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5년4월15일(금)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통칭 쓰레기소각장이라고 부르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소각장을 비롯한 관내 쓰레기처리시설과 재활용사업현장을 둘러보고, 광역화 논쟁에 앞서 노원구 쓰레기 정책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건
(10시1분)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노원자원회수시설과 공릉1동 소재 재활용기계화선별장, 상계5동에 있는 페건전지·폐형광등 집하장과 중계1동의 재활용센터 제2관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4곳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지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호 청소행정과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현장방문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자원회수시설 현황입니다. 시설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서울특별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상계6동 772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4,000평 정도 되고요, 건물연면적은 한 8,738평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연12월에서 97연1월까지 했습니다. 공사비용은 627억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기술제휴사는 독일 도이치바브콕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한국시거스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4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설비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에서 한국시거스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입료 부과 현황입니다. 조례개정시의 2004년도10월에서 12월까지는 운영비의 50%, 2005년도1월부터 6월까지는 운영비의 75%, 7월 이후는 10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75%를 우리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2005년1월에 2억8,200여만원이 부과되었고, 2월에 2억5,000여만원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기계화선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공릉1동 657-10번지가 되겠으며, 연면적은 391펑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90명이 되는데 직원이 4명, 환경미화원 18명, 공공근로 18명, 자활근로 50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와 자활근로 인원은 유동인원입니다. 나올 때는 나오고, 안 나올 때는 안 나오고 해서 유동인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장비는 재활용품 운송차량 2대가 있고, 페이로다 1대, 페이로다 이것은 미는 차입니다. 그리고 압축기 2대가 되겠습니다. 1일 10톤 정도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감용기 2대가 있습니다. 1일 처리량은 한 16톤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실적을 보면 4,397톤에 2억9,000여만원이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타 제2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계1동의 210번지 7호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층 건물인데 569.12㎡가 되겠습니다. 사용가용 면적이 149평 정도 되고요, 그 중에 39.6㎡가 노원주부환경연합회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홍보전시관이 2층에 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주체는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노원구지회가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2004년11월1일부터 2007연10월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관내 재활용 가능 폐가전·가구에 대하여 수리·수선 후 저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폐건전지 집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계5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65㎡가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4명으로 내역을 보면 운전원 1명, 미화원 2명,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수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가정이나 업소에 대해서는 수거전용 차량이 주1회 권역별로 순회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폐형광등 집하장에 자체 운반하게 되어있습니다. 필요시에 우리가 전용차량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은 한국형광등재활용공사에서 평균 주 1회 운송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비는 무상이고 운반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는 자원리싸이클링연구소인데 경북 포항시에 있습니다. 평균 분기 1회 운송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비는 1톤당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운반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관리자로 하여금 분리수거함을 자체 제작·설치토록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신철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완위원 재활용센터에서 폐가전·가구에 대하여 수리·수선 후 저가 판매한다고 하는데 신제품 파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거기서 실제로 만들어서 파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완위원 아니,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신제품을 사다 놓고 파니까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신제품 사다 놓고 파는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최경완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재활용하고는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또 한 가지는 폐형광등은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 같은데 주 1회 치워 가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주 1회 치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최경완위원 그런데 주 1회 치워 가는 것 갖지 않던데.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너무 많다보니까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경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세히 좀 확인해 보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1회 치워 가는 것이 아니고 가서 보면 깨져 있어요. 안 치워 가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심도 있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호 청소행정과장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회는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는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