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2월1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2분)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먼저 녹색환경과의 담당팀장 소개를 하신 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88~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사항은 건의사항 5건으로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2건, 추진이 곤란한 것이 1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추진이 곤란한 것도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녹색환경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상세히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9번에서 42번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환경교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교실 운영에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 용역을 2010년 12월에 용역을 실시해서 다양한 주민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1월 초에 주민의견을 한차례 수렴했고 1월말 경에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생태환경해설가 교실을 지속 추진하고 전문적인 식견 습득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교육생을 대상으로 강화된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8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교육생 모집 시 적정인원 모집 및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저희 노원환경교육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전문화된 환경교육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1번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시범적으로 공공기관, 작년과 재작년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했지만 금년에 시범적으로 민간부분을 좀 확대 운영하려고 했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국가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85%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지금까지는 태양광에서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에코마일리지제도 홍보강화 방안 강구 및 실적 제고만을 위한 무리한 추진은 지양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아야지 일단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에 역점을 두고, 또 단위단계로 아파트단지 부녀회를 통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가입에만 그치지 않고 금년에는 좀 더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할 수 있는가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 환경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초등학교의 환경담당교사를 한 번 모셔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향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동성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종 공문서 출력 시 재생종이 활용 확대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디지털홍보과라든지 전문 업체와 검토를 한 바 재생용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종이 걸림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프린터기라든지 복사기 등의 수명이 단축되어서 오히려 좀 비경제적이라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 재생용지 사용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생용지 가격이 한 박스 당 4,7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해서 드럼이라든지 복사기 드럼, 프린터기 드럼은 가격이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고가이기 때문에 조금 경제성이 떨어져서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의제21 추진계획으로 환경정책 심의․평가 및 의제21 실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30명 내외의 구의원, 환경관련 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할 것이며, 위원회를 연2회 이상 개최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원환경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다목적 전시실, 정보자료실, 다용도 강의실, 시청각기자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기후변화 등 현안 환경문제 대응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 전문가 양성교육 사업입니다.
총 7강으로 노원구 관내 자원봉사 희망자, 기초과정 이수자 등 연인원 120명을 대상으로 환경윤리, 탄소 포인트, 기후변화, 자연체험 등 교육을 통해서 생태환경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환경교육자원의 기초를 마련하고 환경교육 자원봉사 참여 유도 및 지역주민들에게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주민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탄소주간 기후변화․에너지 체험전입니다.
2011년 6월 환경의 날과 연계하여 마들공원에 있는 환경교육센터를 활용하여 학생․구민 등 1,500명에서 약 2,00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절약 체험활동과 포스터 전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체험을 통한 지구 온난화의 문제점을 인지하게 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방법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환경 실천교육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시범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꿈나무 녹색환경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환경동아리, 생태체험 학습활동 등을 지원하고 학교별 프로그램 환경 자율 실천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코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주부 30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방법 등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노원의제21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11년 중 서울시 수련원 등에서 6개 환경단체 회원 40명에게 이틀 동안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전문교육과 세미나를 통한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그린리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대학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통해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12주 과정으로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수료 후에는 관내학교 등 환경교육 수요처에 강사로 파견토록 하고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여 노원구 녹색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상자텃밭 보급사업입니다.
경로당, 공동주택, 학교 등 관내 단체에 우선적으로 약 1,100개 정도의 상자텃밭을 공급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생활 속 녹지공간 확대와 생활 속 자투리 공간 활용으로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며, 여가활동과 환경교육 기회제공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운영으로 현재 저희 노원구를 비롯한 서울시 7개구와 의정부시 등과 협의하여 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 동대문구, 광진구, 의정부시 등 네 곳이 협의회규약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성동구 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협의회 협약식을 개최하고 세계 물의 날이 3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세계 물의 날을 전후하여 하천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4월 중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협의하고 9월 중에 정기회를 개최하여 발굴된 공동 추진사항 등 안건을 의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실명제 운영계획입니다.
총 60여개소의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검사결과 등 환경관리 실태를 공개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에 대한 책임의식과 자율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정체된 대기오염 확산 방안입니다.
노원구의 지역특성상 오존 등 오염 과다로 인해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및 녹색도시 조성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기오염의 주 오염원인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등의 정체가 되어 있는 오염원을 확산을 통해 대기오염의 질을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외부 환경전문가 검토의견에 기초하여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입니다.
총 1개 반에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연 측정장비를 활용 노상단속과 차고지 등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무료점검 및 배출가스 저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용차량과 육군사관학교, 도봉면허시험장 등의 공공기관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환경개선 구민 불편해소입니다.
먼저 건강한 실내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노인정 등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연1회 이상 관리기준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없는 클린 노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1개소의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공사장은 월2회 이상, 일반관리 공사장은 분기 1회 이상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음 없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및 석면피해 구제 급여지급입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이상 40개소에 대해 4월 중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석면지도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현재 우리구에 13명의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4,400만 원으로 하계2동 주민센터와 노원환경교육센터 등 2개소에 대해서 설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40번 생태환경해설가 교실을 지속 추진하고 전문적인 식견습득 강화를 강구한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별로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환경을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좀 받도록 해서 어디 자원봉사나 필요한 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좀 강화하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작년에 생태환경 해설가 과정은 1차 기초과정에서 심화과정까지 2차에 걸쳐서 했고요.
이번에 그린리더도 사실은 이 생태환경해설가에서 약간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을, 교육테크닉에 대한 것을 조금 강화했어요.
그래서 이때 교육을 받은 분과 그린리더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을 같이 교육센터에서 교육할 때 참관학습을 같이, 그러니까 차별화는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생태환경해설가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사실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있는 분들이 이번에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에 많이 참여를 시켜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테크닉에 대한 트레이닝이 된다면 각 학교라든지 토요일 자율학습시간에 그런 생태환경 교육을 하게 되면 참여하게 되는, 똑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심화과정교육도 거의 지금 8강에서 12강을 했어요.
그래서 수준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심화과정 교육도 교육테크닉에 대해서도 많이 했어요.
교육을 위한 자세 및 교습법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서 그런 테크닉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해서 크게 그린리더와 이것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계속하다 보면 100~120명이 어느 정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끓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위에 또 새로이 레벨이 높은 반을 그 중에 또 소수를 뽑아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에 불암산이나 중랑천이나 당현천이나 이런 환경에 정말 관심이 있으시고 초보자나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초반부터 교육자 과정까지 그 레벨을 만들어놓고 장기적으로 실천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교육을 하는 게 약간 한계인 것 같아서 교육환경센터에서 일반교육을 할 때 참관교육을 좀 시키면서 그런 과정이 제가 도봉에서 교육센터 운영하는 것도 가서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계발을 위해서 그런 기회제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운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금년도 사업은 하계2동 주민센터 옥상에 태양광발전 10kw짜리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저희 노원구 환경교육센터에는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한 시설인데 약간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자체사업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저희 계획은 당초 4개소 정도 할 예정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2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칭펀드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태양열, 지열, 풍력, 수력, 굉장히 많죠.
장기적으로 지구의 석유가 계속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구도 우리구가 좀 재정이 열악한 만큼 시범지역으로 인정을 받는다든가 구 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제도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의 처리결과로 환경담당교사 간담회를 통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김우일위원님이 이런 지적사항을 해주셔서 제가 고민 끝에 에코마일리지 하나만 가지고 바쁘신 환경담당교사님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그래서 환경교육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사실 학교 교육과도 연계해서 운영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구청에서 하는 환경운영 정책에 대한 것을 학교와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발췌해서 한 번 그 환경교육센터 개원 이후로 날을 잡아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자격증이 있습니까?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환경교실을 해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 자체가 학교에서 환경교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을 교육시키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환경교실 자체도 좁은데 이런 환경교사를 전문가로 양성해 준다면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예산도 절약하고 좀 더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교육청과 한 번 협의를 해봐서 저희 환경교육센터를 통해서 이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전에 새마을부가 환경부가 된 거에요.
환경을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환경선생이 담당이 어디 있어요?
새마을부장이 환경부장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정리하고요.
국장님!
우리 관내에 시멘트공장 있죠?
하차장 가보셨어요?
동양시멘트...
제가 여기 와서는 아니고 그 전에...
이게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좀 했어야 됐는데 저의 불찰입니다.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지금 시멘트공장에서 분쟁이 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공장이라고 해도 가능하죠?
그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마 거기 성북역에 있는 시멘트공장도 이전하려고...
지금 일부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시멘트 분진가루가 날려서 임산부가 유산을 할 정도라는 그런 유머가 떠돌고 있어요.
아니, 지금 뭐하시는 거죠?
국장님 오시기 전에 수차례 지적했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그래서 아마 많은 지적도 하고 행정조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차례 얘기합니다만 구청의 직원이라든지 우리가 간다고 얘기하면 그날 안 해요.
그런데 아침에 가면 늘 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단속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국장님이 이것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가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단속하고, 이 분진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또 갔더니 엄청난 분진이 있는데 단속반에서는 이게 기계 상으로 하면 소음이나 분진가루가 법 단속에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슨 의미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참 심각합니다.
매일 이전, 이전하는데 이전 할 때 하더라도, 벌써 이전이라는 얘기는 한 20년 됐어요.
지금 새삼스럽게 이전하면 깨끗해진다는 것은 세 살 된 아이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조업을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단속을 해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단속이 약하니까 지금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전담반이 구성되어서 일하는데 방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늘 단속하고, 단속 일지를 쓸 의향이 있습니까?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중랑천생태하천 협의회 운영이 있죠?
이것이 노원, 도봉, 중랑, 동대문 등 중랑천을 낀...
우이천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중랑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협약을 각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구는 완료가 됐는데 4개구가 지금 의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3월 중으로 그게 완료되면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구청장들이 모여서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공동으로 해야 될 사안들 그런 것을 의제로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수질을 좀 높인다든가 낚시를 금지한다든가, 지금 동대문 같은 경우는 낚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봉과 노원은 낚시를 금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의정부도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협의회에 의해서 중랑천에 관련된 전 지자체가 낚시를 금지한다든가 그런 것을 협의해서 수질을 좀 개선하고 나서 어린이들이 여름에는 물장구도 칠 수 있게끔 그런 수준까지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태하천인 만큼 자연을 많이 살려가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면서 가는 생태하천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지역에 지금 석면피해자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13명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다 발췌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인원이 13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망하신 분이 6명이고 환자로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7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다 해서 지도를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를 이제...
고발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예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석면이 건물 속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벌써 오래된 학교는 여기도 조사실태 대상입니까?
각 지역에 전담반이 편성되어서 104마을이라든가 상계동 고지대 이런 데 슬레이트 지붕을 현재 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 상대로,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지금 당현천을 저희가 조성하면서 돌을 상당히 많이 실어왔잖아요.
전부 다 조경은 거의 돌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나온 제품은 석면이 다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당현천에 설치한 데는 석면이 없는 것으로 검사결과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이 지금 학교에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실태파악을 했는지 확인하셔서 만약 교육청에서 학교의 석면 실태파악을 안 했다면 구에서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애들 커가는 데 참 심각한 거예요.
만일 오래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다면, 그래서 이것 한 번 파악하셔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내일 중으로 환경지속가능위원회 위원들이 위촉됩니다.
그래서 위촉되면 지속가능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결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장의 방향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직영이 많습니까?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지금 규모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요.
도봉이 조금 작은 규모로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가려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례를 좀 검토해서, 장단점 분석을 아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회의할 때 구청장 의견을 거기 넣는다든지 이런 것이지 무조건 프리토킹을 그 분들끼리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저희 구청에서 방침을...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고요.
약간 시기가 되면, 6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니까 조만간에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매일 가서 5~6시간씩,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원구에서 실시하는 이런 교육들은 교육을 하시는 피교육자 그런 분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대학에 일부라도 그분들이 나중에 여기 와서 다시 또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런 순환적인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에 그분들을 노원구 구비로 해서 보낼 용의가 국장님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12주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완전한 전문가 과정은 아니지만 일반 평범한 주민들로서의 전문적인 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예 위탁교육을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시켜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아예 구비를 좀 투자해서 노원구에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정말로 이 분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을 그런 방식으로도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쪽 보시면 비교시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버스를 잘 활용해서 비교시찰 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많이 프로그램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도시친환경 상자텃밭이라고 있는데 지원조례를 제정하시겠고 하는데 조례 제정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와 충분한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스킬노이즈, 소음문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먼저 자원순환과의 담당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4건으로써 당현천 화장실 설치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업체 직원 관리·감독 및 청소대행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 3건은 완료하였으며, CCTV 통합관리 건은 구청사 증축 후에 U-안전도시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 업무추진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자원순환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번이 되겠습니다.
당현천 친환경 하천 내 이용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처리결과로써는 우선 당현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하도록 인근 공중화장실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은 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당헌천변 화장실 설치관계는 수변문화벨트 조성사업 추진 시 화장실 설치를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협조공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45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 예산절감을 위하여 현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 관련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번이 되겠습니다.
폐기류 업체 직원 불친절에 대한 교육내용입니다.
2010년 12월 28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업체 전 직원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7번 청소대행업체 공개입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허가사항 중 영업구역이 각 자치구로 제한되어 있으며, 잦은 대행업체 변경으로 인한 폐기물 배출 및 수거 혼선발생으로 인한 구민 불편사항이 예상되어 공개입찰은 당장 시행되기 어려움은 있으나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업계획이라든가 먼저 사전에 저희들한테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로 한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만약 선정이 안 되더라도 다른 구청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분들이 사업자가 노원구청에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주차장 확보관계를 하고 그 이후에 선정이 안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많은 불이익이 되다 보니까 한정된 내용이지 공개입찰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종량제 봉투제작 및 공급계획으로써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제작 전에 수요물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분기별로 제작·공하고 있으며, 국가 공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해서 제품의 강도를 강화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분기별로 지도·점검하여 불편 민원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역청소 운영계획입니다.
각 동별로 생활쓰레기 정일․정시 배출 요일제 운영을 강화하여 깨끗한 골목길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일반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수거시간에 맞추어 배출시간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에는 감시카메라를 이동설치하고 화단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무단투기 단속에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로청소 운영사항입니다.
깨끗한 노원의 거리를 위하여 동일로, 노원길, 화랑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회전 브러시를 부착한 살수차량 7대를 활용하여 전 노면 물청소작업을 실시하고 학교운동회 등 각종 행사 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면 흡입차를 활용해서 항상 깨끗한 도로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계획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가로청결분야와 청소기반분야로 나눠서 4월부터 10월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평가에 사전 대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 동별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골목길, 이면도로 등 청소상태를 상․하반기 2회 평가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청소환경체험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및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강북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과 노원자원회수시설 등을 견학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분리배출 등에 대하여 자발적인 동참과 실천을 유도하는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활용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재활용센터는 하계동의 제1관과 중계동의 제2관이 있으며, (사)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에서 2011년 5월까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도·소매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 5,100여 개소에 대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는 건당 2~15만 원씩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수거용기 세척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구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자원순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월 평균 1회 무료로 세척작업을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은 총 1만2,268개소이며, 2011년도에도 악취저감을 위하여 정화조 및 분뇨 청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공중·개방화장실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위하여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편의용품을 적기에 비치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구에서 가장 힘든 부서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아마 일도 상당히 늘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용역업체에서 거의 다 100% 하는 거죠?
음식물쓰레기 대해서 대행업체에서 전량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음식물처리 수집운반업체가 있고 또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는 일반쓰레기를 배출했을 때 수거해서 자원회수시설이나 매립지에 운반하는 대행업체이고요.
또 음식물이 나오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음식물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그런 대행업체고이고요.
지금 저희 환경미화원이 약 170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로청소, 주요간선도로에 청소를 하고 있고요.
또 재활용 분리수거를 할 경우에 아파트단지는 자체에서 민간업체가 재활용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미화원이 직접 분리수거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강북 선별장으로 옮겨서 거기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새벽에도 수거해 와서 한데 모아 실어가고 상당히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보수야 용역에서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일의 성질을 조금 줄여주든지, 왜냐하면 하루만 수거를 안 해가도 이삼일 이렇게 난리고 아우성 치고 그래요.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분들과 일의 어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저희가 직영하는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과는 근무강도에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대행업체는 민간업체에서 고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와 자꾸 비교가 되기 때문에 대행업체로 하여금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보수라든가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행지역이나 우리 직영하는 구역이나 각 동별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끔이 봉사대가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 청소도 하고 이런 부분도 되고요.
또 가로가 있을 경우는 가로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평가하고, 또 대행업체 지역도 잘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환경미화원들도 물론 이 분들도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계약,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하는.
아니면 어떤 상용직공무원이라고 하나요?
다만 우리 구청에서 계약직 형태로 쓰는 임부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할 경우, 만약 민원에 불편을 끼쳤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응한 조치가 된 적이 있나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집합교육을 시키고 노조차원에서 또 자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 제가 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일이 상반된다.
잘하는 분과 못하는 사람 일한 기준이 없다.
이것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특히 사실 청소라는 것이 힘듭니다.
또 남 보기에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물론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왕 사명감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건인데요.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는 업소라고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표현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것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재활용 제품이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병 같은 경우에 판매를 하면, 다시 가져 오면 슈퍼 같은 데서 이것을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영업이나 장사를 하다보면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게 자판기인데 사실 손님들은 원하고 주인은 단속에 걸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자꾸만 계도업무를 내주셔서 1회용품보다 요즘 플라스틱 컵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것 그렇게 계도를 해서 꼭 뭐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자영업자들 요즘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 좀 계도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지역청소 운영이라는 것을 보면 말끔이 봉사대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말끔이 봉사대라는 이런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가 되든 새마을이 주가 되든, 저희 예전에 아침에 나가서 같이 주민들이 모여서 청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했지만 그런 게 지금 기억에도 나고, 사실 그때 새마을운동의 일환이었지만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 차원에서 한 날을 잡아서 아예 새벽 6시나 7시쯤에 한 번 나와서 빗자루 한 번씩이라도 들고 이웃집이라도 한 번 보고 이런 것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분뇨 수거해 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노원구의 월계동, 공릉동지역, 또 상계동처럼 단독주택 많은 데는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뇨수거 하는 지역을 2개 업체가 지역을 나눠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옆에 먹거리 장사하시는 분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아침 11시나 12시쯤 돼서 손님 한창 올 때인데 그 시간에 와서 분뇨수거를 해가면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음식점 갔는데 분뇨차 딱 보이면...
또 아까 얘기하시는 것처럼 음식물수거업체 따로 있고 일반쓰레기업체 따로 있고 그런데 사실 업소들 가보면 그래요.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 월급도 적죠?
지금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원들의 보수가 근로강도에 비해서는 조금 열악합니다.
그런 것 파악이 되셨습니까?
사실 그분들이 하루만 안 치워가도 우리 먹거리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그분들이 일의 강도에 비해 힘들게 일하시는데, 와서 또 잘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매일 보시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던 분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자기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아니까 그냥 주니까 사실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파악이 안 된다 하시니까,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는 사람인데, 이런 것은 안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업체와도 조금 어느 정도 얘기를 하셔서, 사실 뭐 업소에서도 기분 좋게 준다고 하면 할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그분들 일하시는 강도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 얘기해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도를 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지역 청소운영 있는데, 보실 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동형 CCTV를 요새는 고가가 아니고 굉장히 큰 것 아니어도 20~30만 원 정도면 구입하지 싶습니다.
이 정도로 몇 대를 구입하셔서 각 동 동사무소라든지 아파트라든지에 대여하셔서 쓰레기 방치하는 부분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아시는데 이분들이 자세가 흐트러지고 조금 잘못하고 있으면 바로 표가 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조금 잘하면 또 표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도·감독 여하에, 이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혹여나 그 옷을 입고는 자세도 흐트러지지 마시고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원구 발전, 구정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노원구에 가면 이분들이 수고도 많이 하고 노동 강도도 세지만 참 질서 있게 잘하시더라는 이런 말이 들릴 수 있도록, 혹여나 이 분들이 그 복장을 하시고 술을 드신다든지 술을 잡수시고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든지 소변을 아무 데나 보신다든지 이런 일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분들이 꼭 그 복장을 하시고는 공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먼저 물관리과 소관 담당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9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관리과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7건 등 총 9건으로서 9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나 미비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물관리과장을 대신하여 물관리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우일위원님이 지적하신 당현천 1단계 사업구간의 녹조제거 및 방지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12월 전 구에 대하여 1차 시공자로 하여금 녹조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서 제거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미설치가구 지원 및 향후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상수도 관할기관인 북부 수도사업소에 건의사항을 통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운종위원님이 지적하신 당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공사 시 사토를 공사장 인근에 적치하였다가 순성토로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장 내 사토는 순성토량을 제외한 잔여토량에 대해서만 잔토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적한 사항과 같이 사전 서울시 흙은행 및 인근 공사장의 토사 사용계획 등을 활용 잔토처리를 최대한 자제하여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정한 입찰을 위한 구의원 참여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입찰관련 주무부서인 재무과에 건의해서 입찰 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치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당현천 2단계사업 진행 중 주차장 폐쇄 시 보완대책과 주민 홍보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폐쇄되는 주차장 주변에 플랜카드를 게첨해서 인근 공영주차장 안내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했으며, 또 단계적인 철거작업을 시행 남북측 동시폐쇄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북측구간에 대해서는 2011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무료개방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당현천 1단계 준공 후 준설, 쓰레기 제거, 잡초 제거 강구에 대한 내용은 관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업체와 우리 과 상용직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지역주민의 하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유사시를 대비하여 각 동에 지정된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 철저히 기하기 바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내 민방위는 급수시설 70개소 중 음용수는 매년 4회, 생활용수는 3년 마다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태위원님이 지적하신 석계역 문화광장 조성과 관련 일반준공 이후 펜스이면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요망에 대해서는 석계역 문화공원에 설치된 펜스이면의 각종 자재정리 및 쓰레기 등에 대한 청소는 저희 기동반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쾌적한 공원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청소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종위원님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는 90일 이상, 3% 이상 증가 시 설계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현천 2회와 3회 설계변경이 40일 간격으로 11억9,0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에 의거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도급액 증액사유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항입니다.
추후에도 설계변경 시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의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당현천을 체육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항상 물이 흐르는 친환경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구민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으로 1차 구간 준공식을 무사히 마치고 2010년 12월 5일 공사 착공한 추가구간에도 노원구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석계역 앞 문화광장 및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월계동 석계역 앞에 우이천 복개공간을 활용하여 문화광장 및 공원조성으로 삭막한 도심에 친환경적인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 10월에 부분 준공식을 갖은 바 있습니다.
석계역 앞 가설건축물 철거가 완료되면 바닥분수 등 전체사업이 완료되어 보다 향상된 주민생활과 녹색공간을 제공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화랑로 실개천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심의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태릉역 입구 근처에 인근공원과 연계하여 실개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우이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은 치수의 안전성확보 및 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환경하천 조성과 중랑천 합류부 자전거도로 미설치구간에 대하여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2011년 2월 현재 공정률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공사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관내 하천시설물과 시민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물공사로써 노원구 관내 맨홀설치 및 보수, 빗물받이 설치, 하수관 개량과 불량하수관거 및 하수시설물에 대한 신속 정비를 통한 하수관련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연간단가계약으로 관내 하수시설의 준설을 실시하여 수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공릉동 111~121번지 간 하수도 정비공사와 하계동 대진고등학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는
하계동과 공릉동지역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해 배수가 불량한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공릉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는 공릉동 관내 노후불량 하수관거 개량 및 확대로 수해예방 및 하수 누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등 주민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는 관내 빗물펌프장을 비롯한 수문시설물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점검은 공적자원인 346개소의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1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시스템 도상연습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이며, 내실 있는 훈련으로 재난대비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생활안전 실천 및 문화운동을 활성화하는 취지로 캠페인과 생활안전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체험교실 운영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을 직접 실습해보는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실제 사고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체험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 무료점검은 우리구 구민 중 생활이 열악한 저소득층 약 400세대를 선정하여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분히 감사결과도 보고해 주시고 과장님 안 계신 자리를 메워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차 구간은 공사가 완전 준공된 것인가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또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시의회와 시 간의 예산 갈등관계로 모든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추가공사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본청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왜냐면 저희가 작년에 공사를 해서 사고이월로 해놨는데 사고이월 예산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감액을 하겠다는, 감 편성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지금 첨예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확보가 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지금 만약 예산을 추가 삭감하겠다고 하면 공사 진행에 약간 차질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만 하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시와 협의해서 예산이 완전히 확보되면 북측에 철거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에 보면 A·B·C·D·E 등급이 있어요.
이것은 숫자가 적어지는 것 보니까 E급이 제일 안 좋은 것인가 봐요?
그것은 아마 월계동에 산, 저희가 보상하고 철거하는 지역인데 지금 그 집을 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지 않고 가정집인데 슬레이트 같이 무허가건물인데요.
아마 사람은 거주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저희가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D급 정도 되면 주로 가정집으로 재건축 구역에 주로 많이 소재해 있습니다.
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철거도 못하는 그런 형편의 집인데요.
그렇다고 아주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간단한 수리만 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집인데요.
다만 소유주들이 세를 놓고 수리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D급으로 일단 지정은 해놨습니다.
만약 저희가 D급으로 지정해 놓고 붕괴라도 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D급 정도 되면 붕괴위험 정도는 아니고 다만 비가 좀 샌다든지 기둥 같은 것이 약간 금이 갔다든지 이런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도 아마 기상청에서 지금 예고하는 것도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마철이 돌아오기 전에 집중 점검해서 만약에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천 1단계사업 구간의 녹조제거 및 방지대책 강구인데 2010년 12월 전 구간에 대해서 녹조작업을 실시하셨죠?
그리고 최종 완공된 이후에는 저희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가서 현재 상태를 점검도 하고...
아마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청계천을 비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청계천이 저희랑 거의 비슷한 공법으로 지은 데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참조하셔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왕 돈 들여서 해놓은 것인데 와서 바위에 녹조가 끼어 있으면 혹시 이것 물이 안 좋은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저한테 항상 만 민원을 제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돈을 투입해서 한 것인 만큼 주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부수도사업소에 건의사항을 통보조치토록 하였음.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 처리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 상수도가 없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북부수도사업소에 건의를 하셨다면 그 정도는 파악하셔서 건의를 하든가 해야지 전화만 하는 것은 누구는 못 합니까?
수도 부분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산동네가 달동네 부분에 사실은 이렇게 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이나 수도사업소에 문의를 하면 설치비가 꽤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또 나 홀로 가구가 많다는 말이죠.
집단적인 데와 조금 떨어져 있다고 보니까, 거리가 나오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가수도나 그런 것을 하는데 좀 편의를 줘서 우리 주민들이 상수도가 없어서 남의 집 물을 길어서 먹는다는 것은 60~70년대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관련기관에 협조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 분들에게 여쭤봐서 상수도 끌어오는데 돈이 많이 들면 저희 자가수도도 몇 ㎡를 써야 허가이고 몇 ㎡을 써야 신고죠?
하수도 사용료 내듯이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하죠.
상수도료는 안 내고 하수도료만 내죠?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들려봤는데 똑같아요.
완료는 무슨, 계획을 갖고, 제가 청소 한 번 하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에요.
완료는 어떤 지속적으로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고 답을 주셔야지 청소 한 번 하고 완료라는 것은 완료가 아닙니다.
좀 정리를 잘해 주시고요.
생활고를 갖고 가는 분들의 어떤 생활환경을 없애시면 그분들도 쉽게 물러서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많은 편의를 봐줬죠?
그래서 더 이상은 주민들을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역이 이것 때문에 슬럼화가 되고 있어요.
공사를 못하고 그냥 방치죠.
아무 쓸 데 없는 것을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몇 십억 투자해서 지금 이것 철거 못해서, 정말 지금 이것만큼은 빨리해서 공사를 마무리하셔야 욕을 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좀 해주시고요.
공사 설계내역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69쪽 보시겠습니다.
당현천에 유지 보수하는 관리업체를 선정하셨나요?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사후관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가 당현천에 대해서는 지금...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야지 여기 위원들 다 계신데 물어보십시오.
이 표현대로라면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관리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당현천을 지금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도 머리가 길면 반드시 이발을 해 주듯이 작년에 심어놓은, 팀장님은 얘기 들어 보십시오.
당현천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머리도 길면 이발을 해주듯이 삐쭉삐쭉한 철쭉이라든지 다른 식물이라든지 제거도 하고 돌멩이 주먹만 한 것 저런 것 굴러다니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것도 빗자루 쓸듯이 하셔야 돼요.
수백 번 천 번을 얘기해도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해빙기로 눈이 녹은 자리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상용직 한번 가봤나 안 가봤나 물어보고 유지보수업체라든가 시공사, 거기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만 압력 가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작년에 일년초 남은 것 염광아파트 쪽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것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오늘 아침에 걸어가 봐도 누가 이것 관리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얘기 한 번 할까요?
이노근 구청장이 기가 막히게 잘해 놨는데 김성환이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듣기 싫어서 못 듣겠어요.
예산을 편성하시든,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친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기간제 근로자를 꿔다 하시든가 하셔서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한 번씩 빗자루 쓰시든가 하셔서, 저 밑에 어딥니까?
백병원 있는데 좀 올라가면 물 흐르는데 의자가 부서져서 나무토막이 쭉 걸쳐 있습니다.
당현천 위에는 현수막이 너덜너덜 걸려있고, 이것을 관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2~4명 정도 관리하셔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쓸고 닦고 정말 공원같이, 내 마당 같이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극우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물관리팀장 안승로
방재복구팀장 채재복
재활용팀장 김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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