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9월2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3.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2.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3.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인기의원 발의)
(10시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의 일정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상계5구역·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청취안과 지난 9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되었던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해 방청 신청이 들어와서 간담회 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장소가 협소하여 16명 정도의 방청신청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에서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를 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어길 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인은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2.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3.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오늘 주택사업과에서 상정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5·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치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노심초사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청취안 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주택사업과에서 상정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5·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계4구역은 상계동 85번지 33호 일대, 상계5구역은 109번지 43호 일대, 상계6구역은 95번지 일대로써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09호로 결정된 상계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 구역별 촉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마는 상계4·5·6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용적률 상향을 통한 사업성 향상 및 조합원 분담금 경감을 위하여 서울시 기존 용적률 상향조정계획 및 역세권 건축의 밀도조정 기준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완료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2항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은 상계4·5·6구역 용적률 상향 및 아파트 건립세대수 증가 등의 내용이며,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는 구역별로 공청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 윤병국 주택사업과장이 파워포인트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계4·5·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지현황, 입안 내용, 주민 공람결과,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지현황입니다.
상계4구역은 지구 하단 좌측에 위치하고 면적은 4만㎡이며 98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계5구역은 지구 중앙에 위치하며 면적은 10만9000㎡이고 113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계6구역은 지구 하단 우측에 위치하고 6만6000㎡이며 52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계4구역입니다.
상계5구역입니다.
상계6구역입니다.
다음은 입안내용입니다.
의견청취 사유입니다.
2008년 9월 11일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소형주택 확충을 위한 서울시 기준용적률 20% 상향 조정계획과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을 적용한 재정비촉진변경계획에 대해 도촉법 제9조 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구역개요는 기 말씀드린 구역별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역별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상계4구역은 용적률이 239%에서 44%가 증가한 283%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획 세대수는 664세대에서 114세대가 증가한 778세대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114세대 중 일반분양이 82세대 장기전세주택, 즉 시프트가 19세대입니다.
상계5구역은 용적률이 243%에서 131%가 증가한 375%가 되겠습니다.
계획세대수는 1250세대에서 826세대가 증가한 2076세대가 되겠습니다.
증가될 826세대 중 일반분양이 472세대, 장기전세주택이 300세대가 되겠습니다.
상계6구역은 용적률이 295%에서 70%가 증가한 365%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계획세대수는 803세대에서 242세대가 증가한 1045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증가될 242세대 중 일반분양 141세대, 장기전세주택 89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내용입니다.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역세권 내 반경 250m 이내는 준주거지역으로 반경 250~500m 이내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러면 상계4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 내용을 그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4구역은 이쪽 상계역에서 반경 500m에 접하는 2종 12층 일반주거지역이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계획 변경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2종 7층 지역은 소공원 계획부지로 용도지역변경이 없겠습니다.
상계5구역은 당고개역 250m에 있는 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변경되는 계획이고 500m는 기종 3종으로 되었기에 변경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종 12층은 중앙공원부지로써 여기 역시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6구역은 상계역 반경 500m에 접한 이 2종 지역이 3종 지역으로 종 상향 계획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존에 준주거지역은 당고개길이 확폭됨에 따라 분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구역은 공공청사 파출소부지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의견에 따라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된 내용입니다.
또한, 늘어나는 교통량을 대비해서 이 수락산길 15m 도로가 18m로 한 차선 확충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계5구역 역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도로면적이 확충되는 계획입니다.
당고개길 기존 15m 도로가 당고개길 20m에서 30m로 확충되고, 구역 내 도로 일부가 폐지되고 필요한 도로의 폭이 늘어나는 계획 변경입니다.
다음 6구역은 구역 내 우측 하단에 있는 기존 상가 중 신축연한이 짧고 세입자가 많아 구역에서 제척 요구한 민원에 따라 구역에서 제척이 되는 내용이고, 또한 이 제척되는 상가와 접한 당초 존치하기로 한 보현사도 제척구역에 접해 있어 같이 제척되는 계획입니다.
또한, 당고개길도 15m에서 20m로 확충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이용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상계4구역은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상계5구역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중 도로시설 규모가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상계6구역 역시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규모가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4구역은 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최고층수가 25층에서 31층으로 층고 상향이 되고 세대별 건축규모는 1인 1가구 증가, 노령화 등 사회여건 변화와 영세 가옥주를 고려하여 당초 60평 이하가 251세대에서 340세대로, 85㎡이하가 281세대에서 342세대로 증가하고 반면 85㎡ 초과는 132세대에서 96세대로 소폭 축소되는 계획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계5구역은 최고층수가 30층에서 39층으로 층고 상향되고 세대별 규모 역시 60㎡이하가 527세대에서 522세대로, 85㎡ 이하가 413세대에서 835세대로 증가하고 85㎡ 초과 세대수는 310세대에서 270세대로 다소 감소되는 계획입니다.
상계6구역 40층에서 최고층수 46층으로 층고 상향 변경되는 내용이고 세대별 규모멱적 역시 60㎡ 279세대에서 414세대, 85㎡ 262세대에서 463세대로 증가되고 반면 85㎡ 초과는 260세대에서 168세대로 다소 감소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4구역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5구역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6구역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구역 공람결과입니다.
접수건수는 상계4구역 1건, 상계5구역 3건, 상계6구역 4건으로 총 8건이 접수되어 공람심사위원회 심사결과 1건이 채택되고 7건이 불 채택되었습니다.
공람의견을 요약 말씀드리면 4·5·6구역의 구역지정요건 충족이 미흡되었다는 의견이 2건, 그 다음 장기전세주택을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 1건, 그 다음 상계6구역의 제척구역에 대해서 제척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4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1년 3월 8일 상계4·5·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에 대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고 이후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거쳐 2011년 10월 각 구역별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재차 수렴하고 2011년 11월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결정·요청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2011년 12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촉진계획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4·5·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세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세표】
2011.9.23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9.2
나. 의안번호 : 1473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보 고〕
4. 검토의견
□ 본 청취안은 상계4구역 조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제출”건에 대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 계획 및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 기준」을 반영하여 기준용적률과 세대수가 상향 조정된 변경 사항으로 도심주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세표】
2011.9.23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8.23
나. 의안번호 : 1474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보 고〕
4. 검토의견
□ 본 청취안은 상계5구역 조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제출”건에 대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 계획 및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 기준」을 반영하여 기준용적률과 세대수가 상향 조정된 변경 사항으로 도심주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세표】
2011.9.23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9.2
나. 의안번호 : 1475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보 고〕
4. 검토의견
□ 본 청취안은 상계6구역 조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제출”건에 대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 계획 및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 기준」을 반영하여 기준용적률과 세대수가 상향 조정된 변경 사항으로 도심주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먼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계2·3·4·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 뉴타운 중심지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계재정비촉진지구 4·5·6구역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회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참으로 착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돌아가는 실정을 보면 서울시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고급관료들께서 뉴타운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인식해 갑니다.
또한, 한나라당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정치권에서도 뉴타운에 대한 잘못된 점과 잘된 점 등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꼭 빨리만 가야 능사인가?
빨리 가서 해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본계획변경안이 되면 375%, 290% 등 해서 거의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는데 사업시행인가가 나버리면 뺄 수도 이익도 손해도 없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법 개정 등등 다른 사람들 발전할 때 우리 상계4·5·6구역은 전혀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결정이 되면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서울시 관계자도 아시는데 지금부터는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통과되고 결정고시가 안 된다 손치더라도 마이너스 요인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제 생각하건대 본 위원의 얘기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디 갔으면 좋겠다.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내년 4월이면 총선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는 정치권에서 얘기가 되고 고급관료들끼리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려면 마이너스 요인보다 플러스 요인이 더 많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이만큼 획득해 놓고 이만큼 쟁취해 놨으니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더 마이너스 되지는 않는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천천히, 만약에 늦어도 내년 대선 때까지는 이게 많은 변화와 수정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좀 천천히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조합관계자분들께서는 조합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특히 이해하셔서 조합에 계신 분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처리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분들도 이해하셔서 조금 참고 기다리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말씀되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상계뉴타운이 잘 될 수 있도록, 혼란이 초래되지 않고 한마음으로 상계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듭 한 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당사자이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의견청취 하는데 조금 이따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혼란이 초래된 것이 무엇 때문에 초래되었는가?
반대하시는 분들이든 조합관계자 분들이든 이렇게 오시고, 생업에 종사하실 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이 고생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우리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5.6대 4.4인데 44%가 기반시설인데 순 부담률만 10% 가까이 7.7%가 넘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전액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장기전세주택인데요.
서울시에서 시프트라는 명목으로 해서 장기전세주택을 토지가격도 없이 표준건축비만 주고 사가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잘못된 심보이고 모순된 심보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제 가격을 주고 사는데 서울시만 왜 표준건축비로 사 가느냐?
이는 곧 1/3가격으로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가격을 포함하여 조합원 분양가로 매입해 가라.
그러면 또 조금 좋아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 세 번째로 운용자금, 금융비용이 조합에서 하려면 엄청난 부담이죠.
그래서 이 비용은 차관을 들여오든 공채를 발행하든 해서 전액을 국가나 서울시에서 차용해 줘라 이겁니다.
저금리로 거의 0.4%나 1%대 이하로만 빌려주면, 그리고 사업이 전부 다 완성됐을 때 다시 그분들이 아파트 팔아서 분양해서 회수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융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얘기는 우리 주민들 얘기가 1·2·3구역은 왜 사업성 타당조사를 해주고, 4·5·6구역은 안 해주냐 이게 불만이 많습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 안 해 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다음에 공람이 될 텐데 그 전이라도 구청에서, 우리 공공에서 조합에서 해도 못 믿겠고 주민들이 해도 못 믿겠고 다들 색안경을 끼고 보니 그래도 중립적인 공공인 구청에서 1·2·3구역 같이 지역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것을 발표하십시오.
알권리를 주고 왜 이 재산이 이만큼 됐는지 얘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다음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다섯 번째 얘기로는 상계뉴타운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보일러 하나도 못 고치고 있고 상가는 상가대로 임대도 안 되고 있고 어디하나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면 하겠다, 안하면 안 하겠다 누군가 결정해 줘야지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청취안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조율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수렴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된 의견을 송인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계뉴타운사업이 당초 주민들이 희망하고 꿈꾸었던 장미빛 사업에 제도적인 미비점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주민들 간의 의견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기관과 해당부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의 의견과 사업진행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진행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상계 재 정비촉진지구 상계4·5·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내 계획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전액 비용에 대해 국비 및 시비 등의 전액 예산으로 부담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현재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장기전세주택 인수 시 당해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표준건축비만을 대상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시프트 매입부분 토지가격을 포함하여 조합원 분양가로 매입하십시오.
세 번째,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국가 및 서울시에서 최소비용으로 융자하여 준공시점에 상환해 가십시오.
네 번째, 용적률 상향 및 역세권 밀도조정 등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진행 중인 상계재정비촉진지구 4·5·6구역과 관련입니다.
현재 촉진계획 변경 추진사항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청취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계획변경이 추진되고 있으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검증하기 위한 4·5·6구역에 대한 뉴타운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를 선행하시고 그 이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계뉴타운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상계뉴타운사업의 추진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시기 바라며, 뉴타운사업의 추진 지속여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우리구 의회 의견과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주민 모두가 바라는 뉴타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청취안은 송인기위원님께서 의견 개진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송인기위원님께서 의견 개진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송인기위원님께서 의견 개진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송인기위원님께서 의견 개진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송인기위원님께서 의견 개진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송인기위원님께서 의견 개진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조합관계자 여러분, 주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퇴장)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10시57분)
본 안건은 지난 9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 설명 및 집행부 의견이 있었기에 바로 질의와 답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법규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넣으려면 지금 현재 절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수정을 하는 안을 가지고 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그냥 처리되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인기의원 발의)
(11시)
본 안건도 지난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 설명 및 집행부 의견이 있었기에 바로 질의와 답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4항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노원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조례에 맞지 않음으로 4항 삭제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이 몇 분 안 되는 위원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고 이러면, 나 그 조례가 자체가 나는 나쁘지 않다고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의견을 하시면 차라리 이 조례는 우리, 저 개인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부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의 정파가 틀리다고 해서,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서 극렬적인 반대를 한다면 한발자국도 구청장이 가지 못 합니다.
집행부가 가지 못 합니다.
또 집행부가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다음에 행정조사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고 예산도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 자체도 안 만들어줘서 가지도 못하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가게 해놓고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또 수정발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음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자도 못 고치고 4항자체를 빼버린다.
문제의 핵심은 4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버리자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부 발목잡기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저한테 극렬하다는 표현을 쓰시고 발목잡기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러셨는데 5조 3항에 보면 서울시 노원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조항을 3항에 놔두고 4항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노원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3항을 삭제해야죠.
3항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읽어 보셨어요?
이게 다른 어디에 에코센터를 주면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차별화해보자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내 한 가지가 되지 말고 약간 특화사업을 해보자는 뜻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부터 못하게 해버리면 옛날과 똑같이, 대한민국 일률적으로 똑같이 대동소이해도 좋다.
다른 데서 실패하든 말든 이렇게 좋다.
우리는 그것을 장점을 살려서 더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이 잘해보겠다는 것을 못하게 해버리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노원구청과 노원구의회입니다.
주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원리원칙을 어기고 예외조항……
불법 현수막 제일 많이 걸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노원구청입니다.
(장내소란)
이것은 웃음거리에요.
웃음거리.
진짜로 이것은 웃음거리에요.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도 있지만 집행부를 도와서 노원구를 잘 살게, 좋게 더 다른 곳과 차별화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안녕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이상으로 제1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김운종 송인기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