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8년12월19일(금) 10시18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4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남·북 차별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촉구 결의문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4.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5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6.2009년도 사업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4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외 5인 발의)
3. 강남·북 차별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촉구 결의문(이순원의원 외 17인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고만규의원 외 10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외 8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남규의원 외 10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만규의원 외 10인 발의)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노원구청장 제출)
14.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5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6. 2009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치환의원, 부위원장에 구자진 의원, 황동성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원의원 외 열 일곱 분이 발의한 강·남북 차별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촉구 결의문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이상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7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부득이 정회를 하였던 점 유감으로 생각하며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4건)
각 상임위별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강병태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병태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62만 노원구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4일 1일간 운영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지하게 감사가 진행되었고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열성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이창태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 의정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3건, 건의 4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강병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오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오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기간동안이었지만 62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그동안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와 민의를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 관행은 바로 잡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서에서 처리한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각종 자료준비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법적인 제한시간이 짧아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그리고 상계1동을 포함한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로 시정요구사항이 23건, 건의사항이 37건으로 총 60건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강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자세로 우리 구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현장감사활동 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순의원님 나오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순의원입니다.
제170회 노원구의회 제4차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31건, 건의사항 41건으로 총 72건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주민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업무추진의 부족과 적절하지 못한 업무추진,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등입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빠르게 변화하는 주민의 욕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담당업무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또한 특정부분에 지나치게 편중된 전시행정이 주요 원인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사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감사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겸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항과 지역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보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지적하는 심도 있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감사일정으로 도시건설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27건, 건의사항 74건으로 총 101건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구민의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자세와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부족이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집행 및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 홍보에 치중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이 원하는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해마다 지적하지만 의원 자료요구에 대해 빠르고 성실하게 제출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끼지만 행정사무의 집행에 계속적인 관심과 개선하려는 노력을 가질 때 비로소 그 혜택은 우리 구민이 누리게 됨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좀더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운영)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행정재경)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도시건설)
(부록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외 5인 발의)
(11시16분)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남·북 차별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촉구 결의문(이순원의원 외 17인 발의)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순원의원님 나오셔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의 발의한 강남∙북 차별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 자치구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크고 작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임대아파트 건립은 특정개발제한구역에 짓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하며 재개발·재건축지역이나 역세권 등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아파트 건립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임대아파트 건립을 막고 그 부담을 강북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강∙남북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며칠 전에는 우리 구 공릉동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56층을 건립하기위해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관련부서에서는 심의위에 상정도 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 노원구 도시관리 계획을 빌미로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60~70대부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시혜를 바탕으로 강남지역은 날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오늘날에는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강북에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강북을 위해 시혜를 베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강남·북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혜는 아니더라도 불평등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민간이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강남·북을 차별하는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한 노원의 발전은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 모두는 더 이상의 강북차별이 없도록 법적 제도장치 마련을 위한 가칭 ‘강북차별금지조례’ 제정과 서울 강북지역 모든 자치구 및 의회는 강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강북지역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함께 동참해 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배부하여 드린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노원구의 발전과 더 나아가 서울이 균형발전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강남·북 차별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촉구 결의문(이순원의원 외 1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북 차별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촉구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관계기관에 전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1분)
먼저 본 안건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관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관희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정례회 기간 중에 본 의원이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선출하여 주신 상계1·9동 그리고 노원구 62만 노원구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함을 밝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동 주민센터 통·폐합과 노인복지과 설치에 따른 행정기구에 맞도록 동 주민센터와 구 본청의 일반직 5급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 주민센터에 일반직 5급 정원 2명을 감원하고 구 본청에 일반직 5급 정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적 중립의무를 신설하고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재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창의적인 근무능률을 위하여 후생복지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 공무원의 다양한 후생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09년도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근거법령 개정 및 정비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고만규의원 외 10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외 8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남규의원 외 10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만규의원 외 10인 발의)
(11시2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원기복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원기복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계3ㆍ4동 공공복합청사 내 5층 수락홀 문화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설된 시설명칭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육정보센터 영ㆍ유아플라자 설치에 따른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는 내용으로 관계 공무원의 보육시설 운영 검사결과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단장임명의 제한범위를 두지 않고 단원의 연령기준을 65세로 상향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고만규의원 외 10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승애의원 외 8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남규의원 외 10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만규의원 외 10인 발의)
(부록에 실음)
최성준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컹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노원구청장 제출)
(11시3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섭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섭의원입니다.
이번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의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추가하고 노점ㆍ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대한 점용료 부과요율을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에서 0.02를 곱한 금액으로 조정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점용료 부과요율을 인하하고, 노점상,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가 양성화 되도록 조례에 정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부결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상계1동 1050-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희겸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노원구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39분)
〔참 조〕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6. 2009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4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구자진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및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62만 노원구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교육세 및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금년도보다는 세입 여건이 다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편성된 예산마저 삭감해야만 하는 현실에 본 위원회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감액이 총 51건으로 금액은 26억6,164만 원입니다.
감액내역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일반운영비 등 30건에 10억8,066만 원, 재정경제국 소관 재무과 업무추진비 1건에 50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가정복지과 일반운영비 등 4건에 6억6,642만원,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과 일반운영비 등 3건에 1,160만 원,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일반운영비 등 8건에 2억9,250만 원,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건에 5억 원, 의회사무국 소관 자산취득비 등 4건에 1억9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로 총 41건에 19억1,444만5,000원입니다.
증액 및 신설내역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홍보체육과 민간이전 등 8건에 8억2,254만5,000원, 재정경제국 소관 산업환경과 업무추진비 등 14건에 2,000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등 3건에 3억1,780만 원,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민간자본이전 등 6건에 4억9,600만 원,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 1건에 80만 원,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운영비 등 9건에 2억5,7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7억4,71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교통지도과 소관 견인대행비용 삭감으로 인한 잡수입 9,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에서 감액 2건에 1억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009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김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광열의원님 신상발언이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이광열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이광열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의원입니다.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본 의원이 서게 된 것은 지난 10월2일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 공포가 있었고 이로 인해 여러 의원님과 구민들의 명예가 실추된데 대해 전반기 의장단을 대표하여 사과를 드리기 위함 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주요감사대상중 하나인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 금액이 다소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지적하였는데 몇몇 언론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소명절차 없이, 더군다나 타구 감사결과까지 포함하여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명예가 크게 손상된 바 있습니다.
사실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 대해 한 건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충분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고 다만 사회 통념상 지탄의 대상이 될 만큼 부적절한 사용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의원님과 구민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친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본 의원을 포함 전 의원님이 합심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광열 전 의장님이 유감을 표명하였듯이 일부 과장되고 관련 사실이 충분하게 소명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사유가 어떠하든 결과적으로 여러 의원님과 우리구의 명예가 실추되었기에 유감표명을 하신 만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더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으로 구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제170회 정례회 25일간의 회의기간 동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새해 예산안 처리 등 바쁜 일정을 모두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노근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과 지역언론 관계자여러분,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8년도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12인
○출석의원
김성환 강병태 김희겸 구자진 김영순
김현오 원기복 이광열 이순원 이영섭
조관희 최석화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최재곤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김기학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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