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8월 3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 01분)
보고에 앞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부서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노원구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주민의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1번 구정기획 업무 추진입니다.
민선7기 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구정 기본현황’을 제작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 증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민선7기 후반기 주요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 등을 정리한 ‘구정백서’를 8월에 발간하였으며 향후 구정방향 결정 및 정책입안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건입니다.
노원·성북·강북·도봉구로 구성된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2022년 상반기까지 6대 회장구인 노원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공동 대응하고 동북4구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입니다.
48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남북 도시 간 교류 및 상호 소통을 통해 남북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 남북교류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자치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평화협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종합자료실 운영입니다.
금년 7월 말 기준 종합자료실 책 대출권수는 총 2만 6,952권이며, 신간도서는 274권을 구매하여, 총 보유 장서는 1만 4,583권입니다.
각종 행정자료의 열람, 일반도서의 대출 및 상호대차서비스로 직원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문화서비스 구축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등 국ㆍ내외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며,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세입관리 및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통하여 안정적 재정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총 5억 원 규모로 구민 및 동 지역회의를 통해 52건의 제안사업을 접수하였고,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결과, 적정사업 총 24개 사업, 11억 251만 8,000원을 대상으로 앞으로 향후 모바일 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 투표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1쪽, 서비스공단 운영지원입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까지 자치법규 검토 및 심사는 총 88건이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총 6회로, 7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자치법규 검토 시 심도 있는 실질적인 심사와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로 법제사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소송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말까지 소송은 104건을 수행하여 24건에 대하여 확정판결 받았으며 21건을 승소하여 승소율은 88%입니다.
행정심판은 26건을 수행하여 9건 중 7건을 승소하여 승소율은 78%입니다.
소송 수행에 있어 법률고문과 16개 구에서 상주변호사를 도입 하고 있어서 상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신속ㆍ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법률자문 사례집 발간을 통해 소송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구의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관내 산업의 구조와 분포 등의 파악을 위한 ‘사업체조사’ 및 ‘광업ㆍ제조업조사’를 실시하여 3만 4,413개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노원 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힐링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올해 힐링학습동아리는 공개모집을 통해 총 6개 동아리 직원들로 3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율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정기 및 수시 학습모임, 일일 현장학습과 타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동아리별 연구 성과를 제출받아 우수사례를 전 직원에 전파 및 공유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7쪽, 구민제안제도 운영 입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 구민·국민신문고 191건, 공무원 18건으로 총 209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결과 4건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원대학생 Idea 공모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노원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8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및 사무이양과제 발굴 등을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대학 운영 및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며,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 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공모사업 조기 발굴 및 공모사업 알림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기준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에 36건이 선정되어 141억 4,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2월 공모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포상할 예정이며,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외부재원 확보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는데요.
혹시 언제부터 이거를 하셨는지.
우리 직원들이 고유 자기들의 업무를 벗어나서 근무 시간 이외에 토요일, 일요일 또는 출장 등을 통해서 우리 구정의 행정을 좀 더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확보하고 아이디어를 찾고자 10년 전에 했습니다마는
이제 민선8기에 들어와서 좀 더 강화를 시키고 그걸 그냥 공유만 한 게 아니라 연말이 되게 되면 주민들, 직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발표대회를 합니다.
그 발표대회에서 선정을 해서 우수자 그다음에 최우수자 등을 시상해서 격려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가 많이 공유됐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흥미로워서 그걸 좀 공유 받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이때 보니까 포상금까지 있던데 우수 사례가 많이 전파가 됐겠지만 혹시 그게 모음집이 있다면 저한테도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현황을 보니까 11개 위원회가 여기 기획재정국에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들의 임기가 각자 달라요.
3년, 2년.
이걸 통일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제안 드립니다.
이게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구민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하반기에 계획으로는 노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느 부서든 다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옛날처럼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요즘 시대정신이 그러잖아요.
‘공정, 정의, 평등.’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청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불공정 문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결국은 시장에 따라서 포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경력이 또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청년도 좀 합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구민들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도 함께해 주시고 된다면 초·중·고 학생들까지.
반짝반짝도 아이디어도 있어요.
예산이 가능하다면 이걸 파트를 좀 나눠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구 홍보도 되고 참여율도 높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것도 제안을 드릴게요.
그건 알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대학생들은 하는데 왜 청년들은 안 하고 왜 구민 대상은 안 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해주면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7개 대학이 있다 보니까 대학 차원의 말랑말랑한 제안을 좀 끌어내자, 라고 총장님을 만나서 협조를 구했더니 의외로 굉장히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광운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사업을 연계한 수업을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열의가 있었고요.
가장 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대학생들이 발표할 때 보게 되면 PPT도 직접 해서 구성까지 굉장히 수준 높게 발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서에 대해서 사업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행도 하고 진행 중도 있고
또 법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하더라도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영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청년이라든지 특화된 분류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통계법에 주어진 조사 외에 더불어서 전략적 통계생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쪽, 통계조사관리 관련된 부분인데 정책 승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제대로 통계를 뽑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기초통계조사하고 과목통계조사가 나눠지는데요.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건 통계청에서 기본 데이터, 즉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통계요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그게 존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폐업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상황에서 매출까지도 파악을 해서 일단은 그 자료를 입력시켜서 통계청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청년노동자나 청년창업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는데 제가 노원구에서 현재 창업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청년기업이죠?
기업의 수와 매출, 종사자 현황을 요청했더니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이러한 통계를 분류하기 어렵나요?
확인이 필요하시겠죠?
담당 부서죠?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랑 청년지원팀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청년기업에 관한 통계는 청년가게 외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 테두리를 벗어난 벤처스타트업도 아마 많을 겁니다.
예컨대 뒤에 있는 일자리경제과의 노원메이커스원 운영 실적을 보면 세 명의 청년 창업가를 배출했다고 나오는데 앞에서는 청년기업 관련된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정책을 거쳐간 청년 또는 청년기업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추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구의 정책을 거쳐간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노동자 등 저희가 주요 전략적으로 대상으로 삼아야 할 취약점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려면 이러한 통계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제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어떤 후속적인 조치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 여쭤 보니까
2021년도에 참여해서 고용한 인원이 1년, 2년 뒤에도, 사업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고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앞으로도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미래 세대의 경제적 현황을 여러 모로 살펴볼 수 있는 전략적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사업체의 조사는 항목이 8가지의 항목인데요.
사업체명, 소재지, 종사자 수, 사업장 운영 장소 등에 대해서 8가지이고 사업체 조사에서는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는 업종별 분류라고 해서 도소매업, 운수 및 숙박업, 또 세세분류로 들어가면 소매업이 의류, 기타 등등 판매 업종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요.
사업자의 연령별로는 아직 통계청에서 공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청년 창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측면에서 노원구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통계 조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직접적인 예산을 주지 않더라도 ‘이 예산은 자치구에 내리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자료를 보고는 받았으나 그 이후에 계속 우리가 예상컨대 공공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려고 올렸던 것들이 안 내려주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금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그 11개소는 200만 원씩 2,200만 원이 지원될 거고요.
그것도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입금이 될 거고, 나머지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특별교부금 중 일부를 저희들이 이번에 아마 1,500만 원씩인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 예산 때 폭우라든지 이것에 대한 재난 관련된 예산을 저희 구비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정부라든지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요청을 했으나 그에 대한 많은 어떤 지원이나 이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중앙에 아니면 서울시나 이런 곳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즉, 이번에도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걸 저희들은 사실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지 부서에서는 그게 직접적으로 하달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중앙부처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먼저 언론에다 발표를 하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는데, 그 재원 규모도 이번에 최대 4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50%는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다, 라고 지금 발표가 돼 있어서,
그러면 50% 부담에 대해서 지방비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이제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 이걸 가지고 또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생색은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다 내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매칭 부담은 자치구에서 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제일 꼴찌인 저희 자치구로서는 다른 데 들어갈 예산을 이제 이쪽에 우선적으로 매칭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재원을 쏟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게 오늘 내일만의 것이 아니라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늘 겪었던 가장 큰 애로 사항인데 참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가 조금 더 커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이 없어서 쓸 곳을 잘 배정을 해서 쓰기는 하겠지만 주민들이 느낄 때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대처해서 이게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조금 잘 판별해서 어차피 수합해서 받는 부서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차미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소상공인들에게 11개소에 200만 원씩 지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침수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서울시 주관으로 통상적으로 수해가 발생되게 되면 컨트롤타워가 서울시가 돼서 거기에서 각 부서로 지금 하달이 되고 조사를 이미 마쳤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도시계획국에서 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고 그 내용을 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재무과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무단 점유의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약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사전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노원구 계약심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과 불용물품 처분 및 매각 등을 통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쪽, 지출 및 결산관리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에게 결산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 구의회 정례회 결산승인 및 결산내역 고시 등 결산업무의 남은 일정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추진 및 전 부서의 지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구금고 지정관리입니다.
구금고 약정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4년간 운영할 구금고를 지정하여,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급,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업은 16개 사업으로 9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계약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7개 사업은 보상업무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보상 절차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나 물품감리 과정에서, 특히 계약 과정에서 공사나 용역계약 이런 과정에서 혹시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나 용역계약에서 대금 미지급 혹은 이런 계약변경에 따른 추가금액 미지급과 같은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발생하면 그게 집행부로 보고가 들어가나요?
통상적으로 그 계약을 체결해서 물가 인상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진행될 때는 부서에서 법상 10%까지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 공사대금에 대해서 어떤 분쟁이라든지 미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하도급지킴이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대금 미지급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고 저희가 그런 민원을 처리한 적이 있는데, 핵심은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용역, 위탁, 하도급사 간 불공정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간혹 특히 용역위탁계약에서는 어떤 고용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용역사가 바뀔 때 어떤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구청이 발주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그런 취지를 담은 지방계약법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추진 중에 있고, 발주기관의 책임성 강화 추세에 우리 구도 따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영에서 지금 2022년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올해 5월부터 11월 사이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 실태조사는 몇 년에 한 번 하는 건지 아니면 년에 한 번 매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게 대장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봐주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부상에 등록돼 있는 것을 가지고 적정여부를 저희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그런 하나의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이 있을 텐데 어디에 공유재산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세부내역을 조금 자료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페이지 ‘구금고 지정관리’ 이 심의위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과다출혈로 여기에 대한 어떤 기여금을 좀 많이 넣겠다.
그런데 이번에 심사표가 행자부에서 기여금을 많이 넣더라도 점수를 못 주도록, 3점에서 2점으로 좀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전국자치단체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심의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은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인데,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부위원 중에는 교수 그다음에 세무사, 회계사 그다음에 통계 관련된 부분 해서 이 부분을 명시해 놔서 예를 들어서 교수 같은 경우 우리 관내의 대학교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추천해주십시오’ 하고, 세무사는 세무사협회에다가 공문을 띄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심사위원회를 해야 되니 한 사람을 추천해주십시오’
회계사는 마찬가지로 회계사도 또 이렇게 심의위원을 추천하고 해서, 그다음에 또 법무사, 변호사회에서도 추천을 해서 모든 것은 외부위원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그래서 아마 ‘심사에 공정성을 좀 더 기하라’라고 되어있는데 서울시는 이제 신한은행이 지정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여금을 제가 알기로는 한 2,500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 심사기준표가 이제 하향, 행자부에서 낮추다 보니까 이번에 한 1,200억 원 정도로 한 40% 정도가 낮게 들어와 있어서 사실 우리도 재정이 좀 약한데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원체 심사표를 지금 아예 100점 만점에 2점밖에 주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고민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구금고 지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외부위원이 5명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성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4쪽, 노원메이커스원 운영 관련된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구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 밀착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사업으로 4차 산업형 창업과 취업 지원을 위한 3D프린터 창작활동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취약근로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 노원구에 거주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또는 1인 운영사업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분기별 고용보험료 납부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생활임금제도 개선은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기준과 같은 1만 766원으로 노원구 소속 근로자들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운영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 및 고용유지 등 지역경제 발전 논의 및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주민이 서로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노동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및 노동자 힐링문화 강좌, 관내 취약노동자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노동자의 우울감 극복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번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시 근무 중인 직업상담사의 맞춤형 직업 상담으로 노원구민의 구인, 구직을 원활히 하여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무료 법률상담도 진행하여 노원구민 누구에게나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취·창업 박람회 개최 사업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를 위해 2022년도 10월 13일 일자리박람회를 내실 있게 개최하여 노원구민의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인덕대와 함께 창업·지역경제한마당 행사를 통해 청년창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소상공인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능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전략, 노무, 회계, 법률 교육을 상·하반기 ‘리더스아카데미’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 대상 특화사업을 계획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위기관리능력 향상과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노원구상공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 무료 경영상담 및 중소상공인 임대차계약 컨설팅을 운영하여 우리 구의 지역상공인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억 규모의 노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겠습니다.
추석 전에 발행하여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노원구 경제살리기 사업입니다.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시장과 인접한 ‘걷기코스’ 구간을 완주한 일부 참여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매출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상가내몰림현상 방지사업입니다.
상가내몰림현상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상권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하액 구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의 홍보를 통해 상행협력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고객 및 상인들의 편의를 위한 공영화장실, 주차장 관리비용 및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내 공용시설 경비 등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화재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제료 납입금액의 6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0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노원그린캠퍼스타운 간판디자인 공모사업 선정과 병행하여 공릉동 도깨비시장 상인들 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통일된 디자인 간판개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공릉동도깨비시장 LED 전광판, 조형물 및 포토존을 설치하고, 상계중앙시장 아케이드를 증축하여 시장이용객의 쾌적한 장보기 환경을 마련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1억 2,000만 원 규모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2쪽, 공릉동도깨비시장 주차타워 조성입니다.
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18억 7,000만 원 규모로 선정되어, 공릉동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에 약 20면의 주차 면수 확보를 통해 시장 방문 고객 및 인근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진행하고 있으며 주차타워 완공은 2024년 6월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전통시장 지하매립식 소방함 설치 사업 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공릉동 도깨비시장 내 지하매립식 소방 소화전을 3군데 설치하여 화재 시 초기 재난대응 체계구축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을 구축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공릉동도깨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2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4억 6,000만 원 확보를 통해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시장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5쪽, 중계무지개종합상가 안전등급 향상 위한 보수 보강비 지원입니다.
우리 구 등록상점가인 중계무지개종합상가 건으로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시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받아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구민보행 안전과 상가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제3종 시설물 지정해제로 건축물 안전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6쪽, 민생안정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소 4,000개소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번 유통업 관리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여,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번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 정확한 계량 풍토를 조성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와 정직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23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비 지원 관리입니다.
2022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을 편성하여 27개 업체에 19억 5,200만 원을 연 1.5%로 융자·지원하여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대부업 관리입니다.
선량한 금융 이용자 보호 및 서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부(중개)업체 5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대부업체 관련 민원처리 및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공익침해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속 재정지원 및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번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협동조합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노원구 협동조합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7번 지역화폐 노원(NW)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화폐 노원을 매개로 구민의 사회적 가치 인식을 제고하고 신규회원 및 가맹점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권역별로 3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활동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번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 사업입니다.
제3관은 상계권역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하여 금년도 3월에 센터를 개관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입주공간 지원 등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제조시설이 거의 없어 제조작업장 시설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간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번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인턴쉽 양성사업입니다.
관내 청년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경제 분야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간 통합돌봄서비스 컨소시엄 구성 하고 시범서비스를 통한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40쪽, 노원안심일자리(공공근로)사업입니다.
안심일자리 사업은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을 고용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부조 사업으로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및 생활방역안정 등 146개 사업을 실시하여 취업 취약계층 37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서 4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돌봄사업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8개 사업을 실시하여 실업자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2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매칭사업들이 계속 서울시에서 중단된 사업들을 구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이런 메이커스원 운영은 제가 보기에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가 과연 얼마 정도인지 의문이 들어요, 계속.
메이커스원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업 내용을 보면 3D 프린터 이런 건데 이거는 우리 혜성여고 옆에 보면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가 있죠?
거기에 아주 좋은 시설로 좋은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연계해서 우리 노원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창업 실적을 보면 해마다 보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몇 억씩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청년지원 시설들이 들어서는데 그쪽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또 연계해서 하는 방향도 있을 텐데
메이커스원 운영에 예산 들어가는 거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이 예산들이.
그래서 이걸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몇 년째 봐도 이건 좀 효과가 의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는 그런 대로 초창기라 실적들도 있었는데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도 이때가 코로나가 확산기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게 전년 대비 한 절반 이상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서울테크노파크하고 위탁 계약을 맺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접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계약을 할 때 인력도 한 명 감축을 했었고요.
인건비를 좀 줄였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또는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진로직업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시설을 활용하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여기는 인근 대학이라든지 저희들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3D 프린터라든지 메이커스원만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장비들이 실제로 모형을 깎아서 거기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라든지 가시적인 성과는 적으나 저희들이 늘 외치는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 이런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비용에 있어서는 조금 많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이다,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 상황을 그때 그때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볍게 짚고 넘어갈게요, 사랑상품권 발행.
이게 이번에 72억 원 우리 구비로 전액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 사업 목적이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 확산에 지원하고자 함.’
실제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이게 기여가 된다고 보십니까?
나는 이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의 통계는 없죠?
내가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없더라고, 누가 구매를 하는지.
국장님, 이 상품권을 누가 구매를 대부분 한다고, 아시죠?
다만 우리 구청에, 우리 기재부에 올라온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노원사랑사용품권 발행은 언제 하냐, 서울시에서는 이시국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발행은 했는데 발행하자마자 바로 동이 납니다.
또 금액도 적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또는 노원맘카페라든지 이런 카페에 많이 올라오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이 언제냐라는 게 민원이 가장 많이 올라와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할인해 준 금액을 정부하고 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는 건 맞습니다, 10%를.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10% 할인된 금액을 내가 낸 세금에서 받아가는 형태이다 보니까 국비하고 서울시비하고 구비를 지원받았는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25개 구에,
통상적으로 발행한 금액이 보면 한 20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는 128억밖에 안 되고 이걸 또 하게 된다면 기간이 굉장히 짧게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구민들한테 조금 더 다양하게 알려서 이걸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울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저희가 관내에 앱 설치가 대량 1만 2,000개소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설치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식당에 가서 한 10% 할인된 금액으로 음식값도 제출하고 하는데 아마 일부는 또 학원비를 10% 절감하기 위해서 아마 젊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구매를 하지 않나,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그 보완책으로 대형 학원 같은 것도 발행 자체가, 결제가 안 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만 보완책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보완해 갈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어떻게 맞춰갈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학원 보낼 수 있는 여유 있는 가정들이 대부분 이 상품권을 학원에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취지하고 맞지 않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국에다 통계를 가지고 있냐, 우리 노원구라도 좀 어떤 분들이 구매를 하는지 계속 물어보는데 그건 좀 어렵다, 통계가.
그런데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거의 학원, 지금 공부시키는 가정들, 그분들이 선착순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편법 써서 본인이 100만 원 한정돼 있으면 100이 아니라 다른 사람 시켜서 200, 300을 가지고 쓰고 그러니까 결국은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막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 참고 좀 하시고요.
그리고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타워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이거 지금 지난번에도 주차장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쓰다가 그 주차장 용도에 맞게 쓰지 않고 다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업이 주먹구구식인 거죠.
의원들한테 동의 받아서 주차장 부지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고객센터를 짓겠다고 해서 또 짓고 그리고 다시 또 주차장을 부지를 매입하고 이거 주차타워 조성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차타워 조성 후에 이 유지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은 우리 구청이 부담하실 겁니까?
아니면 거기 상인들이 부담하실 겁니까?
아니면 거기 상가 소유주들이 부담하실 겁니까?
거기까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우리 부서에서?
그래서 몇 년째 계속 주차장을 찾기 위해서 하던 중 저희들이 현재 고객지원센터, 지금 주차장으로 임시 쓰고 있는 곳을 상인들하고 지역 주민들의 협업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도 저희들이 중소상인벤처기업부의 공모를 통해서 전액 지원을 받아왔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임시로 주차장을 쓰다가 고객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가져왔는데 고객지원센터를 쓰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 만들 공간이 사실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대략 한 30평 부지, 현재 고객지원센터가 70평, 그 옆에 있는 30평 부지에 단독주택 소유자를 찾아가서 매각의사를 여쭤봤더니
자기는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팔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은 주차타워 건립을 계획만 했었지 포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고객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주차 면수가 4대인데 지하를 파게 되면 또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옆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물을 매입해야 우리가 가장 큰 사업 효과가 발생될 수 있겠다 해서
우리 상인회장님을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매각하는 걸로 저희가 가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주차타워를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략 한 20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건데 그 고객지원센터는 당초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상계중앙시장은 고객지원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지만 도깨비시장은 고객지원센터가 임차돼 있어서 시설이 낡아서 상인들은 고객지원센터에 대해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장하고 고객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상인들하고 헙의 해서 우선 고객지원센터가 필요하다, 해서 주차장으로 매입된 그 토지를 고객지원센터로 공모를 통해서 받아왔고
그리고 주차타워를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즉 고객지원센터와 주차장이 동시에 건립될 수 있는 그런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요금도 징수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만 시장에 오는 분들한테 1시간 이내 무료라든지 그런 것을 할 것이고 그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금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은 부담이 너무 커서 못하죠?
그런데 우리 구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깨비시장이나 중앙시장에 수백 억이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향후에도 마찬가지 계속 투입이 돼요.
그런데 그만큼 시장이 수백 억 예산을 들어가면서까지 화재보험도 들어주고 소방시설 해주고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거죠.
임차인의 사업이냐, 임대인이 이익을 보느냐, 왜 구가 미래에 지속적으로 계속 구비가 투입이 돼야 하는데 그 재원은 주민들의 예산이에요.
주민들의 세금인데 왜 거기다가 계속 매칭 사업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구가 100% 부담하는 사업들이 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과연 우리 구 예산을 그렇게 쓰여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편익을 보는 사람들은 구에 무언가를 편익만큼 뭔가를 내놔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나중에 누가 이걸 누가 감당하고 누가 부담할 거냐 이거죠, 이런 향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걸 부서에서 고민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사업을 하면 향후 5년, 10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고민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위에서 오더 떨어지면 바로 해, 그다음에 비용은 어떻게 돼, 나는 몰라, 나는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야.
그런데 결국은 주민들의 세금이 계속 투입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주차타워 건설하면 이것 1년에 1, 2억은 들어갈 걸요, 평균?
인건비 들어가고 우리 구에서 인건비 줘야 될 것이고, 유지관리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돈을 왜 우리 세금으로 이 도깨비시장 주민 이게……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무료야, 무료.
화재보험도 무로, 소방시설 무료, 다 무료예요, 다 무료.
그러면 그 장사하는 사람은 뭐 내고 장사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주변상인들은 뭐예요, 또?
그 주변상인들은 소상공인들이에요.
그 주변상인들한테는 도움 하나도 안 주시잖아요.
다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하겠다.’ 또 다른 사업을 펼치고 있고.
이게 아주 아이러니하잖아요, 주변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고민 안 하는 게 참, 보이는 성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나는 좀 이게 참 오늘 한 번은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 주변상인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분들이 또 주차장이 없어서 장사를 못 하고 있고, 도로에 대면 딱지 끊고 뭐하고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수백 억씩 막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다고 내가 봐도 변화도 없어.
상가 하나 반짝반짝 철근 몇 개 올라온 것 말고는 노원구에서 대단히 뭐 수백 들여서 그 시장을 간다? 나 그런 소리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지금 그래서 나는, 하여튼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고민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에서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 짓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거의 공모사업에 의존해서 저희 직원들 또 그분들이 노력해서 가서 PT하고 해서 정말 눈물겨운 그런 싸움을 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장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가져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설을 투자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짓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 들어간 비용에 우리 구비 분담은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약 14%가 들어갑니다, 구비 분담이.
그리고 본인들 부담이 5%~1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을 만들 때 구비로 이렇게 만들어준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전부 다 공모를 따와서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은 사실은 저희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전통시장을 장려하자.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형마트하고 소상공인, 지역상권 살리자고 하는데 그 모티브, 중심이 아마 전통시장부터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열악하고 나약하면 시설을 개선해서 현대화 사업을 해주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그 모든 이득을 결국 그만큼 임대료를 올리기 때문에 건물주가 가져가는 것 아니냐.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
굉장히 도깨비시장이나 이 중앙시장의 임대료가 다른 데보다 비쌉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 현대화를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관에서 재정투자를 해주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임대료를 받아 가는 형국이라 저희들이 상생협의도 하고, 협약도 체결하고 하지만,
특히 이번에 코로나 정국 때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서면도 보냈지만 그렇게 많은 참여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고 있는 숙제고, 또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들 구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깨비시장 주차장 타워 건립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손영준 위원님께서 먼저 도깨비시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주차타워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구 공릉동 584-30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택으로 있는 상태고 이제 9월 달에 계약 추진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추진되기 전에 먼저 도깨비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평균 통계를 혹시 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시장 이용객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차면수가 20대 정도 되는 것으로는 수용이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서울의 어디에 가더라도 이 간선도로변에다가 주차장을 이렇게 하는 데가 없는데 이제 그나마 그거라도 좀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고객들을 유입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공릉동도깨비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만들까.
굉장히 해묵은 숙제였습니다.
해묵은 숙제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단 저희들이 계약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도 맡겨봐야 몇 면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정확히 알 수 있으나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에 가면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러프하게나마 “이 정도 규모에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나오겠느냐?” 했더니 “대략 최대한 20대까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고객지원센터 4면까지 하게 되면 한 24대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설계를 뽑아봐야 면수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전쯤에 이제 공릉쇼핑센터 주차장 부지를 주차타워 건립하는 취지로 공릉쇼핑센터 측이랑 협상과정에서 무산돼서 그 뒤에는 이제 추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추후에 그쪽 관련된 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가 비서실장 때 공릉동도깨비시장에 주차문제가 가장 심하다고 그래서 현장을 나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릉쇼핑센터 옆에 주차장 부위 나대지 그 부분이 가장 좋겠다 싶어서 그 공릉쇼핑센터 젊은 대표자를 만났습니다.
대표자를 만나서 제안을 한 번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1층에서 나대지밖에 없는데 이 부지를 우리하고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만들어줄 테니 그에 들어간 이익분배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것을 같이 해서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이 지역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설득을 좀 했더니 그 대표께서 “그러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용역까지 했습니다, 가능한 걸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때 면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72면 정도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요, 한 4층 규모로.
그래서 추진하자고 다시 이제 갔는데 그 공릉쇼핑센터 대표께서 또 다른 제안을 겁니다.
이 공사를 할 기간 동안에 지금 쇼핑센터에 볼링장하고 들어온 그 주차장 지하에 있는 이 부분을 쓸 수가 없는데 그러면 공사기간이 저희들이 봤을 때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공사기간 동안에 똑같은 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해주면 자기들이 다시 검토해보겠다.”
그런데 알다시피 공릉동도깨비시장 주변에 그만한 주차대수를 할 수 있었으면 어떻게든 저희들이 샀겠죠.
그래서 결국 불가한 제안을 제시해서 사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정화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거나 심도 있는 내용을 거론하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지금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으니까 좀 대략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관, 2관, 3관이 경제지원센터가 이미 지어져 있고 4관도 곧 완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1관부터 4관까지 77억 5,200 정도의 건립비가 소요된 것으로 제가 자료에서 확인을 했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어있고 이 투자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우리 지역에 또 우리의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지원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 운영인력도 그렇고 여기 1관, 2관, 3관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 현황도 그렇고 실제 총 93명 정도의 분들이 1관부터 3관까지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과 투자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과연 사회적기업이 활약해야 될 그런 서비스를 우리 지역에서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꺼냈습니다.
저도 이것이 어떠한 결과로 지금 우리의 건립비든 운영비든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로 우리 지역 취약층에게 혜택을 주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제가 염려되는 것은 39페이지에 보면 같은 맥락이 이어지는데 사회적기업이 해야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취약계층의 그런 어려운 분들의 돌봄서비스도 이어진다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민간에서 일반 분들이 요양원이나 요양소, 양성소나 케어센터를 유지하고 있는데 좀 많이 상충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계속 구비를 들여서 지원하고 발굴하고 판로까지 개척을 해주고 끝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지원해주면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과의 어떤 대립까지는 아니겠지만 경쟁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염려를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시는지가 일단은 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투입된 이 재원에 대한 우리 노원구 취약계층의 또는 사회적기업이 해야 할 그 목적이 과연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자료를 받으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답변이 간단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그 39페이지의 해당내용은 지금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관에 지금 운영비가 2억 9,55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혹시 저희 구비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6년인데 2016년 개관일인데 6년이 지났는데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 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육성지원인데 사회적기업에서 지금 이런 사업이 인근에 있는 어떤 민간 부분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지금 협동조합이 구성돼서 각자 한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간호라든지 각자 돌봄을 하자는 취지로 최초에 우리가 했던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이 나온 것을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그것을 보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국가에서 선정이 됐는데 그 공모사업의 기준이 구비 매칭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따와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로 지금 현재 5,000만 원 중에 3,500만 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나머지 1,500만 원을 우리가 부담해서 현재 돌봄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으나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일단 보통 민간기업에서는 돈 되는 위주로 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그렇지 못한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와상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주로 그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들 때 그때 국가에서 아마 장려를 해서 사회적경제센터를 만들고 그 센터에서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해서 이 사회적경제센터는 알다시피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그 분야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마중물 역할로서 그 부분의 일정부분을 좀 도와주고 지원해줘서 이 사회적기업들이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이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일반기업은 이윤추구가 가장 우선이지만, 이 사회적기업은 그 매출액의 3분의 1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을 해서 취약계층의 어떤 취업이라든지 자립이라든지 이것을 돌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민간기업의 이윤추구와 반대로 사회적기업이 커감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의 일자리,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의 어떤 좀 돌보지 못한 부분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사회적기업을 하다 보니까
행자부하고 기재부하고 고용노동부 각각 부서에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 인증도 해주고 그렇게 키워나가는 거라고 일단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관도 그렇고 2관도 그렇고 민간위탁을 한 곳에다가 위탁을 하고 계시고, 노원사회적경제연대협동조합이라는 곳에 한 곳에 위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자료를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지금 어떤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고, 어떤 범위까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는 알고 계셨겠지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마중물 말씀 잘하셨지만 그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하고, 판로개척까지 하고 하는 부분을 국가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알게 모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지울 수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4관까지 완공을 하시는데 나중에 계속 되어지면 이게 거의 지금은 77억이라 하지만 더 크게 투자를 했을 때 더 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지, 그 결과가 그 가능성을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가 되는 건지를 제가 좀 확신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효과가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어떤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찾아서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확인해주셨으면 하는 두 가지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한 곳에 민간위탁이 되어있다는 부분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나중에 좀 서면으로든 아니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든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1관에 들어가 있는 소요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최대 3년까지만 기업 당 인력도 그렇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으니까 현재 지금 1관 같은 경우는 6년이 지났는데도 저희 구비로 지원이 되는지는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의문이 든 게, 이런 개인종합상가들이 구에서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보수보강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부서 보고 할 때 자료를 조금 달라고 했더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관련 요구자료’ 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이래서 시장은 노원구에 공릉동도깨비시장, 상계중앙시장 대표적인 시장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서 이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 투입된 것이 시장이 활성화되면 환경적이든 시장상인들이 어떤 예산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곳을 이용할 때 대형마트보다는 지금은 확실히 시장의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마트보다는 어떤 시장으로 유입이 돼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만족도도 높아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25페이지에 있는 이런 사업은 일반 상점가에 있는 상가들을 지금 지원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전통시장이 지정이 돼있든 상점가도 지금 보니까 5개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노원구에는 지금 상가가 엄청 많잖아요.
단지 안에 있는 상가들이에요, 지금 보면.
주공1단지 안에 있는 상점가, 상계역전종합상가 상점가.
점포수도 사실은 구분별로 67개에서 많게는 120개인데 제 지역에도 상가들이 많은데 그 상가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활성화 사업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왜 무지개종합상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느냐, 근거를 말씀 하신 거하고……
그 상점이 5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노원구에는 단지 내에 있는 상가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지정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알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토지 면적이라든가 점포가 30개 이상이 돼야 이렇게 상점가로 지정이 된다는 지정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지정 절차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개밖에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뭐 홍보의 필요성인지 아니면 그 상점의 다 상인회가 있을 거예요, 회장단이 있을 건데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데도 이렇게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요건은 맞으나 거기가 여러 가지 조건 등록을 하는데 저희가 현재 상점가가 5개가 되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일단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라든지 건축주라든지 일단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상인협회가 등록이 돼야 하고 이런 요건이 있는데
아마 저희들은 이렇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 하십시오.’, 저희가 안내는 하는데 아마 상인 회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절차라든지 이걸 사실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가서 도와주거나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한번 관내에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2,000m2 이상 중에 30개 이상 업체가 돼야 하는데 어지간한 아파트에서는 상가들 30개 다 넘습니다.
조건은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보고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요.
지원 사업에 어찌 됐든 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음을 어찌 됐든 저희 상점가가 많아지면 그게 도움을 받게 되면 또 상인들도 되게 만족도가 높아질 텐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상점가에 등록된 게 너무 작아서 부서에서 어쨌든 현장을 가서 조건이 맞는 데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 노력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지,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이 분들 외지에 가서 임대료만 받으면 자기들 역할은 끝나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받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완화시켜야 하지 않냐,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부분도, 조례를 개정을 하든 어떻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고 있다니까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금 말씀하신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그게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아마 일부개정조례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까다로운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개정 조례를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완화시키는 걸로 해서 올라와 있죠, 조례?
얘기를 해주시지, 왜 얘기를 안해주셨어요?
(웃음 소리)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간단하게 이야기가 끝날 텐데.
그래서 그 일부개정조례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하세요.
과장님이 좀.
그거는 골목상점가고요.
이거는 약간 틀립니다.
왜냐하면,
찾아뵙고 그때 말씀드린 거랑 연관된 말씀인데 문화의 거리에도 상점가가 있어서 상인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차도 다 말씀드리고 안내를 드렸는데 일단 잘 움직이려면 상인회장님이 주축이 돼서 상인들한테 잘 설명을 드리고 희생을 해야만 하는데 그런 거는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는 충분히 해드리는데.
그런 면이 있는 것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만들어가야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보완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살펴보시고요.
그런 조례가 필요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요구 사항이 좀 많습니다.
노원메이커스원 운영 관련부터 보겠습니다.
저도 손영준 위원님과 비슷한 문제의식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마중물 역할로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죠?
통계에 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 취업하고 창업하고 이 실적을 구분하는 것 같아요.
취업자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이 시설을 통해서 취업자가 몇 명이냐, 창업이 몇 명이냐.
메이커스원을 거쳐가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비가 투입된 사업에서 현재까지 취업과 창업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메이커스원 사업에 참여했다가 기간이 끝나서 나갔다거나 아니면 지원 기간이나 이런 기간이 끝나면 당사자들이 폐업을 했는지 고용이 끝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장선으로 31번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인턴쉽 양성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한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팀장님?
38페이지, 31번입니다.
인턴쉽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관리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신 분은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네 분 중에서 한 분이시고요.
그중에 두 분은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일정 수준까지 오르는 데 마중물이 분명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만한 사회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수익이 나기 어려운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패 하고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핵심은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왜 실패를 했고 왜 성과가 안 났고 왜 고용이 유지되지 않았나,
홍보가 부족했는지, 판로 개척이 안 됐는지, 아니면 노무 관리 상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사업콘텐츠의 경쟁력이 시장에서 안 좋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적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사업이 끝나면 신경을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성과 관리 모델에 지금 현재 사업의 실적뿐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실적으로 잡았던 통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한다.
실패 이유 분석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관리하고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키고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집행률 2.7%에 불과한데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인데 1분기에 1명, 2분기에는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를 고용보험료 지원을 이렇게까지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사업주가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현장에서 잘 알고 계실 텐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업 실적이 저조하죠?
그래서 한 2%를 높이는 걸로 해서 52%를 잡아서 그러니까 한 2,549명 정도의 인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사안이 지원의 조건이 까다롭다고 그럴까요?
올해 고용보험 누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영세하여야 하고, 이런 게 있고요.
자영업자도 올해 또 신규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까다로워서 산정을 좀 잘못 잡지 않았나.
이것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 지원사업도 4대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주들이나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나 4대 보험 가입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차라리 월급으로 달라.” 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취약근로자나 이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서는 정부도 지자체도 되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하다가 혜택을 늘려서 고용보험에 산재보험료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적 효과를 어떻게 더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배 위원님들, 길어서 죄송하고 마지막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올해까지 아무런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400만 원은 11월 간담회에서 다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노사민정협의회 한 번도 안 했죠, 올해?
이게 저도 1월 1일자로 와서 보면 보통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이게 진행된 걸 보니까 공동주택지원과랑 같이 추진을 하던 그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선정이 안 돼서 추진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협의회에서 과거 배달라이더, 배달노동자 문제를 두고 안전배달 캠페인을 진행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배달 산업이 아주 활황을 이뤘고 길거리에 시민들이 배달라이더 때문에 교통안전에 굉장히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리의 시민들도 안전하고 배달노동자들도 빨리 안 달려도 될까,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노사민정협의회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예컨대 배달노동자들이 빨리 달리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아마 핵심이겠죠?
그중 하나가 건바이건으로 돈을 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정비용을 감소시켜주는 게 핵심인데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운전자 보험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연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노원구가 이제 관내 배달노동자 수요 조사를 해서 하나로 묶어서 대기업 보험사들과 단체가입교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달노동자를 3,000명 보유하고 있는데 딱 하나의 보험사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겠다, 당신들이 액수를 제안해라.
그러면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서 보험료를 최대한 다운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운전자 보험료를 내게끔 하고 대신 조건을 걸어야죠.
도로교통법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우리의 단체보험이나 저렴한 보험료의 혜택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 노동자 문제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 이런 접점에 있는 부분들을 상의하라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의 사례로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적절한 주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이 많은데요, 위원님들 질문들이 많고.
저도 아까 노원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추가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존경하는 손영준 위원님의 사회적 약자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거를 모바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래상품권처럼 상품권을 발행을 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모바일로 이렇게 다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모바일 사용자만이 대부분 결제권을 쓰는.
저만 해도 휴대폰 모바일 결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사회적 약자 대부분이 어르신계층, 차상위계층, 수급자 분들, 이런 분들이 사회적 약자가 될 텐데 그거를 손영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현재 발행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오히려 있는 자가 많이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상품권 발행을 일정 부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자가 동주민센터에 이렇게 일정 부분 배포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주면 이게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떠세요?
지금 현재 구조를 말씀 드리면 서울시하고 25개 구에서 이걸 발행하고 관리하는 회사를 계약을 맺어서 그 회사에서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차감되고 저기하는 관리를 모든 것을 전산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딱 한 개 업체하고만 지금 입찰을 아마 서울시에서 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비 부담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을 왜 꼭 서울시에서 해야 하느냐 라고 했더니 아마 내년부터는 혹시,
그게 아마 10% 정도 할인된 금액에서 전통시장만 쓸 수 있다든지 이 일부는 지금 현재 나와서 유통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사랑상품권은 좀 더 우리가 편리하게 쓰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약자를 배려한 게 아니라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상권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가 심지어 학원이라든가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디에 써야 되는지는 그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앱이라든지 이것을 별도로 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쓰려면 현재 우리가 1만 2천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앱이 다 깔려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떤 상품권이라든지 약자를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예를 들면 누수가 있어서 이렇게 지정이 되면 누수가 있어서 누수공사도 해준다든가 해서 어떤 이 상점가 등급의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지금 전통시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공모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본인부담금 5~10%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따와서 지금 지원을 해주지 저희 구비가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라든지 이것을 전액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점가로 선정이 됐다 할지라도 물론 예산의 범위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외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본인부담금 또는 자체 상점가로 등록된 그 상점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본인부담금 얼마에 이렇게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점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외안전진단을 통했었는데 우선적으로 이 진단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긴급하게 상점가 요청을 해서 서울시의 공모사업 4,500인가를 투입 받아서 그걸로 일단 용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는 D등급이다.’
그래서 D등급은 1년에 세 차례 이상 자기들이 자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고를 해야 돼서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인하고 저기하고 부담을 나눠 가지고 “이 D등급을 좀 올리자”라고 결정을 해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아마 1억 2,000을 모금했고요.
저희들이 1억 정도를 지원해서 2억 2,000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예산을 원체 적게 잡아놔서 그 업체가 지금 사실 좀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지금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 국어 몰라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 사업목적에 보면,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됨에 따라’ 지금 안의 내용을 보면 ‘D등급을 C등급으로 하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해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원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D등급하고 E등급을 받은 것은 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이제는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관에서,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더 들여다보면서 계속 그것을 민간건물이지만 관리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의무사항을 좀 더 부과하는 겁니다, 3종 시설물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철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정기분이 과세되며, 2022년 1세대 1주택 재산세 경감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세부담 상한에 따른 세액 인상 및 공시가격 상승으로 당초 목표액 1,020억 7,000만 원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6월 말 현재 46억 원을 징수하였고, 상반기 부동산 대출금리 인상 및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거래량이 감소하였으나 연말목표액 81억 원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부동산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취득세는 6월 말 현재 498억을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도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나 목표액인 966억 원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는 6월 말 현재 21억 원을 징수하였고, 임금 및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전년도 목표액 60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61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전체 3,998개 법인 중 190개 법인에 대해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를 통한 세무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비과세·감면 물건 현황조사, 그리고 법인 취득물건 조사 등을 통하여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고 법령에 의거 우리 구가 부담하는 금년도 출연금은 1,2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징수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난년도 구세는 부동산압류 그리고 공매예고 등 체납징수 강화를 통한 징수율을 높여 우리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은 세무 상담 및 과세 불복에 대해 권리구제 등 세무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대리인 제도와 마을세무사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세무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권리구제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정보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은 총 7,907호이며 이 중에서 무허가 주택인 2,325호를 제외한 5,582호의 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13쪽 부동산 세무 정보 안내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부동산 취득 단계부터 보유, 양도(매매, 증여, 상속)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소책자와 안내문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시구세 징수입니다.
지난년도 시세는 6월 말 현재 46억 6,3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80.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금리 인상 추세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채권압류 및 자산공매와 같은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 우리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호판 영치활동입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말 현재 201억 5,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69.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의 세대분리 및 사망여부 등의 철저한 조사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차량취득세는 6월 말 현재 123억 1,8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48.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감면차량 취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6월 말 현재 365억 7,5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7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세청 통보 소득세 자료에 대한 철저한 대사로 누락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운영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세무서 통합신고에서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위한 모두채움 신고납부서 발송 및 모바일 안내를 하였으며,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5.1.~5.31)에 구청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세와 지방세 원스톱처리를 통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납세자 740명이 노원구청을 방문하여 지방세 소득신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8쪽, 세외수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은 6월 말 현재 12억 5,1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51.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재산세 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와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입니다.
지난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는 6월 말 현재 4억 4,6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37.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과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등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구 세입증대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 친화 세무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양질의 세무행정서비스 및 주민 친화적인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재능기부 세무사 17명을 위촉하여 양도세 등 국세를 상담할 수 있는 야간세무민원상담실 등을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납세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108명의 구민이 세무상담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끝으로 11쪽, 체납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추진 관련입니다.
우편요금 절감 및 체납고지서 송달률을 높이고자, 현재 종이고지서 및 KT 모바일 문자 발송에 더하여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고지서 발송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알림톡 열람률 증가로 향후 체납징수실적 제고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1, 2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무2과 8페이지, 9페이지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보면 진도율, 징수율이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그리고 목표액은 24억인데 그런데 2021년이나 2022년이나 목표액이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나요?
부과는 230억인데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이라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서들이 이렇게 목표는 보수적으로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액수가 비슷하지요?
그리고 포상금은 벌써 2,000만 원이 지급됐네요.
83%가 지급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징수율은 이렇게 낮은데 포상금은 거의 다 지급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세외수입은 점진적으로 부과액이 증가해서 넘어왔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점차적으로 감소 됐습니다, 이게 세외수입부과가.
그만큼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방증한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부과가 적기 때문에 징수도 낮아지고 그것을 가중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징수율을 최대한 높게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렇지요?
9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55억 부과를 했는데 목표는 전년도와 같아요, 12억.
이것도 포상금이 절반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지금 전반기, 하반기 해봐야 목표달성은 어려워요.
그리고 실효에 따른 결손처분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체납팀장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시효 결손처분은 22년 6월 말일 현재 2억 6,200만 원 정도.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될 부서잖아요?
다른 부서에는 포상금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포상금이 별도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은 항상 줄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 받아가시잖아요.
이런 부분 고민 좀 해주시고요.
체납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체납징수팀도 하나 신설을 했고 금년에 조직개편 들어가게 되면 과도 하나 분리하고 신설해서 징수 쪽에 저희들이 강화를 둘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정차 과태료는 체납액만 50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징수를 할까.
그래서 그동안 체납고지서만 발송을 하고 안내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바꿔서 현재 협의하고 있는 게 이런 체납차량이나 이걸 떼거나 하게 된다면 이런 차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운행을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손 처분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도로교통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사실 저도 담당 국장이지만 직원들한테 사실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하러 가거나 체납된 차량을 단속하거나 떼러 가면 근무 시간이다 보니까 평일입니다.
이 차는 이미 주거지에 없습니다.
이 차는 이미 주거지를 떠나서 사회 활동을 하다가 저녁이나 토요일, 일요일 날 오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하게 된다면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해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직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에는 포상금이 없는데 이 부분에는 포상금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체납을 하면서 욕 먹고 전화로 욕설 받으면서 징수 하다 보면 직원들 이거 안 해도 ‘내가 고유하게 월급이 나오는데 내가 이 업무를 왜 하겠느냐’, 사실 업무 기피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은 모르겠습니마는 25개 구에서 그래서 포상금 제도를 둬서 좀 동기부여를 해주자라고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보니까 포상금도 죄송하지만 저희가 평균치 이하여서 저희가 포상금을 받는 만큼 독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포상금을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라 체납된 게 1년 치 있을 때는 1%, 2년 치에는 3%, 3년 치 지난 건 5% 해서 기간이 오래된 걸 체납하게 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그만한 인센티브 줘서 그 조건에 맞지 않게 되면 저희가 금액을 다 불용액을 시킵니다.
그래서 연간 보게 되면 저희가 불용액 시키는 금액이 한 2, 30% 정도 불용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포상금을 받아간 만큼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걸 또 민선8기도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과장님, 팀장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짐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부동산취득세 부가 징수 부분에서, 4페이지요.
2021년도 대비해서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부동산매매거래가 70%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는 건 잡는 건데 이렇게 징수가 될 수 있었던 건지……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거짓으로 보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여라든가 상속이나 이런 것들이 유달리 올해 굉장히 많았나요?
시세는 우리가 걷어 들이면 그 걷는 것에 대해서 3%의 그 징수비용만 우리한테 내려오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세다 보니까 시에서는 봤을 때 자치구에서 자기들 쓸 돈 아니니 이걸 좀 소홀히 하지 않겠냐, 해서 매년 서울시에서 배시액을 할당해서 내려줍니다.
그런데 배시액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과거 3년 또는 5년 평균치를 모아서 연말 달성률을 비교해서 그렇게 배시액을 내려줘서 최소한 이것을 달성해라, 시세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그 달성을 하게 되면 또 서울시에서 25개구를 평가해서 포상금 인센티브를 줬는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과다 경쟁이다, 또 직원들의 반발이 자치구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포상금 제도도 서울시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배시액은 서울시에서 제시되는 계획인데 물론 저희도 서울시의 시세 징수율은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욕심은 우리 구세를 어떻게 징수해서 우리 재원으로 쓸 수 있을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 1과, 세무 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세무1과장님 및 문민규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고서 4쪽,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과 구민이 동반상생 하는 건전한 중개문화를 위해 근래 부동산 경기의 급감 관련 공인중개사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부동산소통광장 운영, 인터넷 자율점검, 연수교육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5쪽, 주거취약 1인 가구 ‘중개보수 반값’ 인하 추진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가 주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대학생 등이 다수이므로 우리 구는 관내 81개소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중개보수를 반값으로 인하하여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흔들림 없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시행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신고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계3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상계5동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투기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10쪽, 정확한 토지가격 조사 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있어 인접 자치구간 연석회의 개최,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1쪽, 공유재산매각 예상가격 제공입니다.
지가조사 업무의 전문성과 실시간 수집된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한 실거래 예상가격 제공으로 공유재산 매각가 결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2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토지형질변경 등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을 관련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3쪽,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여 한발 더 구민에게 다가서는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쉽게 활용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건물이 아닌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등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호수가 없는 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등 국가지점 번호판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이 보다 더 쉽게 도로명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 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15쪽,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본도 현행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을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 유지 관리하여 구민이 도로명주소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지확정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제3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재개발에 따른 지구지정 등 추진일정에 맞춰 환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그 외 상계3·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환지방식에 따른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의 환지처분은 현재, 2020년 10월 8일 상계1구역에 이어, 2021년 7월 29일 상계2구역을 각각 완료 하였으며, 상계5구역의 경우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에 맞춰 환지처분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 행정 인력을 보니까요.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4분밖에 안 계시네요.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데 잘 운영이 됩니까?
행정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채워지고 있는데 부동산정보과는 대다수가 지적직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인사발령 때도 인사발령을 하고 저희들이 4명을 요청을 했는데 1명만 발령을 내줘서 기술직들은 저희들이 서울시 통합인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원이라든지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지금 우리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든지 거래계약서 검인이라든지 업무는 늘어나고 있으나 인원은 자꾸 줄어들어서 지금 직원들이 서로 분담을 하고 있어서 어려운 실정에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인원이 없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나요?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19.8%예요,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환지업무청산이 우리가 대략 한 8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사업 협의 과정을 통해서 연말 정도에 집행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3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시비를 반납을 하고 또다시 받아와야 해서 지금 환지업무청산 업무가 연말에 몰려 있어서 그때 집행하기 때문에 나머지 업무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조상땅 찾기’가 있네요?
혹시 뭐 실적이 좀 있나요, 우리 부서에서?
노원구민들이 많이 신청들 하시네.
‘조상땅 찾기’란 업무 자체는 주로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재산 자체를 모르시는 자손들이신 경우에 신청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 전산 자료를 조회해서 찾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주로 많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잊어버린 사람보다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하면서 재산의 보유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가 주로 있다 보니까 양은 많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요.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한 사항은 많이 적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신청, 작성하시면요, 그 신청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을 조회시키면 전국 자료를 돌려서 보유 여부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에 관련해서 늘 제가 질의를 합니다만 저희 지역이라서.
상계 5구역하고 상계3구역이 지금……
1, 2구역이나 이런 데는 정리가 됐을 것 같고요.
3구역 공공재개발 하고 뉴타운 상계5구역에 관련해서 여기에 환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련해서 파악은 다 되어 있는 거죠?
지금 5구역은 사업 진행 속도를 봐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3구역을 추진하는데 환지 업무도 실질적으로 서울 시비를 받아와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 받아왔던 업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올해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받아와서 해야 하는데 어찌 됐든 환지 업무가 처리가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서
다만 3구역에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되면서 사업 절차가 좀 남아 있어서 그 사업 절차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환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상계5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미리 좀 챙겨서 나중에 사업 진행하는 데 속도를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직이 사실 노원구를 오지 않은 이유, 아까도 결원이 된 이유가 노원구 하면 이 어려운 업무를 한다더라, 소문이 나서 안 옵니다.
일단은 기술직들은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써서 희망지역을 하는데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환지 업무가 사실은 부동산정보과 업무가 아니라 도시계획국의 도시재생과 업무로 했었는데 한치 앞을 나갈 수가 없어서 1구역, 2구역에 문제가 있어서 2000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제가 기재국장으로 오면서 이 업무를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자,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처음 해보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모든 우여곡절,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2년 동안 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1구역, 2구역을 완벽하게 끝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경험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3구역, 5구역 저희가 지장 없도록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호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노원 미래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2040년을 목표로 노원구 미래상을 제시한 장기발전종합계획으로, 2018년 12월에 착수하여 그간 전문가 회의, 주민참여단 워크숍, 원탁 토론회, 미래비전위원회 등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자연과 문화위에 미래를 지향하는 활력도시 노원의 미래상과 5개 목표 및 24개 전략 그리고 47개 실행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핵심과제는 주거환경 업그레이드와 新산업플랫폼조성 그리고 지역문화명소화입니다.
올해 12월 2040서울플랜 발표 시기에 맞춰 노원 도시발전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은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3월 협상조정위원회 사전협상이 완료되어 대외언론 발표를 진행하였으나 작년 7월 사전협상 변경제안서 제출로 추가 협상조정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사전협상 마무리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목표로 지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사일로 등 주요구조물 해체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본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구는 사업시행자 및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동북선 도시철도 등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7월 본격 공사가 착공된 이후 연말부터 2022년도 상반기 중 터널 굴착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간별 가시설 및 복공작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 진행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선 상계역에서 마들역 연장은 현재 지난 4월 말에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추진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서울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을 통해 지역 여건 변화 등이 있을 경우 동북선 마들역 연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입니다.
2017년 3월 고시된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법정 계획에 따라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고, 이 일대 혁신성장산업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등 경제적 활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입니다.
現 창동차량기지가 이전할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은 2018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구조물 공사 및 터널굴진 등의 작업이 진행 중으로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차질 없이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접선 필수운영시설은 2020년 9월 관계기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해 남양주 별내동 인근 경사갱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지난해 7월 개통간섭구간 공사가 완료되어 잔여시공구간은 같은 해 12월 착공하여 2024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하여 2020년 3월 서울시와 의정부, 노원구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시행하였으며, 면허시험장 이전대상지의 GB해제를 위하여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월 21까지 공람공고를 시행하였고, 작년 12월 서울시하고 의정부시, 노원구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후속으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지(장암동)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금년 4월 의정부시의회 의견청취(이전지 GB해제 결정)를 하였으나 의정부시 정치권 및 시민단체 반대여론과 신임 의정부시장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취소 공약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의정부시장 면담을 통해 의정부시장을 설득하여 지자체 간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원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2025년도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추진입니다.
현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일대 약 24만 7천㎡ 부지에 조성될 첨단 바이오‧의료 단지는 핵심앵커인 노원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R&D연구소, 호텔‧컨벤션과 같은 업무지원시설 및 노원역 지하로 연결되는 복합상업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바이오‧의료단지는 지난해 10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상지 현장을 찾아 발표한 동북권(창동‧상계) 신도심 구상을 통해 개발 방향이 확정되었으며, 올해 말 서울시가 조성 기본계획에 착수하게 되면 이에 발맞춰 온 우리구도 바이오‧의료단지 사업화 방안 용역을 시행하여 자치구 차원의 지원‧육성방안 등을 발굴‧협업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또한, 핵심앵커로 유치를 추진 중인 서울대병원은 지난 ’20년 11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우리구와 공동 운영 중인 T/F를 통해 올해 1월 수립한 노원서울대병원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연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구민의 약 70%가 희망하고 있는 바이오‧의료단지는 향후 창동차량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2025년까지 모든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1월 착공하여 2030년경 조성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바이오‧의료산업은 정부와 서울시의 육성 의지가 높고, 성장산업이 큰 미래유망산업이며 특히 고용효과가 탁월해 양질의 8만 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통해 40년 베드타운 노원이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신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중랑천 수변문화공원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창동교부터 상계교까지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과 단절된 창동‧상계지역을 연결하는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동과 상계를 연결하는 ‘연결교량’은 수방기간(5월15일~10월15일)까지 하천 내 안전관리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고 10월 15일까지 다른 공정(상부구조물 제작)은 대체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와 ‘연결교량’ 은 작년 본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지하차도와 연결교량 공사는 아레나 공연장이 완공시점인 2024년 말에, ‘지하차도 상부공원’은 2025년도 6월 달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GTX-C 노선 조기 착공 관련입니다.
GTX-C 사업은 2021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고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국토부와 협상 중에 있으나 도봉구 구간 지상화 논란으로, ‘22년 4월 공익감사가 시작되어 일정이 현재 지연된 상태입니다.
공익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신속히 추진하여 연말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토부와 협약 체결 이후 우리 구와도 업무협약을 연말에 체결할 예정이며 내년도 하반기에 GTX-C 노선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운대역 승강설비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2월 스크린도어 개량 및 계단 철거를 완료하여 현재 에스컬레이터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9월 중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승강장 내부마감을 완료하고 사용승인 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후 금년 12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전 인재개발원 이전‧개발 추진사업입니다.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는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한전연수원 미래산업허브 조성’을 검토 중이며, 해당 부지개발은 한전 측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서울시는 한전 측의 개발 의사 확인 후 용역추진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추진 중인 서울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SN-BMC)의 배후단지로 이곳 한전 연수원부지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해당부지의 개발 추진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의 노원구 미래도시에 관해서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냐면 중계4동에 학교가 좀 많잖아요, 미래산업고, 재현중, 재현고.
이쪽 부모들이 엊그저께 제가 학교를 방문했는데 부모님들이 나오는 소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 등하교 때 상당히 좀 위험스럽다,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안전조치를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좀 관련 부서가 다른 부서 같으면 이야기를 좀 나눠서 그런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 좀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좁고 차들을 많이 주차해놓고 나비정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미끄럽고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사업이 지금 속도를 내고 진행할수록 민원도 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4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차고지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발파하고, 발파가 현재 지금 암석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화약으로 터트려야 돼서 방음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여기의 주관시행사는 서울시고, 또 서울시 도기본에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도기본에다 요청을 드리고, 또 현장도 같이 보고, 또 여기서 지금 우리는 특히 이 구역을 지나갈 때 학생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공사장 터널에 터널을 만들어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2026년도 아마 공사가 6월 달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공사를 장기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일단 그 앞쪽을 터널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사로 인해서 어떤 불편이나 위험성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불편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기존에 베드타운을 넘어서서 힐링과 문화 그리고 일자리가 조화로운 문화경제도시로 도약하는 것이지요?
국장님, 맞지요?
물론 서울대병원과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는 우리 노원구의 100년 미래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사업이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센터나 취업상담센터를 늘리는 것도 좋으나 관내에 이미 있는 취업처를 알선해주거나 관외의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역할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일자리의 양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까지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좀 보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벤처스타트업 같은 집적단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문화도시를 표방하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콘텐츠기업이라든가 IoT가 접목된 기업 아니면 연예 혹은 매니지먼트 이런 것까지 문화예술의 플레이어들이 기업인으로서 뛰어놀고 여기에서 또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 노원에 있는 청년들이 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꿈을 이루는 이러한 선순환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 영역이 이제 많은 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 구의 특성에 좀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떤 수단을 도입할 것인가를 보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를 보면 ‘지자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각종 세제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어떤 벤처기업 그 지구로 이렇게, 클러스터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걸로 어쨌거나 문화도시 인증 받듯이 벤처기업 육성도시 같은 걸로 인증을 받으면 이러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상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유치 전략과 관련된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주시고, 향후 본예산 편성 및 노원의 미래비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요한 의제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밀집도가 아마 단위밀집도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집도가 높을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노원구에는 딱 비어있는 곳이 지금 말씀드린 차량기지하고 면허시험장, 광운대 역세권 그다음에 남아있는 게 한전 연수원 그리고 좀 남아있는 게 육사 부지는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진행할 사항들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 소기업 소상공인은 많으나 이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니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단지 조성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지를 조성하고 싶더라도 일단 그 부지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노원구에는 그런 조그마한 어떤 부지라든지 단지가 사실상은 지금 전무한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기지하고 면허시험장 약 27만㎡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이곳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의료바이오단지를 일단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또한 여러 가지 난관 때문에 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라 그것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과기대하고 과기대 일대에서 2km 구간에 강소특구 지정을 좀 해서 이 일대를 뭔가 좀 벤처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 라인에 들어오게 되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것을 좀 끌어들이자, 라고 해서
과기대하고 강소특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략계획을 세워서 제출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강소특구는 지정을 못 하고 홍릉이 이제 그 강소특구로 작년에 지정이 돼 있어서 아직 우리는 그런 여건이 좀 부족하지만 그런 어떤 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이 노원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같이 다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2040 우리 노원의 미래를 한 번 그려보자.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그렸고요.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좀 무거운 숙제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실 쉽지만 결국은 기업들이 창출해야 되고 저희들이 뒤에서 보조해줘야 되는데 국가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사실상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서울시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도 손만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자치구도 할 수 있는 일자리의 창출.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게 이 7개 대학에 저희들이 이제 눈을 돌려서 무엇보다도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곳에 건물이 들어서서 그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소요소의 곳곳에 들어가서 그런 창업생태계를 조성해서 그런 기업들 또는 1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노원구를 떠나지 않고 또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에서 기업을 차리고 여기에서 연구를 하고 그러면 또 우리 노원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업생태계 구축이 저는 무엇보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선 관련해서요.
이게 “연장선이 지금 B/C가 부족하여 추진이 어렵다”라고 했고 국장님은 “마들역의 연장에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B/C가 부족하다는 게 사람 수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람사거리라든가 마들역까지 그 구간에 결국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지 않고 인구 유입이 되지 않고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주민들한테 희망 고문 주는 거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재개발, 재건축 되지 않고서는 인구 증가가 절대 안 될 거니까, 그렇죠?
이거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솔직히 말하고 “쉽지 않다”, “어렵다”
정치인들이 매일 거짓말 한다는 빌 공(空)자 쓰는 공약을 자꾸 해서.
그럴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이 동북선의 한계가 우리가 2026년도 7월 달에 개통이 되게 되면 상계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마장을 거쳐서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우이선하고 동북선은 서로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이선하고 동북선이 연결시켜서 이 전체 일대가 경전철로 연결돼야 교통 편의도 일어날 수 있고 우이선 타는 학생들이 우리 은행사거리에 와서 학원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건의 드렸던 건 상계역에서 마들역까지만 보지 말고 우이선하고 동북선을 같이 연결해서 동북4구가 같이 큰 틀에서 한번 용역을 하자.
제안 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서울시에서 입장은 표명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동북4구 시의원님들이 이게 정말 타당성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연결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강남하고 강북하고 비교했을 때 지하철 문제가 가장 차별화가 돼 있는데 그나마 동북선이 연결되면 우리는 5개 지하철이 생기면서 지하철로 갔을 때 저희가 25개 구에서 현재 기준으로 대략 3, 4회 정도의 지하철역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또는 어떤 방법을 해야 할지 이것은 서울시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용역을 해서 그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같이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중랑천 수변문화공원 조성하는 데 동부간선도로 쪽은 어디에서 담당을 하나요?
그 자체 1.3km 구간이 현재 지하로,
관리한다고 그래야 하나, 담당하나요?
현재 창동차량기지 옆에 동부간선도로 사업은 미래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동부간선도로 강남까지 지하화 시키는 부분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같은 일이라……
동부간선도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인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훈 미래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노원구서비스공단은 이사장과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주요 업무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노원구 서비스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2부 3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총 298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공단 예산은 총 227억 8,300만 원으로 현재 88.9%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공단의 경영수지는 2022년도 6월 기준으로 약 5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결산서 기준 공단의 적정 규모는 116억 8,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코로나 방역수칙 완화로 체육센터 및 시설물 대관이 증가되고 있고 전년도 동기간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경영 개선 수지가 약간은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공단은 중계 및 월계 구민체육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 활동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는 작년 10월까지 백신접종센터로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각종 프로그램 및 대관 등 시설 운영을 순차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 확산 정도에 대응하여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활성화하여 구민들의 건강 증진 및 체육 프로그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야외 체육시설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야외 체육시설은 작년 9월까지 코로나로 휴관하였으나 10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 이용객 확보와 프로그램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공시설 관리 및 시설유지 인력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공단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시설 유지를 위한 인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불어숲 안전 점검을 통한 시설물 보수 유지를 실시하고 노원구민의 전당문화강좌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 주차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단의 주차 사업은 공영 주차장, 거주자우선 주차장, 총 4,074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 근무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된 주차부스 4대를 교체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 야간 개방 주차장 활용 및 의무공유제를 지속 확대 운영하겠으며 수락산 임시 주차장을 신규 운영하는 등 주차민원 해결과 주차장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페이지, 202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 중에 수락산 스포츠타운 신규 수탁운영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신규 조성된 수락산 스포츠타운을 공단에서 수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수락산 스포츠타운의 준공은 11월에 마쳐서 금년 11월 1일부터 공단에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 개장 및 홍보, 인력 채용 및 배치, 운영 물품 구매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구민들이 시설 이용에 만족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노원구민의 전당 문화강좌 운영 사업입니다.
노원구민의 전당 문화강좌 운영 사업을 노원문화원에서 8월 20일자로 이관 받았으며 공단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인수인계, 문화강좌인력 배치 및 업무 숙지 등 사업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문화강좌를 기획, 운영하고 야간 문화강좌 개설을 추진하여 노원구민의 문화교육 저변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공단은 사업 안정화와 구민 서비스 강화, 발전적인 노사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구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구민의 전당에서 문화강좌를 운영하기로 다시 하셨지요?
그래서 600석 규모의 우리 대강당에 바로 마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게 운영을 하는데 물론 서비스공단이 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건 문화원의 기능이 조금 약화돼 있어서 부족한 문화원의 기능을 이쪽으로 보완해서
노원문화재단과 그다음에 문화원을 문화 쪽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발판축으로 만들고자 일단 시도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화 강좌를 하다 보니까 노래 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좌를 하는데 인기 강좌 같은 경우는 대다수 접수를 하는데 보통 강좌 같으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데 여기는 전산에 약간 좀 어두우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현장 접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화원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고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분기에 접수받을 때마다 인력을 충원할 수도 없고
또 이 공간이 서비스공단에서 같이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의 민원, 요구사항 이 부분을 전부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시도는 해봤지만 다시 서비스공단에서 이 운영을 하게 된다면 더 낫겠다.
그리고 첫째로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들이 있어서 그 불편 개선이 첫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부에서 그에 대한 대책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공단에 보니까 숲속의 집, 여성안심이 모니터링, 견인보관소가 수탁 사업이 종료가 됐네요.
이건 어디로 넘어간 겁니까?
어디서 관리하죠?
그래서 평생학습과하고 아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역 주민들한테 할지 그것을 아마 부서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견인보관소는 실질적으로 견인보관소를 저희가 24시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견인 차량도 대놓고 운영을 해봤는데 견인 하고 하는 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견인에 따른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보관소 운영을 중단을 하고 대신에 도봉구의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소가 있어서 도봉구의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1차적으로 위탁금을 주면서 같이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견인보관소 운영비의 대략 한 60% 정도 저희 예산을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120억 원을 잡았는데 현재 수입이 34억 원인데 보니까 스포츠타운에서 지금 경영수지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데 거의 꼭 스포츠타운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다 지금 마이너스예요.
경영 수지 악화가 이렇게 돼서 어떤 상황이에요?
어떻게 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하면서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가 스포츠시설을 통해서 프로그램 하고 대관을 해주고 해야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물이 거의 올스톱이 됐습니다.
시설물은 올스톱이 됐으나 서비스공단에 지금 있는 인력은 그대로다 보니까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프로그램에서 발생되는 지원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작년 12월 말 저희가 결산 기준으로 대략 한 116억 원 정도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생된 게 대부분 공단 본부라든지 환경 미화, 인건 경비가 한 60%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마 공단에서도 이제는 코로나가 정상화 돼 있고 프로그램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담당 팀장님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인건비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지 요인이.
인건비인지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공단에서.
실무자 누구십니까?
인건비 증가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최저임금이 연동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법적 준수 사항으로 인건비 증가는 어쩔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수입 부분에서 양쪽 체육센터가 부진한데 8월부터는 코로나 이전 정상운영을 시작해서 그러한 수익 부분이 보충이 돼서 경영수지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사업은 다 인건비가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과잉 인력이 되다 보면 당연히 적자지요.
그러면 인력이 과잉인지 과소인지 적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인력 과잉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해서 인력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물어봤어요, 조직 진단에 대해서.
용역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전혀 공단 내의 조직에 대한 어떤 진단이나 분석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세금 주면, 예산 주면 쓰고 안 주면 안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대기업들 인력 구조조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무원 조직이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고민 좀 해보시고 나중에 결과물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은 정말로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여기서 우리 위원님께 일단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노사관계가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즉, 내가 사업장에 근무를 하더라도 봐가지고 거기에 근무가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거나 해야 되는데 노사협상에 본인의 동의라든지 이걸 득(得)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배치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보니까 제가 직무대행을 맡다 보니까 애를 많이 먹고 있고요.
또 특히 어떤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물론 사업이 폐지되게 되면 다른 데 배치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 인력을 축소하거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조조정과 관련되다 보니까, 노사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사장님 모집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그 이사장님 주관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직진단도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늘상적으로 있던 인력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등등 같이 한 번 우리 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번 고민하고 그 결과는 수시로 위원님께 같이 공유하고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하반기 추진계획에 더불어숲 하반기에 시설물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수입실적을 보면 더불어숲이 수입금액 달성률이 최하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점검, 안전점검만큼 어떻게 수익금을 더 창출할지 그 방안도 더 시급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성할 당시부터 이런 시설물들이 서게 되면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운영을 맡아주기를 희망했으나 서울시는 시설을 만들고, 운영은 구에서 맡아달라 해서 저희들이 서비스공단에 위탁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청소년들,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을 거기에 모험체험놀이라든지 와서 좀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굉장히 좀 홍보라든지 협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교육지원과에서 버스까지 지원해서 학교에 그런 체험시설을 할 때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가장 수익이 좀 적자가 아마 한 2억 5,000, 3억 정도가 날 겁니다.
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직원들 또 이사장님 오시게 되면 또 다른 대안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겨울철이 되면 눈썰매장도 한 번 만들어봤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집라인을 현재 있는 걸 더 늘려서 조금 재미와 감동을 좀 주자라고 여러 가지 의견도 주고, 그다음에 거기를 그러면 아예 그냥 캠핑장으로 전환해서 좀 하자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12억의 예산까지 확보를 했으나 그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결단코 반대를 해서 결국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투표까지 가서 결국 반대가 거의 한 80% 나오는 바람에 이 또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도 하지 못했고, 그 시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캠핑장이라든지 좀 조명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하면 좋을 텐데 아마 시설을 저희들이 좀 보완하고 아이디어를 구하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께도 아이디어를 좀 구해서 이 부분 불암산 이쪽은 어떻게든 좀 더불어숲은 활력을 좀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치적인 색채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저도 많이 들었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은 30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창규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 남미숙
재무과장 박홍성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주
세무1과장 이상훈
세무2과장 문민규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미래도시과장 최훈
○기타참석자
노원구서비스공단총무팀장 양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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