는데 뉴타운에 편입되면서 가게도 잃고 임대료도 잃고 경제활동과 수입이 포기되고 실업자가 되어 담보대출을 포함한 큰집에서 이자낼 걱정을 하면서 천정만 쳐다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수준에 맞는 환경개선형 뉴타운으로 전향해 주민이 쫓겨날 수밖에 없게 만들거나 이자만 가중시켜 빛 좋은 개살구처럼 디자인과 번듯한 외관을 뒤로 안에서 곪아 썩는 일이 없도록 뉴타운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원함은 물론이고 우리 노원과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어쭙잖게 외국 따라하기로 우리의 역사와 색깔을 송두리째 잃어버리지 말고 인 바운드되는 많은 관광객에게 자신 있게 오천년 역사의 우리 문화와 생활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또한 소외된 구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치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2·3·4·5동 출신 민주당 원내대표 김치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구민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살림살이만큼은 좋아지려니 했던 희망과 기대가 무너져버린 이때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십니까?
경제현실은 안타까우나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운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노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62만 구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6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환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예산에 다양한 종류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업무추진비의 집행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를 처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모든 공공예산이 그러하듯 업무추진비 또한 그 지출목적이 공익에 대한 기여로 제한되어 있으며 투명하게 사용되어야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업무추진비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을 수행함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새로운 구정, 활기찬 구정을 위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 지와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시어 투명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실 것인지를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엠블럼, 로고, 마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불이이웃돕기 상자를 든 50대 여성들의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에 대하여 종용을 받아 보았습니다.
어디서 오셨느냐, 누가 시켰느냐, 어디를 도와주느냐 등 조금씩 따져 물으니 이상하게 생각한 여성들은 골목으로 줄행랑을 치더군요.
떳떳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불우이웃돕기가 문제가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문제입니다.
또 노원구, 노원구청, 공공기관의 공신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모금함 상자에는 노원구를 상징하는 엠블럼 즉 로고와 마크가 양쪽 좌우로 있고 가운데에 ‘노원구’가 써 있더군요.
일반인들이 보기에 노원구청에서 아니 노원구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구나 하고 착각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원구와 노원구청의 엠블럼을 사용하면 공신력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지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첫째, 엠블럼인지 로고인지 마크인지 정확한 명칭은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가 아니고 왜 여러 개인지와 앞으로 몇 개를 더 만들 것인지, 또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엠블럼 사용근거 및 제정 년도와 목적 앞으로의 사용 및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타 구에서 사람을 데려오고 우리 구의 사람을 보내고 담당 주임을 바꾸고 팀장을 바꾸고 과장을 바꾸고 이러다 보니 공무원들은 이노근 구청장 취임 후 두 번, 세 번 자리를 옮기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타 구로 가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데도 강제로 전출되어 원성이 드높습니다.
구청장의 고유한 인사권한이라고는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복성 인사라는 의구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의 직무안정성을 위하여, 또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희생을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직무를 바꾸는 것은 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원구청 주변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이 있습니다.
특정지역 출신은 좋은 보직이나 승진에서 철저히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런 소문 접하고는 근거 없는 낭설이려니, 또한 몇 명 불만 있는 분들의 얘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돌아간다는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행사장 직원 동원문제입니다.
직원이 또 공무원이 세비, 월급을 받고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일들로 행사장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공무원노동조합 노원구청 지부장선거에서 슬로건으로 직원 동원만큼은 절대로 없애겠다고 공약을 하더군요.
그 공약으로 당선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의미 깊은 공약이 아니겠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노근 구청장 취임 이래 어떠한 행사장에 직원이 몇 번이나 동원되었는지 년도와 월별로 직원 동원숫자를 밝혀주시고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원구청 개청 이래 4급 이상 호남출신은 없었다고 합니다.
진실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4급 이상 재직했던 분들의 출신지별 비율과 성명, 재직기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느 한쪽 출신이 극히 저조하다면 이 편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 제1항에서 정한 1~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상철 소음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구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이 요구하였고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전철 소음이 전부는 아니어도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철의 곡선부분, 즉 커브에서 철로와 철 바퀴의 마찰음 ‘끼익’하는 소음이 문제입니다.
임산부가 유산할 소름끼칠 정도의 소음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화창한 날씨에는 ‘끼익’하는 전철의 소음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소음을 전문가들은 ‘스킬 노이즈’라고 하더군요.
전문가들은 이 스킬 노이즈를 감소시키는데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첫째, 철로에 기름을 뿌려서 줄이는 방법이 있어 상계역에서 당고개역 커브구간에 시범 운영중인 것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방음벽이 아닌 방음터널을 만드는 방법이라 하더군요.
그러나 과거에는 자재들이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 기반시설, 즉 교각이 버틸 수 없었으므로 방음터널의 설치는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초경량자재들이 많이 생산되므로 방음벽이 아닌 방음터널로 설치하여도 어떠한 풍수해 등에도 교각이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방음터널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거듭 요구합니다.
상계역 하측과 상측에는 곡선구간, 즉 커브구간입니다.
이제는 방음터널로 시공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끼-익하는 소리, 스킬노이즈의 소음을 직접 들어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끼-익 하는 그 소음, 생각만 해도 온몸이 오싹해 집니다.
구청장님의 굳은 의지만 있으시다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방음터널로 시공된다면 끼-익 하는 스킬노이즈 소음까지도 개설될 수 있다 보여 집니다.
그나마 방음벽이 노원역에서 상계역까지만 방음벽을 설치하고 상계역에서 당고개역까지는 일부만 개선 되어있습니다.
어찌 당고개역 주변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지상철 4호선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하루 24시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심한 지상철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고통은 감수하더라도 앞으로는 지상철 소음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노력하시어 상계역 하측 곡선 부분과 상계역에서 당고개역까지는 방음터널로 시공하여 주십시오.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셨던 부분과 방음터널 설치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구 CC-TV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CC-TV 관리의 문제점과 보안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노원구 관내에는 여러 종류의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용도별 CC-TV 관리주체가 다르고 실제 단속의 효과 또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CC-TV의 카메라 위치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많고, 특히 범죄예방용 카메라의 경우 사전예방보다는 사후 보전용으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막대한 관리비용과 설치비용이 들어가는데도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고 효과도 미미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예산낭비일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CC-TV 설치위치와 관리주체 및 관리실, 단속실적, 사각지대 설치여부 등의 운용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년도 별로 CC-TV 관련 설치비용과 관리비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자 성폭행 문제, 골목길의 좀도둑 문제, 학교 주변의 어린이 유괴문제, 주차관리문제, 교통흐름 문제, 쓰레기무단투기 문제 등의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범죄예방과 사후관리의 요구로 인하여 CC-TV의 예산 및 설치가 증가되어야 하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CC-TV 증가로 인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록열람 및 시청에 대하여 원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 때나 누구든지 기록열람 및 시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록열람 및 시청관리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자치구의 경우 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각 영역별 CC-TV 관리와 모니터링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노원구 CC-TV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약자 독감 예방주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약자 독감 예방주사를 각 동사무소나 노인정에서 실시해줄 수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가까운 동에 계신 어르신의 참여도는 높고 먼 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거동이나 교통이 불편해 참여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불편한 날씨에 강 건너고, 산 넘어 구청으로 구청으로 예방주사를 맞으러 오십니다.
누가 보아도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1차원적인 발상이오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며 무식한 제도인 것입니다.
제도가, 지침이,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는 모두가 핑계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신 것 아닌가요?
지혜를 모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해 드립시다.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고 보건소 직원 분께서 조금 더 수고스럽더라도 노인복지센터ㆍ동사무소ㆍ노인정을 순회하며 소외계층 없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빠짐없이 접종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시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다양한 심경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긴 투쟁의 결실에 진정한 박수를 보내었고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장차법이 제정되어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각자 처한 대로 다양한 심경이었을지 모르나 본 의원은 참으로 잘 되었다 생각합니다.
장애자 분들도 전부는 아니지만 한시름 놓았다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구청장님, 집행부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장애자 주위를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냉정하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장애인 가족이라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장애인 당사자보다 더 마음고생 많은 것이 그 가족입니다.
표현하지도 못하고 고통에 시달린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섭시다.
우리가 나서서 그 고통을 덜어드립시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러 모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자 가족모임결성 등 장애자가족들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격려하며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인과 장애자가족 분들을 위하여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어떠한 배려와 조치를 하셨는지와 하실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장애자가족들을 위해 지금까지 예산 사용내역과 앞으로 어느 정도 늘려갈 의향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는 계획단계를 넘어서 시행단계로 가고 있는 이때 우리 주민들은 환한 웃음꽃을 피어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만 되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하고 걱정이 태산 같지요.
다시 말해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 내 주민들은 그저 단순비율로 1대1 정도만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의 횡재도, 일확천금의 도둑놈 심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가치와 재정비 되었을 때 단순비율 가치로 1대1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주변에 횡횡한 소문이 떠돕니다.
1대1은커녕 1대0.8, 아니 1대0.7까지도 내려갈 것이다, 라고들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1대1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왜 이럴까요?
문제는 도로, 하천, 공원 등 기반시설 때문이지요.
상계지구는 주택시설은 56%로 하고 기반시설이 44%나 됩니다.
물론 기반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거환경은 쾌적해지고 또 재개발이 완성되었을 때의 도시는 좋아지겠지요.
그런데 왜 그 기반시설을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들만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뉴-타운 정책은 기반시설 순 부담율로 감추어진 사기극이 아닌가하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이 완성되면 그 주민들만이 그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이용합니까?
기반시설을 반드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완성해 주어야 합니다.
기반시설 순 부담률이 약 7.5%라고는 하나 이는 엄청난 비율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 재산이 단순비율로 7.5% 줄어든다는 것 아닌가요?
오죽하면 5평, 10평 그 쪽방에서 이제까지 살았겠습니까?
그 10평, 5평에서 7.5%를 부담 하라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기반시설 문제는 채권을 발행하든, 차관을 들여오든, 용적율을 상향시키든 간에 반드시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의 생각은 단순비율로 현재 가치와 재개발이 완성되었을 때의 가치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기반시설 순 부담 부분을 어떠한 노력을 하여 해결 하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본 의원은 올 한해를 지내면서 기구한 운명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본인과 본인 처는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한 손에는 피켓을 들고 집회현장에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려는 발길을 막아서는 의무경찰 아들 녀석을 만났을 때 우리 사회가 왜 이래야만 하는가 하는 참담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한 촛불시위를 하면서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며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정치인들이 촛불 든 학생들만도 못하다는 자괴감이 들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대의 민주주의를 불신하고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 하겠다고 거리정치에 나서야 하는 때가 왔는가 하는 뼈아픈 반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민심을 무섭게 알아야 하며 과반수를 차지하였다고 대화와 설득 없이 쉽게 결정을 내린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상실될 것이며, 이것 또한 주민들이 감시하고 평가하고 책임도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부의 말씀과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본 의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환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오신 노원구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환주의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해 일하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행정의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곧 1~2년 안에 착공될 것처럼 약속하시고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하신 것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신 후 각 동별로 동정보고를 받으러 다니시면서 주민들 앞에서 공약하신 내용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께서 2006년 7월14일 월계2동 동정보고 시 수백 명의 주민들 앞에서 성북역쪽 625-5호 및 424-2호와 월계2동을 통과하여 도봉구 창동을 연결하는 관통도로를 2008년 8월까지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며 곧 완공 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4일 오늘 현재까지도 도로의 기초적인 도면조차 준비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토지주에게 발송한 협조공문을 보시면 아직도 도시계획설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은 그 당시 마치 2008년 8월까지 공사가 완공 될 것처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아직까지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주민이 대다수 입니다.
이러한 구청장님의 약속이 잘못되었다면 주민들에게 잘못된 약속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또한 앞으로 세부적인 공사 진행과 완공 시점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모든 의원님들에게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릉동에서 한천교를 지나 미성아파트 쪽과 월계1동 연결하는 도로공사를 곧바로 시행하시겠다고 역시 동정보고 시 주민 및 구의원님들에게 계획서까지 주시면서 말씀하셨으나 오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께서 그 당시 계획하시고 지키지 못한 것이 얼마나 되고 약속을 지킨 것이 얼마나 되시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고 아직까지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잘못된 약속이었다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 다시 약속을 하신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언제까지 실현시키겠다는 말씀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원구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이 구청장님의 취임 후 사업진행 현장이 몇 개소가 있으며 착공 현장이 몇 개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의 삶을 향상시키겠다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하시면서 리모델링 용역비, 홍보책자, 현수막, 안내장 등 예산을 많이 받아 설명회를 개최하시고 홍보하셨던 관계로 일반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마치 구청에서 추진한 아파트리모델링 사업인줄 알고 각 아파트단지에서는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청 관계자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듣고 믿고 따르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진행 된 곳이 몇 개소가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아직까지 한 군데도 진행된 곳이 없다면 각 단지에서 손해를 수억 씩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된 것은 분명히 본청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구청장님께서 창동 지하철기지 이전사업 등 5년~10년 내로 할 수 없는 사업이 수 없이 많은데 마치 내일이라도 완공될 것같이 국민들의 혈세와 업무에 충실해야 할 관계자 직원 등을 동원하여 전단지 등을 살포하여 마구잡이식의 홍보로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는 월계4동 등을 통ㆍ폐합하고 구청에 몇 과의 신설을 위해서 왜 구청장님의 독선으로 처리하여 지역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힘없는 주민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무시하고 강행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원상태로 돌려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아직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기 통폐합된 청사에 대하여 공릉3동 청사는 문화원으로, 월계4동 청사는 보건지소와 평생학습관으로, 상계3동 청사는 보훈회관으로, 구청장님께서 마치 선물 주듯이 하나씩 배정해 버리니 통폐합된 인근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로 결론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결정해 버리는 것은 민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 상계3동 청사의 보훈회관과 문화, 스포츠센타도 운용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만, 현실은 어떨까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얼기설기 하루하루를 그냥 그냥 넘어가는 형국입니다.
유휴청사에 대한 예산배정 및 운영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폐합 후 구청의 과는 계속 신설하실 것인지와 통폐합으로 발생되는 유휴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정확히 밝혀주시고, 기 통폐합된 청사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방안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석계역 부근에 대하여 개선하여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본청에 건의하였으나 별 반응이 없다가 금년 초부터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흐름 타당성 검토 후 버스정류장 등 서울시와 조율을 거처 진행 중이었는데 통폐합 10일 전 구청장님께서 월계동이 낙후된 지역이란 것을 아시고 2008년 11월 6일경 월계1동을 방문하여 석계역 부근의 대대적 개선을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사실이라면 이번 약속은 또 다른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짧은 기간에 사업을 진행시키시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월계역에서 노원변전소까지의 고압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민원이 한국전력에 접수되어 있으니 힘을 모아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성북역 역세권 개발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문과 좋은 정책대안을 해주신 고만규의원님, 구자진의원님, 김종기의원님, 김치환의원님, 이환주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노근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정질문이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지만 우리 노원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구정질문입니다.
그러니만큼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노원구가 더 발전되고 진보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노원구민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 노원구민과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때 까지 계속 보충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했던 질문이 아직은 집행부가 이행이 안 되었다든지 생각지 못한 질문이 나왔으면 변명위주의 답변이 되지 마시고 솔직히 시인하시고 좋은 대안이 나오면 앞으로 좋은 대안대로 행정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명위주의 답변이 안 되고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을 대표하여 구정 전반에 관한 정책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특히 감사드리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 중 충분히 소화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잘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들어 주시고, 특히 주요정책과 같은 것은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르다 하는 하나의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만규의원님께서 전신주 지중화와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전하고 매년 전신주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잘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문과 아울러서 도시미관 위주로 되어 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정할 때는 서울시와 또 한전들이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보행교통량이나 도로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그리고 또 지장의 정도 그리고 미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미관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나 지금 더 걱정은 아까 질문 상에서도 약간 비치신 것 같습니다마는 한전이 이 지중화사업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서울시에 통지를 했습니다.
각 구에, 왜냐하면 요새 한전이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하겠다 이런 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당현천 그린웨이는 이미 저희들이 사업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돈을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는 걱정이 없고 지금 당장 상계동 디자인거리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한전문제는 저는 시민운동으로서 5년째 개인적으로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 매칭사업으로 속도가 늦더라도 계속 이 사업을 하도록 설득하고 또 이제는 점용료 인상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법률적인 문제로 놓고 있는 것이 전주를 한전에 임대할 때는 분명히 전기 전선을 위한 용도로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케이블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재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광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이냐 법률자문과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무단으로 혹시 점용된 땅이 없나 해서 가능한한 빨리 한전 전주를 땅 속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매년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구 보다도 저희들 구에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시간을 현재 8시까지 평일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기면 어떠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본격적인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도 8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체제로 들어간 이후에 공익성과 수익성이 공존하는 것이 공단의 일종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시간을 하향해서 당겼을 경우에 보면 월 3,000만 원의 수익이 감소되고 그에 따라서 적자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더구나 이 주차장문제는 교통수요억제정책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차를 끌고 나가면 끌고 나갈수록 불이익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 도시교통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당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문제는 최근에 우리가 탄력형볼라드로 많이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볼라드로 바꿔가고 있는데 미관과 탄력성의 기능을 가진 볼라드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일반화강석볼라드가 11만 원, 12만 원 하는데 탄력형볼라드에 미관까지 합친 것이면 약 30만 원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지금 실태조사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동일로를 비롯해서 간선도로의, 그래서 그 실태조사에서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바꾸어 나가고, 우선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데부터 바꾸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SH공사와 주택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오래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경사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설비에 대해서, 부대시설에 대해서 또 주차장이라든지 녹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손을 봐달라고 요청해서 주공아파트에서 일부 했고 또 SH공사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우리가 촉구를 하는데, 특히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경사로 이런 문제는 지금 간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률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라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고 전반적으로 손을 봐달라고 해오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4번지 재개발로 인해서 노원길 등 교통체증이 더욱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통대책은 어떤가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1,564세대가 추가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현행도로 폭이 20m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 개설된 무수동길이 20m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행규정에도 맞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우리가 확장을 한다 하는 이런 문제는 예산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계속 이 문제를 검토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릉터널 주변 원자력병원 일대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설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조만간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하철 4호선 교각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이 리모델링이 우선 문화의 거리 때문에 아주 지저분하고 파일로트테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최초로 해서 성공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 모델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쪽,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에서 구청방향은 중성화 작업을 우선 하고 있고 저쪽에는 길어서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계역을 비롯해서 당고개역 이쪽으로 가는 교각문제는 약 1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비를 받아서 지하철공사에서 하도록 지금 조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광고물 부착방지 그것은 구에서 부담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것이 되면 그 후속사업으로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추경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자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의원님 의사진행에 관한 것입니까?
(○황동성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답변을 의원 개개인 일괄답변하시고 보충질문을 받고 다음 의원으로 넘 어가는 형식으로...)
한 의원씩 해서...
(○황동성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다섯 분이 했던 구정질문이 청장님이 사실 답변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분씩, 고만규의원님이 구정질문 했던 6가지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하면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구자진의원님이 했던 구정질문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받고 이렇게 한 분씩 넘어가자는 말씀이지요?
(○황동성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청장님이 답변했을 때 답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메모해 놓으셨다가 보충질문할 때 구정질문했던 고만규의원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충질문할 수 있으니까 우리 노원구민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노근 준비가 안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구자진의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동안 바로 준비를 하셨다가 하시면 어떠신지요?
○부의장 이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청장님이 답변했을 때 이 답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메모해놓으셨다가 보충질문 할 때 구정질문 했던 우리 고만규의원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충질문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노원구민이 이해가 될 때까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구청장 이노근 준비가 안 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구자진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동안 바로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고만규의원 의석에서 - 일단 준비는 되어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듣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부의장 이훈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대로?
(○황동성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결했던 사항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형식이 틀린데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느냐면 전체를 다 듣고 나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의원님은 물론이고 어느 상임위원회이든지 속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른 의원이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분씩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한번 물어서 결정해도 저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훈 예, 원기복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복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인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질문한 의원님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분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답변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시되 보충질문자는 지금 질문했던 분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끝나고 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답변하신 다음에 그냥 넘어갈 부분도 있으니까 일괄답변하신 다음에 보충질문하신 분이 질문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운영위원회의 결과입니다.
그 안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훈 예, 김치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 김치환의원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청장님 답변에 메모를 잘 해놓으셨다가 답변이 성실치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구정질문한 의원님뿐만 아니라 어떤 의원님도 보충질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중지가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자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적으로 공원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이 활용하는 배드민턴시설이 불법시설인데 이것을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원들이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도록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그 구역은 원상회복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2개소에 108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단체로 약 2,1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시설이 한 20년 이상 된 시설입니다.
흘러간 시절에 유산으로 남은 이런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물리적으로 그것을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가적으로 이 시설을 확장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는 밝히기 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어느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우리가 최초로 응징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무려 783만 원의 철거명령과 함께 조치하고 또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안 내면 그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 압류까지 들어가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형사상 문제까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써 서울시에서 거의 이런 문제와 직면해서 대안으로 마련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릉동에 배드민턴장 설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되면 그와 연관시켜서 일부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유도하고 철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지역적으로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연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 하나 짓는데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최저 50억, 최고 80억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시설을 할만한 재원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공릉배드민턴장의 경우 시비가 80% 되고 구비를 20% 대는 형태로 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화재의 위험이 있다든지 또 추가적으로 증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런 차원에서 계속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월계지역에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할 의향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체육과 문화, 환경, 복지 쪽으로 행정의 축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은 많은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짓더라도 거기에 체육공간이 들어가고 문화공간이 들어가고 주민 복지센터가 들어가듯이 그렇게 해나갈 작정입니다.
월계동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셔서, 동 통폐합을 잘 처리해 주셔서 그 유휴 청사를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상당 부분 가져오고 또 일부 구비로 해서 이 공간을 보건지소와 함께 문화·체육시설을 동시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동 청사를 짓게 되면 그런 요소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청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는 지금 성북역 개발계획이 한참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계시켜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복지시설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거기 사업성 조건이라든지 또는 구청이나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분 참여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낙후된 월계동지역을 이런 측면에서 강화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기의원님이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보장비 증가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와 관련한 재정안정화 방안 노력이 어떠냐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노원구의 살길은 그 첫째가 재정개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총 예산이 3,800억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은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강남구 다음으로 많은 세출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보장비가 40%가 훨씬 넘는, 현재 47%나 됩니다마는 그 팽창속도가 엄청나게 비정상적일 정도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개혁을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했는데 그 첫째가 사회복지비를 국가로 부담시키는 것, 잘 사는 구에 부담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국회와 보사부, 행자부, 서울시를 상대로 투쟁을 해서 이렇게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에 약 150억 정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재산세공동과세제도로 인해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매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해서는 금년에 약 150억 정도가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제도는 내년부터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원구청이 주도가 되어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제도 시스템자체를 2년간에 걸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가 다 끝나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직 법이 발효가 안 되었기 때문이 정확한 추계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완성되면 서울시 추계자료에 의하면 저희 구가 238억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세징수교부금, 아직 해결 안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행하겠다.
내년 중으로 이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약 48억 내지 50억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그리고 후년도부터는 상당히 재정사정이 좀 호전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일부는 복지비로 충당하고 일부는 인프라 개선 이런 부분에 투자해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얼마이며 정부 안대로 조정할 경우 세수입이 얼마 감소되느냐는 뜻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부동산교부세를 받아온 것이 112억입니다.
112억인데 만일 정부에서 조정이 되는 경우에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 약 56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총 종부세가 약 2조7,000~2조8,000억이 되는데 감소분이 국가 전체적으로 1조1,0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직 정부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시스템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내년도에는 이것을 연말 닥치고 이래서 어떤 방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비비에서 1조1,000억을 충당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오는 감소되는 56억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후년부터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또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지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서 일부 할애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염려는 됩니다마는 우리로서는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이렇게 수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사회복지비는 계속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책정한 경비는 항상 늘지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으로 인해서 새로운 큰 항목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다음 태릉성당 납골당 행정소송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위헌법률심판을 재청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2월 11일 공개변론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양측에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서 듣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도면밀하게 이것에 대한 합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로 나오는 학자분이 한양대교수인데 천주교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이 나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기피신청까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릉사격장의 납 오염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장을 형사고발해서 이 문제를 사회적 아젠다로 이끌어 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에 넣을 것으로 거의 확정시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넣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것이 되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약 1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오염방지 정화조치를 하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기의원님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운영방안 개선과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연장선상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현행에는 영·유아보육법 외에는 재위탁과 시설장의 근속연수를 제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격상 전문직업이기 때문에 아마 성격상 시설장의 근속연수를 제한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시설장이나 이런 제도는 저희들이 수시로 감사해서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조치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실태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번 질문한 사항과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학교별 지원기준은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학교 부담금을 고려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매년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재정적인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릉초등학교 보조금 지원여부를 그 전에 한 일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하고 2007년도, 2008년도 연속해서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원정보도서관과 월계1동 어린이집의 구비 유용에 대한 조치사항 및 현재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의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장은 저희들이 해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10만원은 환수조치를 하였고, 그리고 월계1동 어린이집은 위반자인 법인대표, 시설장, 명의대여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고 시설장의 자격정지 등 이렇게 행정처분까지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위탁 심의는 물론 수시로 위탁시설물을 점검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시설, 도서관 이런 위탁시설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차건널목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안전보강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하튼 우리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초등학교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만간 설치하게 될 보조차단기는 시인성이 뛰어난 야광 합성수지 계열의 깃발을 설치함으로써 사고예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예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익요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투자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익요원은 지금 점점 인원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기관까지 저희들이 인력배치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지금도 병무청에서 주력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2010년 계획으로 철도가 거기가 운행정지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정비 심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과 충정을 잘 이해한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하고 구 공무원들하고는 그 신분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업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급여를 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첫째는 생계비성입니다.
먹고 살라는 일종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써 생계비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의 개념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받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항목을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의정활동비입니다.
활동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급하고 일부수당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플러스 돼서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다시 말해서 노동에 대한 대가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 생계비성이 강하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서 늘어나고 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은 어떤 면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활동비와 일종의 그것을 룰로 정해서 지급하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어디가 어떻다, 이런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의 여러 가지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액수가 적정하느냐, 아니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립도 문제라든지, 재정 역지수 문제라든지, 예산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또 추가 질문하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를 대폭 삭감을 하고 그래서 그 삭감된 것을 서민생활지원에 배정할 용의가 없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미 상당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 예산이 강남구 예산의 다음 예산입니다.
3,800억 규모인데 강남구 예산규모가 한 5,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은 데는 2,600억, 2,400억, 2,300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규모가 두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규모로 볼 때 19번째다, 그래서 강남구가 첫 번째고, 은평구가 두 번째고, 동대문구가 세 번째다, 그런데 이런 데는 예산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구는 상당부분이 절약 할대로 절약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종의 임의처분이 가능한 돈이 아닙니다.
다 어느 사업의 부대에서 관련된 각 실, 과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쓰더라도 저희들이 좀 요령 있고, 또 절약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 시책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을 필요하면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성과 공정성, 이런 것을 다 높이도록 저희들이 법률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엠블럼(Emblem)과 로고(Logo), 마크(Mark),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습니다마는 혹자는 엠블럼은 뭐고, 로고는 뭐고, 마크는 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서로 다른 성격과 내용과 용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청에 쓰는 마크가 있습니다.
마크는 통상 심볼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볼마크는 공식적인 용도에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전이라든지, 아니면 공문서라든지, 아니면 홍보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 쓰는 것이 심볼마크입니다.
비둘기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요. 산비둘기죠.
그 다음에 엠블럼은 휘장입니다.
우리말로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행사, 축제, 또 대외홍보용, 이런데 많이 씁니다.
올림픽 때 엠블럼이 있듯이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로고는 그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글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노원」할 때 그 노원의 글씨체가 똑같습니다.
다른 데도 그런 용도에 쓸 때는 그 글씨체를 변형을 시키지 않고 쓰는 것이 로고입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서울시에서 한강체니, 남산체니, 이런 체를 말하는데 바로 그런 형태의 글씨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용도에 맞게 쓰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는 만사가 100%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다른 분야보다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인사만큼은 100% 공정하고, 투명하게 근접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저한테 신고를 해 주십시오.
엄연한 조사와 절차를 통해서 그에 상응하는 인사예우, 아니면 징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불평하는 것은 우리 사회풍토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지역별 얘기가 나오는데 난 직원들 어느 지역출신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한 불이익을 준 일도 없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로 인한 것 같다면 저한테 귀띔을 해 주든지, 신고를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도 또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내나 지역이 시끄러워 진다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담당이 어떤 사람이 발설했는지, 아니면 의원님 질의에 개인적인 그냥 의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분명히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의사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불평이 있으면 고충상담을 통해서 다 받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인사 불평이 안 나오도록 하고 다만, 똑같은 능력과 자질이 있을 때 어디로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계통을 통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본인의 능력발전도 기하고 또 다음 기회를 약속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계역 하측 곡선부분과 상계역~당고개역까지 방음터널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서울시내에서 이렇게 방음터널 형태로 한 지역이 일부가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유심히 관찰합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학술적으로나, 또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증을 저희들이 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1차 조차한 바로는 이 지역을 다 방음을 하는 경우에 50억 원대, 100억 원대 같은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C-TV 설치 및 운영ㆍ실태와 관련한 비용내역과 기록열람, 시청관리에 대한 대책과 통합관제센터 설치 의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CC-TV가 설치된 것은 총 318대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62대, 그리고 학교안전 관리해서 115대, 주ㆍ정차단속 관리 36대해서 총 합해서 현재 318대가 있습니다.
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실적이 가장 많습니다마는 여하튼 CC-TV을 통해서 2008년도에 3만9,400건의 단속실적이 나왔던 것을 말씀드리고, 2007년도에는 2만4,627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사가 후정에 확장을 하는 공사를 내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설계 속에 이미 CC-TV 종합상황실 설치가 되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전부 통합관리를 해서 안전성과 효율성, 비용, 여러 가지를 문제가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기록열람, 특히 관리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화를 하더라도 15일 내지 30일 보관 후에 자동 삭제하도록 이렇게 해서 수사목적으로도 30일 지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더라도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소정의 법정절차에 의해서 필요하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97대를 7억7,600만 원에 설치했는데 그 관리비용이 1억4,700만 원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노약자 독감 예방주사를 노인복지센터, 동사무소, 노인정을 순회하며 접종해 줄 용의가 있느냐, 이런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약품관리라든지, 또는 예우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이렇게 해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내려와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편의를 제공하면서 현행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이고, 또 동사무소 사정이 또 특별히 그렇게 좋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로써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이 참여율이 높습니다.
지금 통계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65세 이상 노인이 한 5만5,000명에서 5만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4만 명이상 접종을 했으니까 상당히 높은 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더 편의와 이런 것을 제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것이 우리 구가 모범이 돼서 타 구청에서 벤치마킹 해가서 그대로 적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배려를 했느냐, 하는 이런 미래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 사회복지딜레마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사회복지비가 총 예산의 42%였습니다.
현재 47%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덩어리가 커지지 않는 한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한 예를 보면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 장애인이 2만3,1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만6,159명으로써 한 해에 1,000명 단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래도 노원구가 장애인복지가 그런대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장애인복지 정책은 이제 내실을 기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을 무조건 받아들여서 이 분들을 우리가 다 길러 낼 수 있으면 최고의 선행이지만, 다 받아서 못 길러내면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역기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장애인 분들을 잘 내실 있게 관리를 하고 그 분들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의 복지문제는 첫째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교육과 취업, 또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장애인의 교육, 또 취업, 이런 문제에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저희 노원구에서 시작을 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수리센터, 고만규의원님이 많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휠체어수리센터가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한 4,000~5,000여 대 되는데, 그래서 수리센터를 하는데 수리공들을 장애인들로 고용을 했고 또 지금 시도해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효도안마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직업이 별로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에 시각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파트타임으로 노인정과 복지관에 가서 안마서비스를 하고 해서 그 분들이 약간의 생계비라고 벌게 하고 생활의 질을 높여가는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발맛사지라든지 미용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생산적, 건설적 복지로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올 때 205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년도에 286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45억입니다.
이것은 바로 엄청난 예산증가율입니다.
그래서 개별사안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우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상계뉴타운사업에 관해서 완성될 때 가치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이 문제는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적정한 성격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철마다 다르고 연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아파트마다 다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 지역의 부가가치는 전반적으로 향상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잃고 그러지 않느냐, 이 문제는 일종의 하나의 사회적인 발전을 위한 진통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모가 애를 날 때는 애를 낳기 바라지만 진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반상식으로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개발하면 다 쫓겨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상당부분 그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첫째로 요새는 재개발지역에 사업시행하고, 뉴타운인 경우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3개월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다 입주권과 이주비까지, 종전에는 택일이었는데 이제는 둘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또 문제가 되어서 아마 개정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되었는데, 그 두 개를 상습적으로 지역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하는 이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안 되고 뉴타운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재정창조를 흔히 얘기하는데 부작용 중에, 재정창조는 상당부분이 허수입니다.
왜 허수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평균적으로 7년 8개월, 소송하고 재판하면 10년씩 걸립니다.
아무리 재건축이 빨라도 5년 이내에는 못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서울의 사회적 유동율, 이사율이 15%가 넘습니다.
재개발을 아니하고 그냥 놔두어도 거기에 5년 지나면 거의 유동율이 매년 15%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이미 주거의 이동형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현재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재정창조 30%대, 심지어 27~28% 얘기하고 많으면 40% 얘기하는데 그런 수를 감안하지 않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소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 통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우리는 현지에 살던 사람이 현지에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계동뉴타운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 거기에 8,700가구를 짓는데 거기에 원래 법정기준이 17.2%인가, 17%입니다.
임대아파트 비율을, 짓도록 하는 것이 17%인데 우리는 20%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자격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자격자를 떼 내고 나면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부족하더라도 실제 17%라는 근거는 서울시가 수년간 다시 거기에 들어오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기준으로 17%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 해놓았는데 설사 모자라면 저희들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인근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으로 본인이 희망하면 보내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계동 104번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상당수가 반대로 남아돕니다.
거기에는 그린벨트지역을 일부 완화하면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내에서 가능하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주민은 당연히 구청장이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분담금 이것은 이 기반시설 자체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것이 원래 기반시설은 일정한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기준을 충족했을 때 비로소 사업허가나 인가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부담해야 될, 조합이 부담해야 될 것은 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다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용적율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구의 상계동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저는 서울시 전체에서 아주 용적율이나 층수문제는 상위권으로 받아낸 곳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환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동정보고시 성북역 월계로 창동길 도로개설 공사의 진행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거기에서 공약으로 약속한 바도 없고, 또 약속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현재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 관공서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저쪽 그것과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철도도 건너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창동쪽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이것이 지역주민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노선을 바꾸어서 진행하고 있는 문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현재 그 문제는 시에서 설계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창동과 교차되는 지점이 교통상 위험하고 또 아파트하고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서 터널을 다른 구간에 뚫어서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광운대까지 가는 철도횡단 이 도로문제는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철도 성북역을 민자역사로 건축하고 또 하나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사업과 연계시켜서 이 프로젝트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시켜서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이 문제는 다시 서울시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릉동 한천교에서 미성아파트와 월계1동 연결하는 도로,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과 함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중 구청장님 취임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으며 착공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우선 주택재개발사업은 평균적으로 8년7개월, 보통 10년, 짧게는 6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뉴타운이 6개, 재개발이 2개, 재건축이 23개, 특히 재건축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 31개 구역에서 2만1,800호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내년부터 실제 이사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업절차가 수행되기 때문에 가시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문제는 관공서의 인허가문제의 지연이 아니라 주민간의 다툼이 더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을 경우는 빨라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 되기 때문에, 특히 지역을 지도하시는 의원님들이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사업도 역시 똑같습니다.
리모델링사업도 현재 정부가 들어서서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못 내리고 조금 완화하겠다 해서 몇 가지 완화처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 이것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지역에서 우선협상 대상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도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 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주민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행정지도를 통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설명회 요청이 오면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상호간에 이런 불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현지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계4동 동통폐합 관련해서 유휴청사의 효율적인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동통폐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생기면 그것은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는 칼 앞에서 다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것도 산모의 진통이라고 봅니다.
저도 동통폐합할 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정부 방침과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원이니 그것도 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또 보건지소 이 문제도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고, 보훈회관도 문화체육시설과 같이 넣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다, 그 지역에 꼭 관변단체만 들어가서 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얘기냐 하면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민한테 개방을 하고 올바르게 사회적인 트렌드에 의해서 체육시설, 건강관리, 문화복지시설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월계4동 유휴청사, 통폐합해서 남은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의원님들 많은 의견과 고견을 통해서 그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석계역 부근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석계역 일대가 상당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 고민을 해왔습니다마는 그 석계역 앞에 있는 광장부지가 최근에서야 우리 노원구 땅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 땅으로 알려졌었는데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 전에도 약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땅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그래서 그 회수하는 부분에 현재 700여 평 정도를 우이천 생태하천조성계획에 포함시켜 주도록 시에 요청했고 시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전 앞에 일정한 공원광장이 생기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주차장 문제는 현재 거기가 3,00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평을 할애하더라도 주차장가동율을 여러 가지 검토해도 약간의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것에 대한 용도, 활용, 설계과정에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계역 앞에 노원변전소까지 고압선지중화사업 이 문제도 현재 아까 일부 언급했듯이 서울전력관리사업소에 심의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조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전국적으로 선언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당황스럽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울시에, 또 한전 측하고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혹시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용이 미흡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이나 서면요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훈 장시간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출석한 과장님들 명단을 내일 아침 9시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출석못 하신 분은 못한 이유와 대신 참석한 팀장님들, 그것도 저한테 내일 아침 9시5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본회의장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 입장하기 전에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 늦게 조급하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 앞으로 시간을 유념해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 답변을 잘 들으셨는데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청장님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기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만규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의원 먼저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노근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용주차장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실천했을 경우에 매월 3,000만 원 정도 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일단 생각할 때는 그것은 산술적인 계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검토해 보면 중구라든지 종로라든지 서울시내 중심부에 있는 타 구를 중심으로 통계치를 저에게 제출했었고 그랬을 경우에 약 20~30% 정도가 일단 주차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몇몇 구에 전화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30% 정도가 주차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고 실제 피부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노원구 전체 주차시간을 09시부터 19시나 18시로 운영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가가 밀집되어 있거나 아니면 주거지역인 경우에, 상가보다는 아마 주거지역에 가까운 그런 상가들을 좀 탄력적으로 우리 구만이라도 일단 20~30% 정도 타 구에 비례해서 운영을 하면 일단 가게에 부담을 경감시키고, 요즘 지역에 나가 있는 상가들 가보십시오.
좀 속된 말로 하면 파리 날립니다.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도와주는 의미로,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의미로 본다면 1시간 정도 효율적으로 또는 위치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조정한다면 훨씬 더 구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청장님께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중계본동 104번지 재개발로 인하여 노원길 등의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대책을 질문하였습니다.
도로개선 설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 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설계인지 아니면 신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설계인지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서 정확히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외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청장님께서 점진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훈 고만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우선 공용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시간을 줄였을 경우에 얼마만한 수입이 감소가 되는지 이것은 더 정확히 다시 한번 더 판단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저는 이런 대전제 후에 대부분 지역주민들은 한쪽으로써는 적게 부담하고 한쪽에서는 많이 혜택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똑같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1시간 당겼다가 나중에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타 구에서 설사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한두 구에서 했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아주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어린이집이 한 600여 개가 있는데 종로나 중구 해봐야 20~30개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만 원 주니까 우리도 10만 원 달라고 하면 그것이 언뜻 보기에는 옳은 것 같지만 이런 재정적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도 해봐야 판단이 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일종의 공단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계본동 104번지 문제는 현재 설계하고 있다는 것은 원자력병원 앞에 도로가 현재 2차선인데 그것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한 것으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대한 교통문제는 여러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량이 아까 1,600여 세대인가 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논리로 하면 서울시내 곳곳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그 곳은 다른 데보다는 교통체증이 현재보다는 더 복잡해지겠지만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한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또 따져봐야 합니다.
그것이 토지보상과, 특히 도로는 토지보상이 상당부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연계시켜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훈 우리 의원님들 혹시 구청장님의 답변이 미진하다든지 하면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적어놨다가 다음에 또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기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의원 공릉1·2·3동 민주당 김종기의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구청장님 나름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 질문은 물론이고 타 의원님 질문에 정확히 답변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고만규의원님 질문에 대해 조금 전 답변하신 공용주차장 주차시간 변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0만 원이 적자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3,000만 원 적자든 4,000만 원 적자든 5,000만 원 흑자든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금액의 문제가 아니냐면 시설공단설립추진위원회 당시 본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현재 설립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물론 모든 다른 분들은 다 적합하다고해서 이것이 설립되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적합한 기준과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주차장사업만 유일하게 흑자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주민의 편익사업입니다.
역시 여기서 설립하는 이유가 우리 주차장에서 흑자가 나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적자가 나고 있지만 우리 공기업이라는 것은 수익보다는 주민편익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이 이유로 공단설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 기준에 맞춰본다면 3,000만 원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우리 주민이 어려움을 덜 수 있고 편익을 챙길 수 있다면 이것은 비용대비 편익이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도 적당한, 아주 시기적절한 건의였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주차장 외에 다른 사업들이 모두 적자가 나기 때문에 공단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공단의 수익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없는 한 가지 길이 아니냐는 이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사회보장비 증가 및 편중에 따른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력, 현재 우리 구 실정, 앞서 청장께서 우리 총 예산규모가 3,800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우리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쭉 열거하셨는데 한 가지 본 의원이 확실하게 할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사회보장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150억 원이 증가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로 해서 150억이 역시 증가했다.
재정교부금으로 238억이 증가할 것이다.
시세징수교부금으로 48억이 증가한다.
이것을 합치면 약 6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지금 들어오는 것까지 합해서 3,800억인지 아니면 이 중에 일부만 들어와서 3,800억이고 나중에 지금 현재 시행되지 않은 것도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는 우리 구청장께서 신문에 기고문을 통해서 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확실히 피력하셨습니다.
이 생각을 지금도 똑같이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160억이라는 설인지 아니면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인지들을 의원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답변에서는 112억에 조정 시 56억이 감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좀 명확히 해주시고요.
저는 이런 우려를 합니다.
왜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거론했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지방소득세 등이 시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언제 시행되는지 정확히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이 종합부동산세가 감소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상 어쩔 수 없이 주민의 재산세에 포함을 해서 업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차후 절대 재산세에 업 시키는 일은 없을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릉성당 납골당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공개변론에 우리 구 변호사 측에서 참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한양대교수 상대 변론 측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개변론에 우리 구가 참여하는 것 외에 우리 구에서 어떠한 자구노력을 했는지, 예를 들면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면서 천주교 태릉성당 측에 그 자리에 납골당이 들어서지 못하게 한다면 태릉성당 측도 엄청난 재정적 압박이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태릉성당 납골당 설치공간에 우리 사회교육시설 내지는 복지시설을 설치해서 실비로 성당에서 운영하고 비용은 우리 자체 노원구에서 설치해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과 성당이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화합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태능사격장 납 오염 정화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의 형사고발 후 문화재청의 어떠한 조치가 있었으며, 2005년도 당시 여기 정화조치에 필요한 예산은 17억에서 20억으로 소요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 자료요구에 그렇게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은 15억 예산으로 정화 조치를 하겠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도하고 2008년도. 2009년도 엄청난 물가상승률 등등해서 엄청난 금액이 불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왜 오히려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이 돼서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은 태능과 강릉이 소재한 지역으로써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문화재보호구역을 과다하게 지정함으로써 주변의 푸른 동산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을 일정부분 어떻게 해소를 하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은 어디까지이며 그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근속년수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청장님께서 답변 하셨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원장을 시설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시설장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수십 년 한 시설장이 구립어린이집 그 원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마치 오랫동안 해오기 때문에 내 사유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위탁심의 시에 시설장을 복수로 추천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그 두 사람 중에서 유능한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고 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업체에서 복수적으로 여러 시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던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업체에서 복수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있으면 왜 시정이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개선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3개 학교가 2002년 이후에 2007년까지 한 번도 보조금을 받지 못한 데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한 학교는 본 의원 지역구에 있기도 합니다.
청장님께서 공릉초등학교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마는 공릉초등학교 역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한 번도 예산 지원을 못 받다가 본 의원 구정질문을 통해서 2007년과 2008년 연속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를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 이 학교는 서울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낙후된 학교이고 학생수가 반 당 20여명 정도로 아주 적은 학생수에 한 학년 당 3개 반이 있습니다.
한 학년 당 3개 반이 있는 학교는 서울에서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정도로 이 학교가 열악하고 여기에 오시는 교장이하 교사선생님들이 기피하는 학교입니다.
너무 학생수가 적고 열악해서 기피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역구에 이런 학교가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설을 올해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좀 더 학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학교가 폐교되는 사태가 없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월계1동 어린이집 및 노원정보도서관 부적절 구비유용 건과 관련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보도서관의 관장이 언제 해임이 됐는지 날짜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 사건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사건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얼마 전에 해임 됐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날짜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1년이 지나도록 관장은 물론이고 위탁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개선조치도 없었다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느냐, 이렇게 답변을 요구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사과도 없으셨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사과가 필요하면 정확히 사과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릉시장 열차 건널목설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공익요원 배치는 우리 구의 여건상 어렵고, 또한 공익요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피력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코레일은 순수 공기관이 아닌 민자가 포함된 기관이기 때문에 더 더욱 코레일에서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에 우리 구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들은 기존에 있는 업무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2010년도 이후에 철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마음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사 2010년, 2011년, 가까운 3~4년 내에 철길이 폐쇄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늘 이런 위험은 상존해 있기 때문에 건널목사고 예방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여기에 대한 위원들을 많이 만들어서 수당을 주고 날짜별로 교대로 건널목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일자형차단기를 개선해 달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시인성 야간합성소재로 깃발을 포함해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 생각에는 일자형이기 때문에 밑으로 어린이들이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깃발도 중요하고 야간에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장치도 중요하지만 거기와 더불어서 아예 어린이가 밑으로 기어 들어가거나, 옆으로 뛰어갈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이중, 삼중장치가 된 차단기를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정비 심의를 위한 주민설문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랐고, 그리고 공무원의 위상이 노원구의회 의원의 위상이 공무원과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 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비교할 성질이 아니며,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으로서 생계비, 수당, 노동대가 형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선출직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은 거론할 성질이 아니라는 대체적인 이런 말씀이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의 제반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권한과 더불어서 최종 심의도출 시까지 끊임없이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돕고 잘못된 것이나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조목조목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세 번째 질문으로 우리 구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계장, 평균 연봉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등은 별도로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조사 설문지의 악의적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문항은 의정활동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 질문내용은 아무리 답변이 잘 나와도 대부분 잘 모른다, 라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 지역구에는 무려 10만에 가까운 인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10만이 김종기라는 구의원을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에 대부분 잘 모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시한 질문이 꼭 있었어야 우리 의원들의 잘못된 답변을 유도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속기록을 통한 상임위 활동이나 특위활동 등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뭘로 선택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번 문항의 의정활동 소식 접한 경로에 대한 질문이 지역신문과 구청 홍보물로 조사 됐는데요 이후 질문 역시 구청 홍보지에 의정활동에 대한 기사가 얼마나 나왔으며, 지역주민께서는 지역홍보지에서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청 홍보지에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2번 문항에 구의원의 의정활동의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은 구의원은 집행부 예산심의와 견제, 감시기능이 정확하게 법률로써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민원해결이 주 업무인 것처럼 문항을 만들어 본연의 업무를 심히 훼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4번 문항에 의정비 지급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역시 명시되어 있는데 생계비, 품위유지비, 의정활동 실적 등 근거 없는 질문을 하여 본질을 훼손하였다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도 답변 하셨듯이 공무원은 직업인으로서 생계비와 품위유지비 노동대가로써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 모두가 감시할 수 없는 집행부를 대표로 나와서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번 문항에 구의원이 어느 공무원급 정도냐는 질문은 구청장에서 6급 계장까지를 거론하면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에 대한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고,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예시하지 않아 마치 박봉의 공무원에 비해 엄청난 세비를 받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남겼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구청장께서 답변 안 하셨지만,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여비 등을 제외하고도 구청장 8,098만원, 부구청장 7,725만 원, 국장 6,562만3,000천원, 과장 6,088만 원, 계장 5,217만8,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을 나열한 것은 공무원을 폄하하거나, 봉급이 많다거나, 또 시기하는 것, 이런 것 또한 아닙니다.
자칫 주객이 전도돼 집행부의 목소리에는 굴복하고 감시하는 사람들끼리 마녀사냥 식 감정대처로 공멸하지나 아닐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질문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 설문지가 매우 악의적이고 잘못 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거 없는 문항으로 노원구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김성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역에 봉사하시는 시민단체 활동가 여러분과 자치단체의 미미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의 꿈과 희망을 전하고 계시는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8월 틈틈이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도시락배달과 이동목욕봉사를 하였으며, 9월부터는 민생체험의 일환으로 지역구 내의 택시회사에서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지역의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급적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의회활동을 하면서 야간의 택시운전은 잠 많이 자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 자신을 낮추고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노원구의 모든 주민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함께 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현장경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접한 날 그날 저녁 본 의원은 한 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설문지를 접한 우리 주민들은 집을 나서는 본 의원의 뒤를 보면서 뭐라고 혼잣말을 할까, 뒷모습이 거만해 보이지는 않을까?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의회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기 위해 매일 같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집행부여러분, 시민단체여러분, 언론인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훈 김종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김종기의원님의 진지하고 다양한 의견과 질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꼭지 한 꼭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충분이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고만규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주차시간 변경하는 문제, 이 문제는 저는 현 단계에서는 한다 안 한다 이 말씀은 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정책이나 교통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요억제정책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주어서 가급적 교통수요를 적게 만들어 가는 것이 기본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발단원인이 예를 들어서 점포앞이라든지 이런 데 1시간 당겨주어서 거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데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나중에 이것을 다시 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판단해서 결정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나 이런 데도 저녁 8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좀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규모가 3,800억대에 달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편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탄력적인 적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재정계획을 통해서 들어오는 성격의 돈이 사회복지비를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부담하던 것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전가시켜서 그 만큼 그 비용을 다른 부분에, 일반 도로나 공원이나 교통이나 이런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의 150억의 재원을, 용도를 쓸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 그러나 그 부분 중에 상당부분 사회복지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세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150억 정도, 이것은 통계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고 내년도 가면 한 2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후년도 가면 더 늘어나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교부금이 내년도 기준해서 서울시에서 추정한 것이 238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돈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그것이 몇 월부터 배정이 될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내년 추경 전까지는 이것이 그 중에 일부라도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후년부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세징수교부금이 40~50억 정도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 아까 통계한 그 수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내년 정도만 지나면 조그만 지역사업을 하는데 힘을 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종부세 문제는 저는 분명히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종부세가 응당과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징벌과세라는 주장도 전혀 일리가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에 상응하는 응당과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금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재원조달, 그 다음 자원재분배, 경제지원 등 정책과세입니다.
그래서 3가지 어느 곳에도 그것이 기여할 수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의사는 같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은 헌법에 따른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판결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소득세하고 소비세 이것은 법률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동향을 살펴보면 부과세의 일부 그리고 법인세나 소득세 일부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로 일정한 %를 떼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종국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충해 주고 종국적으로는 재산세로 이것을 편입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재산세로, 이것이 종부세 현재 내는 사람들은 재산세도 누진세 형태로 되기 때문에, 누진세에 따른 체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큰 손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계속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도 계속 꾸준히 이런 예산문제에서 공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태능성당의 경우에 12월10일 공개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구 고문변호사도 있고 또 여기에 교육과학부에 진술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그리고 법리 여러 가지 따져서 우리 의견을 지금까지 계속 제출해 오고 다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기피신청은 아직 최근에 했기 때문에 공식 확인을 아직 못한 상태라는 것을 나중에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태릉사격장 문제, 이것은 예산이 당시에도 추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도 추계입니다.
추계인데 예산이라는 것이 의원님들 다 아시지만 기획재정부지요, 거기에서 여기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반영도 저희들이 문화재청을 형사고발 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액수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갑자기 질문하는 바람에, 정확한 액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강능은 불필요한 문화재구역이 너무 넓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다루는 분들의 의식은 일반 사람들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명분도 문화재를 앞서가서 이렇게 이길만한 사회적인 토대가 현실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항상 고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 땅 소유자체가 대부분 문화재청 소유의 땅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곳을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하겠다고 동구릉하고 몇 개 합쳐서 세계문화재 신청이 지금 거의 타결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현지에서 나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나왔을 때 문화재보호구역을 줄이면 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그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획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지금 1단계로 사격장이 일부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나머지 여러 부대시설이 철거되고, 더 문제는 태능선수촌이 진천 쪽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010몇 년도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고 또 지금 진천에 수십만 평에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땅 자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나간다 하더라도 여하한 시설도 현행 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내용적으로 따지면 거기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붐 성격의 업종은 상당히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주장하는 것이 만일 그 시설이 나가면 그것을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용도, 문화재보호구역에 맞으면서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력히 의사를 표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왕릉 전시관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러 군데 후보지가 나왔다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바람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 태능에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태능선수촌이 나가면 멀쩡한 건물을 부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복원이라는 명분아래, 그래서 쓸모 있는 시설은 우리는 최소한 그것을 지역경제의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설 일부는 써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의견을 집약해서 그 사람들한테 1단계로 표명한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 구역이 여기에 많은 외지사람들이 태릉, 강릉, 육사, 서울여대, 불암산 이런 데에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코스에 일종의 유스호스텔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유스호스텔이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유스호스텔도 또 거기에 불가능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전시관이니 또는 교육관이니 이런 식으로 용도를 붙여서 거기에 일부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도하고 캠프도 하고 하면서 문화재를 배우는 시설을 한 번 해보겠다는 의견은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교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먼 장래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근속연수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일종의 전문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1회만 하라 2회만 하라 이것은 성격상 맞지 않는 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시설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부터 여러 가지 행정처벌, 교체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도 한 단체가 한 구에서 2개, 3개 운영하는 것은 저는 개별적으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갑자기 질문해서 현재 한 업체가 2개, 3개 운영하고 있는지는 아직 제가 책임있게 확인을 안 해 보아서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학교에 한 번도 교육지원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신청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원래 교육행정 자체가 우리가 교육청과 같은 이런 기능이 아니고 지원기능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는 학교에 우리가 찾아가서 ‘당신 이것 해줄 테니까 이것을 내시오’ 하는 기능은 아니고 학교에 일정한 동일한 자격을 줍니다.
홍보를 해주고 신청서 양식을 받고, 우리가 서울대학교 갈 사람한테 연대 신청했다고 해서 ‘너 서울대학교로 와라’ 이렇게 강제하는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것이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고 설득력있게 제출해서 그것의 심사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역의 의원님 여러분이,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저희들이 못 챙기고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학교에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시설,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부족한 시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 해임날짜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유독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복지시설도 똑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그 행정을 잘 하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교사면 교사로서의 전문가지 학교행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것처럼 관장이 사서직으로서 전문가지 예를 들어서 거기 회계처리를 하고 사무관리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만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 지휘자가 세종문화회관 관장을 못하듯이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체계가 마치 전문가이면 모든 행정도 다할 수 있는 것인 양 이렇게 오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 유의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평화복지관도 이런 차원에서 행정문제를 일으켜서 저희들이 지난번 심사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그런 취약점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널목에 앞서 공익요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코레일 측과 병무청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법률적으로 파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안타깝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 인사행정을 가진 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인사권을 가진, 가서 마음대로 공익요원을 파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철도청은 철도에 관한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배치하고 넣는 것은 철도규정에 의한 그런 절차에 따르는 것이, 남의 기관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다만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시설보완 요구를 계속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어린이들이 혹시 차단기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이것도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까지 기왕에 얘기를 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소정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진지한 토의와 설문조사표준안이 만들어져 있고 그에 의해서 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전문가인 변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교수, 또는 사회지도자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했다 못했다 이렇게 결론적인 것을 제가 의견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의 그런 충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내적으로 삭이고 유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답변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강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후라도 말씀하시면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훈 보충질문은 1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2회, 3회도 할 수 있지만 한번 할 때 10분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부족하면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보충질문 할 때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원기복의원님 나오셔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의원 상계2·3·4·5동 출신 원기복의원입니다.
앞서 김치환의원님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계3·4동 뉴타운지역이 2005년도에 고시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구청에서 입안을 했고 지난 9월 11일자로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를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나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6개 가칭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현재 1단계로 4·5·6구역이 추진을 승인받아서 여러 가지 조합구성 및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 지주민들에 대한 절차는 이쪽이 워낙 환경이 열악하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열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서 용적률 상향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하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분양 분이 많다든지 소형평수 위주로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에 각 종별로 1종이 200%, 2종이 250%, 3종이 3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해서 50%씩 하향 조정해서 1종이 150%, 2종이 200%, 3종이 250% 이렇게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간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용적률 상향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셔서 상위법과 하위법에 의해서 규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10% 내지 20%, 많으면 50%까지 이렇게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한번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반시설부담금을 김치환의원님도 질문했지만 현재 순 부담률이 7.2%입니다.
그런데 순 부담률 7.2%라는 것은 사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종 상향조정이 1단계 이상 되면 10% 순 부담이 되어야 하고 2단계가 되면 15%의 순 부담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상계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만큼은 법에서 정해진 한도에 10%나 15%에도 못 미치는 7.2%지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촉법 29조에 보면 서울시나 정부의 집단이주정책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집단이주자가 나온 곳이 상계3·4동 뉴타운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가가 필요로 해서 집단이주를 시킨 곳, 주로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재개발이 될 때는, 그리고 수익성이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정부나 시에서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지원할 수 그런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하셔서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노력하실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계뉴타운은 지금 현재의 세대수가 8,938세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늘어나는 세대가 10세대로 8,948세대,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다세대나 다가구 그 다음 영세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주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8,938세대에 34%가 1인 세대입니다.
그 34% 1인 세대 중에 22%가 독거노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숫자로 보면 약 3,000세대가 1인 세대이고 그 중에 600여 세대가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혼자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방문도 하고 가봤지만 월세 8만 원, 월세 5만 원, 13만 원, 보증금 없이 그렇게 사시는 노인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600여 세대 중에서도 10만 원 이하에 보증금 없이 월세를 내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앞서 청장님께서도 어떤 도시가 재개발되려고 하면 어떤 희생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사시는 600여 분의 노인 분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앞서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19.6%입니다.
17%의 법정한도를 벗어난 19.6%인데 지금 그쪽의 소유구조를 보면 23%대 77%거든요.
8,938세대 중에 23%가 소유민이고 77%가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입자 19%, 20%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57%는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나 시 사업을 하다보면 희생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과물로써 나중에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분들도 우리 구민이고 주민입니다.
하여간 100% 완벽하게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시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그 분들에 대한 대책, 이주비 문제가 아닌 그 분들이 살 곳을 마련해주는 그런 대책을 청장님께서 시 정부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청장님의 소회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훈 원기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구정질문을 했던 의원님 먼저 하시고 그것이 부족하면 구정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김종기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줄 알고 그랬는데 김치환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같은데 답은 우리 김치환의원님이 보충질문 한 다음에 한번에 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기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기의원 김종기의원입니다.
대부분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일부 확인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시설장 복수추천문제를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근속연수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곤란하지만 문제가 있는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비슷한 말씀을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하셨는데요.
문제가 있었던 위탁업체도 복수추천 시설장문제는 한번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생기는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시설장 복수추천문제를 조례안 개정 등에 적극 협조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 문제는 현재 4년 동안 못 받았던 학교들은 그때 당시 전부 신청했는데 누락되어서 못 받은 학교들입니다.
신청을 해야 해줄 수 있다는 청장님 말씀에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도서관은 사서1급이 관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을 잘 모를 수가 있다.
그것을 유추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보도서관에 일반 행정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관장을 일반 행정직으로 하고 2급, 3급 사서가 있기 때문에 전문직 사서들이 사서에 관한 업무를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훈 김종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먼저 원기복의원님이 상계뉴타운 관련해서 여러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서울에 뉴타운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아주 최악의 조건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원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용적률 문제는 저도 150%, 200%, 250%까지 이렇게 한도로 딱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몇 차례 서울시에 이것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했고 그런 가운데 약간씩의 해택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본은 이렇습니다.
용적률자체를 이렇게 완화하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대놓고 완화하겠다.
완화를 해주더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완화해 주지 일괄 완화하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계속 진지하게 앞으로 더 건의도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뉴타운 전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순 부담률, 요새 도심이나 강남지역에 대규모 개발을 할 때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찾아먹으려면 토지를 20%나 30% 내놓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지가 부족한 마당에 그렇게 대폭적으로 내놓고 인센티브를 찾아오는 것은 상당히 원천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는 30~40%까지 토지를 기부채납하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주고 있는데 그런 문제서부터 또 강남에 고층빌딩을 지을 때도 역시 30%, 최소 25% 이런 식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아주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개발 지주민이 1인 세대가 34%로 약 1/3가량 됩니다마는 저도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수가 많은 것은 이것이 사실상 나중에 큰 문제의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대수를 의도적으로 쪼개놓은 세대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입니다.
원천적으로 그냥 1인 세대로 구성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분규가 될 텐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앞서 독거노인이 22%인 600여 세대가 되고 한 34%가 3,000세대 이상이 지주민이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여기 세입자가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대로 다 세입자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실 관계가 자격이 미달하는 세입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냐 하면 우선적으로 무자격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전 3개월 이전에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뉴-타운 된다니까 너도나도 여기에다가 주민등록을 해놓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며칠차이로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살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밝혀지느냐 하면 전부 실사를 하게 됩니다.
실사를 하면 그냥 실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혐의점이 발견되면 엄밀하게 추적을 합니다.
직장을 추적을 하고, 또 실제 거기에서 주변 증인을 내세우고 해서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래서 딱지파동이 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엉성하게 추적했다가 나중에 저 사람 실제 안 살았다고 분명히 반대파가 또 진정투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조합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탈법자들, 그리고 또 주택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입자인데 주택을 현실적으로 강남에 두고 있든, 또 어디 두고 있든, 다른 타동에 두고 있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예 대상도 안 되는데 대상이 되는 줄 알고 그냥 눌러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조사해 보니까 100% 중에 자격 있는 사람들은 20%.미만이더라, 이거입니다.
그리고 상당부분은 돈을 받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격은 있는데 ‘나는 안 들어가고 그냥 이주비로 주십시오.’ 해서 이주비가 적게는 한 800만원 많게는 한 2,0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 유동율이 1년에 15%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자동으로 이사 갈 사람들은 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과 무자격자,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한 20%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마는 여기는 원래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104번지가 하면 거기는 현재도 천 몇 세대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같은 지역에서 인근으로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또 그런 탈법을 이용하고 하는 문제가 선행해서 해결된 후에 판단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하튼 그런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유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종기의원님께서 추가질의를 또 하셨습니다.
시설장 어린이집 복수추천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질문사항에 대해서 바로 단답형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신청을 한다, 안한다,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신청주의에 의거하되 신청한 것 중에 대부분 보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한 군데 치중하는 것은 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벌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많고 교육경비보조금 주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못 받은 데는 나중에 받게 되고 나중에 받는 데는 또 못 받게 되고,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제는 학교장의 열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든 학교장의 열성이 있어서 우리 시설은 이렇게 해서 진짜 불량하다, 진짜 이것저것도 다 얘기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상담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과거에 몰랐던 것을 다 알아서 그에 대해서 ‘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 학교 운영위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학교의 문제를 공론화 시켜서 그런 문제를 사업계획서에 좀 많이 담아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일선교사한테 탁! 맡겨 두고 ‘아, 이것 좀 해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부실하게 작성하면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도서관 문제는 법률상에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장은 사서직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서직을 둘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사항이 있고, 다만, 이것은 개인의 능력과 경험, 인성,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매치돼서 일종의 탈법이나 불법이 일어나는 것이지, 꼭 사서직이 문외한이라고 해서, 배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일반 행정직처럼 계속 관장해 오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훈 또 다른 의원님,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치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의원 김치환의원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집행부 뒤에 계시는 시민단체 여러분, 언론단체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느낍니다.
먼저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내용을 파악하시고 질의를 허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타 의원이 질의하는데 분위기가 안 된다든지, 또 본질이 흐려진다든지, 그렇지 않도록 사회를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했던 내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법령에 따라서 그대로 잘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제주도라든지, 바로 이웃해 있는 도봉구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상세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던 점,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화를 내야 될지, 아니면 조용히 잘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나리오를 잘 써서 집행부에 잘 넘겼습니다.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오지를 않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피해 가셨는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질문이 직원 동원문제였습니다.
직원 동원문제에서 향후 대책, 이노근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후 지금까지 몇 번이나 동원하셨고 년도별, 월별로 직원 동원 숫자를 밝혀주십시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셨다면 하셨다든지,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든지,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노원구청 지부장 선거에서도 동원만큼은 막겠습니다. 그것이 공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거니와 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피해 가셨단 얘기죠.
이 점을 월별로 년도별로 직원 숫자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대책, 그것을 밝혀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노원구청 개청 이래 4급 이상 호남출신은 없었다, 진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진실 여부를.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었다면 왜 없었는지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하셔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4급 이상 재직하셨던 분들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다면, 또 이렇게 극히 조도하다면 어떻게 편차를 줄여 나갈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지상철 소음 방음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방음벽이 노원역에서 상계역, 상계역에서 당고개역 일부만 방음벽으로 되어있습니다.
방음터널 얘기가 아닙니다.
방음벽으로 되어 있는데 상계역에서 당고개역까지 약 4분의1까지만 되어있고, 4분의3은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는 그 부분, 그 부분은 언제 하실지,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이것을 질문 드렸거든요.
이 점도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곡선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계역 상측하고 하측 곡선부분에 대한 방음터널을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어떤 노력을 하셔서 해 주실 것인지 이것을 질문 드렸습니다.
그 점도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약자 독감 예방주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렸더니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건의료관계법에 의해서 안 된다, 그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하든 안 된다.
재량권이 전혀 없고 이 법령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전혀 안 된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원시적이고 말 그대로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날짜별로 10일간 있었다, 그러면 그 10일동안 위험성이 있으면 앰블런스 대기시키면 되는데 예산의 문제이고 인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위법령이 그렇다고 해도 청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청장님 답변 말씀하신 중에 묻어 나온 얘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법령이 이러니까 노력조차도 안 하시겠다, 알아보지도 않겠다, 알아 봤더니 안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안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드린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벽에 부딪히시면 다음에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다음에 또 구민한테 얘기할 때 이런 벽에 부딪혀서 못 했다라고 얘기 하십시오.
그런데 노력조차도 안 하신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어떻게 해서 하시겠다, 이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린 것이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가치와 재개발 되었을 때의 가치를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물론 우리 청장님께서 점쟁이겠습니까?
점쟁이가 아니시기 때문에 예측은 못하시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아시고 계셨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비율 정도, 1대1이라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 정도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 정도의 멘트만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청장님께서는 행정의 달인이시고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알고 싶어 하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단순비율 정도는 얘기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점은 얘기를 안 해 주셨습니다.
안 해 주셨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반시설 문제가 나옵니다.
기반시설 문제가 나오는데 7.2%로가 된 곳도 있는데 평균치로 보면 약 7.5% 정도인데 44% 중에 7.2%가 순 부담률입니다. 100% 중에 7.5%가.
그런데 청장님 말씀도 똑같고 서울시 중앙정부도 거의 다 엇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7.5%,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는 10%, 20%도 기부채납 한다, 그런데 당신들은 7.5% 정도는 감수하고 희생을 좀 해라, 이것이 중요 요지이지 않습니까?
7.5%는 희생을 해라, 이 얘기는 100% 중에 7.5%는 좀 내 놔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5%는 좀 내 놔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100% 중에 7.5% 정도, 약 10%는 자기 재산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옛날 재개발, 옛날 재건축 할 때는 약 1대3, 3대1 정도의 엄청난 이익을 내고 흑자를 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도둑놈 심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1대1만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1대1로 안되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셔서 용적욜을 올리든, 차관을 들여오든, 채권을 발행하든 7.5%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중계동 104번지 삼창, 또 월계동 전부 다 주택시설과 기반시설의 비율은 8대2 정도 됩니다.
8대2인데 유독 뉴-타운 하는 곳만 거의가 6대4, 그나마 우리 상계 뉴-타운은 5.6대4.4입니다.
이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뉴-타운 정책이라는 것이 순 부담률로 감춰진 사기극이 아닌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제 푸념의 목소리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반드시 노력하셔서 순 부담률만큼은 좀 줄여 주셔야 됩니다.
용적율을 올리시든, 어찌하든 간에 제가 볼 때 구청장께서 노력하시는 결과에 따라서 많이 좀 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시간 답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김종기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듣고 있자니 마음이 참으로 숙연해 집니다.
진정코 진짜 숙연해 집니다.
저도 5급을 공무원을 시작해서 햇수로 25년간을 근무하다가 나와서 구의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왜 하려했던가, 참으로 뒤돌아봐지고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도 계시고 언론도 계시지만, 제가 와서 구의원 일을 하다보니까 참 호화스럽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여유롭고 자유스럽지 않더라고요.
돈으로만 따지면 이 정도 벌이는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겠거니, 하는 생각도 하고, 또 한 달에 10일 정도는 꼭 의회에 회기가 열립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기간 어디 가서 일할 데 없습니다.
참으로 숙연해지기도 하고 마음 아프다, 가슴 아프다, 같은 동료입장에서 동질감이 느껴지고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꼭 돈 문제만이 아니라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돈 벌려고 구의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저 돈 벌려고 여기 온 것 아닙니다.
동네 잘 살게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아름다운 동네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또 최소한의 생활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누가 그럽니다.
최소한의 생활도 안 되는 사람이 거기 와서 그것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생활이 되는 사람만 오라, 그러면 앞으로 돈 있는 사람만 구의원 하고 돈 없는 사람은 구의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제 생각에 어느 정도 것은 되어야 되겠다, 어느 정도만큼은 되어야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봉사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우리 노원구청 예산이 약 5,000억 원이 됩니다.
○부의장 이훈 김치환의원님 1분 안으로 끝내 주세요.
○김치환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 5,000억 원이 되는데 구청장님 월급, 봉급 다 얘기했지만 이 5,000억 원을 거대 공룡을 감시하려면 우리 의원들도 좀 자유스러워져야 됩니다.
우리 22명이 쓰는 돈 1년에 약 26억 원 정도 됩니다.
오늘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 한 분 쓰시는 돈이 저는 24억 원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299명 중에 한 분 쓰신 돈이 24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의원 22명이 인건비까지 전부 다 해서 합친 돈이 약 26억 원 정도 됩니다.
적은 데에서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많은 데서 깎으면 더 빠를 겁니다.
약 5,000억 원을 집행하는 노원구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마음조이고, 또 너무나 깎아내리고 또 발목잡기 한다면 저희들이 누구를 감시하겠습니까?
누가 또 우리 노원구를 감시하겠습니까?
충정어린 마음으로 여유 있게 봐주시고 진정한 박수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훈 김치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김치환의원님과 원기복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김치환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 동원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직원을 지휘통제하고 필요한 경우에 업무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업무를 가지고 불평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본분을 완전히 이탈한 조직의 분규자라고 저는 아주 결단코 말씀드립니다.
저녁 6시 넘어서 내가 직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대부분 근무 중에 합니다.
다만 토요일은 문화행사 때문에,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통제하면 교통지도과의 담당팀장하고 그 직원입니다.
타과 직원은 전혀 동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불평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공직자로서 전혀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일반 근로자로서의 개념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혹시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동원하거나, 동원하지도 않았고 또 그 정도 행사 때, 가끔 있는 행사 때 하는 것은 직무상 자기 업무이고, 또 축제 때는 있습니다.
축제가 한 일주일 있는데 다 저녁밥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 정도의 공무원이라는 것은 원래 8시까지는 통상적으로 근무하더라도 오버타임수당을 안 주고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평하면 그것은 고충처리를 해서 총무과 인사담당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정확히 제가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원이 아닌 업무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분명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동원을 안 해왔고 또 동원할 의사도 없고 그것을 동원이라고 보는 공무원이라면 저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그 자리를 다른 데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1년에 몇 차례씩은 이런 행사할 때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를 한다 그러면 담당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관련 국에서 차출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을 동원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이미 공무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자원봉사제도를 지금 상당히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동원, 동원 하는데 저한테 동원했다는 말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 선거과정에서 공무원 동원하는 것을 막겠다 했는데 그것을 동원이라고 본다면 나는 결단코 그에 대해서 용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급 이상의 인사문제에 대해서인데 과거에 지역차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 얘기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과거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실여부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의 정확한 근거는 제가, 그것은 가치판단에 대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답변은 유보를 하고, 다만 제가 와서 오히려 공무원신상카드에 출생지 이런 것을 다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공식적으로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능력과 이런 것을 고려하는데, 그렇다고 인사할 때 그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거나, 의도적으로 고려해서 누구를 승진시키지 않습니다.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주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와서 서기관을 호남지방 출신을 한 명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과장급, 사무관급들을 여러 명 승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한점의 부끄러움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직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그런 문제를 다 초월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지상철 소음문제 이것은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또 지하철 소음문제는 더군다나 지하철공사나 서울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소음문제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소음측정을 해서 과연 관련법규에 얼마나 오버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서울시에 이런 것을 건의해서 가급적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선부분도 똑같습니다.
곡선부분에서 많은 마찰음 소리에 대해서 일정 테스팅을 해서 야간이라든지 또 소음정도라든지 이것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약자문제에 대해서 예방주사, 독감주사 이 문제는 이것이 과거에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좁고 복잡하고 밖에 줄서고 심지어 그래서 몇 군데에서 우리 구청이 잘 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서 여기까지 벤치마킹하러 일부러 왔습니다.
왜냐 하면 밖에 줄서고 대기하고 시설도 좁고 누추한 동사무소 보다는 이렇게 큰 데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건의가 여기저기서 왔고, 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구로 와있고 또 주민들이 오면 그냥 여기에 놔두지 않습니다.
이동부터 여기 와서 대기시간부터 여러 가지 친절서비스와 안전서비스를 다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만족도조사도 설문을 통해서 상당히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회해서 하지 말라는 지침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주민이 편하고 안전에도 관련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옳다, 다만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한 질문은 역시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힘과 노력과 명분만 있다면 용적율이라든지 수익성문제라든지 이것을 최대한 높이려고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제일 문제는 조합이나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1대1이다, 1.2대1이다 이런 식의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정확한 토지소유자와 평형과 또 거기에 임대아파트 짓는 것과 지역별로 여러 가지 기부채납 이런 문제와 평가가액과 이런 것이 다 나와야 거의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이것을 우후죽순으로 해서 잘못 나오는 경우에 그에 대한 파장이 엄청나게 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제가 언급하기 곤란하지는 않느냐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것이 시행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수익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미세한 조정분야는 조정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반시설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반시설문제는 이것이 인센티브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흔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일 이것을 흔들어 놓았다가는 사업자체가 잘못하면 대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원칙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잘못해서 공신력도 없는 것을 기반시설문제를 일부 우리가 부담하고 용적율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업에 분규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뉴타운지구에 예를 들어서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복안이 선다든지 아니면 용적율에 대한 정부완화지침이 확고하게 서서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현 단계에서 기반시설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훈 또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환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의원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하셨으면 제가 보충질문할 필요도 없는 사항인데 지금 너무나 틀리게 답변을 하셨기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월계2동 동정보고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청장님께 이 관통도로를 언제까지 해주실 것이냐 하니까 청장님이 그 당시 처음 당선돼서 오셔서 잘 모르셔 가지고 과장님까지 불러서 확인한 뒤에 답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 8월까지 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라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지금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기 위해서 이 자료를 쉬는 시간에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기반시설도 안 되었다는 것이 여기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하고는 판이하게 틀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었으면 그 사항을 물어서 아까 답변하실 때 혹시 그런 것이 있었느냐 하면, 과장님께도 제가 누차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는데 왜 그러냐고 했으면, 아마 성의가 있으셨다면 아까 쉬는 시간에라도 물어보아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라도 물어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이런 보충질문이 없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 토목과장님한테도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이 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재개발, 재건축 추진 중에 있는 답변은 저희가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노원구에 보시면 타워크레인이 하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청장님이 저희 구에 열심히 하셔서 저희 지역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노원구에 타워크레인 하나 돌아가는 것 보셨습니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성의껏 하셔서 일이 잘 진행되신 것으로 알고 많은 선전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저희 구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사업진행 현장이 몇 군데가 있냐고 물어 보았고 착공현장이 어디에 있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물어 보았을 때 추진 중이 몇 군데가 있느냐 말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 중에, 그런데 지금 착공현장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추진 중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저희 지역에 너무 재건축, 뉴타운 현상들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허무맹랑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너무 홍보에만 치우치지 말고 모든 일은 차근차근 진행하시고 너무 앞서서 간다는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줄여서 해주셨으면 하고 이런 부탁을 드렸고요.
또 동통폐합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저희 의원님들한테 다 떠넘기시는데 이것은 저희 의원님들한테 떠넘기시기 전에 청장님이 올려주었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아무래도 저희 구청의 최고 어른이면 이 모든 것은 청장님이 지셔야지요.
다른 구의원님들한테 떠넘기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고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여러 가지 민의를 살펴서 합의를 봐서 이런 일이 진행되었으면 제가 이렇게 나와서 보충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판이하게 틀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이환주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창동으로 가는 관통도로를 비롯해서 성북역 앞 도로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2006년이 되겠지요.
그때 동정보고회 때 가서 그것을 답변했다고 하시는데 그 당시 동정보고회는 제가 최초로 나갔던 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모르고 가타부타 답변할리는 전혀 없는 것이고, 원래 동정보고회 때는 업무계획도 안 만듭니다.
동 자체에서 그냥 현황만 만들지 구청의 업무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브리핑하지 않고 대게 의례적인 인사말하고 주민건의사항을 받고 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건의사항 중에 그것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하다는 진행사항을 봐서 우리 구 사업이라면 예정사항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시 사업이고 제가 선거 때도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이고 단정적인 얘기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혹시 내가 실수할까봐, 아까 확인을 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을 표명하셨는데 제가 바로 나가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담당과장을 불러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그런 것은 없었고 주민 건의사항인가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특히 창동길 문제는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도봉구에 시의원, 청장, 부구청장, 간부들 만나고 쫓아다니고 하면서 이것을 해보려고 그래도 거기 지역주민들이 들고일어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던 것이고 그 사업은 그 당시 설계까지 다 완성해놨는데 못한 것이니까 그 당시 설사 건의사항에 대한 일종의 상황을 알려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런 문제로 이것이 표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부득이 변경을 해서 그 위쪽으로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역시 성북역도 똑같습니다.
설계비까지 다 따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교차하는 것이 철로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철로에다 현행상태로 하려면 고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철로에 고가로 간다는 것은 아시지만 거의 상당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성북역 민자역사와 역세권사업과 연계시켜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안을 지금 용역에 포함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 요란하게 리모델링 이렇게 홍보나 떠들썩했는데 타워크레인 하나 못 올라간다는 것은 저는 반문을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여기 노원구가 지금까지 불량주택이 많았는데 그동안 단 1건의 사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저도 속으로 개탄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내딛고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거의 강제로 떠다밀면서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2만1,800가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동뉴타운은 앞서 얘기했듯이 6개 구역을 비롯해서 태릉현대아파트를 비롯해서 인덕마을, 녹천마을, 벼루마을, 또 중계4동에 삼창연립인가를 비롯해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무려 2만1,800가구인데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의 속도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8년 7개월이 걸리는데 이것을 제가 와서 시작해서 약 2년 정도 되는데, 바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약 1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거기 타워크레인을 갖다 한다면 이것이 무슨 관공서의 사업이지 민간사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평지에 아무 나대지라 하더라도 그 정도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해관계인, 반대하는 사람, 소송하는 사람, 또 조합원 총회, 법정절차 이런 것을 다 겪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타워크레인을 한다는 것은 희망하면 좋겠지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사업이 잘 되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되면 내년 말이나 후년 초부터, 지금 104번지 같은 데는 상당부분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다 되면, 그리고 앞서 태릉현대아파트도 거기 소송하는 문제, 결국 주민내부 간에 이런 진행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하튼 조만간 저희도 많은 타워크레인이 여기저기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 통합문제와 관련해서 민의를 살핀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결정해서 성질상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자기문제를 자기가 결정해서 안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동사무소 문제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것이 여론지도층의 일부 동에 있는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형성한 것을 갖다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론짓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승적 차원에서, 그리고 시대의 트랜드에 의해서, 또 더군다나 사회의 추세에 의해서 통폐합으로 간다는 그런 원칙, 그래서 아프지만 결국 진통으로 우리가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야 합니다.
거기다 대놓고 예를 들어서 “통합 할래, 안 할래?” 물어보면 다 안 한다고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상당부분이 직능이나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고 해서 통합이 되어 가고,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고 해서 잘 성사되고 있고 그에 대한 활용방안도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잘 하겠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훈 또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 구정에 관해서 질문하고 우리 집행부가 성실하게 답변하며 서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우리 노원구민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약 1년 동안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 오늘 성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7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김성환 이 훈 강병태 김광호 최성준
김희겸 고만규 구자진 김승애 김영순
김종기 김치환 김현오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이순원 이영섭 이환주 조관희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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