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2월1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통환경국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에서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한 자금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등으로부터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차입과 상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세입·세출 조항에 관련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제3조 세입조항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을 위해 제12항을 신설하여 세입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제4조 세출조항에 차입금 등의 상환을 위해 제11항을 신설함으로써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등의 지급과 관련한 세출예산 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이극우】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2.15.
나. 의안번호 :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을 신설하여 세입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안 제3조 제12호)
나.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에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신설하여 차입금 등의 상환과 관련한 세출예산 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4조 제11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주차장법」제21조의 2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6조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1. 1. 6∼2011. 1. 26) 결과 : 의견 없음
《 관 계 법 령 》
1) 「주차장법」제21조의 2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 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 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 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6조
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소요자금의 융자
4.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5. 지방채 상환
〔보 고〕
5. 검토 의견
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에서 기금 등으로 부터의 차입을 통한 자금조성이 필요한 바,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등으로부터의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차입 및 상환의 근거를 마련(안 제3조 제12호)
나. 세입․세출 조항에 편입의 근거를 확보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 제11호)
상위 법령에 따라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등으로부터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차입 및 상환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원구 통합관리기금을 만들면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했을 경우에 그 근거가 지금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모아서 통합관리기금 되었으면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을 갖다 쓸 수가 있죠?
저희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면서 아마 공공이율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입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공공이율을 적용해서 이자까지 상환을 해야 됩니다.
20억에 대한 공공이율, 즉 약 3% 내지 4% 공공이율에 대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기한과 이율은 기금상환, 차입상환 조건에 명기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의 자본이 다 모였을 때 그 기금이라는 것은 그 기금에 대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 차후를 위해서 계속 적립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 목적을 다 달성하고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돈을 계속 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다른 데 좀 쓸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통합관리기금에 넘기면 거기서 또 다른 재정투융자에 사용할 수 있게끔.
통합관리기금의 목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것을 만든 것인데 만약에 통합관리기금이라는 측에서, 운영하는 측에서 너무 무리하게 운영하다 보면 원래 각자 있는 기금에 목표나 목적이 실종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구민회관을 예로 들어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구민회관에 대한 목표액이 되었으면 그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에서 너무 무리한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통합관리기금은 신중하게 꼭 필요한 사업, 구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꼭 차입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 사용하고요.
그게 아마 신중하게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정되어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너무 많은 돈이 거기에 묶여버리다 보면 지금의 존치하고 있는 기금들 자체가 기금의 목표나 목적이 실종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우려로 얘기를 했고요.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무마가 된 것 같더라고요.
현재 각 대학 학교 측으로부터 매각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매각대금이 감정평가액이 약 260억이 지금 나와 있어요.
저희는 그 매입을 타진했을 때는 조성원가에 이율을 보탠 약 62억 정도 그렇게 매입을 하게 되면 시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 경우에 주차장도 쓸 수 있고 다른 시설도 입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는데 LH공사가 굉장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매각공고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원가에 저희가 구입해서 시세차익이 많이 남는다고 그랬을 때 물론 구 재정 쪽으로는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원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통합기금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이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 그게 사실화 되고 현실과 되었으면 저는 절대 반대거든요.
절대 반대이고,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자체가 부족하다고 하는 집행부 구청에서 부동산을 사서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노원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41분)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먼저 노원구 지역발전과 노원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먼저 건설관리과의 담당팀장을 소개하신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지적상항은 시정요구사항이 12건, 건의사항이 37건 등 총 4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건설관리과 소관은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5건으로 5건 모두 일시적 처리 종결된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들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건설관리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길수철입니다.
먼저 김치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지적 내용은 전주 상 유선방송 선로에 대한 사용료 징수방안 및 불법 유선 방송선로에 대한 단속방안 강구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도로법시행령에 공중선의 경우 점용료 부과 미 대상으로 우리구 조례로 점용료 산정기준 신설은 불가한 내용입니다.
2009년 서울시에서 공중선 점용료 징수를 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시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매년 우리구 자체적으로 공중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전력 및 유선업체의 자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자체 점검을 통하여 불량 공중선 등의 물량을 파악하여 해당업체에 자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중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도 김치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도 상 영업시설물의 장소배치, 이동기준을 정립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동기준은 서울시 지침입니다.
보도 폭이 4m 이내인 보도 상 각 판매대간 거리 50m 이내, 지하철역 지하도 입구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등 교통흐름 파악을 현저히 방해하는 곳, 시민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곳 등이 되겠습니다.
배치기준입니다.
이동 기준 내에 해당하지 않는 곳, 판매품목 중복 및 상가의 항의가 없는 곳, 지역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자 연번 26번이 되겠습니다.
김우일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계역, 대호프라자 앞 노점상을 조속히 정비하고 실질적인 정비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대호프라자 앞 떡볶이 노점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에 대해서 2010년도 12월 6일에 수거정비를 하고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환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건대, 석계역 노점상에 대한 보상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계역 앞 불법 가설건축물은 영업장이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보상대상이 안 됩니다.
세입자들의 연장요구로 인해서 금년 5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영업을 하게 했고 금년 6월 중에는 전체 철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대 현황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금일 현재 보상대상 171건 중에 17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상예산은 전체 14억6,700만 원 중에 7억2,100만 원이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1월 25일에 한 2억4,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을 해서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월 25일자로 2억4,980만 원을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이사 후에 이주비 1억7,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도 김치환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이 미진한바 조속한 예산집행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총액 중 초안산 하천공원 조성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2%에 달하나 보상액 결정 및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실태입니다.
2010년도 예산총액 29억1,800만 원 중에 초안산 하천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21억900만 원이 됩니다.
그 집행방안으로는 보상비 잔액이 지금 9억9,0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7억4,694만 원은 사고이월 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집행완료 할 예정이며, 철거비 6억4,1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 11월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차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국·공유재산 점유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목적상 필요시에는 온상 회복시키고 용도폐지 지목변경, 합병 등 이용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차량출입시설 679개소 및 일시도로점용 실태를 점검하여 허가면적과 기간초과 사용 시 원상복구 조치와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사장 등 일시적용 허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가소송수행 업무입니다.
2011년 1월 말 현재 국가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역시 소송유형별 소송수행 요령 숙지, 국가기록원, 상업등기소 등 사건자료의 적극 수집 등 승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국가재산 방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서울시에서 표준디자인 지침이 시발되어 우리구 역시 우리구 실정에 맞는 표준디자인을 확정해서 허가 만료자를 대상으로 연장허가 시에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허가토록 하고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유도 후에 강제철거 등 도로상에 난립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의 정비를 통해서 주민편의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중계동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총 8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짧게는 2011년 말에서 길게는 2012년까지 완료될 사업들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보상사업별 세부요약 자료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674개소와 노상적치물 285개소 등 총 959개소에 대해서 직원 10명을 포함해 1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 발생 노점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노점 이용 안하기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해서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도 상 영업시설물 점검 및 정비입니다.
현재 보도 상 가로판매대 57개소와 구두수선대 37개소 등 총 94개소에 대하여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직원 10명을 포함한 1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면적 초과, 구조 변경, 제3자에 대한 전대 및 대여, 위해물품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가판점 도로점용 허가를 배제하는 등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 활용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점 959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를 직원 10명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시에는 물론 야간시간대 특히 구역별·집단화 내지는 불법노점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민간용역을 활용해서 가로 정비를 통한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도록 주민 통행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설관리과 특수사업으로서 첫 번째, 석계역 앞 불법 가설건축물 정비계획입니다.
월계동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석계역 주변 광장 및 공원화 사업에 맞추어 현재 호국용사자립회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호국용사자립회에서 점유하고 있는 상가는 10개소로 440㎡로써 당장 강제철거보다는 먼저 합리적인 대화로 지속적인 설득 등을 통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그래도 미 이행 시에는 강제철거를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동 767번지 일대 일명 재건대와 청소차고지 정비계획입니다.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반영된 중랑천 초안산 앞 친수·문화공간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상계동 767번지 일대를 점유하고 있는 재건대와 청소차고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토지와 주요점유율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7쪽에 도시계획사업 보상 추진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입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현재 1번 사항이 도대체 총 규모는 얼마인데 2004년부터 현시점까지 추진한 보상금은 얼마이고 나머지 계획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 추진내용을 비고사항에 지금 기록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 자세한 내용은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군데 보상을, 우리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을 하면 몇 필지를 보상해야 한다는 이런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저는 알고 싶습니다.
왜 알고 싶으냐면 이런 보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저는 그렇습니다.
1번에서 8번까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9년, 2006년, 20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도대체 1건이라도 보상을 한 것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제 얘기가 무례합니까?
틀립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당연한 말씀입니다.
○황동성위원 보고서에 자세하게 그 과정이 나와야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자세하게 자료를 했어야 되는데요.
○황동성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예, 하십시오.
○황동성위원 저 개인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이런 보고서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1번은 2004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1필지 이게 보상이 되는 것인지, 2004년 이후부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2번도 마찬가지이고, 2006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보상업무를 실시했다는데 지금은 1필지로 해서 돈을 100만 원을 보상했는지 하나도 안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상과정을 상세하게 건별로 보고를 받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치환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대로 이 보고는 보고서를 1번부터 8번까지 하고 오후에 따로 보고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오후에 따로 잠깐 시간을 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상계역 대호프라자 앞에 2010년 12월 6일 수거정비 및 과태료 부과하셨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담당과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나가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길수철 예,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럼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길수철 지금도 저녁에 가끔 나오고 있고요.
현재 두 사람 해서 과태료를 저희들이 30만원, 40만원 2건을 부과했는데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자기들끼리 협의를 했는지 두 군데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열심히 노력하셔서 12월 6일에 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며칠 동안 안 나왔습니다.
또 1월 들어오면서 번갈아 나가서 저녁에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건의 드린 부분처럼 볼라드를 박든가 해서, 사실은 그곳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그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옆에도 보면 상가들이 다 세를 내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야 그 분이 벌든 안 벌든 상관은 없는 것이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일단 불편하고 두 번째로 상인들이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수고하셔서 인도이니까 주민들이 편안한 보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길수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차량진출입시설 및 일시도로 점용허가실태 점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거의 공사현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일시적인 공사현장의 도로점용 관계도 있고요.
○부위원장 김우일 중계초등학교 앞에 공사차량 진출입로를 봤을 때도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큰 덤프트럭이 나오기 때문에 차량입구도 좁고 나오자마자 바로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수시점검을 관내 순찰 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저희 가로개선팀에서 순찰조가 2개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공사장 현장 쪽으로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A조와 B조 이렇게 나눠서 상계동지역, 또 중계·하계 이쪽 지역 이렇게 나눠서 2개조의 순찰조가 계속 도로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라든가 시정할 사항은 그때그때 시정조치하고, 또 워낙 지역적으로도 어려운 만성적인 그런 곳은 과태료도 부과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래서 공사장에서 바로 도로로 진출입이 되는 데는 공사현장에 사람이 나가서 일단 그곳에 진출입 수신호를 통해서 그렇게 좀 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죠.
공사장에 차량출입이 빈번한 곳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유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보니까 진출입 시에 그냥 차량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어른들이야 조심성이 있지만 애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둔감하니까 안내원이 나와서 차량진출입 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잘 계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리고 7번, 보도 상 영업시설물 점검 및 정비라고 나와 있고, 또 가로판매점이 57개소, 구두수선대가 37개소, 이것은 누가 허가권자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허가는 일반적인 가로가판대는 서울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우일 구두수선대도 서울시장이 허가하고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죠.
가로가판대와 구두수선대는 시에서 허가를 내 주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우리가 불법 노점상을 정리하면서 그 분들한테 가로판매대를 하나 주려고 해도 노원구는 못하겠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기존에 설치된 데 외에는 추가 가로가판대 설치가 안 되고 있죠.
○부위원장 김우일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주니까 노원구에서는 어차피 안 되는 거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렇죠.
저희 임의로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아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특화노점이라고 해서 규격화해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 자체에서 무언가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아까 대호프라자 앞도 마찬가지고 노원역 일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도 많아요.
공릉동 같은 데도 그렇고, 유동인구들이 많은 데는 우선은 그 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노점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보행권이 최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분들을 단속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계도를 해서 주민보행권이 우선시 될 수 있는, 사실 그 분들도 먹고 살려고 나온 것인데 유동인구가 너무 많고 그런 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허가 낸 데만 그렇게 하고 허가를 내지 않은 그런 분들은 계도를 해서 조금 유동인구가 적은 데로 옮기든가 한편으로 옮겨서 좀 그렇게 계도를 해서 서로 마찰음 없이, 우리 영세 상인들도 어느 정도 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 지금 가판대 문제를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보면 가판대가 많이 있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신한은행 앞 골목을 걸어 다니다보면 가판대들이 너무 즐비하게 늘어져 있어서 보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불편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짢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마들역 사거리 거기도 가판대라든가 일반 상인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에서 민원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장애자협회에서 가판대를 지금 서른 몇 개를 깔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서른 개인가 스물 몇 개인가.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24개를 아마 규격 디자인화 해서...
○송인기위원 예, 제가 한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마들역 사거리 제일은행 앞에 보면 갑자기 없던 가판대가 지금 한 2개 있어요.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몇 군데 가판대를 만들어놓고 장사를 안 하고 지금 가판대만 갖다 놨어요.
그래서 왜 가판대만 갖다놨냐고 물어봤더니 허가가 안 나서 장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허가를 내 줄 것이다.
구청장님이 약속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마들역 사거리에 민원들이 하도 있어서 한 번 제가 나가봤어요.
갑자기 없던 가판대가 생기고 그 사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이런 가판대가 생기면 복잡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제일은행 앞에 장사하는 분들이 많고 거기 가면 빵 파는 분들, 튀김 파시는 분들 등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것 누구 것이냐고 했더니 장애인협회에서 이렇게 놨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직 장사를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할 것이고 구청장님이 허가해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한 번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것은 지금 설명 드리면 현재 노원역과 석계역이 표준디자인화 해서, 규격화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용료도 부과해서 우리가 특별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들역도 기존에 노점 하는 분들이 자기들도 규격화해서 깨끗하게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깨끗하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장애인협회, 지금 현재 기존 노점 중에서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장애인협회 차원에서 그것을 깨끗하게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로, 아마 자기 돈 들여서 그렇게 규격화해서 그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발생은 아니고 거기서 약간 없던 데는 좀 이동해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아마 조정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관리가 확정될 때까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인기위원 그런데 기존에 했던 데가 아니고 신 발생지역이 대부분이던데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리고 다른 데서 했던 노점들이 아마 이동을, 재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려운 장애인들, 실제로 그 분들이 어디 가서 장사도 할 수 없고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도 물론 그런 것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있다고 요즘 얘기가 들어왔어요.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한 6~7명이 장애인 아니다.
장애인 아닌 분들까지 그런 것을 해주면 앞으로 이 노원구는 정말 가두에 노점상들 천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하고 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상대방에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어떤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좀 복잡하고, 저한테도 장애인협회 회장이라는 분이 전화를 해서 자기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시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은 물론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 많은 주민들의 보행 상 어려움도 있고 미관상 어려움도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허가해서 정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점상들이 자기 신분을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을 주면 저희가 재산조회도 하고, 재산이 2억 넘어가면 못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업하는 점유자를 자세히 신원파악을 해서 그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만 노점상을 할 수 있게끔, 만약에 이 분이 사망했다든가 이사를 갔다든가 하면 그것은 폐쇄하고 원초적으로 집중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규격화 된 그런 노점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정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스물 몇 개 생긴 것은 서울시에서 허가한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지금...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서울시에서 허가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특화노점 식으로 기존에 있는 노점인데 그것을 지금 포장마차 치고 무질서하게 하고 있는 것을 장애인협회 차원에서 구정에 협조해 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해서 자기들이 돈 들여서 교육해서 깨끗하게 기존 노점을 약간 이동 배치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쭉 깔아놨는데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깔아놨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좀 염두에 두시고 한 번 관찰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돈이 오고가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면 그런 게 없도록, 그 사람만 점유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집중관리를,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무엇인가 서서히 노원구 관내 노점상에 대해서도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장애인협회에서 그러지만 전노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서로 아귀다툼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지를 못 합니다.
다 자기들 내부적으로 굉장히 갈등도 있고 서로 규제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좀 확실하게 노원역이나 석계역, 마들역 이런 역세권에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신상파악도 하고 실태파악해서 카드화해서 집중 관리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이익단체들이, 우리 노원구에 여러 가지 상이군경단체라든가 장애인자 단체 이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서로 그런 이익사업에 관여하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협화음도 나오고, 너는 놨는데 우리는 못 놓느냐는 이런 아마, 하여튼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싸움도 많이 벌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해서 노원구에 지나치게 가판대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추가로 이렇게 확장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노점상들을 무엇인가 환경 디자인을 해서 규격화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957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다 도면에 나타나 있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변에 임시로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신 발생 노점으로 적발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아니, 앞으로도 잘 관리하시겠지만 당장 지금 이번에 생긴 것이 구청장님이 허락을 해줘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가니까,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것은 오해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송인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에 보시면 도로 유선 상 전주 상 유선방송회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하시면서 공격적이고 유도하시면서 적절하게 꼭 그 전선이라든지 유선방송 전선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같이 앵무새처럼 얘기합니다마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점도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조례라든지 등등 알고 있지만 못하셨어도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번 항 82쪽에 보시면 재건대 일도 꼭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에 보시면 원고가 김영선이고 국가가 피고이고 그렇습니까?
2심에서 승소했다는 것은 김영선 씨가 승소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로재산팀장 이준일 도로재산팀장 이준일입니다.
우리가 2심까지 승소해서 최종 판결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원고는 김영선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우리 노원구청이라는 얘기입니까?
○도로재산팀장 이준일 예.
○위원장 김치환 2심까지 승소했다?
김영선 씨가 지금 3심에 상고를 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도로재산팀장 이준일 상고를 해서 지금 최종 판결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쪽 보시면 김우일위원님이나 송인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특화사업 가로판매대 있지 않습니까?
허가 내준 게 몇 개나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지금 저희가 특화노점으로 관리하는 게 112개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지금 사각박스로 갈색으로 만들어서 한 게 110개라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렇죠.
112개가 석계역과 노원역.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그 허가기준은 뭡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허가기준은 가판대 서울시 지침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위원장 김치환 법적 근거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법적 근거는 이제...
○위원장 김치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렇죠.
서울시에서 가판대를 허가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위원장 김치환 기존 가로판매점은 점용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연간 약 30~40만 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특화사업 그것도 점용료를 부과하실 생각이신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금년부터 할 계획으로 지금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법적 근거는 도로 점용하기 때문에 도로 점용료 부과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법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앞으로 구청장이 마음을 먹으면 1,000개나 2,000개, 10개도 더 내주고 하룻밤에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특화노점이 노원역과 석계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격화 된 그 노점에 대해서 하고요.
○위원장 김치환 몇 년이나 이것은 가능합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위원장 김치환 몇 년이나 가로판매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양도도 가능한 것인지?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아니죠.
저희가 지금 특화 노점 하는 것은 그 점유자에 한해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재계약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으나,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안 하겠다고 하면 철거하고요.
○위원장 김치환 아니, 안 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안 하게 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래서 지금 문제가 가판대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전대를 못하게 할 경우에는 그 점유자가 만약 사망했다든가 할 때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양도도 가능하고 전대도 가능하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전대는 못하게 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치환 임대도 못하게 하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일체 못하도록, 그 점유자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치환 서울시 방침이고 구청장 방침이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지금 노원역 부근이라든지 석계역 부분이라든지 마들역까지 한다고 하시는데 너무 많습니다.
가보시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제까지 가로판매대라든지 구두수선대를 없애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셨는데 다시 또 발생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한 번 가 보십시오.
한 번 가보시면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단속 잘해 주시고 단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의 난해성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먼저 교통행정과의 담당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담당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8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은 총 5건입니다.
5건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세표 교통행정과장 전세표입니다.
먼저 김우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불암산 스타디움과 연결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 및 신설하여 체육, 문화, 교통인프라 일괄 구축방안을 강구토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흥안운수에 노선버스가 1143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가 현재 중계본동에서 수락리버시티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계 한성여객 차고지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시 버스관리과에 방문해서 건의를 하였고 버스관리과에 공문을 시달했으며, 그 다음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해서 서울시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3월 중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김우일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버스정류장 이전 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민홍보 등 보완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버스정류장 이전 시에는 노원경찰서 교통공안협의회, 교통지도과의 교통흐름과 해당부서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전 시에는 주민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안내문 부착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을 활성화해서 구정홍보에 병행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팝업창을 개설하고 노원구소식지 및 지역신문 기재, 아파트단지 내 게시판을 활용하고 자가 정비교실을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고 정비교실 강의시간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구정홍보 및 동영상 상영과 수강생 이메일을 활용한 뉴스레터 발송과 각종 구정 홍보물을 수시 제공해서 적극적인 구정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를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서 피해 예방과 건전한 교통문화 질서정착을 위해서 보험 가입방법이라든가 관련법령 설명 및 처벌규정 등을 리플릿 5,000부를 작성해서 배치하고 배포했습니다.
다음 NBS, 노원구소식지, 인터넷, 지역신문 등 자동차 부분정비업소 등 유관단체에 등에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미 제작된 홍보문항과 의무보험 재가입 촉구를 해서 사건이 해결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송인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 중 미해결 사건이 과다한 바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망사항입니다.
2009년 이후부터 의무보험특별사법경찰 업무가 담당직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어 심각한 업무 적체로 미제사건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누적된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에 인원보충을 요청하였으며, 추후 북부지청 관할 구청의 업무 및 인원현황 등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개진 인원충원을 거듭 촉구하는 자체방안을 마련해서 특사경의 역량을 집중하여 미제건수 및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이어서 지금부터 201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국토해양부 주도하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것을 2008년 3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통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한 2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의 추진배경은 우리구 관내의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역교통안전의 수준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3월 중에 용역수행자를 선정하여 교통사고 원인분석과 개선대책 방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계역 1번 출구 앞 50m 일방통행로 조성사업은 중계4동 상계역 1번 출구 앞 성은약국에서 종로떡집 구간으로 폭 5m 도로의 총 연장 50m입니다.
인근 상가번영회의 일반통행로 지정요청에 의해 금년 1월에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4월경에 노원경찰서에서 규제심의를 완료한 후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시내버스 노선연장 건입니다.
불암산 종합스타디움의 개장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노선버스의 부재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락리버시티 아파트에서 중계본동 구간을 운행 중인 한성운수 1143번 버스노선을 불암산 스타디움을 경유해서 하계역까지 연장 운행함으로써 스타디움 이용 주민의 불편 해소와 중계본동 종점의 노상 회차로 인한 주·정차, 매연 등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 버스관리과에서 금년 4월 중 노선조정 심의를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6페이지,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인 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 택시, 화물차량에 대해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연중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며, 동일로 2개소에 대해서는 출·퇴근시간 등 교통 혼잡시간에 대중교통 이용권장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차량 환경관리실태 점검입니다.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택시 등의 사업용 차량과 사업체에 대한 점검사항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차량의 위생 상태와 차고지 확보 등의 시설물 관리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운송약관 및 운행시간 준수여부 등입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전자의 근무환경 및 경영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8페이지, 차량의 거주지 무관할 등록 및 인터넷 등록 시행입니다.
이전에는 차량의 신규, 이전, 말소 등의 등록 시에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만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자동차 등록명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매매상사 및 사업용 차량을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서나 차량의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인근 경기도 지역의 차량등록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등록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등록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 수요자의 대부분은 자가 운전자로서 평소 자동차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하여 조그마한 고장이나 사고에도 대처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구민에 대한 자동차 일상 점검요령, 비상시 응급조치 방법, 교통사고 처리사례, 자동차 보험의 이해 등 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원자동차검사소와 협의하여 관심이 있는 노원구 주민이면 누구나 정해진 인원 내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자동차정비교실을 통한 구정 홍보시간을 마련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하에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대상 및 산정기준은 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안내를 통해 기간 내에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체납 시에는 신속하게 부동산 등의 압류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교통수요 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기업체와 공공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량을 감축하여 대도시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대기업의 수가 적어서 사업환경이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이나 기업체의 방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특수사업으로 추석에 귀향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주민의 안전한 귀향을 위하여 추석 전 날짜를 정해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자동차부분정비협의회 주관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점검 및 상담을 하겠습니다.
소모품인 무상 보충 및 일부 교체함으로써 장거리 운행에 필요한 사전 점검 실시로 주민들에게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무상점검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구민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시내버스 노선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중계본동에서 수락리버시티까지 운행하던 1143번 버스가 하계역 흥안운수 차고지로 들어가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하계역에 보면 흥안운수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차고지까지 가서 거기에서 회차해서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지난 정례회의 때 본 위원도 얘기했고 일단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하계역 환승이나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이용이나 불암산 등산객들한테 많은 편의가 제공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시 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서 3월 중에 결정되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3월 내지는 늦어도 4월 초 중에 아마 개최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것은 지금 실무협의를 통해서는 일단 노선연장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다만, 한성운수 측에서는 차량배차가 증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적당한 수요는 3대를 증차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성운수나 흥안운수 측에서는 다른 차를 활용해서 2대는 증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1대는 예비차량을 좀 쓰게 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구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비차량은 불가하다는 것이 실무적 의견입니다.
그래서 절충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의원님을 통해서도 예비 차 1대를 쓸 수 있게끔, 예비차를 씀으로 인해서 아마 시에서 재정을 추가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는 좀 꺼려하고 한성운수 측에서는 1대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하계1동 주민들이나 중계본동 주민들을 다 만나보고 이것을 얘기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또 우리구에서 더 노력해서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것과 좀 연관된 문제인데요.
중계본동에 1143번 차량, ‘회차지’라고 하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회차하는 지점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지금 거기도 버스가, 다른 노선버스도 더 많죠?
몇 군데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4개 노선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1143번까지요.
1143번까지 4개 노선이 그곳에서...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4개 노선이 종점으로 해서 회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장기적으로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104번지 재개발 문제도 있고 해도 그곳에서 계속 회차는 못할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재개발이 될 경우에 그때 가서 한번 재개발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좀 파악하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일단 재개발 문제가 사실 민감한 부분이라서 내일 당장 결정이 나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주민들 의견이 통합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시면 미리 그것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재개발해서 동네 깨끗해지고 했는데 그곳에서 회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차량도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것은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희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건물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에 해당하는 수가 어떻게 되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작년 2010년도 기준에서 총 2,243건이 부과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부과·징수액이 얼마였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부과금액이 약 22억 정도 되고요.
○부위원장 김우일 징수율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현재 21억이 징수돼서 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체납도 당연히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다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김우일 하여튼 이런 교통유발부담금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대형건물 위주이고 사실은 가지신 분들이,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는 시설자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 많은 홍보를 통해서 그 분들이 반발하지 않게끔 구의 행정이나 서울시 행정이나 협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성위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교통 위반차량을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시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운수지도팀에서 일반차량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구에서 단속하는 교통위반 종류가 대게 몇 가지나 되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단속하는 것은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영업용 차량이 규정을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황동성위원 아주 쉽게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개인차량이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이렇게 아주 쉽게, 실무팀장이 누구신가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운수지도팀장 박상규입니다.
○황동성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아주 쉽게 얘기해 주세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현재 보통 나가서 하는 게 정류장 질서위반, 또 택시나 버스에 대해서 택시는 합승, 승차거부, 그리고 택시도 마찬가지로 승강장 정차질서 문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종류는 많은데요.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입니다.
사업 외 영업, 차고지의 무단 밤샘주차, 부당 요금징수, 미터기 미 부착, 영수증발급기 및 카드결재 미설치...
○황동성위원 예, 됐습니다.
그 분야별로 단속한 실적이 있으시죠?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 실적과, 그리고 간단하게 처리과정을 예를 들어서 비사업용이 사업행위를 했다.
비사업용 차가 사업행위를 한 것도 위반이잖아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적발이 된 후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 처리과정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일단 저희가 나가서 적발했을 경우 그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사진이라든가 현장에서 적발 시 발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2차로 사무실에 와서 차량소유자라든가 모든 것을 다, 현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받습니다.
의견진술을 공문으로 발송해서 오게 되면 의견위반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일단 의견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견사항을 모두 들어보고 본인이 인정할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증거사항과 물증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명확하다고 하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조치 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대체로 벌이 규정되어 있고 의견을 청취해서 경고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재량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재량은 없습니다.
위반이 명확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황동성위원 적발하셨을 때에는 명확해서 적발했을 것 아닙니까?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그런데 보통 저희가 적발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차고지가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차고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한 것은 바로 부과가 되는데 타 구라든가 서울시에서 적발한 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더라도 명확치 않은 경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류장 정차질서 문란하면 그 정류장 정차질서 문란한 것이 버스 타는 데서 50c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찍어 온 것을 보면 명확히 보면 50cm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예,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전부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상적으로 아주 상습적이고 의도적이지 않으면 조금 그런 의견청취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좀 선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저희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단속하는 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지 않으면 대부분 적발은 잘 안 합니다.
또 적발해도 대부분 적발건수가 저희 관내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저희 실적을 보면 처분이 훨씬 많습니다.
타 구에서 보통 인센티브 이런 관계 때문에 단속은 타 구에서 넘어오는 것은 비슷하다고 하면 일단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와도 저희는 가급적 명확하지 않으면 경고로 처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알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 사업용 차량 환경관리 상태 이것 좀 잠깐 문의 드리겠습니다.
상계8동 동사무소에서 출발하는 08번 잘 아시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08번이면 마을버스가 되겠죠.
○송인기위원 예, 그 사업자 잘 아시죠?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운수지도팀장 박상규입니다.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쪽에 사업자 잘 아세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아직까지 제가 운수지도팀장으로 와서 3년 동안 사업자는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송인기위원 한 번도 안 만나셨습니까?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안 만났습니다.
저희가 직접 단속은 나가도 그 현장에서만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만나지 않습니다.
○송인기위원 아니, 다름이 아니고 08번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민원들이, 여기 구청에 직접 민원 하신 분도 있고 제가 구의원이다 보니까 제게도 전화를 가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질을 내고, 뭐냐면 차량상태가 아주 지저분하다.
세차를 잘 안 하고 다닌다.
청소를 잘 안 하고 다닌다.
또 난폭 운전을 한다.
그리고 배차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도 잘 틀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사업자 측과 직접 한 번 통화도 해봤는데 그 분이 아주 열악한 분이시더군요.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자기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둥, 이것 때문에 자기가 빚을 많이 져서 안 하겠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이 실제로 그런 지 어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서 마을버스는 실제 상태가 좀 열악합니다.
운영업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송인기위원 그런다고 해서 기왕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차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주민들이 보기에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관리·감독을...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좀 더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환경실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특히 신경 쓰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예,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년에 보니까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연 2회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상·하반기로 시 계획에 의해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두 번만 피해가면 좌우지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든 상관이 없네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그 외로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시로 나갑니다.
한 달에도 그런 민원이나, 그것뿐만 아니고 120민원과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태 때문에 아마 마을버스 환경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재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물론 있지만 지금은 서울시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잘해 주잖아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그것은 시내버스이고 마을버스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인기위원 마을버스는 전혀 안 해 주는 거예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전혀는 아니지만 마을버스는 보통 기사 분들도 그렇고 좀 열악합니다.
○송인기위원 하여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작년부터 제가 그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그것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노원구는 학원들이 많잖아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물론 정말로 우리 노원구는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교육중심도시입니다.
정말로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되고 학원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투자도 많이 하고 뒷받침을 많이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야간에 보면 이 학원차량들 한 번 보셨어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송인기위원 정말 아주...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특히 은행사거리 쪽은 좀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은행사거리도 그렇고 여기 노블레스 길도 그렇고, 저기 상계10동 7단지 있는 데도 보면 아주 몇 십대씩 갖다 받쳐놓고 학생들을 운송하는데, 물론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로 잘 봐줘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무질서한 때가 많아요.
일반버스도 설 수 없을 정도로 쫙 대놔서 일반승객들이 차를 타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몰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왕왕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감독·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알겠습니다.
그 학원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실제 학원버스를 보면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사업용 차량입니다.
그런데 학원버스의 2/3 정도로 대부분 자가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자가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할 권한이 없어서 작년에도 교통지도과와 합동해서 일제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사업용 버스는 저희가 밤샘주차로 해서 밤 12시에서 4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주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그냥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는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와 좀 더 협조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그 자가용 차량이 학생들 운송하는 것은 영업행위 아니에요?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아니, 학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송인기위원 학원 명의로?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예.
○송인기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좀 잘 하셔서, 물론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운송을 해야 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중에서도 질서를 잘 지키고 일반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치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먼저 교통지도과 담당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다 성실할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8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3건으로 총 5건입니다.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견인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검토 완료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방안과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서 공영주차장 운영과 견인업체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정리 또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 내용은 교통지도과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병양 교통지도과장 최병양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김우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지적내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 강화 및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안전대책수립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각동 주민센터에 홍보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주차 허용구역 홍보안내문을 2월 말 중에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전 동에 홍보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노원구 자전거 홈페이지에 올렸고 모든 구민들이 열람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 7시부터 단속 1개조를 자전거도로만 따라다니면서 지금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교실을 확대했습니다.
평일반만 운영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주말반을 추가해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자전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더욱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고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인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전환 요망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00년 2월 최초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당시에는 주변여건이 주택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상가로 변모되어 거주자우선주차제 취지와는 맞지 않게 변모되었고 그쪽이 수락산 서울디자인거리가 되어서 모든 노원구민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주차하고 등산이나 수락산 디자인거리에서 식사를 하거나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제 공영주차장 운영이 불가피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번영회 등과 협의하여 상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황동성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우리 노원구는 2급지 10분에 500원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만 3급지로 하향 조정해서 10분 3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방문고객에 한해서 시간당 요금을 3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상가 점심시간대인 12시부터 13시까지는 CCTV를 비롯하여 저희 단속조가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쪽을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쾌적한 주차장을 유지·관리토록 하고, 또 친절히 응대토록 하며, 또한 상가번영회 측에 건의사항을 꾸준히 저희가 받아들여서 상가번영회 등과 꾸준히 협의해 나가서 디자인서울거리가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치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차량견인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업무처리 및 민원응대 시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견인업체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견인 시 차량이 파손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고, 또 견인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하는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위원장님의 말씀을 십분 받아들여서 견인건수가 평소 대비 거의 30% 이상 많이 줄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황동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체납액이 과다한바 특단의 체납정리 대책 강구 및 실행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징팀장을 비롯한 직원으로 체납전담반을 구성해서 지금 현장방문 및 전화 독려 등을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입니다.
현재 단속인력은 정규직 공무원 11명,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16명, 공익근무요원 9명이며, 단속 장비는 일반차량 3대, CCTV 탑재차량 2대, 고정형 CCTV 53대, PDA, 휴대폰, 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2011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은 총 6만 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고정형 CCTV 단속용 카메라를 5대 추가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녹화된 영상자료는 필요시 방범용으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단속계획을 말씀드리면 평일은 8시부터 20시까지 집중단속을 하고 주·휴일과 공휴일은 13시부터 20시까지, 그 외 시간은 신고민원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에 있어 일반주택, 공동주택, 상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과정에서 민원해소와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단속 전에 5분간 예고방송을 실시하고 차량의 이동조치와 유예시간 경과 후 단속을 실시하고, 민원처리반 운영 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민원 해소와 단속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계획입니다.
2011년도 징수목표는 현년도 4만2,560건 17억200만 원과 과년도는 2만7,000건에 11억 원이며, 징수방안으로는 과년도 체납분 고지서 송달, 방문 납부 독려,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금액은 2011년 1월 1일 현재 25만7,852건이며, 총105억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공동주차장 건설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상계1동 산 67번지 등 4필지에 대해서 주차면 26면의 지상평면식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금년 2011년도에는 투자심사,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2년에 보상 및 공사 시행 등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상계지구 교통체계 개선사업계획입니다.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상계2동과 5동 지역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용역을 실시한 결과 개선사업대상을 일방통행 조성 7개소, 보도 조성 7개소, 노상주차 84면 확보로 확정하여 실시하고자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2011년 4월과 5월경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3,389개의 교통시설물과 마을버스 승차대 9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도 교통시설물 설치와 정비, 마을버스 승차대 신설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89개소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칼라미끄럼 방지포장을 재설치하고 노면표시를 도색하여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계획입니다.
현재 도로안내표지판 542개와 보행자 안내표지판 49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도 도로안내표지판 29개와 보행자 안내표지판 49개를 정비하고 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 및 공영주차장 운영‧관리계획입니다.
월계1동 외 11개동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과 등나무근린공원 외 23개소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2011년도에도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주차구획선 정비계획은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3,220구획 중 신설도색 280구획, 기존구획 도색 1,184구획, 삭선 974구획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입니다.
그린파킹 조성사업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일반주택과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2011년에는 일반주택 30개 가구와 공동주택 15개 단지에 대하여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계획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준공된 건축물 406개소 9,287면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기능유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법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계획은 현재 야간개방은 9개소 252면으로 2011년도에는 3개소 50면 추가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계획입니다.
중계동 500번지 달맞이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을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하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사례 중심의 교통안전교육과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전거보관소 신설계획입니다.
현재 204개소 8,939대의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공시설, 지하철, 공원, 학교 주변 등에 150조의 750대분의 자전거보관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고 자전거 난입 주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도로, 자전거대여소, 어린이교통공원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원구자전거교실 운영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 10월 기간 동안 녹천교 밑 중랑천 둔치에서 4주 완성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지난 해 평일반 운영을 2011년도에는 주말반을 추가 편성하여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1년도 교통지도과 특수사업입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사업계획입니다.
‘96년 시행 이후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인 유휴 주차공간 미활용, 방문차량 이용시스템 부재 등을 해소하고자 이용시간 및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주차공간 실시간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주차면 이용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주차 실태조사 및 DB구축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주차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결과를 주차정책에 활용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주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DB를 구축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전 지역에 대하여 주차실태 전수조사, 자료입력, 자료분석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납금액별 현황을 보면 100만 원 이상 체납건수가 1만9,722건에 금액이 8억7,500만 원 맞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어떻게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100만 원 이상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런 경우는 주로 사업용 차량이 사업하면서 아마 위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누적되어서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것이 저희 구 현황이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체납현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체납 현황표를 보면 체납건수가 25만7,852건에 체납금액이 100억이 넘어요.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대부분 차량이 압류된 상태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게 붙지를 않기 때문에 아마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분도 있고, 또 주·정차 위반단속에 대한 불만 이런 것 때문에 자진납부를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만 원미만이나 이런 것은 둘째 치고라도 100만 원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분야는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타 재산까지 조회해서 부동산에도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도 안 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부동산에 압류를 해놔도 처분할 때까지는 안내면 그대로 압류상태에 있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체납액이 100억이 넘는다고 그런다면, 사실은 이런 것이 저희가 징수 및 체납하면서도 인원이 상당히 많이 동원된 부분이고 이렇게 실적이 또 나와 있으니까 체납금액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구 재정에도 굉장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상계지구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보고도 받았고요.
저도 지역의 난개발이나 지역주민 생활여건으로 봐서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업개요를 보면 개선내용에 일방통행 7개소, 노상주차 84면 추가확보, 보도조성이 7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일방통행길로 하다보면 주차가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하도 많이 해놔서 차 한 대가 간신히 비집고 다닐 정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장기적으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한 네 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물론 예산문제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상계시장과 중앙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확보해서 건설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사실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뜻이 아무리 좋아도 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요.
사업의 결과가 나왔을 때 주민들의 불만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노원구 자체 예산도 좀 적고 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서울시 100% 지원은 없죠?
다 매칭이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매칭 펀드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래서 노원구 자체예산이 적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주민들이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에 충실히 내실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계지구 교통체계는 용역은 끝나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약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예산은 없고 해서 추경예산 할 때 예산확보를 최대한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주민홍보라든가 시행계획을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주민홍보도 해야 하고 주민 여론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원경찰서와 협의도 하는데 노원서에서는 약 주민의 90% 이상이 찬성하면 기꺼이 규제심의해 주겠다고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이 사업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주민들 90%가 아니고 99%를 목표로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주민들이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예산 자체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거의 확보해 놓고 나서 해서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8쪽 보시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상계중앙시장 상인들이 사업추진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반대합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상계중앙시장에서는 저희가 중앙시장 통에 대해서 보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 보도 설치를 지금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주차해서 상품을 하차하는 과정을 현재는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데 그곳을 정비해서 보도로, 왜냐하면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차량과 주민통행하고 좀,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중앙시장에서 중앙시장을 우리 노원구 차원에서 엄청 보호하고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2동사무소라든지 많이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알고 있고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구정사업에 반대를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래서 일단 주차하고 상품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서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설치하더라도 차량이 보도 상에 일시적으로 올라가서 주차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치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자전거보관소 신설하신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왔다 갔다 해보면 엊그저께 토목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토목과에 가드레일, 보도와 차도 경계선 있는 데 가드레일 자체를 재활용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보기 좋고 재활용해서 경제가 안 좋은데 사용했는데 제 생각에는 당현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한 부분을 좀 재활용했으면 어떤가, 모래세척기라든가 세척기로 닦아서 재활용하면 거의 새것 같고 그러니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다음 업무보고 때는 재활용한 업무실적도 보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과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를 하신 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5건, 건의사항이 11건 등 총 16건으로써 추진 완료가 4건이며,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해야 할 사항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공원녹지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8번, 김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암산 스타디움 진입로가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이 많은바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컨테이너 이설방안 검토내용으로 진입로에 막혀 있던 공원 관리용 컨테이너박스는 2011년 1월 4일 이동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펜스를 친 구간은 2011년 3~4월경에 공릉배수지 주변 보수 공사 시 조치하겠다는 회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번으로 여기도 김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더 많은 관내 아파트단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2011년도 대상 사업지는 서울시에서 선정 이미 통보됐기 때문에 2012년도에 사업대상지를 신청 받아서 서울시에 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번입니다.
김우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상상어린이공원 설치예정지의 조속한 공사시행 및 준공된 공원의 유지관리 철저 요망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상상어린이공원 6개소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철거 등 공사를 시작해서 5월 5일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준공된 상상어린이공원 30개소도 공원 관리인력을 활용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번입니다.
여기도 김우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공원화 사업시행 후 사후관리 철저 요망입니다.
우리 구에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56개 학교에 공원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학교가 실질적인 관리가 부실한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 시행한 학교와 또 작년과 재작년에 시행한 학교는 하자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조치도 하고, 또 기 시행한 학교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번입니다.
김치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불암산 둘레길을 중랑천과 연계하여 확대 조성 검토 방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올해 서울시 예산 2억 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불암산 둘레길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상반기 중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고 아울러 중랑천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3번입니다.
여기도 김치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랑천 등 녹지유지관리 철저 요망으로 중랑천도 현재 유지관리인원이 선정됐습니다.
그 인원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번으로 송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암산 둘레길 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요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원 관리인력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내체계 현황도 먼저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55번으로 송인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 상 가로수 식재 시 사전 보도개선사업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가로수 식생을 해치지 않는 친환경공법을 시행토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 내용은 토목과 등 관련부서와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56번에 송인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파트 단지에서 옥상공원화를 진행할 경우 구비지원방안을 검토하시라는 지적사항은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와 협의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번, 여기도 송인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중랑천변 녹지조성 시 노원구만의 특화된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랑천에도 앞으로 학습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대략적인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특화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번으로 황동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공원화사업 선정 시 각 동별로 형평성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지적내용은 2010년까지는 학교 앞 공원화사업이 서울시 지원으로 7대3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2011년부터 학교공원화사업이 서울시에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다시 추진할 경우 지적하신 내용을 필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59번 강병태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이천변 가로공원사업 및 상상어린이공원사업 등 월계동 지역에 기존 진행 중이던 사업이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 지연되는 사유는 지금 현재 지적하신 지역이 우이천 가로공원 조성사업으로 올해 예산으로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족 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번 김운종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조성된 마을마당이 음주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바 웰빙 운동기구 등의 설치방안 검토, 내용은 현재 우리구에서 조성한 마을마당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경찰지구대와 협조를 하고 웰빙기구는 올 상반기 중에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번 김치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락산 당고개지구 공원공사 시 중장비로 자재를 운반하여 인근 보도가 훼손되고 있는 바 보도훼손 방지 및 주민 통행불편사항 해소방안 강구에 대해서 우선은 수락산 당고개지구 공원 보수공사가 지난 11월 20일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하자나 전 시행자로 하여금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나머지는 3월 안에 보수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번으로 송인기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상계근린공원 재정비사업 관련 화장실 정비, 테니스장, 또 테니스장 화장실 신설, 공원 내 수목 가지치기 요망에 대해서는 우선 2011년도에 화장실개선사업지로 상계근린공원을 요구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현재 요구하신 지역의 화장실 2개는 어렵습니다마는 규모를 크게 해서, 제일 이용도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다시 신축을 하고 현재 가지치기에 대한 요구사항은 이번 상반기 중에 불편한 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3번으로 황동성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개나리공원 내 우레탄포장 훼손 보수, 그리고 백일홍 추가 식재 요망은 지난 하반기 하자보수로 우레탄은 좀 했습니다.
그리고 고사목은 지금 해빙기가 되면 바로 3월 안에 식재토록 시공자에게 통보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건의사항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이어서 지금부터 2011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교육센터 건축사업계획입니다.
노후 되고 방치되어 있던 마들근린공원 내 수영장관리소를 주변 미관을 향상시키고 전시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최근 부각되고 있는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환경교육센터로 용도를 변경하여 현재 제로에너지 건물로 설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9억8,500만 원 중 잔여공사비 9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에게 환경교육 장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마들근린공원 테니스장 조명탑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되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마들근린공원 내 테니스장 조명탑 6개소를 2억5,000만 원을 투입 정비하여 생활체육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25개 근린공원 중 느티울근린공원 등 10개소에 대하여 5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등 근린공원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도 근린공원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1억 원을 투입하여 송림어린이공원 등 7개소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현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중현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은 현재 남녀 구분이 없고 시설이 노후 되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기 확보된 서울시 보조금 1억 원과 구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을 개선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사업입니다.
중계동 산47번지 일대 3,765㎡, 월계동 750번지 일대 3,103㎡, 월계동 산131번지 일대 6,036㎡의 토지 및 물건 보상을 위해 시비 56억1,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장기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동네뒷산공원화사업입니다.
불법경작지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여 주민의 대화와 만남의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 상계동 95-336번지 일대 등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3개소 2만3,209㎡와, 영축산근린공원인 월계동 산106-2번지 일대 1만1,559㎡에 대한 토지보상과 공원조성비 64억2,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녹지율 증진 및 가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걷고 싶은 녹화거리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중계3동 무지개아파트가 선정되었으며, 매칭펀드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2,400만 원 중 구비 1억5,7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도심 내 녹지휴게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입니다.
우리구 주요 도로변 녹지대 및 가로화단에 계절감 있고 아름다운 거리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녹지대 꽃묘 식재와 걸이화분 설치, 교통섬 화단조성으로 밝고 쾌적한 노원 이미지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입니다.
중랑천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은 중랑천 약 11km의 둔치 중 약 1km의 자연학습장 조성과 꽃길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구비 1억8,900만 원을 투입하여 중랑천 둔치에 교과수종을 식재하여 학생이나 주민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 학습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기존의 스크렁, 물억새, 칸나 등 초화류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생태 환경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변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옥상녹화로 도시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생물서식 공간 확보와 지역주민 휴게장소를 제공하는 서울시 매칭펀드사업으로써 대상지 북부고용지원센터, 노원구민체육센터 등 2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2억300만 원 중 구비 8,1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조안전진단을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구 자체인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대형 가로수 및 동공발생 등으로 인해 위험요소가 있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작업과 수형조절 등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수종교체와 가로수 보호판 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동일로 등 7개 노선을 2억3,2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입니다.
경춘선폐선지역 공원 및 그린대학로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 경춘선폐선부지 공원화계획 수립에 의거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공원조성 기본조사 및 구상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2010년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5월까지 설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당초 예정된 총사업비는 760억 원이었으나 토지 무상사용 방안이 코레일 측 입장변경으로 인해 매입으로 계획이 수정되면서 약 1,2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필요함에 따라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주요 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단계적으로 공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실시설계를 변경 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신속히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민들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상상어린이공원을 30개 한 것인가요?
지금까지 30개를 한 것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현재까지 30개소를 기 준공하였고 작년에 준공하지 못한 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마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지금 현재 어린이들의 취향에 맞게 아마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상상어린이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1개소당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적게는 3억 많게는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공원 하나 만드는데 3억~5억, 땅은 별로 넓지도 않은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우리 실무과장께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국장님!
위원들이 구정자료 요구하면 집행부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제출해야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출 안 하면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얘기하면 그냥 지나가면 그만 아닌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자료에 때라서 그렇지만 최대한 요구하는, 바라시는 바 그 자료는 다 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렇죠.
거짓 없이 진실하게 제출해야 되겠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사업비 세부내역서도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상어린이공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지금 어린이공원 관리는 공원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적기 때문에 한 분이 2개도 관리도 하고 해서 어린이공원 관리인부가 맡아서 자기 지역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인부가 청소만 하나요?
보수도 같이하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보수는 어차피 하자보수가 있고 시공한 업체가 해야 되고 인부는 청소하고 현상유지 관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잘 알겠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지관리는 시공업체에서 2년간 하자 조치하게 되어 있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만약 하자가 아니고 학교 공원화사업이다 보니까 애들이 많다 보니까 나무를 식재했다거나 해서 파손이 되면 그것은 누가 합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하자보수 한계가 기간이 지났다든가, 또 하자가 아니고 고의적인 훼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일단 최소한의 유지관리비용이 있으면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정 학교에 재정이 없다고 하면 저희한테 요청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현장파악해서, 아무래도 예산이 또 필요하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노원구에서 학교공원화사업 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현재 56개 학교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에 대한 유지보수현황이 어떻게 돼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작년 1년의 경우를 보면 조성하는 비용은 저희가 조성해 드리는데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 보수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학교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던데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러면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은 본래 서울시비 전액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공사는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학교당 약간씩 유지관리비를 받아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무가 인위적으로 죽었다든가 꼭 정비해야 될 사항을 학교에서 요구하면 그런 것을 저희가 정비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 민원이 2010년 작년에 어느 정도 들어왔냐고요?
저희가 56개소를 했다니까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먼저 제가 교장선생님들 회의에 참석했을 때 몇 개 학교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하면 10개 미만 정도로 제가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학교별 민원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리고 중랑천변 녹지 유지관리가 있는데 중랑천 유지관리인을 10인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뽑았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뽑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우리가 그동안 조성해 놓은 꽃 식재지역, 그리고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옆 제초작업, 예초, 쓰레기 이런 것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 분들 뽑는데 특별하게 채용기준이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을 약간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인부를 채용했을 때 그냥 그때에 맞게끔 대략적으로 선정해서 쓰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생기고 해서 그동안 매년 고민해 온 게 공채로 공개로 한 번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처음 시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그동안에 많이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정보를 받아서 이번에 잘 하려고는 했습니다마는 처음 하다보니까 미진한 점이 많이 있고,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보다 너무 적은 명수를 뽑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민원에 저희들이 봉착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도 많은 내용의 민원을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번 된 게 전부 다 완벽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민원 들어온 내용이나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정말 주민들, 또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알기로는 10명을 뽑으면 1.2배로 1차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2차 면접으로 해서 그렇게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2차 면접 보면서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본래 제 생각은 공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요구한 것 있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지금 준비 거의 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 진짜로 공정했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그 부분, 1차 서류심사 부분에 있어서는, 1차 서류심사든 2차 면접이든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하셔서 저한테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저희들이 고시한 내용과 그리고 첨부물에 따른 그 자료를 전부다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옥상 공원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압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존경하는 송인기위원님 건의사항이신데요.
아파트단지 옥상 공원화사업을 관에서 주도한 사례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렇죠?
주거지역 부분에, 만약 화재 시는 소방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주거지역에는 옥상 공원화사업을 한 곳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에 ‘아파트단지에서 옥상 공원화사업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서울시 예산과 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것은 너무 성의 없는 답변 아니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옥상 공원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아파트단지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각종 건축물 옥상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는 송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도 지금 옛날식이 아닌 여러 가지 형태가 틀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도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 주거지역 화재 시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파트 주거단지가 저희 동 같은 경우에 한 층에 12가구씩 15층입니다.
180세대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몇 명 살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 화재 시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옥상 공원화사업이 실질적으로 많은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녹화거든요.
그래서 경량토를 깔고 그 위에 잔디라든가 관목류를 식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화재 하고, 글쎄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인데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인데요.
중계4동 산25-1번지 보면 공원조성사업과 산림복원이라고 써 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뭡니까?
산림을 복원하는 겁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기존에 훼손된 지역인 중계4동 뒷산인데요.
○부위원장 김우일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거기를 자연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곳에 나무도 식재하고 휴식 공간 같이 공원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리고 산림공원이라는 것은 거기 무허가건물 같은 것 다 드러내고 녹지를 만든다는 그런 소리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렇죠.
예, 거기를 원래의 산림으로 복원하되 공원화해서 복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질의는 그만 하고 건의사항을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상계역 있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부위원장 김우일 지금 상계역과 당고개역에 불암산의 등산객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특히 상계역 쪽으로 많이 있는데요.
그 상계역에 불암산 등산로 지도 같은 것 크게 해서 지도 같은 것 하나 만들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종합안내표지판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김우일 예, 종합안내표지판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현재 상계역 1번 출구에 내려오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쪽에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부위원장 김우일 안쪽에 있으니까 잘 안 보였군요.
상계역과 협의를 해서 바깥쪽 담벼락에 할 수는 없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현장을 한번 보고 다수가 좀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리고 상계역에 불암산역을 병기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불암산?
○부위원장 김우일 불암산역.
한성대입구 이런 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부위원장 김우일 우리 불암산이나, 당연천이 지금 계속 사업도 되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것인데 도봉산역 같은 데는 도봉산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부위원장 김우일 상계역에 불암산역을 병기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것은 매트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 구에서도 건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부위원장 김우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우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이 작년에 여덟 군데가 결정된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작년에는 두 군데였습니다.
미도아파트와 저쪽,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군데가 선정되어서...
○송인기위원 그러면 8개 신청한 데서 한 군데 된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렇죠.
금년도에는 한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송인기위원 지금 8개 신청한 데서 한 군데, 보통 이렇게 신청하면 서울시와 이렇게 해서 한 군데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대개 각 시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시에서 예산이 아마 작년보다도 거의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 사정 때문에 아마 한 군데밖에 지원을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축소됐습니다.
○송인기위원 올해 신청 받아서 내년에 하겠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렇죠.
금년 상반기 중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로 진달하면 시에서 현장도 조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송인기위원 6월 달에 하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6월쯤에 현장답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결정되어서 7~8월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는 겁니다.
○송인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91쪽 보시면 52번 사항이 있습니다.
불암산둘레길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시라고 예산 드린 것 있었죠,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것 예산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실 때 답사를 하시다든지 할 때는 꼭 저 본 위원과 같이 가서 답사할 수 있도록 꼭 그때 연락을 주시면 일정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용역 할 때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리고 53번 사항, 중랑천 하실 때 반드시 둑 위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좀 관리를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둑 제방 위까지이죠?
○위원장 김치환 예, 맞습니다.
제방 위까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하여튼 현재 길이가 연장이 길고 관리면적이 넓습니다마는 제방까지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인부를 활용해서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우리 중랑천 길 걷다보면 조경석으로 멋있게 해놨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위원장 김치환 그 안에다 철쭉을 심어놓고 했는데 철쭉인지 잡초인지 아주 구분이 안 갑니다.
철쭉도 삐쭉 빼쭉 해서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지를 좀 해주시고 잡초를 뽑아내시고, 둑에 그것을 얘기합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모집하셨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명이었고 올해는 총 몇 명이었습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작년과 올해 인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숲 가꾸기 예산이 국비로 많이 내려와서 되었고...
○위원장 김치환 작년에는 몇 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인지 대충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작년에는 약 한 180명 정도.
○위원장 김치환 올해는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올해는 97명을 뽑았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97명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 생각 같아서는 국장님 소관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당연천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업자로 하든 누가하든, 공원녹지과에서 하든,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신 분을 꿔다 쓰든 어쨌든 간에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두 번째로는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할 때 작년까지는 얼기설기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까?
올해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채용 하셨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얼기설기, 좀 표현이 어색할지 모르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뽑다가 구청장이 바뀌니까 느닷없이 또 과장님께서 엄격하게 적용해버린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것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위원장 김치환 저희들 보기에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어떻게 해서 예쁜 사람 뽑아주거나 하더니 올해부터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심사 기준표까지 만들어서 전부다 해버린 이유는 좀 의도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글쎄, 저는 절대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개모집은 먼저부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교롭게 그렇게 맞물려 가는 것 같습니다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물론 제도가 바뀌면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느닷없이 바꿔버린다면, 또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가 바뀌었으니 집행부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은데 과장님 그거 하셔서 해버리면 그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 저도 밖에서 들으면 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공정성이 훼손되면, 저는 제 말씀 먼저 드리면 저는 거기에 한 번도 입을 뻥끗 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의원이 그런 것을 가지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이런 것은 물을 수 있으되 어떻게 임용이나 전보나 승급이나 면담이나 이런 내용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답변을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지 의원이 자료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한 번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임용이나 전보나 승급이나 면담 이런 것들은 공개 안 되는 겁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안 돼요.
기준이나 절차 거기에 맞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뭐가 틀리 게 한 것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없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럼 정당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노근 구청장이 계실 때나 현재나 구에서 임용이나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제 입을 뻥끗 하지도 않았고 추호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기능 과에서 물리치고 하셔야지 그렇지를 못하니까 자꾸 누구는 해줬는데 안 해준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아마 우리 민주당의원들도 그것 하신 분이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는 지난 민선 4기 때는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
한 번도 이런 문제가 생긴 일이 없었습니다.
저도 문제제기 하나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의원의 권한이 아닙니다.
거기에 임용이나 전보나 승급이나 면담 이런 것들이 비리가 있으면 형사사건이지.
그것은 비공개가 맞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잘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존경하는 황동성위원님 말씀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잠깐만요.
김우일위원님!
○부위원장 김우일 거기 임용이나 전보나 승진은 공무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황동성위원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어떻게 똑같습니까?
기간제 근로자와 어떻게 공무원이 똑같습니까?
○위원장 김치환 김우일위원님과 황동성위원님!
잠깐만요.
(장내소란)
○황동성위원 면담하고 뽑고 이런 것들을, 그런 자료를 어떻게 요구합니까?
그것은 의원이 못합니까?
○부위원장 김우일 어떻게 못 합니까?
○황동성위원 안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위원들끼리 얘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끝나고 얘기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통환경국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치환 김우일 송인기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극우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건설관리과장 길수철
교통행정과장 전세표
교통지도과장 최병양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도로재산팀장 이준일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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