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12일(월) 10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원동민·최용갑·이은경·장경서·유정수·김재인 의원)
1.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한은영 의원 외 6인 발의)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12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개의하였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 안건은 모두 25건으로 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9건, 구청장 제출 14건입니다.
먼저, 한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소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명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동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윤회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원동민·최용갑·이은경·장경서·유정수·김재인 의원)
(10시 14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동민 의원님, 최용갑 의원님, 이은경 의원님, 장경서 의원님, 유정수 의원님, 김재인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원동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계1동, 중계4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원동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발간된 서울시와 노원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10.1％인 3만여 명이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도 2만 6,000여 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6.7％에 이릅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 노원구가 얼마나 큰 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복지 수요가 높은 지역일수록 현장 종사자의 업무와 책임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 1,981명에게 연간 24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등 종사자의 소진 예방을 하기 위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현실화를 제안합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조사한 각 자치구의 처우개선비 연간 통계를 보면 평균 약 37만 원으로, 현재 우리 구의 지원 수준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주민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들이 그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처우개선비를 자치구 평균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소진 예방과 재충전을 위해 ‘힐링 연수’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연수는 국내외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해 직접 보고 배우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학습과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의 연수입니다.
서울시, 그리고 서대문구를 비롯한 6개 자치구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수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가 얻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주민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로 돌아가리라 기대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확대와 전문성 강화 지원은 우리 구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한층 더 구체화하는 등, 종사자의 처우와 노동환경을 바라보는 국가적 기준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 종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며,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종사자 개인을 위한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노원구민의 복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 복지서비스의 질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종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원동민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최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계1·8·9·10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최용갑 의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퇴근 후 집 앞에 도착해서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주변 도로를 빙빙 돌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경험은 현재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고단한 일상입니다.
노원구에는 80·90년대에 조성된 주거지가 많아 구조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저녁 8시라는 기준이 변화한 주민들의 생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의 저녁 풍경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민간 조사기관 분석에도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커졌다는 응답이 79.2％에 달했고, 저녁 회식보다 점심 회식으로 바뀌었다는 응답도 57.5％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통근 근로자의 평균 퇴근 시각은 오후 6시 18분으로, 오후 6시대에 가장 집중되고 있습니다.
늦은 회식과 야간 활동을 전제로 한 과거의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이른 귀가와 가족 중심의 저녁 생활이 이미 주민들의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정차 단속 시간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종료 시간을 현재의 오후 8시에서 오후 7시로 한 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단순히 단속을 완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보행자 안전은 지키되, 주민 생활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단속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안전에 대한 원칙은 확고해야 합니다.
보행자와 어린이의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원칙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엄정한 단속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속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주거 밀집 지역이나,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단속 종료 시간을 조정한다면, 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는 주차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방안은,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 시행이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물론, 주차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차장 조성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CCTV 단속 운영 시간의 조정은 행정적 검토와 시스템 조정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일상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행정은 거대한 사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생활 속 문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능한 행정이자, 참된 지방자치의 모습일 것입니다.
서준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의 퇴근길 주차 걱정을 덜어드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시간 조정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노원구민의 저녁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최용갑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계1동, 중계4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둔 이은경 의원입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8월, 창동차량기지가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면서 노원구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S-DBC를 통해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는 노원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오랜 기간 애써 주신 전·현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차량기지 이전이 끝이 아닙니다.
노원의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차량기지가 떠난 땅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주거 중심의 베드타운에 머물 것인지, 일자리와 산업을 가진 자족도시로 도약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서울아레나와 광운대역세권 개발, GTX-C는 문화와 업무, 교통 여건을 넓혀 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S-DBC가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더해야 합니다.
노원구의 권한과 재원에는 한계가 있지만,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준비하는 일은 한발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부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 유치는 땅을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해서는 늦습니다.
차량기지 철거와 토양오염 조사·정화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해 주십시오.
특히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전문기관과 필요한 기간을 먼저 검토하고, 병행할 수 있는 절차는 앞당겨야 합니다.
철거 과정의 소음과 분진, 교통 불편 대책도 함께 마련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도 주민의 일상을 지켜야 합니다.
부지를 조성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기업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필요한지, 어떤 연구시설과 장비를 원하는지, 어떤 지원이 있어야 노원에 들어오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글로벌 바이오센터와 공공 오픈랩 같은 기업 지원시설도 공급자의 시각이 아니라 입주할 기업의 수요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둘째, S-DBC의 일자리를 노원의 청년들과 연결해야 합니다.
노원은 교육 인프라가 강한 도시입니다.
지역 대학들이 가진 서로 다른 강점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역량을 기르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대학과 기업이 바이오·AI·IT를 융합한 공동 교육과정을 만들고, 고가의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공동 오픈랩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생들이 기업의 실제 과제를 연구하고, 현장실습과 인턴십을 거쳐 취업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S-DBC가 단순히 노원에 위치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노원 청년의 미래를 만드는 산업단지가 됩니다.
노원에서 배우고, 노원에서 일하고, 노원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다른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노원만의 강점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연구개발과 AI·디지털바이오 분야는 S-DBC가 특화하고, 임상과 인허가, 생산과 사업화는 전국의 기존 바이오 거점과 연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연구에 성공하고도 인허가와 자금, 판로 때문에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전문가와 지원기관을 한 번에 연결하는 원스톱 기업지원체계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이제 차량기지 이전의 성과를 산업의 성공으로, 산업의 성공을 일자리의 성공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S-DBC의 성공을 건물의 높이보다 주민의 삶에 가져올 변화로 평가해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업이 들어왔는가, 얼마나 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얻었는가, 그리고 그 성과가 노원구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40년을 기다려 차량기지를 옮겼습니다.
이제 노원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 주십시오.
건물이 아니라 기업을 남기고, 기업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남기고, 일자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꿈을 펼칠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노원에서 배우고, 노원에서 일하고, 노원에서 꿈을 이루는 도시.
S-DBC가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의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제도,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이은경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장경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2·3·4·5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경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상계5동 한글비석로24바길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한글비석로24바길은 상계역 인근 상계대림아파트부터 상계한신1차아파트까지 이어지는, 폭 8m 길이 약 500m의 이면도로입니다.
8m라는 도로 폭만 보면 차량 두 대의 교행이 가능한 길이지만, 실제 현장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도로에는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하고, 노원01번 마을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 양쪽의 주정차 차량까지 더해지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차량이 마주칠 때마다 한쪽 차량이 멈추거나 비켜서야 하고, 마을버스와 승용차가 교행할 때는 더욱 큰 혼잡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좁은 공간을 차량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곳은 한신아파트를 비롯한 상계5동 주민들이 상계역으로 이동하는 주요 보행로이며,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과 보호자의 등하원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아 보행자는 운행 중인 차량과 주차된 차량 사이의 좁은 공간을 지나야 합니다.
제가 경찰청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해당 지역에서 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주변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모두 13건이나 됩니다.
상계5동의 한 주민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집 등하원을 위해 아이와 아침저녁으로 걸어 다니는 길인데,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말씀이 이 도로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였고, 구청 담당부서에 안전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구간에 과속방지턱을 도색해주셨습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해주신 관계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보행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뒤엉키는 현재의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글비석로24바길의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현장에서 상계5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받았습니다.
먼저 주정차 환경을 정비하고, 가능하다면 일방통행로 지정을 검토하여 확보되는 도로 공간을 보행자에게 돌려주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글비석로24바길을 운행하고 있는 노원01번 마을버스의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최근 의견을 나눈 운행사 관계자는, 버스 입장에서도 좁은 도로 주행은 어려움이 많으며, 보다 효율적인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서울에만 총 153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노원구는 지난 2017년에 세 번째 도로를 지정한 후 추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의 요건에 맞춰 착실히 준비한다면, 저 역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보행자 중심의 요청이 일부 차량 운전자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차량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걷고 있는 보행자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생활도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동차의 통행 편의를 우선하던 과거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사람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앞으로 노원구가 지향해야 할 교통정책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 변화의 의지를 노원구민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보행자도 차량도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글비석로24바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장경서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유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정부 부동산 규제로 인해 노원구 주민이 겪는 주거 불안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바 있습니다.
갭 투기를 막아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노원 주민의 삶은 어떠합니까?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살 집은 더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첫째, 전세가 사라졌습니다.
노원구 전세 매물은 지난 4월 기준 2년 전보다 88.5% 줄어,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둘째, 전셋값이 치솟았습니다.
올해 노원 전셋값은 9월 둘째 주까지 12.25% 올라 서울에서 2위,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9월 셋째 주 상승률은 서울 평균의 두 배를 넘었는데, 같은 주 강남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은 노원구가 더 크게 받고 있습니다.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노원 아파트값은 한 달에 2.32% 올라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셋째, 월세가 서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8월 달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은 164만 원으로 2년 새 24.3% 올랐습니다.
올해 4월 월계센트럴아이파크 84㎡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70만 원으로 계약된 바가 있습니다.
전세가 막히자, 그 부담이 곧바로 월세로 넘어온 것입니다.
넷째, 대출까지 막혔습니다.
전세는 없고, 대출은 막히고, 남은 길은 월세뿐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전세를 못 구해 싼 아파트라도 서둘러 사는, 이른바 생존 매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마저 못 사는 무주택 서민은 서울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야당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정부 대책이 오히려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고, 여당 국회의원조차도 공급이 가시화될 2030년대 초반까지는 세제 강화보다 주거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서울시 입주 물량은 직전 2년보다 44.3% 줄어듭니다.
정비사업 착공 물량의 절반 이상이 2030년에서 2031년에 몰려 있어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노원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는 실거주 유예를 연장하고 대통령도 전월세 대책 보고를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달 노원 전셋값은 한 달에 2.04% 올라 서울 1위였습니다.
땜질식 보완이 아니라 노원에 맞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에 노원구에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올해 12월 말, 끝이 납니다.
지정 후 1년간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직전 1년의 4.1배였고, 세입자 있는 주택의 실거주 유예는 8월 서울시 허가 신청의 4.5%만 활용됐습니다.
연장 결정 전에 실거주 의무가 노원의 전월세 공급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는 구의 공식 의견을 제출하시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둘째, 무주택 실수요자와 신혼부부의 대출 기준 합리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현실화를 금융당국에 건의해 주십시오.
셋째, 노원구 전월세 시장 모니터링을 시작해 주십시오.
동별 전세 매물, 갱신 계약 비율, 월세 비중을 분기마다 공개해서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넷째,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월세 지원에서 빠지는 나머지 신혼부부와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해 노원형 주거 지원을 서울시 사업과 중복 없이 검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누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도 주민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유정수 의원)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김재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청년 주거와 일자리에 이어, 오늘은 제가 졸업한 청원초등학교 앞 통학로의 위험한 도로 현실을 지적하고, 구청장님께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이곳은 청원학당 앞 도로입니다.
보시다시피 자전거가 통행해야 할 공간을 자동차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에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도로 단면을 보십시오.
보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는 높은 턱과 안전 펜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도와 자전거도로는 턱 없이 노란 선만으로 나뉘어 차량이 쉽게 들어옵니다.
자전거는 정차 차량에 막히고, 아이들은 차량과 펜스 사이에서 보도로 올라갈 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들어오지 말아야 될 공간은 열려 있고, 아이들이 가야 할 길은 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도가 좁아졌기 때문에 차량이 정차하면 뒤따르는 차는 통행이 안 됩니다.
이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가면 맞은편 차량과 충돌할 위험에 직면합니다.
차선을 지킬 수 없고, 지나가려면 중침을 감수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이 가운데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버스와 정차 차량 사이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주민까지 보입니다.
더 심각한 거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 펜스 틈으로 드나드는 이 아이가 보이십니까?
(사진자료를 보며)
아이를 보호하려고 만든 펜스인데, 정작 아이는 차량과 펜스 사이의 틈을 지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펜스가 오히려 아이들을 위험한 틈새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은 펜스가 설치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제 기능을 하는지도 살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기 자전거를 끌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아까 그분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막히니까 위험천만하게 자전거를 끌고 차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마들역으로 출퇴근하시는 주민이시겠죠.
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또 다른 자전거들은 차도를 피해서 좁은 보도 위로 내달립니다.
이러면 자전거를 타라는 건지, 차도로 뛰어들라는 건지, 아니면 인도로 올라가라는 건지, 자전거 운전자들에게도 또 보행자에게도 또 운전자에게도 모두가 불안에 떠는 공포의 통학로입니다.
아이들한테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어른들이 이런 길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운전자 모두가 위험한 구조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든 취지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전거와 보행자, 차량의 동선을 함께 해결하지 못한 구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노원경찰서 마들지구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12 신고 10건, 불편·항의 전화 약 100건, 실제 교통사고 4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원은 주민들이 행정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사고는 그 경고가 현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을 크게 네 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자전거도로를 없애는 방법, 차로는 넓어지지만, 자전거 통행권과 탄소중립 취지를 훼손합니다.
둘째, 안전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로를 개선하는 방법, 여전히 보행자, 자전거, 주정차 차량이 뒤섞여 아이들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불법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하는 방법, 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나 현장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자전거도로 자체의 높이를 조정해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보도 높이로 올리고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함께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른쪽 개선안을 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보행 공간은 확보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높이고, 차도 쪽에 보호시설을 두어서 명확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취임 100일을 맞아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는 수고를 덜어드리고, 문제점과 개선 대안까지 제시해 드렸으니 이제 구청장님께서 확실한 답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물론 과거부터 이어진 문제를 물려받으셨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관계 부서에, 서울시 자전거도로 담당 부서에 현장의 심각성을 강력히 건의하고, 부서 간 조정과 서울시 협의를 직접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재인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6분)
이번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지난 9월 3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7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우일 의원님과 김재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한은영 의원 외 6인 발의)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8분)
운영위원회 장경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경서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4조,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의·승인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6년 10월 20일, 하루이며, 출석 대상은 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기범 의원님, 김서연 의원님, 김재인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 이동욱 의원님, 이은경 의원님, 허윤회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여주시고 심사결과를 10월 2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기 바라며,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계획서를 검토 후, 종합하여 본회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3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제30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 제30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손영준 손명영 강미경 김기범 김서연
김소라 김우일 김재인 김희숙 박명수
안복동 원동민 유정수 이동욱 이수근
이은경 장경서 최나영 최용갑 한은영
허윤회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서준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태휘
기획재정국장 최용록
주민복지국장 용상희
미래교육국장 남미숙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안전교통건설국장 장주현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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