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20일(화) 10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희숙 의원)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손영준·김재인·최나영 의원)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o 5분 자유발언(김희숙 의원)
(10시 03분)
오늘은 김희숙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계1·2동, 중계본동, 중계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원구의 대표적인 공공문화행사인 ‘노원달빛산책’에서 발생한 전시물 논란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원달빛산책’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예술을 접하고 일상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소중한 문화행사입니다.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라도 그 결과가 주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행정은 반드시 그 책임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북한 인공기와 미사일을 연상시키는 조형물, 그리고 ‘YOUR SOUTH MY NorTH’라는 문구가 담긴 작품 등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예술 작품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창작의 자유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미술은 작가 개인의 공간에만 머무는 예술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산책로와 공공장소에 설치되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주민들이 별도의 선택 없이 마주하게 되는 예술입니다.
따라서 공공미술에는 창작의 자유와 함께 공공성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은 작품의 정치적 해석만이 아닙니다.
공공사업의 계획과 실행이 달라졌을 때 이를 확인하고 통제하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것입니다.
당초 제출한 계획과 실제 전시 내용이 달랐다면, 그 변경사항은 누가 확인하고 승인했습니까.
작품 제작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고하고 검토하는 절차는 없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작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사업 전반의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할 사안입니다.
더욱이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축제라면 예산의 규모에 걸맞은 기획과 검수, 현장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행정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사였는지,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있는 설명과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노원구와 노원문화재단에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번 전시물의 기획·제작·변경·설치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당초 계획과 실제 작품이 달라진 경위를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당초 계획서와 실제 전시 내용이 달라진 이유,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여부, 최종 검수 과정과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미술축제의 작품 선정과 검수, 현장 설치에 관한 관리 기준을 정비해 주십시오.
작품의 예술성을 존중하되 공공장소의 특성과 주민 수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계획 변경 시 사전 보고와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설치 전 최종 확인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사안의 책임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문제가 된 조형물의 일부를 가리고 철거하는 조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는지, 어떤 관리 절차가 미흡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주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사안을 특정 작가나 작품에 대한 비판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미술의 창작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검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논란이 있다면, 이유만으로 모든 예술적 표현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설명을 제공하며, 공공장소에 전시되는 작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공공예산에는 책임이 따르고, 공공장소에는 공공성이 따르며, 행정에는 주민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노원구와 노원문화재단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조치와 분명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원달빛산책’이 노원의 축제가 아니라 주민에게 사랑받고 자부심이 되는 축제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희숙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손영준·김재인·최나영 의원)
(10시 09분)
오늘 구정질문은 본 의원과 김재인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의 순서는 지난 9월 3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질문방식을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신청하신 의원님은 20분 이내로 일괄질문 하시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신 의원님은 구청장님 답변시간을 포함해 6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9조 지방의회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손명영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영준, 부의장 손명영과 사회교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손영준 의장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아닌, 구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구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준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의회 의장 손영준입니다.
오늘 저는 노원구의 개별적인 현안을 넘어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노원이 어떤 도시로 나아가야 하는지 도시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저는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이라는 책을 접하면서 우리 노원의 미래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책은 과거의 성장 중심 도시개발을 되돌아보고 저성장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도시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게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도시는 왜 성장해야 하는가?
도시가 성장하면 주민도 반드시 행복해지는가?
그리고 우리 일상의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 속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논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가 반드시 답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더 많은 주택과 더 넓은 도로, 더 큰 개발이 도시성장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의 자연 현상, 저성장과 저출생,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변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책의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개발했는가보다 그 개발로 주민의 삶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을 유치했는가보다 그 기업이 지역에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미래 세대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성장 시대에 우리 노원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도시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원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S-DBC 조성과 광운대역세권 개발, 재건축과 재개발 등 노원의 미래를 바꿀 대형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노원이 주거 중심 도시에서 일자리와 산업을 갖춘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변화와 도전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원칙은 분명해야 합니다.
개발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도시 발전의 최종 목적은 주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원의 성장이 구민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
민선9기 노원구는 미래경제도시를 지향하며 기업과 일자리, 주거환경과 교통 분야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S-DBC 조성과 광운대역세권 개발은 노원의 산업구조와 지역경제를 바꿀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첨단기업이 입주하더라도 지역 청년들이 그곳에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일자리가 생겨도 그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도시의 외형은 성장하겠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S-DBC가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지역의 대학과 청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이 노원에서 일자리를 찾고, 지역기업이 새로운 산업과 연결되며 그 성과가 지역 상권과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 구역 안에서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권과 주거지역, 교통과 문화 환경까지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개발의 혜택이 노원구 전체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만 개발의 성과가 집중된다면 또 다른 지역 격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노원구가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도시를 넘어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S-DBC와 광운대역세권 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가 노원구민의 일자리와 소득,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특히 지역 청년의 취업과 지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의 혜택을 노원구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원이 기업만 성장하는 도시가 아니라 기업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노원은 주민들이 계속 살고 싶은 도시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
노원구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노후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많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숙원사업입니다.
낡은 주택과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의 성공은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주거단지가 들어서더라도 교통이 불편하고 돌봄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다면 진정한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부담과 갈등,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의 재정착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도시는 건물만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삶을 이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교통과 교육, 복지와 돌봄, 공원과 녹지까지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도시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입니다.
과거의 도시정책이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충분한 교육·돌봄시설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익숙한 동네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장애인과 이동약자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각각 따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거와 복지, 교통과 환경이 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추진할 때는 주택 공급 규모뿐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 교통과 공공시설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돌봄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떠나는 지역에는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네마다 주민의 생활여건을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생활권 중심 도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노원구의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도시정책을 주거환경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생활권 중심의 종합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으십니까?
특히 청년과 어르신, 아이를 키우는 가정 등 세대별 생활 수요를 도시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원이 단순히 새 아파트가 많은 도시를 넘어 청년이 머무르고 아이를 키우기 좋으며 어르신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넘어 누구나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람 중심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탄소중립 선도도시 노원구라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나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구청장님!
앞서 말씀드린 산업과 일자리, 재건축과 재개발, 인구와 복지, 교통 그리고 환경은 서로 다른 정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책이 지향해야 할 최종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구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도시의 성장만이 아니라 그 성장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를 함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폭염과 집중호우, 미세먼지와 에너지 문제는 이미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현실이 되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과 아동, 장애인과 같은 기후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가혹한 기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생존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필수 과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원구가 2024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수도권 유일의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지정된 것은 그간 탄탄한 제도적 이행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집행부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 5일 1,000명의 구민들과 탄소중립 선언식을 개최한 것은 행정 주도를 넘어 구민이 직접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실천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이정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선언 자체가 아니라 선언 이후의 실천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가 구호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노원구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노원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써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도시정책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가 살아갈 노원의 모습이 된다는 점에서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원이 단지 개발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삶까지 책임지는 도시, 성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그래서 주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정책은 비전으로 시작하지만 그 성과는 주민의 삶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노원에서 살아오면서 우리 도시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노원은 단순히 우리가 거주하는 행정구역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고, 이웃과 삶을 나누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저는 우리 노원이 첨단산업과 좋은 일자리를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낡은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복지시설을 갖춘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성장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방향은 더욱 중요합니다.
개발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개발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님께 세 가지를 질문드렸습니다.
첫째, 노원의 성장이 구민의 성장으로 이어지는가?
둘째, 도시개발이 주민들이 계속 살고 싶은 생활환경을 만드는가?
셋째,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계획하는가?
저는 이 세 가지 원칙이 앞으로 노원구 도시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저는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원의 주요 개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누구보다 바랍니다.
그러나 개발의 성공이 곧바로 주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정책이며 행정의 역할입니다.
이제 노원구정은 얼마나 많이 개발했는가를 넘어 그 개발이 구민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는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저는 평소 ‘현장에 답이 있고, 주민의 삶에 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오늘의 질문도 주민의 삶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개발된 노원을 넘어 더 살기 좋은 노원으로, 더 큰 도시를 넘어 더 행복한 구민의 도시로, 우리 노원의 미래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먼저 제가 구청장 돼서 첫 구정질문, 첫 질문을 또 주권자인 우리 구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에서 또 대의기관의 가장 대표하신 우리 손영준 의장님이 또 이렇게 구정질문을 해 주셔서 매우 뜻깊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의장님 질의의 요지를 쭉 보면 일단 노원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전이 있나, 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노원의 미래는 복지·교육·환경과 문화·힐링을 바탕으로 미래경제도시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의장님의 질문의 요지를 보면 기후 위기의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노원은 대전환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인구가 65만에서 48만 아래로 이제 곧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도시의 활력이 줄고 소비자가 줄면서 도시의 위기, 도시의 기능 자체가 상실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도시, 노원이 가야 될 방향은 반드시 필수 과제입니다.
선택이 될 수 없는 필수 과제여서 이 또한 구청장으로서 우리 구의회와 함께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기업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원의 3대 축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노원의 경제 심장입니다.
그 심장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심장이 S-DBC,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입니다.
현재 2026년 8월에 창동 차량기지가 진접으로 이전을 다 완료했습니다.
현재 창동 차량기지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공사 전에 차량기지 내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차량기지 철로, 그다음에 시설물 철거를 2027년에 본격적으로 다 완료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내에 차량기지의 철거 착공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6년 올해 9월에 공업지역대체제지정심의회 조건부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 있는데, 올해 내에 국토부 마지막 단계를 통과하고 내년에 서울시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반드시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S-DBC 추진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그럼으로써 조성원가 기준의 용지공급과 세제혜택 등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입지가 되며 지역산업 거점의 위상이 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지정 및 글로벌바이오센터 등 주요 시설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것부터 구역을 나눠서 조기에 착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이 69개입니다.
향후에 제약·바이오·의료기업 등의 업종 총 8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 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도 추진 중입니다.
관내 4개 대학 과기대·광운대·삼육대·서울여대와 공동 협력으로 노원공유대학을 설립하겠습니다.
S-DBC 기업 수요에 따른 교육시설과 인턴십 연계 등 바이오 산업생태계 지역대학 인재를 유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지역 자원이 소통·협력하는 플랫폼 S-DBC 노원 포럼 개최하는 등 지역 교류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S-DBC 글로벌바이오센터 내에 1개 층을 대학연구협력센터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입주기업과 관내에 대학 간 연구 협력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수도권 새로운 바이오산업생태계 조성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27년 사이에 창동 차량기지 철거를 완료하고 2028년에 SH공사가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9년에는 입주기업 공고 및 토지 분양을 시작하고요.
30년에는 건축공사 인허가,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빠른 시설들은 2032년부터는 준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 유치는 800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 고용 창출은 8만 5,000개, 생산 유발 효과 5조 9,000억 원을 기대하는 사업으로 대기업 입주로 인해 구청에 귀속되는 재산세가 수십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의 재정이 지금처럼 매우 어려운 재정 상태가 아닌 앞으로는 도시 경쟁력을 갖춘 충분한 재정력을 확보하는 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컨벤션, 호텔, 쇼핑몰 등 입주로 직주락 복합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대규모 관광객 유입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창동 아레나가 개관하는데요.
내년 12월에 페노메논 개최로 대규모 한 40만에서 50만 정도의 외국인이 온다고 합니다.
이 또한 글로벌 관광객을 준비하는 국제도시, 관광도시로서 노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레나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상계로 일대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원형 문화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만들어서 보행로 확보도 하고요.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장입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입니다.
이미 착공이 돼서 2년 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직주락이 공존하는 복합개발로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분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합용지가 있고 상업용지가 있고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복합용지는 2028년 7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최대 49층, 3,032세대의 명품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그곳에 연도형 상가와 업무, 판매, 숙박시설 등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상업용지도 2028년 7월에 함께 준공될 예정이고 이곳에 동북권 최초의 대기업 HDC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들어오고 아이파크몰과 5성급 호텔 메리어트 호텔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공공용지는 좀 사정이 생겨서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기숙사에 대한, 규모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2030년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는 라이프스타일 도서관과 문화체육센터, 청년 커리어센터, 주민센터가 어우러지는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북권 최초의 대기업이 들어옵니다.
이 대기업이 분양 후에 개발이 끝나는 방식이 아닌 현대산업개발이 상업시설 등 업무시설과 함께 직접 보유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의 운영 형태 도시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상업 활성화가 낙후된 인근 주거시설의 재건축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됩니다.
대규모 개발로 인한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대응하는 교통 대책도 마련 중입니다.
올해 3월에 착공한 동일로부터 광운대 동서연결로 신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릉로가 월계동의 지역 단절을 극복하고 교통 편의를 증대할 것입니다.
2028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 육교 2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광운대 후문과 석계로변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한천교 확장도 추진입니다.
2차로에서 4차로로 추진되고 2030년 3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운대부터 삼성역까지 10분대에 도착하는 GTX-C 노선도 올해 9월에 본격적으로 착공했습니다.
2031년 개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심장입니다.
한전 인재개발원 이전입니다.
이 부지를 활용해서 S-DBC 연계 미래성장동력 산업벨트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한전에서 인재개발원 부지 매각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지를 활용해서 S-DBC 연결할 수 있는 배후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전과 서울시와 함께 협의해서 미래산업단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S-DBC, 광운대 역세권 개발, 한전 인재개발원 이전 사업은 노원의 내일을 뛰게 할 3개의 심장입니다.
이런 원동력을 바탕으로 노원의 청년들과 소상공인, 구민들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 중심 도시정책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낙후된 주거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깨끗한 주거를 찾아서 인근의 신도시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원이 지금 상당히 도시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로 인한 도시의 기능을 상실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재개발은 선택이 아닌 저희에게 필수의 과제입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는 80년대 후반 대규모 택지개발로 형성되어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이 73개 단지, 8만 3,000세대에 달합니다.
아파트촌인 동시에 이 아파트촌이 노후화되면서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5만까지 갔다가 현재 48만 선이 무너질 예정입니다.
이 인구 감소의 문제는 단순하게 인구가 줄었다는 것을 떠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상가에 지하상가는 이미 텅 빈 지 오래됐습니다.
2층 상가도 미용실과 세탁소조차 찾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1층 상가도 공실이 많습니다.
골목 상권은 이미 무너져서 많은 공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역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도시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1개소 재건축 사업을 포함해서 총 48개소의 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의 취임 1호 결재 문서도 쾌속추진단 TF를 설치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해 재건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 면담 등 국토부에 지속적인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이주비 LTV 확대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 개선 등의 규제 개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정비사업 온라인 통합 시스템 서비스 ‘재건축·재개발 NOW ON’을 개설하여 재건축·재개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주민들까지도 공유하는 정보 안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로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역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 최초로 이주민의 법정 중개보수 최대 20%를 감면하는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래 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중장기 교통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원은 지하철 1호선, 4호선, 6호선, 7호선으로 대중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동북선 도시철도가 지금 개통될 예정입니다.
내년 11월 예정인데 다소 좀 늦어진다는 서울시 이야기는 있지만 이 또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민자도로가 2029년에 준공돼서 개통될 예정입니다.
GTX-C 사업도 조기 완공, 2031년까지 완공을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경전철이 완공되면 동북선 경전철을 상계역과 방학역을 연장하는 거를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고속철도 SRT도 의정부, 광운대역을 지나서 의정부를 연장하는 것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원 공릉터널 인근과 남양주 별내IC 인근을 연결하는 백사터널 건설도 본격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광운대를 거쳐 강북 동서생활권을 집결하는 GTX-E 노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랑로 확장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담터1교차로부터 동부간선도로 진입 구간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LH와 현재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릉CC 개발과 연계해서 태릉CC 주변 철도 도입 방안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도망 구축 등 노원구 중장기 교통대응전략을 수립해 교통 개선뿐만 아니라 문화여가시설 확충에도 노력하여서 직주락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호선 지선 연장과 8호선 지선 연장, 면목선 연장, 이런 다각도로 태릉CC 주변 철도 도입망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경제, 주거, 복지, 교통, 환경을 연계하는 중장기 도시발전 전략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재건축이 노원구라는 큰 그림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밑그림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신규 수립하고 달라진 일상에 맞춰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대비 약 79%를 재정비 완료했습니다.
그 외 구역을 진행 중인데 현재는 노원역 사거리 일대와 공릉역 사거리 일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 수요를 반영한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정비사업 확대 및 기부채납 공공시설 증가로 현재 여건과 청년, 어르신, 가족 등 세대별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공공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필요 공공시설 권역별 주민 필요 시설을 의견 수렴을 하여 생활권역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주민 편의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공공기여가 앞으로 향후 많을 예정입니다.
그것을 현재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회와 소통해서 필요한 시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말씀하셨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 그다음에 구민 안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타깝게 발생한 빙하호 붕괴에 따른 네팔의 호수와 산사태 등 기후 재난은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닌 인류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구민의 안전한 일상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은 필수적인 생존 과제입니다.
수도권 유일의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노원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재난관리는 물론 주민 참여 기반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도시 노원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기후위기를 기후정의로!”라는 주제로 열린 탄소중립 구민선언에 약 1,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약속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건물에서의 감축을 위해 우리 구는 일찍이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9월 새활용센터 우리 구 공공건축물 ZEB 4등급 본인증 획득 성과를 냈습니다.
법정 기준보다 상향으로 획득한 인증 사례이며 향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태릉어울림도서관, 청년창업센터, 영축산 산림복합체육센터 등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예비인증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수송분야 탄소 감축을 위해 노원구 자전거 문화센터 개관이 11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노원구 새활용센터 개관도 11월로 지금 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향후 계획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 도시로서의 전환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본격 시작할 예정입니다.
건물 분야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계도서관은 2027년에 착공하여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평생교육원도 내년도에 친환경 녹색 건축물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실시하여 내년 하반기 한 3개월 정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전환 부분입니다.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공공건물, 공공주차장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내년도 4월에 전기공사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연내 구청사에 일체형 태양광을 1단계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청사에 태양광이 설치되는데요.
그런 검은색으로 꾸려진 태양광이 아니고 구가 연구용역해서 발주해서 만든 색깔을 입힌 태양광을 할 예정입니다.
구청 안내판의 전광판 기능과 태양광 생산을 같이하는 미디어 파사드도 자치구 최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구청 전면에 보일 예정입니다.
가정 분야로는 내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도 국·시비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수송 부분은 공공이 선도한다는 책임을 갖고 2030년까지 노원구의 공용차량 100%를 전기차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구민 참여형 정책도 확산하겠습니다.
폭염 대비 추진하는 힐링냉장고 사업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위상에 맞게 사업 내용을 보완해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폐기물 감량하고 도시형 자원순환 모델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다회용기 세척장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거 노원구는 서울 외곽의 회색빛 아파트 숲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암산과 수락산, 초안산, 영축산의 4개 산과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의 4개의 하천을 품은 힐링도시로 도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S-DBC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미래형 자족도시로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도약의 바탕을 관통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표 탄소중립 선도도시 노원일 것입니다.
거대한 대전환의 길을 앞두고 의장님을 포함한 21분의 의원님들이 노원구 미래를 위한 동반자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손영준 의장님!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후 의사일정은 손영준 의장님의 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손명영, 의장 손영준 사회교대)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재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의장님과 손명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준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1·8·9·10동 지역구로 하는 김재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원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수락산 자락길 및 벽운계곡 힐링타운의 주민 접근권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미흡한 사후관리 책임과 향후 명확한 해결 방안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수락산 벽운계곡에는 주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힐링타운과 산책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질의의 핵심 요지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두 사안을 먼저 설명드린 후,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2016년 구청이 스스로 부과한 조건부 승인의 확약조차 10년간 방치한 행정 부작위(不作爲)와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과 대안입니다.
둘째, 벽운계곡 힐링타운에 대한 주민의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안입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주십시오.
예룸예술학교 뒤편 데크로드 현장입니다.
안쪽으로는 수락산 자락길과 연결되는 잘 꾸며진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난간도 멀쩡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구는 보시다시피 견고한 철제 울타리로 단단히 막혀 있고, 열고 닫는 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주민을 위해 멀쩡한 길을 만들어 놓고, 정작 주민은 들어갈 수 없게 통제해 놓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길은 노원구가 2015년과 2016년, 주민 개방을 정식 조건으로 승인하고 노약자와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공문으로 직접 협의하여 만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015년 9월 7일, 노원구가 학교법인 ○○학원에 보낸 조건부 승인 공문, 즉 공식 행정문서입니다.
공문 승인조건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사업 후에는 일반 등산객들의 산책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
나중에 검토하겠다거나 유보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주민 개방은 공문상 엄연한 정식 승인조건이었습니다.
이어 2016년 2월 19일 회신 공문에서도 노원구는 자락길과 연결되는 데크의 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하여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가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보기 좋게만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락길을 이용하는 일반 주민, 노약자와 장애인이 실제로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확보하라는 공식 지시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5월 3일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개최된 관계자 협의결과보고서입니다.
보시면 대학 측 사무국장 등 3명과 노원구 공원녹지과장, 팀장이 참석한 회의록입니다.
당초 광장 전체를 데크로 개방하려던 계획에서 대학 측이 맹지 발생 방지와 마사토 포장 변경을 요청하자, 구청은 이를 수용해 주면서도 핵심 조건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내용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도 이용할 수 있는 데크로드 1개 노선을 자락길과 연결되도록 설치하도록 요청”
대학 측의 토지 이용 사정을 배려해 주면서, 구청은 주민들의 이용권을 정식 교환조건으로 확보했던 것입니다.
토지 활용도 협의했고, 주민 이용도 협의했습니다.
여기서 주민 이용은 결코 덤이나 부수적 시혜가 아니라, 행정이 양보를 통해 확보한 정식 협의사항이었습니다.
심지어 노원구는 5월 18일 시공 협조요청 공문에서 데크 폭 2미터 이상, 안전난간 설치, 그리고 “2016년 6월 30일 자락길 준공기한에 맞춰 동시 개방할 것”을 공식 문서로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고 2026년, 노원구가 이번 구정질문을 앞두고 제출한 현황자료에는 놀랍게도 “2016년부터 출입 통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주민 개방은 애초에 2016년에 합의했던 사안입니다.
구청이 6월 30일 동시 개방을 요구해놓고, 완공 직후부터 문을 걸어 잠근 채 무려 10년간 주민 이용을 가로막고 방치해 온 것입니다.
주민이 새로 길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이용하게 하겠다고 정한 길을 실제로 이용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이제 두 번째 사안입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주십시오.
수락산 자락길에서 벽운계곡 힐링타운으로 내려가는 진입로입니다.
운동기구, 휴게데크, 보행교 등 주민을 위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지만, 내려가는 길목은 오직 가파른 계단뿐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이 계단은 정말 거대한 차단벽입니다.
구청장님, 일이 이렇게 된 지경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벽운계곡 힐링타운은 깊은 산중턱에 있는 곳도 아닙니다.
주민들의 생활권과 바로 인접해 있고 주민을 위해 조성한 곳입니다.
휠체어 이용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제 두 사안에 대해 일괄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2016년 주민 개방을 공식 승인하고 협의해놓고 무려 10여 년간 닫아둔 채 방치해 온 행정적 책임과 애초의 합의대로 주민 개방을 실현할 구체적 대안과 후속조치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일이 이렇게 된 지경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벽운계곡 힐링타운을 휠체어 이용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봐 주십시오.
구청장님, 과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의무는 현 구청장님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는 수고를 대신 덜어드렸으니까 이제 답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데크로드는 덕성학원 내부와 자락길을 연결하는 보행로로서 덕성학원이 2016년경에 학원부지 내 조성한 시설물입니다.
조성 당시 덕성학원 측으로부터 생활관 신축에 따른 외부공간 정비사업 제안이 있었습니다.
노원구에서 조성하고 있는 수락산 자락길과 일체감 있게 덕성학원 내부에 데크로드 1개를 설치하게 하고 일반 등산객들의 산책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을 조건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덕성학원의 데크로드 조성 후에 기존 협의 사항대로 주민 개방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시설이 여자 기숙사로 사용되며 건물개방에 제한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후에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우리 구 임차 시설 예룸예술학교가 입주하면서 해당 시설 이용자들이 발달장애인과 경계성 지능인 등이어서 이들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건물개방이 자제되어 온 상황이었습니다.
토지 소유주의 개방 반대와 더불어 시설 주요 이용자인 발달장애인, 경계성 지능인의 안전 확보 또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단기간 내 해당 구간의 개방은 현재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통행권 보장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룸예술학교와 또 토지주인 덕성학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절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 데크길이 예룸학교 입구로 바로 연결돼 있고 거기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우회로 만들어서 예룸학교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데크길을 이용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시설이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장애인 및 보행 약자를 위한,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구정의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벽운계곡 힐링타운 조성 사업은 수락산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계류 주변 쉼터를 정비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벽운계곡 힐링타운으로의 무장애 보행통로 설치를 검토해 본바, 두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설치가 가능한가, 재정 투입 대비 주민 효용성 측면에서 어떤가, 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양측 지형의 높이 차가 상당합니다.
이로 인한 경사로 설치 부지 확보가 필수적인데요.
이는 토지주인 덕성학원의 사용 승낙 등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진입로 개선에 그치지 않고 벽운계곡 힐링타운 내 주요 시설, 그 안에는 배드민턴장, 휴게 데크, 운동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전반에 경사로를 확충하여 실질적인 무장애 환경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다만, 진입로 정비 후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배드민턴장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 투입 대비 주민 만족도 및 사업 효용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배드민턴장에서 그 외 휴게데크와 운동기구를 사용하려면 또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다 무장애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하셔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김재인 의원님, 구청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신 만큼 같은 지적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예룸예술학교 뒤편 데크로드 사안의 경우 구청장님의 답변은 학교, 장애인센터 이용자의 안전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그런데요, 구청장님!
당초부터 광장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노약자와 장애인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했으니 그때는 안전했고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 벽운계곡 힐링타운 접근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필요한 것은 왜 갈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갈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입니다.
그에 관해서 구체적인 진행 결과와 조치 계획, 그리고 추진 일정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앞선 두 사안은 지금까지의 주민의 통행, 갈 수 있는 길을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청소년 복지 향상 의무, 그리고 「헌법」 제32조제1항 근로의 권리와 고용 증진 의무에 관해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도시 노원형 청년 사다리 구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노원에서 자라고, 배우고, 일하는 청년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한 정책 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년이 노원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년도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경력을 쌓고 취업해 정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노원에 필요한 것은 개별적인 청년사업 몇 개가 아니라 청년의 성장과 일 경험, 취업을 정착하는 하나의 경로입니다.
현황, 대학은 있지만 청년이 일할 곳은 부족합니다.
올해 9월 기준 노원구 인구는 47만 9,643명이라고 합니다.
2020년보다 4만 3,000명이 감소했고 청년 인구 역시 약 12만 7,000명으로 같은 기간 1만 7,000명, 약 12% 줄었습니다.
전체 인구보다 청년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원에 청년정책의 기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 관내 6개 대학에는 대학생 5만 2,000명이 있고, 1인 가구의 약 32%가 20·30대 청년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노원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서울의 취업자 수가 4.6% 증가한 반면 노원구는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4.5%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노원구 청년 고용률도 33.9%에 머물렀습니다.
2024년 11월 발표된 제2차 노원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에서도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이 확인됩니다.
청년 심층 면접에서 “노원은 살기는 좋지만, 일을 하려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진로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응답자의 42%가 ‘다양한 진로 체험을 위한 인턴십’을 꼽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이미 분명합니다.
살기 좋은 환경을 넘어 노원에서 경력을 쌓고 취업할 기회입니다.
다른 구는 취업의 사다리를 놓는데 노원은 기존 사업마저 중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AI 시대의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실무 경험과 경력을 요구받습니다.
경력을 쌓아야 취업할 수 있지만 경력을 쌓을 기회부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여러 자치구는 행정 체험을 넘어 청년인턴십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남·동대문·동작구는 구청과 산하기관에서 실무를 경험하는 청년 행정 인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봉구는 공공기관·기업·해외인턴십을 연계한 ‘도봉형 청년인턴십’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업 실무형 참여자 14명 중 9명이 취업했고 이 가운데 6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또 참고할 만한 사례로 강서구 마곡을 들 수 있습니다.
마곡은 산업단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미래 기술 체험과 인재 육성, 기업 실무 경험, 청년 주거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장해 왔습니다.
이들 사례의 핵심은 단순한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 경험이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경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원은 어떻습니까?
노원에도 ‘청년 구정현장체험’ 사업이 있었습니다.
2022년 여름에는 대학생 80명이 구청과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에서 행정과 공공서비스를 경험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은 공원 물놀이장 관리 등의 행사 보조 업무의 비중이 커졌고 우리 의회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개선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무 내용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사업은 예산 사정을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일 경험을 확대하기는커녕 기존의 기회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청년도시를 지향하는 노원이라면 기존 사업의 한계를 개선해 청년의 실질적인 경력과 취업으로 연결했어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사업을 단순히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새롭게 설계해야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관내 대학과 연결해 청년들이 노원에서 배우고 취업해 정착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밝히셨습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단지 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해서 지역 청년의 취업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를 파악하고 대학의 교육과 실제 일 경험을 연결하는 준비가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행정 인턴은 기초 실무역량을 쌓는 기회로, 대학·기업 연계 인턴십은 산업별 직무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설계하고, 청년의 진로에 따라 다음 교육과 일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당장은 공공부문과 대학·협력기업에서 일 경험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S-DBC의 인력 수요와 연결해야 합니다.
노원에는 관내 6개 대학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부터 대학의 전문교육, 기업 인턴십, 취업과 정착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만 유치하는 도시가 아니라 그 일자리에 진입할 인재를 함께 키우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드리겠습니다.
노원형 청년인턴십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중단된 구정현장체험을 단순히 과거 방식대로 재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발전시켜 노원형 청년인턴십이라는 새로운 청년 일 경험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이를 ‘S-DBC 미래산업 인턴십’으로 발전시켜 산업단지 조성과 청년 인재 육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소규모 시범사업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대규모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실제로 경력을 쌓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다음 기회로 이어지는 첫 경력입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의식과 제안을 바탕으로 노원형 청년인턴십 도입을 비롯한 청년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DBC가 2032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인재는 지금 노원의 교실과 대학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들어선 뒤 인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역의 청년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시설이 아닙니다.
청년이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며 다음 취업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경력이 되는 첫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원에는 대학이 있고 산업 기회가 있으며 청년정책을 추진할 기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자원들을 하나로 연결해야 됩니다.
청년이 노원에서 배우고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사다리의 첫 계단부터 놓아주십시오.
일자리가 청년을 부르고 청년이 노원의 미래를 만드는 도시, 노원에서 자라고 배우고 일하는 청년도시 노원을 위해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부디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김재인 의원)
(부록에 실음)
다시 한번 저희 의원님들에게 구정질문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에는 보충질문만 하시면 되고요.
추가질문은 앞으로는 허락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은 20분 이내로 일괄적으로 질문하시고요.
구청장님 답변 들으신 이후에 보충질문만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에 추가질문은 앞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서준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김재인 의원님, 자락길 연결 데크 조성 말씀 마지막 해 주신 것, 제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자락길이 열고 싶은데도 보니까 예룸학교 앞에, 예룸학교로 들어가는 데에 딱 막혀있더라고요.
연속성이 없어서 그거를 막혀 있는 거를 우회로 돌려서 가야 데크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막힌 곳이 아닌 좀 열린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인 의원님께서 청년도시 노원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노원에서 나고 자란 저로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노원에서 성장하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노원에서 살면서 학교생활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 모두가 노원을 떠나지 않고 노원에 정착하고 노원에서 일 경험을 하고 취업을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우리 김재인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의 청년 인구가 약 13만 명으로 현재 인구의 26% 차지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2023년에 노원구는 청년정책과를 신설해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복지에 이르기까지 선순환 정책을 통해 노원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삶 증진, 청년 참여 활성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청년정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여러 취업·창업 지원 시설에 더해서 향후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업 내에 약 500평 규모의 청년커리어센터를 만들고 공릉동 국수거리에 청년창업센터를 내년에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간은 청년창업공간으로 관내에 청년가게 13개소와 팝업스토어 1개소, 공유오피스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청년취업종합지원으로 청년일자리센터 청년내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환하여 공공기관 청년인턴십을 신규 운영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2억 정도 반영하려고 합니다.
구청 및 산하 공공기관을 청년의 일 경험 기회로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S-DBC 조성에 따른 8만 5,000여 명의 규모의 고용 창출을 현재 기대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대학과 연구기관·기업 등 관련 주체들을 연계하여 노원공유대학 협약 체결 및 포럼 개최 등으로 미래 산업 실무 인재 양성 및 산학연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삶 증진입니다.
주거 공급 및 생활 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청년층의 정착 유도를 위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선결과제로 삼고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청년형 주택 63세대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청년 안심주택 내 공고임대 물량도 30% 범위 내에서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산업 인프라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생태계가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청년평생교육센터 청년 배움, 취업,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의 진입을 돕는 청년 일삶센터를 운영하는 등 청년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층의 우울과 불안증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청년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 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년 일삶센터는 노원역사거리에 있는 하나은행에 새로 신축된 건물로 이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입니다.
서울시 최초의 청년 참여 특화센터인 청년정책거버넌스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이 직접 구의 사업을 발굴하는 청년자율예산제를 지속 운영하여 청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소속감 고취와 안정적 정착 기반으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청년참여자율예산제는 예산 감축 없이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청년의 성장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취업·창업·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종합지원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주거·교육·문화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성과를 2029년에 수립 예정인 2030년 3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노원형 청년친화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마련될 3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도 우리 구의회에서 제안 주시는 여러 청년사업들을 잘 반영해서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요지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5분발언했던 내용인데요.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사고 은폐 개선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방안, 두 번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잠시 후에 제가 요청드릴 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사고 은폐 개선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방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논점은 첫 번째, 밤샘 노동의 문제.
두 번째, 1인 노동의 위험성.
세 번째, 사고 은폐로 산재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점이고 이것의 근본 원인으로 민영화 속에서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놓여진 점을 본 의원은 꼬집은 바가 있습니다.
5분 발언 이후에 감사하게도 집행부가 위험한 1인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인력 확충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점을 부서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구청장님,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준오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감사드리고요.
사고가 났을 경우 노동자가 업체에 얘기하면 “그런 건 알아서 처리해라.”, “시말서 써라.”라고 하니까 노동자는 사고를 신고하면 다음 근로계약에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노원구의 대행업체 평가기준표를 파악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 평가해서 해당업체는 감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이거는 부서와도 교감을 한 상황입니다.
아마 구청장님, 알고 계실 텐데요.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표에 사고횟수를 감점요인으로 넣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를 재선정할 때 어떻게 반영할 거냐가 중점일 것 같습니다.
그런 산재의 아주 중대한 사망사고 정도는 바로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산재 처리해서 점수가 2점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를 저희가 구정을 이끌어가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 부분은 고려를 충분히 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고횟수가 1점이든 2점이든 3점이든 감점요인이 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나, 첫 번째는 일단 사고 은폐와 산재 신고 기피를 유발합니다.
업체 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평가 점수가 낮아진다면 사고를 공식적으로 신고하거나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이 불리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압박할 유인도 생길 수 있고 경미한 부상을 개인 질병이나 사적인 사고로 처리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사실을 축소하거나 보고를 지연할 가능성이 있고요.
구청에 보고되는 사고 건수가 줄어도 실제 작업장의 안전이 개선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사고를 줄이는 것과 사고 보고를 줄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지표가 잘못 설계되면 업체는 사고 예방에 투자하는 대신 사고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유인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고를 신고한 업체가 오히려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충실하게 하는 업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보고하고 노동자의 치료와 산재 절차를 지원하며 원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안전관리가 부실한 업체가 사고를 축소하거나 보고하지 않는다면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는 실제 안전관리 수준과 반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고를 보고하고 책임 있게 대응한 업체가 1점이라도 더 낮은 점수를 받는다면 안전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됩니다.
세 번째는 사고횟수만으로 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고는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뿐 아니라 작업환경, 작업량, 작업시간, 차량과 장비의 상태, 작업 동선, 기상 조건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표를 보면 이러한 사항들이 대체로 많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업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업체가 사고 두 건이 발생했지만 모두 즉시 신고하고 원인을 조사해 설비와 작업 방식을 개선한 업체이고, B업체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고는 0건인데 안전교육과 보호 장비 관리가 부실하고 사고 보고체계도 취약한 업체였다면 사고횟수만 보면 B업체가 더 우수하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안전관리 수준까지 고려하면 반드시 그런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 건수는 참고 지표가 될 수는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안전관리의 성패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요소인데 그냥 점수표에 일괄로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네 번째는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고 사고의 심각성과 예방 노력이 구분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병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그렇다면 저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서 약간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살펴보니까 일단 먼저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저희 1인 노동에 대해서 매우 저도 오래 전부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구청장이 돼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고받아 보니까 우리 구가 2025년도에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산재 발생 현황이 직영은 13건, 대행이 0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나영 의원님 지적도 상당히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살펴본바, 꼭 그렇지도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지금 최나영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사고를 은폐하고 산재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재계약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치료 기간 중 임금 감소 등으로 고용 불안을 이유로 신고를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강화된 법령에 따라서 산재를 숨길 시 현재 징역·벌금 등의 불이익이 커서 지금 이 사항에서 최나영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숨길 수 있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문이 좀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생활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기준 적용 지침에 따라서 대행업체 평가를 할 시에 산재 한 건이 차지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우 좀 미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항목 자체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제안주신 대로 강화되는 세부 평가 항목은 대행업체 평가계획 수립 시에 추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 수립 시에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저는 산재 신고 건수만으로 실제 산업재해 발생 여부나 신고 누락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신고 및 산재보험 급여 신청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신고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인지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및 산재 보상제도 교육을 강화하고 대행업체의 사고보고 처리현황을 점검하여 산재 신청을 방해 또는 자비 치료 강요 등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계약에 따라 시정 요구 및 평가 반영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노동자들이 고용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산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소속 업체를 거치지 않고 구에 직접 상담 ·제보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신고자 신원 보호 및 불이익 금지원칙을 계약조건 및 관리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재 발생 건수에 따른 불이익이 오히려 신고 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 발생 건수보다는 예방 활동, 사고 보고의 적정성, 재발 방지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1인 노동의 위험성을 근절하기 위해서 인력 확충을 검토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검토를 해 주신바, 부서랑 계속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통을 해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심사숙고를 해왔는데 구청장님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만 조금 더 앞으로 살펴보실 때 좀 자세히 조사를 해주셨으면, 구청장님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는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도 뭐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근로계약도 2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어떤 분은 무기계약으로 계약기간이 없음, 계약기간을 지정함이 없는 형태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돼 있는 분들도 있고, 2년이 지났는데도 1년으로 딱 근로계약 기간 명시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뭔가 계속 긴장감을 주려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나? 그런 느낌이 드는 대목도 있거든요.
그리고 업체마다 약간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근로기준법」에 준수해서 잘 작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부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구청에서 그걸 하셨더라고요, 설문조사.
노동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처우나 고충은 없는지 이런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밤샘 일인 노동을 하신 분들은 피곤하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제외를 시킨 일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가장 힘든 분들은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이런 일들도 있어서 전원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익명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가 조금 더 세심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평가지표 문제는 저는 반드시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횟수로 감점요인이 있으면 1점이든 2점이든 3점이든 업체는 그거에 대해서 은폐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예방 조치, 사고 후 신고의 투명성, 산재 처리 전 과정, 노동자의 부상 치료, 대물 피해에 대한, 주민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여부를 얼마나 잘했는가로 평가 내용이 정확히 바뀌어야 된다.
우리 구의 과업 지침서도 보니까 노동자의 어떤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행업체가 책임지고 그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줘야 된다, 이런 항목이 있고 노동자에 대한 안전 지침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섬세하게 설계가 안 되면, 그냥 횟수 이렇게 되면, 횟수를 은폐하는 데 집중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적시해 놓은 내용 중에서 일부는 이미 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정량평가를 수치로만 일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평가 지표가 안전을 추동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은폐하는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섬세하게 확인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깊이 관심 가져주시고 애써주셔서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꼭 환경부에도 개선요청사항이 건의될 수 있기를, 내년부터는 사고은폐 없이 안전한 노동 환경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정책방향 전환에 대한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더불어 우리 노원구는 민선8기에 이어서 민선9기에서도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추진 기간 단축을 통해 분담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규제혁신 100 등 각종 제도 개선 수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손영준 의장님의 구정질문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최근에는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상에 공개 페이지도 만들어졌고, 이주민 중개보수 지원 정책 등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 수립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노원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다방면적인 측면에서 챙겨지고 있다는 인상을 저는 받았고요.
지난 오승록 구청장님에 이어서 서준오 구청장님이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께 우선, 저는 오늘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재건축·재개발 필요성과 상세 정책은 이미 다 공개되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 질문의 초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원구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고 성과지표는 언제 무엇으로 측정할 예정이신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도시계획을 한 4년 하다 보니까 재건축·재개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필요하고요.
주민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속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자재비가 올라가고.
저희가 가는 길이 명확하게 재건축으로 인한, 재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이다, 라는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은 최대한 빨리 또 정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종 목표는 첫째, 노원의 깨끗한 주거를, 쾌적한 주거를 공급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노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노원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이 다시 노원에서 정착할 수 있는 재정착률을 높이는 게 동시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함께 얼마나 많은 재건축·재개발이 단계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관리처분, 사업시행 인가 등등 단계별로 얼마나 진행돼서 결국 준공이 돼서 입주까지 가는 계획이 잘 절차가 진행되느냐.
두 번째는 그 입주됐을 때 얼마나 노원에 살았던 분들이 다시 노원에 정착을 시키는가가 성과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재개발을 워낙에 빨리하고 있다, 당위성 이런 거는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정착률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재정착률을 높이고 또 재건축을 빨리 가기 위해서는 이주비, 이주대책이 중요한데 그 이주비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 아까 서두에 이주비 대책을 말씀드렸고요.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재개발 사업은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원주민 재정착률이 평균 27.7%입니다.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노후한 주거환경을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는 건 너무 필요한 일이죠.
너무 필요한 일이고, 대개 도시정비사업은 이렇게 낙후한 주거환경을 새집으로 개선한다는 공개적 명분 하에 진행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공이든 민간이든 개발사업이죠.
이 개발의 이면에서 자산소득의 처지에 따라 주민들은 각기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산가치 상승욕구를 최대로 실현하려는 여러 채 투기업자,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 그때 월세로 살 때 아파트의 집주인이 강남에 살고, 노원구에 70채 집 가진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새집도 짓고 더불어 남들처럼 내 집 자산가치도 조금은 시류에 따라 상승되기를 소망하는 평범한 실거주자분들이 있을 거고, 또 다수가 하자고 하고 나도 새집이 좋아서 동참은 했지만 결국은 높아진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현금청산을 하고 나중에 떠나야 하는 주택소유자들도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비개시와 동시에 어떤 의견 제출 권한도 없이 떠나야 하는 세입자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기존 정비사업 사례를 집계한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원주민 재정착률이 평균 27.7%, 아까 구청장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에 불과하고, 돌아온 사람이 열에 셋도 안 되는 셈이라는 것이 서울시 평균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이 주도하는 재건축 속도전에 따라오라고 하고 우리 노원구도 온 힘 다해 거기에 발맞추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과 주민학교도 운영을 하고 정비사업의 절차와 사업성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정비구역 지정 권한 확대 등을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지원의 필요성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면 주민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정책 자료를 보면, 내적으로 검토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공개된 자료를 보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에 비해 주민의 재정착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와 평가 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고민되시는 거를 그냥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첫째는 재건축·재개발 대상 지역의 기존 거주자 가운데 소유주, 실소유주, 그다음에 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주, 세입자가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 정비구역마다.
그리고 고령자, 저소득층, 장기거주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부서가 파악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사업이 끝난 뒤 기존 소유주와 세입자가 실제로 얼마나 재입주할 수 있는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구조인지.
세 번째는 재건축 이후에 기존 주민의 재정착률을 구정의 성과지표로 설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까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네 번째는 현재 노원구가 추진하는 규제 개선과 사업성 향상 정책이 기존 주민 재정착과 주거 안정에 어떤 효과로 가져오는지 근거가 있으신지.
신속 추진이 기간을 단축시키려면 분담금 감소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오히려 신속추진으로 정비사업 수요가 동시다발로 치솟아서 공사비 급증을 유발하여 분담금을 높일 가능성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사업성을 위해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등 각종 규제완화가 제안이 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빠른가요?
○최나영 의원 예, 드릴게요.
주거약자를 위한 물량을 빼앗아서 사업성을 높이자는 거거든요, 이게,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거는.
이거 제안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만큼 다시 주거약자를 위한 사업으로 개발이익이 환수될 담보가 있는 상태인지.
이러한 질문들의 확실한 구상대책 담보가 없다면, 제가 보기에 정책 명분은 신속 추진으로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것을 유도하는 정책인데, 본질은 규제 완화로 개발권자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끝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의도와 다르게.
구청장님이 그걸 의도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대상 지역의 소유주, 세입자 가구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재입주 가능성에 대해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예측하고 있는 구조인지.
세 번째는 재건축 준공 이후 기존 주민의 재정착률을 구정의 성과지표로 설정하신다고 아까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정할 의향이신지.
네 번째는 노원구의 규제 개선 정책이 재정착에 어떻게 연결되는 구조인지.
다섯 번째는 신속 추진이 분담금 감소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동시 추진으로 공사비 급증을 유발하진 않겠는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인지.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각종 규제완화가 제안되고 있는데, 주거약자 물량을 빼앗아 사업성 높이는 거니까, 그럼 다시 주거약자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대책은 무엇인지.
많죠? 그래서 이 중의 하나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구청장 서준오 알겠습니다.
○최나영 의원 제가 오늘 모든 답변을 다 들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이런 문제 인식을 갖게 되어서, 앞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부서에 물어보니까 아직 다 검토된 사항은 아니어서, 오늘 구청장님을 당혹게 해 드리려고 이걸 다 질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의 한 가지 정도만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차후에 이런 방향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했으면 감사하겠다, 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준오 예, 우리 최나영 의원님이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도 매우 깊게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고, 시의원이 돼서도 도시계획을 맡으면서도 이런 고민을 쭉 해왔습니다.
과연 해결 방안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오면서 왔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한 가지가 아니라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지역 소유주 세입자 현황은 데이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 거주하냐 안 하냐라는 것은 위장 전입 부분이라 그것까지의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빼고는 상당히 데이터는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재입주가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추가……
잠깐만요, 제가 메모한 게 너무 날려 써서.
○최나영 의원 초기 단계에서 재입주 가능성이 예측되는지.
○구청장 서준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건축은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의 정착률은 27.7%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과 재개발은 재건축은 공동주택 아파트를 재건축한다고 하고요.
그 외 일반 주택가들을 재개발한다고 합니다.
재개발은 재정착률이 27.7%고, 재건축은 지금 노원구가 상계주공8단지 포레나노원이 99.52% 재정착률이고요.
현재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는 83.25%입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은 재정여건이, 재정력이 좀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정착이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고, 재개발은 분담금의 부담이 현재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착률이 떨어지는 면이 좀 있는데요.
이거를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재건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재개발은 그거는 참,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 성과지표 설정, 제가 그건 말씀드렸고요.
규제개선 정책이 재정착률을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규제개혁을 한다는 게 결국은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높인 겁니다.
빠른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면서 그로 인한 원주민들이, 분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분들이 떠나는 문제도 함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재개발, 도시계획을 바라보는, 제가 지금까지 4년을 쭉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저의 결론은 이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게 대한민국 자본의 생리이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생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정책이 주택입니다.
주택은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참 어려운 정책입니다.
자본의 생리를 역행하기도 어렵고 또 따라가기도 어려운 아주 미묘하고 어려운 정책인데요.
그런 면에 대해서 여건은 그렇지만 우리가 재정착률을 어떻게 높이고 그 과정에서 임대아파트나 등등의 다른 지원을 공공이전을 하는 거는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아파트율을 좀 줄이자고 하는 거는 결국 사업성의 문제인데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임대아파트 비율이 제일 많은 자치구가 노원구와 강서구입니다.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지금 재건축 수요가 가장 많은 구도 노원구랑 목동이 제일 많습니다, 양천구, 그다음에 강서구도 많고요.
재건축을 지으면 임대아파트가 지금 현재 변경되기 전의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임대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게 예전과 알고 있는 영구임대가 아니고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재정착률을 높이는 건데 그거를 높이면 좋지만 그로 인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제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좀 줄이면서 사업성을 높이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를 줄임으로써 벌어지는 이러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어떠한 걸로 주민들에게 보답할 건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지원, 신혼부부 지원, 어르신들 지원, 다각도로 그런 지원시설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하니까 많은 단지들이 거의 착공, 철거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대책 문제도 고민이 많습니다.
인근에 전월세난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제도적으로는 공사를 1년 정도, 착공을 늦추는 제도도 있기는 있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으로.
여러 가지 제가 주어진 권한과 정부의 권한 등등으로 해서 그 영향을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영향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무주택 거주자, 소유자 및 세입자를 포함해서 주거의 안정을 위해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따른 기존세입자의 생활권 내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우선공급특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입주 대상 및 자격 기준 등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게 자치구 차원에서 입주 대상과 자격 기준까지 세세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랑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기거주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재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말씀드린 걸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나영 의원 예, 말씀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시의원 시절에 하계5단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하셨던 거를 제가 봤어요.
보면서 이 도시정비사업에서 무엇을 의뢰하고 어떤 것을 세심하게 챙기려고 하는지 다 봤기 때문에 청장님 진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나 다만 저는 사실 되게 위기의식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 서준오 의원님, 한 가지 더,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
○최나영 의원 예, 말씀하세요.
○구청장 서준오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영구임대단지가 많습니다.
하계5단지 말씀하셔서, 빼먹었다 싶었는데, 하계 5단지가 재건축되면서 현재 650세대가 1,300세대 정도 됩니다.
영구임대에 사시는 분들이 그대로 들어오고 나머지 한 700세대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서.
그런 주택이 앞으로 줄줄이 될 겁니다.
목련, 목화, 공릉1단지, 중계주공1단지를 시작으로 앞으로 한 10년 내에 상당히 많은 노원구에 쾌적한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설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나영 의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재건축 예정지들이 추진되고 있거나 예정지들이 앞으로 계속 줄지어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서 확보될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사실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고.
○구청장 서준오 예, 맞습니다.
○최나영 의원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이런 속도대로라면 현재는 현재 속도대로면 2030년을 전후로 해서 한 3만여 세대 이상이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만 세어보아도 임시 이주, 완전 이주를 29년도, 30년도, 31년도에 거쳐서 잠깐 나가 있거나 아니면 완전 현금청산하고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매매가뿐만이 아니라 전월세가 폭등을 하고 모두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법정 조정 대상 아파트들 2,000세대 이상인가요?
○구청장 서준오 예, 맞습니다.
○최나영 의원 그 아파트들 조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1년 한도이기 때문에 사실 3~4년에 걸쳐서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이주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도 전월세가 폭등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인데 그 영향은 노원구만이 아니라 동북권 전체로, 서울 동북권 전체로 아마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동북권 지역에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수만 세대, 인구로는 수십만 세대가 서울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새 집을 지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이랑 자산이 좀 준비돼 있는 사람은 들어와서 쾌적한 도시로 모양새는 여기가 갖춰질 수 있는데,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시는데, 과연 오늘의 노원을 만들어 온 현재의 노원 주민들, 주권자들이 그 집에 못 사신다면 이거는 실패한 정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공하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재정착 대책이 빠진 신속추진사업은 단언컨대 상당수 주민에 대한 신속추방사업이 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의도가 그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평생을 노원구에서 자식 키우고 살아오신, 그러나 지금은 소득이 없는 상태로 노후를 맞이하신 고령의 어르신들이 내 집 뜨락 같았던 동네를 잃어버리고 추방이 되는 상황이 되고.
노원에서 겨우 대출받아서 전월세로 신혼살림 시작하고 아이 한둘 낳은 세입자들이 이제 막 아이 키우며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서울 밖으로 밀려나게 생겼고.
자산은커녕 아직 학자금 대출도 못 받아서 대출금을 끼고 빚을 끼고 사회로 진출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창문 없는 고시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동북권 지역의 50%에 육박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이 대거 서울 밖으로 쓸려나가는 상황을 대책 없이 마주하게 될 수는 없다, 반드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구청장님 믿고 이 대책이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드리는 것이고, 노원구가 이것을 방지해서 주민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노원 특유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새로 세워지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 얘기를 몇 가지 하셨어요.
몇 가지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래서 임시거주대책이나 재정착을 위한 시스템, 비상대책으로 세울 것을 제안을 하는 상태고요.
아까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구청장님 얘기하신 거.
○구청장 서준오 예.
○최나영 의원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에게 관내 공공주택 우선공급특례 만들어야 한다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 부서에서 구청장님 지시로 검토 중에 있다고,
○구청장 서준오 예,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의원 너무 환영하는 마음이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꼭 이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첫 번째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관내 공공주택 공급 예정 물량이 이렇게 발생하고 태릉CC 개발이 실행된다면 또 7,000여 세대 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적극 활용해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금청산자나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꼭 확보대책, 그리고 제도 보장, 타산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더 좋은 건 관내 재정착 대책도 필요한데 자신이 살던 곳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원주민 재정착 대책을 수립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야 된다.
여기 원주민에는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를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지정 전에 계획 수립하고 2단계로 재정착 가능성이 진단되고, 3단계로 이탈현황 사유 진단이 되고, 4단계로 1차 재정착률 산출하고, 5단계로 2차 지속 재정착률을 평가하고.
아까 포레나노원이나 태릉해링턴이 재정착률이 높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한 건지, 관리처분 직전에 대거 이탈하는 시점이 기준인 건지, 가장 초기 시점인 건지 이게 정확하게……
○구청장 서준오 제가 알기로는 입주 시점으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나영 의원 입주 기준으로.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걸 산정했느냐에 따라서 재정착률도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초 기준을 잡아서 마지막, 그리고 임대료 부담이나 추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서 중간에 2차로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처음 이탈,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 전에 이탈, 그리고 준공 단계에서는 이탈이 없겠죠.
나중에 5단계쯤에서 또 이탈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원구가 재정착을 실제 추진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로드맵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재정착 계획에는 현재 거주자들이 부담 가능한 작은 평수 주택, 마포구가 보니까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완전 소규모 주택에 쪼개 살다가, 불법 개조하거나 이렇게 쪼개 살다가 나중에 이게 난감해져서 개발이 된 후에 마포구가 대책을 세워서 한 500명 넘게 구제하려고 보상주택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소규모 주택을 넣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해관계가 충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의 사례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 모든 사항은 단계별로 상세히 주민에게 공개되어서 단순히 ‘우리 아파트가 언제 재건축하는 거지?’, ‘지금 조합설립인가 단계가 끝났나?’,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끝났나?’ 이런 단계 설정만, ‘우리는 시공사가 어디지?’, ‘시행주체는 어디지?’ 이것만 지금은 볼 수 있는 상태인데 ‘나는 재정착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도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성과지표가 실거주자와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기준으로 성과지표가 세워져야 될 것 같고 정비사업이 시작되기 전, 실거주자와 세입자를 기준으로 재정착률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공공재건축, 공공주도의 순환식 재건축, 구가 적극 계획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구임대주택이 많아서 공공재건축 물량이 꽤 상당히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중간에 병행하는 방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구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민간하고 공공이 병행해서 민간조합의 어려움과 부담은 조금 덜어내고 대신 공공이 약간 공공주택 확보 분을 늘리는 이런 방식이 서로 윈윈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를 우리가 좀 다방면적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고 그리고 재정착기금 조성해서 작은 평수 매입해서 공공주택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정부가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무슨 부동산 정책 내놔도 잘 안 되는 이유는 공공이 보유한 주택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작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내놔도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장난을 치면 제어할 수가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런 비상시의 대책, 재개발·재건축 막 진행돼서 이주하는 대상이 쏟아져 나올 때 이거를 대책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공공주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원구가 상대적으로 많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절반의 대책도 채 세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차후 미래를 대비해서 작은 평수를 적극 매입해서 공공주택을 노원구가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고, 지금 중앙정부는 역대급으로 늘어난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해서 초과세수가 늘어나서 미래대응기금 통장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런 데에 사용하라고 중앙정부에다가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몇 년 전에 UN에서 한국의 재건축·재개발 제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구청장 서준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최나영 의원 직접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보고서에서 주거권 특별 보고관, UN의 보고관이 한국의 재건축·재개발 제도가 국제 인권 기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특히 다음 사항을 UN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주민의 이주를 피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할 것, 소유주뿐 아니라 세입자도 계획 수립과 실행에 참여시킬 것, 개발 사업 때문에 누구도 노숙 상태에 놓이거나 다른 인권 침해에 취약해지지 않게 할 것, 적정성과 부담 가능성을 갖춘 대체 주거를 제공할 것, 퇴거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구제수단을 보장할 것, 이는 단순히 이사비 지급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구하지 못해 기존 생활권에서 밀려난다면 주거권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그것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혹시 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구청장 서준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재개발·재건축 도시계획 문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고 질문하신 거라 생각하는데, 구의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업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법 테두리 내에서 찾아서 하는 거고요.
결국 이런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 정책, 정부 과제이고 광역시·도의 과제인데요.
그럼 최나영 의원님이 이런 우려의 관점에서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이해가 됩니다.
처음 질문하신 재정착률은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재정착률이 소유주를 중심으로 소유주를 하는 거고요.
재개발도 소유주로 한 겁니다.
세입자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데이터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사를 갔다가 소위 노원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이주했다가 다시 노원으로 온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해당 개발 지역 내로 올 건지 아니면 노원의 다른 지역으로 오는지 등등은 추정할 수 있는지 한번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재개발이 가장 문제입니다.
재개발은 그래도 세입자들한테 일정 조건이 되면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재개발은 결국 되려면 소유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소유주들이 일정 부분 재개발이 추진되면 주거의 가치 상승으로 그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보고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또 이거를 반복하면서 동의율이 올라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애초에 살던 분들의 동의로 재개발이 되는 건 매우 적고요.
계속 소유주가 바뀌면서 떠나는 구조입니다.
결국 소유주들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요.
세입자들은 재개발은 좀 임대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재건축이 문제라 생각이 저 같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고등학교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전월세가 올라가서 떠나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분들에 대해서 일정기간 거주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주하면 해당 아파트 또는 인근의 서울에 아파트 지을 때 임대아파트를 우선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거는 보완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태릉CC나 등등의 그런 주택이 지어졌을 때 임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착률 또는 떠나지 않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릉CC는 분양분이 있고 임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이든 임대든 일정 물량은 노원구민에게 우선해서 해야 된다는 것도 계속 정부 측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UN의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공공임대가 주택 비율의 30％ 이상 되면 주택 시장은 안정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게 유럽의 사례가 있습니다.
UN의 기준은 유럽의 사례로 지적을 한 거고요.
그런데 노원구가 그거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갑론을박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지금 수십조 원 된 거를 다른 데에 다 쓰지 말고 청년·노인 각 계층 또는 각 시설 다 빼고 분야별로 주택에만 투자해서 매입임대 늘리고 모든 임대아파트 짓고 이러자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 재원이 어느 한쪽에 다 쓰자고 하는 게 또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 최나영 의원님이 분명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정부에서도 고민 중인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정착률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나영 의원 감사합니다.
땅은 태초부터 개인이 생산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리 아프신데.
○구청장 서준오 감사합니다.
(서준오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최나영 의원 예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온 공공의 자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지구의 일부입니다.
인류가 그 공공의 자산을 개인 소유로 한 이후로부터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증폭해 왔습니다.
현재 제도 하에서 일부 토지들이 개인 소유라 하여 그 땅을 둘러싼 모든 지리적, 사회적 권리가 전부 땅 소유자만의 것은 아닙니다.
그 땅의 역사적 가치, 경제적 가치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시정비법」은 다수 소유주의 동의로써 뜻을 달리하는 소수의 소유주와 세입자 전체의 주거권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개발권이 쥐어져 전체 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지 않아도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사실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서 주민이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할 권리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박탈당하게 될 많은 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 힘을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민들이 서울에서 밀려난 책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정부의 규제 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연일 선동하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이른바 규제 완화를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디 노원구는 여기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대다수 주민이 쫓겨나지 않도록 주거약자의 계속 살 권리가 지켜지도록 혁신적인 재정착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장님께 처음 드렸던 질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원구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고, 성과지표는 무엇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최종 목표는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는 더 나은 노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성과지표는 기존 주민 재정착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최나영 의원님, 서준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15분)
○의장 손영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손영준 손명영 강미경 김기범 김서연
김소라 김우일 김재인 김희숙 박명수
안복동 원동민 유정수 이동욱 이수근
이은경 장경서 최나영 최용갑 한은영
허윤회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서준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태휘
기획재정국장 최용록
주민복지국장 용상희
미래교육국장 남미숙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안전교통건설국장 장주현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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