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4년 2월 23일(수) 10시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3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정보고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3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회위원장제의)
2. 제33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구정보고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4인, 재석의원 3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제연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오늘 제33회 임시회는 최경완 의원 외 11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제정(안),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송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원식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의노원구집단이주정책반대건의(안)이 접수되어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회위원장제의)

(10시14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33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회기를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제33회 임시회의 회기는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2. 제33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종옥 의원과 오용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종옥 의원과 오용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보고

(10시16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기재 구청장으로부터 구정보고를 듣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오늘이 수요일인 관계로 서울시에서의 구청장 관계관 회의로 인해서 부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구정에 관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부구청장 신금주    존경하는 김동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올해의 구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잘못된 사회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쇄신하기 위한 위로부터의 개혁과 공직자의 재산공개, 금융실명제의 실시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위한 행정쇄신추진 등 신한국 창조를 위한 기초가 튼튼히 다져진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정에 있어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지도에 힘입어 부단한 의식개혁을 통한 깨끗하고 활력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구민위주의 구정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정도 600년이 되는 해로 구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한자리에 모아 구정의 새로운 면모를 다듬고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교통문제와 환경, 그리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 제반문제를 해결하여 구민들이 한차원 높은 생활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노원구의회 정기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예산을 기초로 열과 성을 다하여 제반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구정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개혁의 본격적인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주민불편 사항과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주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삶의 만족감을 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달 11일 생활개혁 구 추진본부와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아파트 물탱크 청소 그리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청결한 국토환경보전 등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각종 공사장, 공공시설물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평상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협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사소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살피고 보완하여 사건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올해 신설되는 강북 정수장과 공릉배수지가 정상 추진되어 풍부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상수도본부와 협조하고 주민과 더불어 공동주택단지의 물탱크 청소를 연 2회 필히 실시하면서 수질검사도 병행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상계동～의정부시계간 동부간선도로 개설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여 서울 동북부 지역 교통난을 완화하고, 당현2교～불암교간 복개도로 공사를 내년 5월까지 완료하여 이 지역 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며, 이면도로 14개소 4,000m를 개설토록 하여 주요간선도로와 연계기능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상계역 환승주차장 건설과 민영노외주차장을 신설토록 유도하여 주차난을 완화토록 하겠으며, 동일로·노원길 일대 상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에 좌회전 금지 7개소, 좌회전 전용 7개소 등에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차량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150일, 300일 교통대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청결한 국토환경보전입니다.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확산을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를 구청으로 일원화하고 상설교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가전제품과 가구를 수집 교환도 해주고 필요시에는 저소득주민과 실수요자에게 무상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행락철을 맞아 수락·불암산의 자연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산쓰레기 되가져오기 등 기초질서지키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홍보와 정화자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시민의 양곡·연료비·피복비 등 기본생계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취로사업, 직업알선 그리고 직업훈련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가정방문진료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시설의 확충은 중계시립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중풍·치매 노인들에게 치료기능을 돕도록 하고, 노원어린이집을 기간 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등산로정비와 꽃길을 조성하고 근교야산의 공원시설물과 체육시설물을 정비하겠으며, 약수터 정비와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600년 사업의 추진입니다.
  서울 정도 6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 활기찬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민문화 역량 증대를 위해 구상징탑 설치, 향토사 유래와 지역문화재 동 홍보관을 설치하고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구민만남의 광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서울정도 기념일을 전후하여 전통무용, 민요자랑 등 전통문화축제행사와 예술솜씨자랑, 자치구 서울강좌를 실시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중계택지개발지구에 수영장, 체육관, 청소년회관이 포함된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국궁장 수락정의 신축과 동네뒷산체육시설을 정비하겠으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동호인 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봄·가을 2회에 걸쳐 구민산길걷기대회를 실시하고, 구개청6주년을 기념하고 구민화합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한마당 체육제전을 5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의식개혁 운동 추진입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의 경영체계화를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직원들 스스로가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구민과 함께하는 실무계층의 변화와 개혁의지를 전파할 실·과·동장을 의식개혁의 선도집단으로 양성하여 전체 직원들에게 개혁의 의지가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정기적인 교육실시와 선진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질높은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실·과·동 단위 자유토론회를 수시 개최하여 조직 내의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도출하고 실천방안을 강구하며, 직원 자생조직인 13개 취미클럽에 개혁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정발전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기 위한 노원구 발전을 위한 직원 연구모임을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구모임은 전공분야, 근무성적, 창의성 등을 고려하여 희망에 따라 분야별 그룹을 구성하고 과제를 연구 발표하는 등 구행정을 통한 연구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과의 대화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한 구정보고 시에 주민건의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과제 모두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합쳐진다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청장 이하 우리 구 전 직원은 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금년한해에도 의원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신금주 부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히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시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의)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용근 의원 나오셔서 조사특위의 향후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용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위원회위원장 오용근입니다.
  향후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제가 있거나 의혹이 있는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7인으로 구성된 특위에서는 그동안 세 차례의 간담회와 두 차례의 회의결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상철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문제가 된 첫째, 상계5동 450번지 도로개설의 건, 둘째 상계1동 동부고속화 순환도로 공사지연의건 셋째, 무허가 건물 등재대장과 항측실사의건은 상계1동 외 7개동을 3개월 예정으로 조사키로 의결하여, 조사대상관련 부서 현황청취 및 자료확인,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 현장 확인을 통하여 조사키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디 본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주시고, 앞으로 많은 협조와 동료의원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익    오용근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93년도 노원구의회(정기회)행정사무감사결과 문제가 제기된 3건의 사안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앞으로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한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 의원    본 의원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한을 3개월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3개월씩 조사를 한다고 하면 실제 손실을 보는 것은 누구냐 하면 우리 노원구구민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 공무원들을 출석요구를 시키면,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그 해당 부서에 왔을 때 그 공무원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날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사기한을 좀 단축시키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든가, 시 감사를 한다든가, 자체감사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3개월씩 감사를 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조사기간만은 다시 조정해서 새로이 짜 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간은 대략 20일이나 1달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동익    지금 이한선 의원께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이, 원안인 3개월은 기간이 너무 길고, 또 모든 여건을 감안해 볼 때 20일 내지 1개월로 하는 것이 좋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간사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상철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이한선 의원께서 사무조사 기간이 너무 길게 책정되어서 행정의 마비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옳으신 이야기입니다.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 또는 본청 감사라 할지라도 기간이 사실은 1주일 또는 보름 그렇게, 원래 감사라는 것은 감사의 특성상 한정된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사무감사일정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지금까지 사실 노원구의회에서 사무감사특위가 구성이 된 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미도파건도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조례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처럼 이렇게 조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서 본회의의 의결에 붙여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특위는 일찍이 없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사특위에서는 노원구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자고 하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아래 사무조사 계획서를 미리 세분하여 일정을 잡아놓고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입장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조사대상 범위가 3개 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번 조사범위 대상을 보시면 1항과 2항은 사실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 4일씩 잡아서 2개 항을 끝낼 예정으로 6일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있는 무허가건물등재에 관한 건은 실제로 8개 동에 그러니까, 주로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는 기존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기존마을을 1차적으로 다 조사해 보아야 되겠다 해서 8개 동을 잡았습니다.
  8개 동에서 1개 동에 한번 나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두, 세 번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일씩만 잡아도 8개동이니까 24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1, 2항을 3일씩 6일만 잡아도 총 30일이 소요됩니다.
  30일 동안 의원님들이 생업이나 모든 현실을 전폐하고 매일같이 모여 주신다면 한달 내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입장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생업을 전폐하고 여기에 매달릴 형편은 못 되는 것 같아서 거의 하루 걸러 한번씩 모이기로 작정을 하고 잡은 것이 두 달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3개월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3개월 예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방법에 있어서 방금 걱정하신 행정부에 행정낭비요소를 가져오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위위원들 자체에서 현장조사를 주로 하고 관계공무원들 하고의 회의나 그런 것은 총 조사가 끝날 때까지 불과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3항만 해도 24일이 걸립니다마는 3항에 한 두 개 동만 표본조사를 해서 행정부 쪽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행정부를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직접 발로 뛸 에정인데, 행정 인력이나 예산 등 행정수요가 지금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리 의회에 책정된 범위 내에서 할 예정이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면, 그리고 실제로 8개동에 나가서 없는 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동은 하루만 나가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있는 동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동은 나가서 며칠 더 걸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총 예산은, 소요예산이나 모든 것은 이 범위 내에서 충분히 잡아놨습니다마는 어떤 의원님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저희가 우리 의회에 배정된 예산을 낭비하고자 하는 요소는 절대 없습니다.
  추호도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이 범위 안에서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반드시 정산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될 수 있으면 두 달 이내에 끝날 수 있도록 특위위원님들이 다같이 협조해 주셔서 매일 만나서 단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무튼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지지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간사, 잠깐만요.
  특위가 구성될 때는 조사대상범위가 여섯 가지, 일곱 가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가지로 단축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2회 노원구의회 정기회 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6개 사항 중에서 세 가지 사항만 의결되었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특위위원들끼리의 협의과정에서 줄였던 말입니까?)
  아닙니다.
  32회 노원구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보충발언입니까?
  하재윤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윤 의원    지금 특위의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 모순된 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위를 만듦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의결 받은 일이 이것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잘못이 있음을 우선 지적하겠습니다.
  모든 특위는 본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사방법이나 모든 것을 본회의에서 의결 받아서 특위가 구성되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행정조사특위만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여태까지 계획서를 의결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조사계획서를 받아보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구민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약간의 의문의 소지가 많이 나타날 것 같은 우려증에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자출장 여비를 보면 2건 3일 7명, 8건 3일 7명 이렇게 해서 우리 특위위원님들 7명이 전부 다 같이 출장을 나가서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급양비도 석 달 중에서 한 달을 모아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모든 여건은 우리가 구민한테 무엇인가 보람되고 좋은 일을 하자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구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태에서 한 말씀 올리겠고 다음 기간의 문제입니다.
  조사특위 하는 것을 석 달을 잡는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상식이하라고 생각합니다.
  특위 기간을 그렇게 오랜 기간을 잡아서는 아까 이한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줍니다.
  계획서대로 하면 7명이, 의원 한 두 분만 떠도 동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입장인데 의원님들 일곱 분이 같이 동행하셔서 동을 가신다든지 행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마비가 안 된다고 보겠습니까?
  이런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한선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한달 이내로 단축하되 단, 여기에서 결론이 얻어지지 않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회 여러분들이 무엇하시는 겁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위원회입니다.
  이것이 애초에 위원회에서 다루어졌어야 할 문제인데 여러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지만 특위 자체를 석 달로 끌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한달 내로 해서 나머지 해결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거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지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1년 전에 구성되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특위가 있습니다.
  특위활동을 3개월 이내로 끝내겠다고 한 특위도 없었어요.
  지금 6개월, 1년씩 끌고 있는 특위도 있어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박관주 의원 나와 주십시오.
○박관주 의원    계획서에 보면 그건 3일에 7명, 이것을 보았을 때 상계5동 450번지는 현장조사니까 일곱 사람이 같이 나가야 되겠지요.
  또, 동부고속화도로문제 이것도 같이 행정조사를 해야 되니까 3일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구를 똑똑히 해석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8개 동의 3일씩이라는 것은 훑어보니까 8개 동으로 예정을 하고 거기를 일곱 사람씩 몰려가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3일 동안에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30일 7명 한 것은 이 분들이 예정은 석 달로 했지만 30일 동안은 서로 머리 맞대고 의문 나는 점은 서로 보완하고 또, 청취하고 이런 자료수집에 필요한 날짜로 예정한 것 같습니다.
  3개월이 너무 길다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해 미도파 행정조사특위 구성했을 때 장장 6, 7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것은 의원동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행정조사특위에서 지적된 부분이 과연 며칠 사이에 끝이 날 것인가, 어렵습니다.
  제가 실무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한 달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3일로 잡아놓은 것은 만나는 회수 또, 조사활동을 하는 회수를 3개월쯤 잡아놓고 필요할 때만 만날 예정이 아닌가 보았을 때 이 계획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제 보충발언은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박상철 의원, 이한선 의원, 박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선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하재윤 의원님이 찬성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선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발언…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문학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문학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세 가지 조사 사안에 이한선 의원님의 소관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예산관계와 3개월이라는 일정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상임위원장님 전원과 오용근 위원장님과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고 난 후에 표결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32회 본회의에 구성의 건이 결정되고 조사계획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올려서…
      (장내소란)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김문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표결에 부치지 이전에 이한선 위원장의 얘기와 오용근 의원이 선출한 것을 가지고 절충안을 찾자는 얘기지…)
  방법에 대한 절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쟁점이 지금 3개월 예정과 한달 안으로 끝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은 여기 써있다고 해도 다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물론 김문학 이원님이 말씀하시는 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한선 의원님의 이것을 한 달 안에 끝내 달라는 안과 오용근 의원님은 3개원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잠깐 동안 의견절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김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도 아닙니다.
  예산을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개요지 예산집행의 잘잘못은 차후 감사에서 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왜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자주 족쇄를 채우느냐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답답하다는 말이야. 다른 것 가지고 문제가 되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산을 쓰고 싶으면 의장님이고 누구이고 간에 감사만 충분이 이뤄지면 되지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왜 의원들 활동에 족쇄를 채워요)
  그러면 절충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간사 박상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임시회에서 저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의결문제로 본 의회 내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을 부끄럽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2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의원으로서 앞에서 문제가 된 조사일정에 관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실시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모두 바라시고, 또한 노원구 구정이나 민원인들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가능하면 2개월 정도로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매일같이 만날 수 없는 관계를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일단 일정은 3개월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선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박상철 의원님의 발언이 뚜렷한 사과자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탁자를 쳐 가면서 얘기해 놓고,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해야지 제가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이한선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한선 의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 34인, 재석의원 28명 중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이 9명,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15명 그리고 기권 4명으로 오용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내용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