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도시행정국(체육도시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감사담당관
일시 2024년 11월 20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도시행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도시행정국 체육도시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체육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그럼, 체육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구·동체육회, 노원유나이티드 축구단, 생활체육 동호인 30개 단체, 513개 클럽 활동을 지원하였고, 체육종목별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침 및 야간체조교실, 축구교실 등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평균 1,1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의 만 5세~18세의 유·청소년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사업으로 8월까지 6,2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1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만 5세에서 69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8월까지 9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2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입니다.
정부의 국민체육진흥 육성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비인기 종목인 사격단을 운영하여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3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6월 1일 노원구민체육대회에 5,000여 명의 구민들이 참여하여 소통과 화합의 축제의 장을 만들었으며, 5월 17일에서 19일에 개최된 서울시민 체육대회에 우리 구민 270여 명이 참여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서울시민 화합에 기여하였습니다.
14쪽, 동네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여름철 폭염기간 중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3개소에 27일간 워터파크형·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9만 1,9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15쪽, 눈썰매장 운영입니다.
도심 속 테마파크 눈썰매장을 조성·운영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나기 및 체육 활동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12월 26일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16쪽, 걷는 도시 노원 운영입니다.
통합형 생활체육 플랫폼 스마트노원핏 앱을 구축하여 노원형 걷기 마일리지 지급, 걷기동아리, 걷기활동가 양성 등 일상적 걷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부터 정식 운영하여 1만 1,72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8쪽, 운동하러 노원가게 신체활동 교구 대여입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이동형 운동용품 대여 사업으로 8개 근린공원에서 주 9회 운영하고 있으며, 10월까지 1만 9,5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9쪽, 맞춤형 체육사업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간의 균형을 위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농구 외 3종목을 운영하여 10월까지 8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쪽, 전통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전통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초·중·고교에 전통체육프로그램 택견과 씨름을 운영하여 10월까지 4,3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1쪽, 공릉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공릉동 지역에 2,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3층, 지상 3층, 수영장, 체육관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골조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10월 21일 기준 공정률 80% 추진되었습니다.
22쪽, 중계구민체육센터 신축입니다.
1998년 개관 이후, 노후화된 시설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과 이용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구민체육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23쪽,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상계동 지역에 장애인전용시설, 볼링, 수영장, 생활체육센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공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약 45%입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로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육사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육사와의 협약으로 축구장, 탁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위탁운영 및 직영관리를 통해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5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시설을 개보수하고 수영장 수질검사 등 기타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통하여 이용자 편익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7쪽, 체육시설 등 공단운영비입니다.
중계 및 월계구민체육센터 등 11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 111억 4,80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 의정부시 장암동과 육군사관학교 간 토지교환 및 매입입니다.
장암동 군부대 유휴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 및 여가문화시설을 건립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매입금의 약 78%를 납부하였습니다.
향후 3년 내 남은 교환차액 약 22%를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9쪽, 개방형 운동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구민들이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방형 체육시설을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도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체육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저희 공통요구자료를 봤어요.
우리 체육종목단체 예산지원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체조협회 같은 경우에 인원이 1,720명인데 지원금은 500만 원이에요.
그와 비슷하게 볼링협회 같은 경우는 1,676명인데 지원금이 1,050만 원이에요.
그 인원수가 회원 수가 거의 엇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뭐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왜 지원금에 차이가 있죠?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회원 수에 비해서 실제 활동인원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체조교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활동인원이 적고요.
다른 타 종목은 실제 참여하는 회원이 있어서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이런 단체들은 진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단체들을 이끌어나가는데 여기를 봤을 때 대회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구민의 참여보다는 타 진짜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 와서 그런 행사들을 진행하는데 굳이 왜 우리 구비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 어디 가서든 그런 대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고 우리 구민들은 정작 복지관에서 한두 팀 데리고 와서 그냥 시합하는데 그런 예산을 지원할까,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이와 같은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없는 단체는 최소지원금이 500만 원이라 할지라도 지원금을 안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구민들을 위한 종목인 거지 타 사람, 다른 데들을 데리고 하는 잔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협회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예산 지원금이 안 나가게끔 봐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가 협회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원금이 안 나가는데 과에서도 조금 관심 있고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단체들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게끔 강사들을 모아서 한번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이 체육단체가 하나가 더 늘어나면서 동호인도 많아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러한 노력도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여기 어디냐면 5페이지 보면,
내가 잠깐 들어오다가 본 거예요.
5페이지 보면 노원 리틀야구단……
그리고 실제로 이중달 회장님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하고 동체육대회 그거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해당 과가 돼서.
이 구민체육대회를 동체육대회하고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지 말고 격년으로 실시할 수 있게끔,
동축제와 구민축제가 한 해에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격년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소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국장님하고 잘 상의 한 번 하시고 구청장님하고도 이야기 나누셔서 이런 부분에 예산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이번에도 예산편성할 때 이미 검토가 됐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아서 뭐라고 이것도 답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하고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청소년 관련된 거고 차상위계층 관련된 거고 기초수급자 관련되고 나이도 5세에서 18 유·청소년이고.
이러한 거에 관련된 자료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자료를 더 많이 갖고 있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관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알고 있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장애인스포츠강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관련된 장애인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더 많이 이러한 자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집행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비록 스포츠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체육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이 각 과하고 국장님께서 좀 협의를 하셔서 이거를 각 과에 그쪽 사업으로 넘겨주시는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하는 게,
이게 어느 과에서 하든 좀 잘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안드리는데 한번 그거 또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가능하실지 말씀주십시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개월 됐는데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고 실제로 복지국에 있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가서 부탁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를 대하는 게 아니어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상반기에는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해에는 많이 참여하고요.
신청에 의해서 이게 하게 되어있는데, 어느 해는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해는 학생들이 신청을 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호불호가 해마다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직접 대하는 부서에서 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그 해당 과에 이 사업이 넘어가지 못한다면 국장님께서 국장님들 간에 좀 협의를 해서 그 해당 과에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명단이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같이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협조를 구해서 잘될 수 있게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김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집행이 거의 5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85%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률……
그런데 걱정은 뭐냐면 지금 이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인데 청소년들, 앞에서 이야기했었지만, 요즘은 자퇴하고 학교 밖 아이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이거 불용하지 마시고 청소년센터나 이런 데는 꼭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지금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포츠나 이렇게 강좌 이용권을 해서 그 스포츠 쪽을 하게 한다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희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법령으로 이렇게 지원 대상을 정해져서,
그러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쪽을 좀 신경 쓰셔서, 발굴하셔서 불용 만들지 마시고 청소년 관심 가져주시고 학교 밖 아이들 찾아내서 이거 활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불용 만들지 마시고.
지금 학생들이 자퇴 엄청 하거든요?
얘네들이 국·영·수가, 공부가 아닌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 학교는 무조건 국·영,·수에 대학 위주예요.
그러면 얘네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미술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체육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작사, 작곡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게 뒷받침이 된다면 학원을 보내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혼자 방황을 해요.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교육청과 우리가 구청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를 찾아내셔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지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올리세요, 보고를.
그래서 바꾸시란 말이에요.
(웃음소리)
제발, 이 얘기는 할게요.
자, 열 손가락이 있어요.
자, 아픈 손가락 있죠?
당연히 이 아픈 손가락 보살피고 우리가 관심 가져주고 많이 그래야 되지만 나머지 손가락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픈 손가락만 신경 쓰면 나머지 손가락들은 마음에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아픈 손가락도 지원 팍팍 해주시고 건강한 남은 아이도 마음 상하지 않게 정신적으로 같이 지원을 해 달라는 거예요.
왜 자꾸 지원하는 쪽은 계속해 주고 이쪽은 안 해주고, 관심이 없고.
결국 이쪽이, 얘네들 우리가 미래를 끌고 나갈 애들이에요.
제발 관심 좀 다 부서에서 해주시고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저희가 이 어울림센터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센터들이 대체적으로 지역사회인 우리 노원구하고의 좀 괴리감이 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 운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권은 서울시에서 운영할 때 대체적으로 서울시 공단에다 맡기는 경향이 많은데 이번에는 저희가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구에서, 우리 구도 공단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구의회하고 서울시 의원님하고 노원구청하고 이렇게 다 협의체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는 계속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서울시하고 좀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일지 몰랐거든요, 이게?
이게 되게 기대하고, 가서 벌써부터 “회원 어떻게 하면 신청하냐?” 이런 문의도 들어와서 ‘아, 이런 센터가 주민들한테 주는 영향이 엄청 크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 다목적 공간이 있고 뭐, 수영장이니 다른 볼링센터 이렇게 있는데 혹시 장애인 몇 프로를 회원을 신청받으시나요?
퍼센티지가 있나요, 일반인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만 용역을 지금 실시해서 용역 결과가 거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권이 결정되면 거기서 협의체나 그런 데서 이제 그것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 난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나영 위원님.
아침체조교실 운영현황에서 강사료가 3만 원으로 일괄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30분 하신 분들부터 1시간 꽉 채워서 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하게 계세요.
그러면 1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시급 적용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1시간까지는 3만 원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또 참여자가 100명 넘어가면 시간당 3만 5,000원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 했으면 보통,
보통 보면 1시간 다 채우는 것 같지는 않고, 현장 나가 보면 한 40분 정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원이 많은 데는 인원이 적은 데랑 다 똑같은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너무 약간 시간도 차이가 있고 인원도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되나,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이거 저도 이제 불용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그냥 불용하지 마라, 이거 떠나서 장애인분들한테는 이게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재활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어서 의사가 권장을 해서 재활치료를 스포츠 수업을 통해서 하라는 주문을 받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츠강좌 수업을 재활치료를 하는 것까지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12월까지 하면 80% 넘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저는 이거는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100%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권유를 해서 관련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 후천적 장애인들이 계속 많아지는 추세이고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재활치료를 받으면 많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의 확대를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적극 권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장, 눈썰매장 관련 내용을 보다가 이거는 이제 물놀이장, 눈썰매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기보다는 개장식 예산이 뒤에, 나중에 예산안까지 보니까 이제 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올해도 500만 원 정도 들었나요?
그리고 여기에 동원된 이제 관변단체나 동 대표 회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많이 들어서 이거는 좀 사라져야 할, 축소시켜야 할 적극적으로 그래야 되는 예산 아닌가 싶고, 지금 다른 데 보니까 정말 필요한 복지 예산인데 예산 어렵다고 축소시킨 게 너무 많던데 저는 이것부터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장식 예산을 반드시 꼭 줄이거나 축소 운영하거나, 그냥 모여서 테이프만 끊고 끝나거나 거기에 과도한 음향, 아나운서 동원 뭐 등등 해서 너무 많은 예산 소진되지 않도록 반드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기대 물놀이장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닥에 패널이 울렁꿀렁해서 이제 발목 접질림 사고도 있고, 사발면 들고 가다가 엎질러져서 화상 위험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내년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예방 조치를,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그게 좀 완충작용을 해준다고 해서 다방면으로 좀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우선예약 시간대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예약의 약자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올해죠,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여기 보니깐 개방형 체육시설에 보통 농구장 뭐 배트민턴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 농구장은 개방형 체육시설에 몇 개 없고 학교들에 보통 있잖아요.
개방하는 학교들에 가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농구는 보통은 청소년들부터 한 40대 초반까지 농구를 하시는데 젊은 층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조명이 밤에 안 켜져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농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근린공원은 조명이 밤에 다 켜져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들에는 좀 밤에 농구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명을 운동장에, 농구대 있는 그쪽에 켤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나,
저희가 직접 학교에다가 보내는 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어쨌건 이제 아이들의 안전, 거기 농구를 하고 농구대 옆에서 아이들이 또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놀기도 하고 주변의 어른들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있는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클럽의 어른들은 불 환하게 켜진 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어둠 속에서 ‘농구대가 어디 있나.’ 이러면서 농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조명이 켜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우리 그, 제가 이용국 체육시설팀장님 칭찬해 드리려고.
교통 관련한 민원이랑 체육 관련한 민원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를 너무 매번 성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그게 이제 굉장히 보통 신경 써서 될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해 주셔서 노고가 많으시겠다.
그래서 팀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많은 민원에 시달리실 거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체육 분야의 시설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주민들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서 고충이 많으실 텐데 고생이 많으시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웃음소리)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체육도시과 1년 동안 이렇게 뭐, 행사가 많아서 늘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걷는 도시 노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사장을 가다 보면 요즘 나와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 걷기……
그분들이 걷기활동가인가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동 축제나 달빛산책 행사 때 저희가 스마트노원핏 홍보를 위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했고요.
저희 직원만으로 한계 있어서 걷기활동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자원,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홍보부스를 운영한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건 추후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워킹크루도 2개소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걷기활동가가 지금 현재 총 127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네이버 밴드를 운영해서 중요한 행사 있으면 저희가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으니 참여하실 분을 신청받아서 그에 의해서 저희가 그 참여하는 거를 배정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게 처음에 걷기, 저희가 올 2월, 3월에 걷기활동가 양성과정 현장지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2회 차 없는 거리 행사 사업 홍보부스 했었고, 또 노원 힐링걷기, 또 말씀하신 워킹크루 그리고 찾아가는 걷기교실을 현장 지도하시는 업무를 저희가 부여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시간당 1만 원 정도 저희가 수당을 별도로 책정해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동 축제 및 달빛산책, 스마트노원핏 홍보부스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워킹크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처음 상반기에 시작한 건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러닝크루라 해서 뛰는 크루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또 산책로가 워낙 잘돼 있다 보니까 중랑천 쪽으로 해서 워킹크루를 진행했었고요.
4월에 저희가 걷기활동가를 20명을 대상으로 강사 지도 교육을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홍보도 활동했었고 실제 운영은 5월, 6월에 두 달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반, 목요일 반 했었고, 시간은 19시부터 21시까지 했었고요.
화요일은 청년층 중심으로 했었고, 목요일은 장년층, 그러니까 40대 이상 그분들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총 저희가 신청 인원 받은 거는 30명씩 받았고 실제로 참석하신, 끝까지 남으신 분들은 한 20명 정도까지 끝까지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또 같이하려고 그랬었는데, 분위기가 워낙에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반기 때 못 했던 이유가 저희가 스마트노원핏 하다 보니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는, 워킹크루는 원래 하반기에 하려던 거 못 하고 상반기까지 못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 다친 사람 있나요?
혹시 다친 사람 있으면 이렇게 어떤, 발생하면 후속 조치나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주최자 보험 해서 그건 되는데 가령 노원 힐링걷기 같은 경우, 워킹크루 같은 경우 저희가 보험 해서 참여자뿐만 아니라 지도 강사까지 다 포함해서 보험이 적용되는데 별개의 그냥 걷기교실 할 때 그것까지는 워낙에 이거는,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또 노원구민이기 때문에 노원구민 안심보험이 있고 다양한 보험이 있어서.
또 가령 보도나 인도에서 넘어지시면 또 영조물 보험이 있거든요.
그런 게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저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 중 저희가 여기 동 축제에 부스를 만들어서 했는데 한 분이 이제 거기에 출근하시다가 다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그분을 위해서 도와드리려고 좀 다각도로 다 이렇게 보험이라든지 저희 자체 이런 보험까지 싹 했는데 그게 저희가 행사장 안에서만 축제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험이.
그 주민센터에 저희가 문의를 해 보니까.
그래서 거기도 안 됐고, 그래서 보통 공무원들이 출근하면서 다치면 그거에 좀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법률적인 자문을 좀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률적으로 좀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도의적으로는 굉장히 저희가 해 드려야 됨에도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좀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할 때는 좀 더 검토해 봐서 보험이라든지 걷기활동 할 때 좀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뭐 토목과나 이런 쪽은 영조물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상이 되는데 우리가 구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도 이 걷는 도시 노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원구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먼저 그냥 조금씩 보면,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 중에 보면 구 동 체육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 체육회가 이제 시작한 지가 한 6~7년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시작할 때는 산길 걷기, 뭐 동 체육대회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작년부터 동체육회도 이제 구민체육회랑 같이 연계해서 한 번에 하는 걸로 갔잖아요.
뭐가 동체육회 사업이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원할 건지, 운영에 대해서.
저희도 동 체육회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좀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직원들 피로감이 있어서 동 체육……
전에는 이제 구민 체육대회가 있었고 동 자체 체육대회가 있어서 19개 동이 각자 다 체육대회를 개최했었는데 이제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피로감이 너무 쌓여 있어서 동 체육회 하는 거를 구민 체육대회로 같이 흡수해서,
대신 이제 구민 체육대회 할 때 동 체육회 회장님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종목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타 구 사례 한번 본 적 있습니다.
타 구에는 동 체육회가 없는 데도 있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체육회에다가 완전히 이관을 해서, 노원구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것처럼 운영할 건지 한번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축구단 지원에 대해서도 그때 지난번에 한 번 언급했습니다만 어떻게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대한축구협회에다가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의 내용이 결론이 좀 나서, 실제 현재 사단법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하는 데다 연고지를 주는 게 합당하다, 라는 그 공문이 와서요.
거기에 공문에 맞춰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어서 그 대표가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해오던 분이 한 30년 운영한 게 있어서 가능하면 같이 좀 얘기를 해서 지역사회가 갈등 없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는 조언을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22개소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100명 이상이면 3만 5,000원 강사비를 지급하는데 20명일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적은 인원이 할 경우에는.
거기에는 상한선만 돼 있지 하한선은 돼 있지 않아서,
한 곳에,
20명이 된 데는 하루에 뭐 2명, 3명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침체조교실은 우리 노원구체육회의 체조, 아까 유웅상 위원님 얘기한 대로 체조협회 그 1,720명이 안 들어간 명단이잖아요?
이게 어떤, 뭐 체조협회랑 같이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볼링, 게이트볼, 뭐, 배구나 탁구, 테니스 6개 반이랑 또 축구나 풋살 그런 거는 축구협회에서,
협회에서 다 같이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체조협회에서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풋살, 축구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체조협회에서,
그러면 이게 22개 야외 체조교실이 이게 어떻게 제대로 굴러가는지 뭐 어떻게, 20명이면 몇 명이 남아서,
강사가 오늘 아플 수도 있어요, 1명이면.
강사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섭외를 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체계적인.
지금 운영방식을 다시 한번……
제가 직접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좀 염려하시는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에 5억이랑 눈썰매장은 6억 4,000인데 내년도도 똑같은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예산도 이렇게 열악한데 똑같이 이거 꼭 그 업체가, 뭐 제대로 잘했는지……
저희가 시설 자체도 굉장히 잘 되어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 두 개는 그대로 지속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아까 최나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개장식 행사라든지.
그리고 타구의, 성북구만 보더라도, 지난번 내가 한번 언급한 적 있습니다만 그때도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되지 않냐.
너무 과장되게 크게 해서 예산만 부풀릴 것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타구에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으면 보고.
예산이 5억이나 들어가지 않고 3억이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한 지 몇 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히.
그렇게 없을 때도, 예산이 지금 너무 열악하고 지금 다 예산들이 삭감되는 상황에,
동네에 물놀이장 한번 생기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단타성으로 하는 사업을 왜 안 줄였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알아봐서 3억이 들어갈 수 있으면 3억으로 해야죠.
그리고 실제 이 시설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퀄리티로 되어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가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도 실제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필을 했고 그래서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탁자 선정하고 협약하고 이런 거에 공개입찰하고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것이죠?
줄일 수 있는 거는 더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요.
그런 단타성의 행사들도 우리 축제예산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부터 조금 허리띠 졸라맬 때 같이 졸라매야 되는데.
개방형 운동시설 보면 지금 뭐 배드민턴장 이렇게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거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자체 내에서 파손되고, 개방형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물건이 없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해서.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주민민원 신고 들어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공근로를 세 명 정도를 지원받고 있어요.
그 세 명이 노원구 전 지역을 개방형을 돌고 있는데 좀 버겁긴 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나가서 개방형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바로바로 예산 투입해서……
강력하게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고민을……
이게 개방형 운동시설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게 관리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개방형 체육시설은 대부분 다 공원 내 체육시설로 해서 공원 내 CCTV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정원도시과나 푸른도시과랑 상의해서 저희가 CCTV 확인도 하고요.
그래서 특정인을 확인됐을,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발생했을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아닌가.
이런 거는 앞으로 3년간 자료에, 1~2년 전에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막 이런데 바뀌신 분들 명단도 그대로 올라가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좀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
아까 김준성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원액이 거의 매년 똑같은 데가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 단체마다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상황이 돼서 이게 종목단체 성격상 어떻게 대회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따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대관 문제가 안 돼서.
그냥 어떤 축구협회나 이런 데는 당연히 배드민턴 이런 대회 같은, 구청장배나 협회장배 다 하면서 대관할 수 있는데 대관 자체가 안 돼서 이게 대회를 열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내년에는 이렇게 피해를 볼 수밖에, 지원금에 대한 또 피해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문제들도 있다.
종목단체마다 다 어쨌든 성격이 있고 스타일이, 방법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만약에 예산을 집행을 못 했어, 다른 사업처럼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대회를 못 치르게 되면 감점을 받겠죠, 가점 못 받고.
그러면 내년에는 또 예산이 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도시 노원이요, 유웅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하반기에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일반보전금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거기 향후계획에 보면 신규가입 구민 인센티브 지급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연말까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은 일반보전금이 지금 집행이 저조한 걸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금 걷기활동가들이 계속 홍보활동 많이 진행하셨거든요.
그에 대한 실비를 집행해서 거의 95% 이상 집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보전금이 기타보상금, 스마트노원핏 저희가 걷기 챌린지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달빛산책 챌린지 700만 원 나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규가입 이벤트를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게 12월 중순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신규가입자가 어제 자로 1만 9,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하게 되면 한 90% 이상은 집행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육사 육관 운영을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보고 내용을 보면 ‘육사체육관 지하 기계실 노후화로 수리비가 부담되고 장마 시 누수로 인해 운영차질 및 안전사고 우려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인가요?
체육도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워낙 수리비 예산 규모가 커서 저희가 최소한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보수는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하는 주민들의 어떤 안전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향후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체육도시과에는 운동하러 노원가게, 이거는 100% 구비로 기간제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운동하러 노원가게 운전 및 현장 관리요원으로 두 명이 채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분들이 노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예, 100% 다 노원 거주하시는 분만 저희 채용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물론 현재 채용되어 있는 분들은 노원구민이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여기 우대조건에 우리 노원구민인 걸 같이 명시를 해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우리 구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그때 건강증진과인가 거기에서 처음 시작을 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1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1억 4,000에서 내년도에는 4,000만 원밖에 안 잡혀서.
이게 지금 어떻게, 아까 인건비도 그 정도는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은 예산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 저희가 올해는 1년 연중 내내 계속 운영했었는데 내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기간을 많이 줄였고요.
그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임차료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그대로 쭉 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더 활성화시켜도 될까 말까 한데 너무 줄어서, 제가 한번 물어볼까 하다가, 예산 때 한번 여쭤볼까 하다가 지금 여쭤봤습니다만.
그런데 내년 예산 좀 문제 있다 보니까 일단 축소했는데요.
예산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원래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록 체육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그럼,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미래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학 과정 6개 반 8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7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5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체험과 탐구활동 중심의 수학 테마학습 공간으로 수학문화 확산 및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시해설 및 창의체험프로그램 등 총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7쪽, 노원수학문화관 체험전시물 설치입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수학문화관 콘텐츠 보강을 위하여 수학문화관 2층 수학과세상 일부 개선사업으로 수학플레이존을 제작 및 설치 진행 중입니다.
8쪽, 노원미래교육지구 사업입니다.
공감·소통·다양성을 잇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과 청소년 자치활동 및 진로교육, 교육 주체별 성장을 위한 공동체 지원사업, 노원미래교육지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장애학습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수학교 2개, 2개와 특수학급에 지원하였습니다.
13쪽, 노원미래과학축제 개최입니다.
사물인터넷, VR, AR,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청소년아티스트장」, 「청소년축제 ‘소원’」과 연합하여 제2회 청소년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18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시설환경개선,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등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5쪽, 노원교육플랫폼 운영입니다.
학생의 실력과 특성에 맞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맞춤형 전문 상담 및 다양한 교육정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노원구민의 과학적 지식 욕구를 축종시켜 주고 다양한 천문과학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천문우주페스티벌 등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8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원어민과 실시간 대화로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국제사회에 필요한 영어 구사능력 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관내 대학교의 시설과 강사진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대상 여름·겨울방학 원어민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 노원 청소년 과학캠프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과학적 사고력·창의력 증진을 통한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 청소년 과학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노원 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1,973회 6만 7,883명, 2024년 1,422회 4만 4,768명인데 프로그램은 작년과 동일하게 22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 횟수나 참여자 수가 2023년 대비 한 2,300명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방문인원이 10만 명 넘었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상 1층하고 지상 2층에 주민제안사업으로 1층 상반기에 리뉴얼 공사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2층에 대해서 리뉴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횟수라든가 참여율이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문화관이 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인원이 줄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3년간 자료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뭐 이렇게, 고등학교는 이렇게 선정해서 좀 틀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56개소가 똑같아요, 맞죠?
그런데 지원해 줄 거면 차등을 주든 뭐 이렇게 실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해서 해야지.
또 간단하게 들어가는 LED 조명 교체가 650이라 그러면 말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배정돼있는 예산의 한계상 유치원 쪽 요구로 저희가 650만 원 균등 지급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내년에는 실적과 뭐 그런 것들을 다 봐서 차등 지급을 할 예정이었었어요, 유치원 쪽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데 내년 예산 사정상 교육경비가 잡히질 못해서 내년에는 좀 더 지원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650만 원씩, 이건 뭡니까?
예진유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현황을 나가봤을 때 규모가 좀 상당히 되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을 하게 되면 한 번에 해야지.
이거 보면 3년간 이걸 나눠서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치원 애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사업에 보면 이게 내년에도 이제 어쨌든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수강생을 모집을 할 때 뭐 레벨테스트 같은 걸 하나요?
처음에 저희가 수강신청 했을 때 레벨테스트를 통해서 1대 4로 해서 실시간 화상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자꾸 있어서.
테스트를 정확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오류가 발생해서 “어느 정도 한 달, 두 달 하다가 그래서 자기 그만뒀다.” 이런 민원을 제가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번.
했더니 차라리 이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운영될 것 같으면 지금 이앤오즈 용역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2개 사업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좀 요청을 해서라도 그런 걸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위임장, 뭐 가격제안서 이런 건 굳이, 뭘 이렇게 넣었나 봤더니.
이런 거는 필요하신 위원님들만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주과학관에서 운영하던 그 어학당 있죠?
이번에 제가 조례도 이제 개정을 하게 됐는데.
노원환경재단에서 이걸 위탁운영 했었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어쨌든 이거를 관리감독을 잘 못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간에 영어 어학당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많은 구민들이 좀 혜택을 봤어야 하는데 보니까 기존 회원들이 많이 좀 누렸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그거 조치를 안 했다는 게.
결국은 지금 어쨌든 다시 글로벌교육원으로 이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긴 했는데, 그 어학당을 했던 분들도 또한 민원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위탁운영 하는 환경재단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좀 바꿔서 이제 해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잘 되겠지만 평생학습과에다가 이런 뭐 그동안에 있었던 사례, 그런 거를 좀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 좀 주시고요.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보는데 이걸 해석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업비가 1억 2,100만 원이죠?
그런데 비고에 변경을 보면 감액을 1억 3,800, 거의 1억 4,000만 원을 하셨어요.
사업비보다 더 큰 금액을 어떻게 감액할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초 이 사업이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서 2억 6,000만 원이 반영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1차 추경예산을 반영하면서 조금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진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30개 학교가,
애초에 총액을 적어주셨어야죠.
이것만 딱 보면 사업비가 1억 2,000인데 어떻게 감액을 1억 4,000을 합니까?
그러면 이걸 1차 추경에서 2억 6,000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이라는 건 이 2억 6,000에서 1억 4,000을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그 이후에 수요 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예산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4개 학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받았고요.
나머지 26개 학교는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당 1,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학교에 오케스트라 지원을 해 달라는 그 시기가 4월 중순쯤부터였었는데 저희 마침 임시회가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있었습니다, 추경예산하는 임시회가.
그러다 보니까 사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수요 조사 해서 지원해 준 금액하고 저희가 추경 반영한 예산하고 차이가 생기게 됐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차치하고 필요에 의해서, 또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한 지원할 수는 있죠.
그런데 다만 지금 보면 상황을 보니까 학교가 이 오케스트라 지원금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의 어떤 사전 조사 없이,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게 도저히 2억 6,000짜리가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제 기억에 없어서 찾아보니까 저희 상임위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추경 때 상임위 거치지 않고 그냥 예결위에 올라왔던 금액입니다.
뭐 저는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결위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추경 재원을 확보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타당한 수요 조사가 있었어야 하고, 2억 6,000이라는 금액을 지원했을 때는 학교 측으로부터 1,000만 원씩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학교는 이걸 원합니다.’ 적어도 이런 수요 조사를 하고 올리셔야지, 아니면 예산을 또 확보를 하셨으면 또 그거 그 단계 그냥 다 무시하시고 그냥 쉽게, 어떻게 보면 쉽게 지금 예산 확보하신 거예요.
그랬으면 학교 측으로부터 이걸 사용하게 하셨어야지, 어떻게 추경으로 2억 6,000을 확보하셨는데 그거의 반도 못 쓰시고 그거를 또 이렇게 그냥 변경을 해 버리십니까?
전용이면 우리한테 보고라도 하셨을 텐데.
저는 그래서 이 사업에서 정말 제가 여태껏 본 것 중에 추경예산을 집행한 거의 최악의 예산 집행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예산 집행을 정말 잘 못한 그런 예다, 예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전에 수요조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부분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절차대로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옆에 10페이지에도 보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결국에는 1차 추경에 7,000만 원을 태우시고 지금 여기 1억 4,000,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지원비에서 1억 4,000을 감액하셔서 일부 5,000만 원을 여기에 증액을 시키신 거죠?
그리고 그다음 우리 5페이지, 수학문화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임시회 때 전용 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는 “자원봉사 차원으로 한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최나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제가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니 1시간당 2만 원씩 이렇게 작성이 돼서 그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께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임시회 때 보고드렸던 내용이 오류가 있었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우리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맞습니다,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왜냐하면 저는 그때 어떤 취지로 말씀드렸냐면 3시간에 2만 원, 너무 보수가 적다.
전 그걸 우려했던 건데 우리 노원구청에서 사실 운영하는 그 인건비를 이렇게 낮게 책정해도 괜찮을까 하는 우려로 져는 드린 건데 알고 보니 1시간에 2만 원입니다.
그리고 3시간까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시간에 6만 원을 보수로 받아 가실 수 있는 거죠, 1일. 그렇죠?
단기간, 이건 단시간 꿀알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저시급이 지금 1만 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3시간에 지금 6만 원을 일하시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 봤어요.
지금 13명이 활동하고 계시죠?
지금 5년 활동하셨고요.
4명은 중간에 추가 모집해서 23년도 4월, 또 5월부터 일하셔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 13명 중에 상계동이 5명, 중계동이 3명, 하계동이 3명, 그리고 그 외 타 구에서 2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해설사는 당초 수학 관련해서 이런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해설사 양성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통과하신 분에 한해서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발은 수학문화관에서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지원과는 뭐 하십니까?
우리가 수학문화관에다가 예산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학문화관을 전체 관리·감독하는 거는 우리 교육지원과 아닙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팀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수학문화관은 개인사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월계, 공릉동 주민들이 좀 소외되지 않게 이 운영방안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의하십니까?
지역주민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부위원장 유웅상 위원과 사회교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자료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 70만 원은 지금 추가 인쇄 예정으로 돼 있는 거고요.
지난 연도에 70만 원어치만 찍었나요?
이제 70만 원을 편성한 거는 추가로 인쇄할 예정으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계약금인가요?
그 외에도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40만 원이 집행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너무 납득할 수가 없어서.
어떤 사업에도 지금 90%가 업무추진비예요.
책자 제작비가 70만 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500부 제작이라고 써 있잖아요.
꿈나래 500부 제작, 2월에.
누가 봐도 지금 여기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이 500부를 제작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이거 작년 예산으로 올해 책자를 제작한다는 말씀이세요?
70만 원 중의 4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사업이……
실제 사업 책자 제작비보다 업무추진비가 90%예요.
650만 원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이상해서.
저는 업무추진비에 원래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비대하게 많고 실제 사업비는,
이게 그래서 교육자원 연계 및 정책 추진이 무슨 사업인가 너무 궁금해서 봤더니 이걸 들고 오셨어요.
이거 들고 오셨잖아요, 팀장님? 그렇죠?
미래교육지구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변경이잖아요, 그렇죠?
변경 표시도 안 돼 있어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변경이라는 거?
팀장님은 올해 예산으로 이거를 제작을 했고, 부족한 거 어떻게 했냐 제가 물어보니까 “미래교육지구 사업예산에서 끌어다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그건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작년도 예산, 미래교육지구 사무관리비 남는 예산을 활용해서 연말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올해 책자가 제작된 그런 사항입니다.
같은 단위사업 내 다른 세부사업이잖아요.
제가 아직도 저는 의문이 사실 안 풀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작년도 예산으로 올해 사용할 책자를 제작을 했다는 건지, 이게 진실인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게?
사전에 팀장님은 그러면 그걸 모르고 있으셨어요?
엊그저께잖아요, 저 만난 게.
이게 예산변경사항인데 그거 잘 모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산 규모 10억, 20억짜리 사업도 업무추진비 300~400만 원, 200~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총사업비 720만 원짜리 사업에서 업무추진비 620만 원이어서 너무 이상해서 도대체 이 사업은 무엇인가, 라고 봤어요.
저희가 미래과학축제를 한다든지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거기에는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없든지 거의 없습니다.
안 된 상황이라서 거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총괄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예산서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업무추진비 내역에 수학문화관 행사 추진 관계자 간담회, 청미소축제 참여기관 담당자 간담회, 지금 팀장님은 미래과학축제에 업무추진비가 없다는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미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수학문화관, 이미 업무추진비가 450만 원 책정되어 있는 노원 미래교육지구사업, 이거에 사용하신 것도 되게 많아요.
미래교육지구 청소년분과위원 간담회, 수학문화관 임기제 공무원 면접심사위원 간담회,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 미래교육지구 워크숍 준비를 위한 간담회, 미래교육지구 진로협의체 간담회, 방과후 교육 연계간담회, 미래교육지구 실무협의회 간담회, 2024년.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면접심사위원 간담회, 무슨 기간제 근로자일까요?
수학문화관 협력기관 간담회.
23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수학문화관 기간제 근로자 서류심사위원 간담회.
한번이 아니에요.
수학문화관 임기제공무원 면접심사위원 간담회, 많죠?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간담회하고 밥 먹었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간담회를 했으면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지금 마을활동가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그분들 활동하는 거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 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변경이잖아요, 너무 엉망으로 예산을 책정하시고 너무 한꺼번에 사용을 하신다.
아니, 그럴 거면 우리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수학문화관 예산에 300만 원 업무추진비는 왜 있는 거고.
미래교육지구 450만 원 업무추진비는 왜 있는 겁니까?
세부사업을 편성을 하셨으면, 이렇게 편성을 한 건 거기에 얼마만큼의 돈이 쓰이고 얼마나 돈이 들어가고 이거 알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지금 한꺼번에 필요한 돈은 여기에서 쓰는 거면 이게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과장님?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저도 많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요즘에 교육이라는 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갈수록 늘고 있고 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원 연계라는 게 지금 제목은 단순하고 또 예산이 너무 적게 되어있긴 한데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사업들이 다 이 교육자원 연계하고 무관하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아세요, 그거.
다 아시는데요.
미래교육지구사업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자원연계가 필요한 일인지.
그게 아니라 예산이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예산부서에 보고됐나요?
예산부서에 보고되셨어요, 변경사항?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보고되셨어요?
이거 변경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수학문화관 무슨 무슨 관계자 간담회, 이거 수학문화관 사업이죠?
지금 수학문화관 쪽에도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학문화관 자체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고요.
저희 교육자원 연계해서 사용했던, 지금 말씀하신 수학문화관 관계자 간담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수학문화관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사용했던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말씀,
저희 교육정책팀에서 직원을 뽑아주는 관계로 관련성이 많이 있습니다.
수학문화관은 사실은 300만 원보다 더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교육지원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시는 사업이면 다른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이 누계가 300만 원이 아닌 더 이상 사용을 했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예산상.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썼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 교육자원 연계 그래서 교육정책팀에 총괄적인 의미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면 좋겠지만 업무추진비라는 게 하나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하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거 예산과에 물어봤더니, 기획예산과에 물어봤더니 기획예산과는 “홈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그대로입니다.”라고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해 봤어요.
부서에서 주신 거랑 홈페이지에 보고된 거랑 달라요.
이건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다른 게 있어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에 사용했다고 했는데 9월 보고에 올라온 게 있고, 있는 게 없는 것도 있고.
여기 부서에서 저한테 주신 거에는 사용내역이 있는데 보고에는 안 올라간 게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세요, 단위사업 간, 단위사업 안에서 세부사업 간에 넘나드는 것은 변경이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됐더라도 예산변경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세부사업을 이렇게 논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냥 수학문화관에 300만 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업무추진비 350만 원이라고 하시고, 미래교육지구사업에 450만 원 책정하지 마시고 500만 원 이상 책정하시고, 여기에서 줄여주세요.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느 사업에 얼마만큼이 쓰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수학문화관에서 끌어다 쓰고 미래교육지구사업에서 끌어다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예산을 책정하면 돼요.
그걸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책정을 해주세요.
수학문화관 필요하면 거기다 책정해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진짜 그냥 뭉뚱그려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예산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책자에……
제가 과장님 계속 납득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말씀,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사람 채용하는 면접심사위원 간담회를 하는 비용이 어떻게 교육자원 연계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다른 세부사업 항목을 만드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돼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사업.
이거는 지금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우수식재료 지원을 단가 380원으로 지원하던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음번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거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노원구가 올해 감액한 사업 중에 이게 최악인 것 같아요.
어른, 지금 수학문화관 이런 데 11명 인건비 1억 2,000 증액되었어요.
물론 공무원 일반 그걸로 증액이 되었겠지만 어른들 밥값 줄인 데가 별로 보이지 않는데 아이들 밥값을 줄였어요, 가장 어린 아이들의 밥값을, 얼마나 된다고.
이거는 노원구 정책 방향과 관련된 거거든요.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건 사업 개인 담당자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노원구가 예산이 이렇게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될 때 우선적으로 줄여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진짜 진정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단가를 380원에서 100원으로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정책기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예산심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어서 다음, 다음 주에 있을 예산심의 때 이야기드리지 않고 미리 감사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동안 지원해 왔던 걸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계시고, 이후에는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계신지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사의 길, 지구의 길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장애인특수학교법 시행령에 보니 교사 배치기준이 학생 4명당 1명인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걸 지키지 못하고 있고, 노원구는 보통 한 학급에 6명의 장애인 학생이 있고 한 학급당 교사 1명이 있고.
특수교육실무사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리고 노원구에서 배정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담보를 해야 되는 건데, 물론 근본적으로는 교육청이, 중앙정부가 특수교사의 배치기준을 무조건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원구가 예산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지금 강남구는 노원구보다 장애인이 훨씬 적은데 6억 넘게 지금 활동지원사를 배치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1억 조금 넘는 상황이고.
그래서 활동지원사라도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과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매우 부차적인 사업인데 사실은 장애인들의 학습권 문제와 관련된 거여서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웅상, 위원장 강금희 사회교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최나영 위원님께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함께 부탁……
제가 밖에서 잠깐 들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추가적인 답변은 따로 서면으로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2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2시 1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과 잠깐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최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2쪽 교육자원 연계 및 정책 추진에 관한, 뭐죠?
추진비 변경, 사용내역 변경에 대한 과장님과 팀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없었으므로 교육지원과,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오늘 감사담당……
그다음에 질의 못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위원님들 포함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감사담당관 끝나고 마지막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충분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해서 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감사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평생학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우수정책 발굴과 사례 공유, 평생교육포털 운영, 노원평생교육원 시설 관리 등을 통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6쪽, 관학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구민의 학습요구와 시대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노원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7개 대학별 특화영역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장 환경 시설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교육소외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원여성교육센터를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33개 강좌를 운영 중이며, 월평균 606명이 수강 중입니다.
10쪽, 평생학습축제입니다.
평생학습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체험하는 평생학습축제를 11월 2일 중계근린공원 일대에서 개최하였으며 평생학습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쪽,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등을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경계선 지능인 가족의 정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15쪽, 불후의 명강 운영입니다.
구민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기준 세 차례 개최하였고 12월에 제4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7쪽, 동네배움터 운영지원입니다.
14개소의 동네배움터와 거점센터 4개소를 운영하면서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구민의 공동체 형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 마을배움터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인문·예술·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배움터를 발굴·지원하고 주말 창의인성 체험과 직업체험 마을배움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가정이 함께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현재 3개소 평생교육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원별 다양하고 특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에는 총 124개 강좌, 1,807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24쪽, 구민정보화교육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체계적인 정보화교육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초급 및 키오스크, 엑셀 등 강좌를 운영하여 2024년 10월 기준 3,137명이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제가 교육 쪽에서 몇십 년을 활동해 왔고요.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제 상임위 와서 이거 파악하면서 사실 실망된 부분도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지금 노원구가 사실은 재정자립도도 낮고 다른 구랑 했을 때, 정말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질적으로 떨어집니다, 많은 것들이.
그래서 평생학습과도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자체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는 거를 전반적인 데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여성교육센터 운영하고 계시고.
저는 그러거든요?
이게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이 됐든 일자리 창출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제가 교육지원과 얘기는 못 했는데 여기도 미래교육지구, 미래교육지구 이것도 제가 조례 개정했었고요.
관심이 많고, 이쪽 분야에 할 것들이 많은데 예산 문제, 예산, 일단 예산.
예산이 안 되니까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죠.
이쪽 별 관심들이 없으시죠.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청소년들 이런 쪽에.
다른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반면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니까 돌려막기식이죠, 결국은.
결국은 예산이죠, 예산.
저도 사실은 지금 교육지원과에 예산을 그렇게 써서……
그런데 수준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어요, 노원구가.
저희 수준도 그렇고.
이건 솔직한 얘기예요.
지금 새로운 정책지원관도 하남시에서 오셨는데 아마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건 그렇고요.
관학 협력사업 지원, 6페이지.
7개 관내 대학에 평생학습 특성화 지원이죠?
이게 지금 대학마다 특화영역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내년에 똑같이 갑니까?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요.
예, 그렇게 돼서?
현실적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각 대학에서 좀 선별해서 강좌를 일단은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저희하고 다시 협의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서의 예산이 물론 많이 배정이 되면 그만치 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 부서 사업만 주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주어진 예산 조건 내에서 가능하면 주민분들께 필요한 강좌를 운영하려고 지금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교육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투자인데 자꾸 이쪽이 삭감된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단타성의 문화 축제는 계속.
제가 축제, 문화도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엄청 축제가 많으니까 과부하죠.
우리는 너무 많은 축제에 노출돼 있어서 사실 감사함이 없어지죠.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 의원 때에 의원님들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때 우리 의원님들은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편중된 예산편성, 결국은.
어느 목소리를 내는 데 예산편성이 아니라 각 분야에 예산편성이 골고루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예산 부족한 데는 돌려막기하고 이렇게 예산하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재료비에 뭐 남은 거에 급하게 환경 개선할 거 어디 고칠 거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질적으로 떨어지죠.
이게 학교도 공적으로……
자, 사립학교는 사립이기 때문에 학교의 선생님들이 대외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사립은 더 환경이 좋은데 공립은 예산이 당연히 내려오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려니깐 어렵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서에서 목소리를 내셔요, 내시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불필요한 예산들은 좀 줄여주시고 단타성의 거는 좀 없애면 좋겠어요.
제가 오승록 구청장님 존경하거든요?
존경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너무 편중된 지금 사업들이 많죠, 편중된 거.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목소리를 내시는 건데 이거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문화교육 도시예요.
너무 문화에 편중돼 있단 말이에요.
교육은 뒷전이라 지금 교육 쪽에서 불만들이 많아요.
교육 계통 계신 분들은 “왜 자꾸 문화 쪽만 하냐?”, 이 교육 쪽이 공교육과 민간교육에서 똑같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공교육은 지금 계속 발전하지 않고 있고 사교육 쪽은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고.
그런데 단타성의 예산들 엄청 확보해요.
학교는 예산이 부족한데 단타성에는 몇억씩 들어가요.
이거 현실 아셔야 되고요.
저 만약에 제가 구청장이면 이렇게 저 정책 안 펼칩니다.
구청장님이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만약에 구청장 하라면 “야, 그 스케줄을? 나는 못 할 것 같아.” 그래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편중돼요, 하다 보면 너무 편중이 된단 말이야.
그럼 다른 쪽은 부족해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도자는 바쁜 스케줄에 일정대로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옆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보좌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리더자, 지도자가 구청장에서 국회의원까지 가고 위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주민들 불만 나와서요, 그다음 선거 불리하십니다.
많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표가 다 올 것 같아요?
의외로 불만의 소리가 더 많고요, 뒤에서는 불만들이 더 많아져요.
이거 솔직한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그래서요, 옆에서 보좌하는 국장님들 제대로 해주세요, 제대로.
그래야……
저는 오승록 구청장님 인재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요,
평생학습과에 관련된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별 주요 특화영역 이거요, 내년 프로그램 어떻게 될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쪽의 이쪽의 사업들이 발전하려면 부서에서 끙끙대지 마시고요.
의원님들하고 논의하시고 보고하시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충분히 설득이 돼서요, 예산 확보에 아마 어려움이 더 없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들 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생학습과 과장님,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관학 협력사업 지원에 대한, 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2억 원씩 이렇게 지원하다가 이게 너무 7개 대학에다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라는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봤더니 진짜 70%, 1개 대학으로 따지면 4,000만 원, 4,3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괜히 내가 그렇게 지적을 했나, 싶기도 하던데, 이게 이렇게 4,000만 원을 줘서는 사업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올해 평가를 해 봤을 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런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 어떤 거를 새롭게 또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해서 가능할지 과장님 좀 간단하게라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 예산 가지고 구민들한테 질 좋은 강좌를 개설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도 좀 논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학교 측에서는 학교의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인건비 문제도 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학교 관계자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학교별로 또 처한 상황들이 조금씩 달라서 결과물을 도출하기는, 지금 올해처럼 결과물을 도출하기는 조금 난항이 예상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관계자분들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학교 평생교육 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학교에 평생교육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학교는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의 인건비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조금, 부분을 좀 조정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각 학교별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되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려면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건데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예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과감하게 이렇게 자를 땐 자를 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면, 조금 전에 교육지원과에다가 내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또 저희가 조례로 인해서 중계 글로벌교육원을 운영하게 되잖아요? 처음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기관이 어떤 업체 선정부터 모든 것들을, 그다음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번처럼 민원이 들어와서 몇 년 동안 같은 사람들이 받는다든지 뭐, 이런……
또 그다음에 이런 수준이 떨어지는 강사, 그런 분들도 좀 어느 정도 선별 잘 돼서 진행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당부드리고요.
마지막 해야 그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도 예산이 거의 많이 줄어들었네, 그렇죠? 내년에.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구비 1,5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국비는 저희 대응비기 때문에 저희 대응비에 따라서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열거된 기관 중에 노원평생학습관이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따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받고 저희 관내 기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복지관을 더 확대시키고 곳곳마다 가서 어르신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산도 줄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도 줄다 보니까 제가 이번 살펴보게 됐는데요.
하여튼 내년에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총 몇 개의 동아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조금으로 5% 이상 자부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70% 이상이 노원구민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활동 장소가 노원구 관내여야 됩니다.
이런 걸 충족시키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보고 10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업의 진행이 어려우니 포기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요.
이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공동체 활동,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에 있는 자생 단체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단체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그마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50만 원이 그 동아리들이……
이게 1년이잖아요?
1회 지급입니다.
그게 이제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1개 사업을 목표로 해서 일단 주민들이 모여서 사업을 추진해 보자, 라는 취지가 좀 더 강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후에 성과보고나 어떤 그걸 받나요?
이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라는 제목에 걸맞게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후의 명강, 15페이지.
이 불후의 명강 운영 실적을 보면, 여기 강사료에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하고 싶어요.
회차별 강사료가 4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강사마다 강사료가 다 다르네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비가 조금씩 다른 거는 그분들께서 그 당시에 강의를 하시면서 일반적으로 받는 강사료가 그 정도 수준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우리 해당 팀에서 섭외부터 시작해서 협상까지 하고 있거든요.
매니지먼트사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려고 제안된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쪽 강사나 아니면 매니지먼트사에서는 자기가 다른 곳에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곳만, 그러니까 노원구만 특혜를 줄 수 없다, 그럼 자기가 입장이 곤란해진다, 라는 주장을 자주 하시고 계십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금액은 저도 이제 처음에 와서 차이가 나는 걸 보고 궁금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 당시에 이분을, 강사분을 아시는 분이 계셔서 지인 찬스를 좀 써서 강사료를 타 지역보다 좀 이렇게 많이 저렴하게 계약을 추진했던 사례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겁니까?
지금 이 방식대로 그냥 쭉 가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게 비교의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수를 예를 들면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18억에서 관학 3억 빼고 여성발전세 빼고 뭐 빼고 이렇게 다하면 그 18억 갖고 이 부서 운영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들어가고, 관학협력사업비로 3억, 대략적으로요.
그다음에 여성교육센터 하고 경계지능인센터에 한 2억 6,000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항목으로 평생교육원 운영, 강사비로 해서 한 3억 2,000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폐지는 아니고요.
격년제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쉬고요.
그다음 년도에 또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이 과에 엄청난 차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런 시점에는 국장님들의 역할들이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 혹여나, 국장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상당 부분 늘어났고 어떤 부분에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 그 출혈을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거에 대해, 그래서 우리 구정발전에 지장이 있는 그런 부분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게끔 하시려면 국장님들께서 이러한 상황보고가 정확히 이루어져서 좀 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봐요.
국장님, 그런 부분 좀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사업예산 중에서도 인건비조차 지급을 못 하고 사업비조차 제로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게끔 한다든지,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부서가 막 틀어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심의 전에 조금 더 보고를 이루셔서 이 부서에 좀 예산이 할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예산 관련해서 심의가 있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런 사업들은 진짜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사업은 또 새롭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서 과에서 이 교육 관련 예산이 황당하게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예시로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이거 올해 개관을 했는데 이거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절반으로 이제 줄어드는데 그러면 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리나요?
지금 인력 자체도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사무장님하고 논의를 여러 번 수 차례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예산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1억 4,000인데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이 중 80%에서 9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DTS행복들고나가, 서울시 센터를 위탁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협업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나름대로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운영상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동물이냐 인간이냐를 가늠하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 먹는 문제, 일자리 문제, 그러니까 일자리 자르면 안 되고 먹는 거 줄이면 안 되고요.
급식 이런 거 줄이면 안 되고, 교육 줄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머지는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건 우선적으로 보장을 하고 나머지를 공모사업을 해야죠.
어떻게 애들 밥값이랑 교육, 경계선 지능인 교육 이제 올해 개관을 했는데 이거 지금 사람들한테 직원들 출근해서 공모사업 계속 찾고 있어야 되고, 안정적으로 사업비가 전혀 보장이 안 되면,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다른 데도 그런 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제기를 좀 해주셔서,
이거 뭐 한두 건이어야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래도 좀……
이게 저 너무 전화를 많이 받아서요.
그 기관의 직원들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고, 이게 그만두라는 이야기 아니냐고.
어떻게 양심상 주민세금을 받아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 놓이게 되면 ‘나 한 명 더 그만둬서 그걸로 사업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시는데 좀 잘……
너무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그런 거니까 참아야죠.”, 이런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 자체는 센터에다 위탁을 하는 사업이지만 노원구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이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바라고,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만족스럽게 진행하고 계시고 양질의 교육을 하고 있고, 그동안 수년간 우리 구는 돈을 지원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구와 협력해서 애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주민들이 혜택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사업을 함부로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상계평생교육원 건립 추진실적에 올해 9월 설계용역이 일시정지되었는데 혹시 어떤 사유일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바로 옆에 성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성원아파트 주민들께서 일조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말씀하셔서 설계를 좀 층수를 낮추고 그다음에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거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필요면적이 너무 줄어들게 돼서 인근의 주택을 세 채 정도, 바로 옆에 붙어있거든요.
세 채 정도 추가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설계를 중지시킨 상황입니다.
타절하고 중지가 있는데 타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일시적으로 중지를 해놓고 예산 상황이 좀 회복이 되면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고자 했던 사업이 그냥 진행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타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부분에서 평생학습과는 평생교육원 운영에 사무원 한 명이 있네요.
지금 공릉동하고 하계동 장미공방에서 실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구에서 채용하는 기간제만이라도 노원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우대조건에 반드시 명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태휘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내구연한 경과 진위확인단말기를(지문인식기) 3대 교체 설치하였으며, 화초관리 등 민원 서비스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민원행정업무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24년 총 8회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정우편물 접수, 발송 및 우편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쪽, 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구정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120”번으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표준상담 데이터베이스 현행화와 신규자료 발굴 등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쪽, 유기한민원 및 증명발급 처리입니다.
유기한민원, 외국인민원, 통합민원,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주민 일상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2024년 현재까지 총 16만 4,892건 처리하였으며, 각종 민원처리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장인 또는 학생 등 근무시간 내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신고, 여권 접수 및 교부 등 민원편의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쪽, 문서관리업무입니다.
4개의 종합서고에 약 7만 4,000권의 종이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으며, 2023년 생산된 전자문서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여권행정업무입니다.
여권 접수 4만 6,286건 및 교부 3만 5,731건을 처리하였고, 여권 발급 후 재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개별우편배송 서비스를 운영하여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쪽, 가족관계등록사무입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포함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가족관계등록사항 신고 7,959건을 처리하였고, 혼인신고 시 축하카드 증정으로 민원 편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차세대전자여권 발급.
정식명칭이 차세대라고 되어 있는 거고 전자여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모바일로 뜨는 거 말하는 거예요?
생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칭해서.
근데 이 핸드폰 상의 전자여권은 아닌 거죠?
그 개념이 통칭을 해서 전자여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수첩 형식으로 나가는 게 사실은 지금도 그런 형태는 똑같은데 그걸 명칭을 그렇게 통칭해서 하면서 신청인들의 지문이나 화상 같은 것을 전자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그걸 통칭해서 그냥 전자여권이라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하는 여권은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지금 현재 하는 자체가 수첩 형태지만 그 안에 전자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여권이라고 일컫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각 부서에 100% 구비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노원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원여권과에도 보면 내년도 기간제 채용사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요.
거기에 노원구 기록관 지원인력으로는 채용인원 2명 예정으로 해서 심의를 받으셨는데 지금 여권행정업무에 내년도에 기간제 채용……
일부, 아홉 달은, 9개월분은 국비로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조금 근무인력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 두 달분을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일단 운용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에 채용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단지 국비가 먼저 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칭 형식으로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아무것도 안 하기는 그래서.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시면 문서관리 포상금에 뭐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항상 연말에 저희가 각 부서나 동 주민센터에 문서관리 실태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렬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노원구청 감사담당관 용상희
(감사1팀장 손장희, 감사2팀장 김영희, 조사팀장 이민경, 구민소통팀장 이경아)
그러면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여 감사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구 행정 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종합감사, 공금계좌 및 기금,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지급, 일자리경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릉2동,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종합감사와 어르신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시설을 감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 활동을 통해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고 재발방지와 합리적 대안 제시에 힘쓰겠습니다.
4쪽, 청백-e시스템 운영입니다.
청백-e시스템은 업무처리 오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전 부서의 처리실태에 대해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업무입니다.
주요사업 시행 전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495건 실시하여 6억 6,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6쪽, 공직기강 점검입니다.
명절, 국회의원 선거 기간, 하계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특별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사전컨설팅 운영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청렴도 향상입니다.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렴방송, 직원 교육, 청렴 슬로건 공모 등 다양한 반부패 추진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조직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인권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5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8회 실시하였으며 인권위원회 심의를 통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인권 세부계획을 근거로 구 인권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결과를 평가, 보완하는 등 실질적인 인권 보호 사업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인권 침해 사건 조사 및 처분 강화입니다.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통해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총 30명의 인권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계층별로 4개 분과를 구성하고 생활 속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불편사항에 대해 각 분과별 활동 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링 활동 중입니다.
12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2024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및 심사와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취업심사, 재산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3쪽, 구민 안전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기획 점검 실시입니다.
해빙기 안전 점검, 학교 주변 공사장 점검, 풍수해 대비 시설물 점검 등 현장 중심 점검을 추진하여 구민 이용 공공시설의 위험·불편사항을 신속히 시정하고 구민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주요행사 사전점검 및 평가입니다.
구민 다수가 참여하는 주요 행사를 사전점검하고 개선사항을 파악·보완함으로써 안전하고 구민 만족도가 높은 행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감사관이 주요 시설물과 관내 행사 운영 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장마철 풍수해를 대비한 관내 빗물받이 상태 점검, 4월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제, 7월 공원 내 물놀이장 및 노원 워터파크, 10월 노원 달빛산책 행사 등을 점검하였으며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점검 종료 후에는 개선방안을 담당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16쪽, 부패행위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부조리 근절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인터넷 민원을 포함한 방문 전화 민원이 8만 3,700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로 온라인 접수 민원을 일제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에는 고충민원 처리 우수직원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할 예정입니다.
18쪽,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구민의 고충민원 상담 조사 처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 2명으로 고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70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고충처리위원회 지속적인 홍보로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보전지출입니다.
2023년 내 지역 지킴이 운영 보조금 교부에 대한 집행잔액 및 보조금 이자비용 반납입니다.
시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6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니, 여기 6쪽, 7쪽.
저기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감사에 공직자 근무기강 및 품위 훼손 행위 등인데요.
이 공직자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직원들하고,
기본적으로 저희 구 공무원이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복무조례나 이런 걸 따라서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단지에 개인배관 부분이냐, 공용배관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이 민원이 해결이 안 돼서.
어떠냐면 서울시에서도 그 민원인의 말이 맞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다른 얘기만 계속, 겉도는 얘기만 해서 이 민원인이 “이렇게 행정을 처리해도 되느냐, 적극행정 처리를 못 한다.”라고 해서 감사 요청을 드렸는데 그 감사 담당하시는 분이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다시, 그 담당자가 적극행정을 안 한다, 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 그랬는데 그 담당자한테 종결권이 내려왔대요.
사실인가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사실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추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그 사람한테 다시 내려가는 거는 감사에 옳지 않다고 보고 다시 잘 파악해서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 해소를 위해서 해마다 주요 행사에 대해서 사전점검 및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 요구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수제맥주 축제 같은 경우에는 290명씩이나 안전요원들이 배치된 상태에서 평가 결과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결같이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전시된 차 안에서 자리를 잡고 취식하는 경우가 있어 관람이 불편했다.” 그리고 “사전 통행로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안전띠로 구분하였다.”, “메인공연 시작이 다가오자 공연을 보러 몰리는 사람들과 돗자리를 피거나 바닥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통행로가 급격히 좁아졌다.” 그리고 “안내부스 때문에 통행로가 좁아졌다.” 그리고 “푸드트럭 구매하는 사람들 때문에 좁아졌다.”
지금 이 내용이 소화기하고, 전구 높이가 낮다, 하는 내용 외에는 전부 다 혼잡도에 대한 지적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탈 축제 때, 저기 가만있어 보자, 여기 탈 축제가 있어.
탈 축제 때 “어린이 가족 테마존 인접보도 탁자 및 의자 설치로 인해 양방 통행이 어려움.” 이렇게 해놓고 행사 전에 합동점검 때 경찰에서 탁자 및 의자 설치에 따른 통행 지장 우려에 대해서 언급했는데도 불구, 사전에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치가 안 되고 그대로 통행로 확보를 안 하는, 탈 축제 때.
여기 탈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메인공연 할 때 무대의 플래시몹, 인간 띠, 관람객 순으로 배치가 됐었는데 플래시몹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깐 인간 띠가 풀어지면서 서서히 이렇게 관객들을 조정해서 앉히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좋은 자리 앉으려고 몰려들면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위험이 있었다, 라는 또 지적 내용이에요.
이 내용 모두가, 그리고 달빛축제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 모든 게 보면 취식 때문에, 푸드트럭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결과보고서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점검방법에서 행사 전, 행사 후 점검하겠다 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는 점검 후 자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사 전 그 사전점검이 실시가 됐는지, 실시가 됐다면 그 조치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전달이 됐는지 그 자료는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런 내용 조치들이 됐는데 어떻게 안 됐는지.
사실 저희 당초 계획은 행사 전에 사전점검을 하고 또 행사 후에도 해서 뭐 위험요인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는 취지인데, 사실은 저희가 행사 전에 하기 어려운 게 막상 부서에서 행사 전에 행사장 설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행사 전에 하는 게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대신 이제 저희가 당초 계획서나 무슨 안전계획 심의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받았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보통 서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막상 시설물 설치 다 되고 행사 후에 대부분 하는 그런 지금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내용에는 사전, 사후를 한다고 하니깐 그렇다면 아예 사전을 빼고.
계속 얘기, 말거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통상적인 절차가 지금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사할 때 사전점검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문제 발생될 요인을 제거하는 거니까.
그런데 최소한도로 그 전날에 설치들을 하고 그 행사 날에는 완전히 되니깐 그러면 행사 전에 몇 시간 전이라도 빨리 점검하고 조치할 부분들은 조치해야지 사람들이 몰리고 난 다음에 뭐 띠를 형성한다,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으니깐.
그거는, 사실은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2명 정도 인력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 인원 갖고는 부족하지만 어떠한 외부 기관이나 이렇게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먼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행사들이 많은데 매번 개선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예전에 커피축제 할 때 좁은 통행로에서 완전 이태원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도 아무것도, 무방비 상태였거든요.
이번 커피축제는 좀 넓은 데서 했지만.
그런데 이게 이태원에서만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모든 행사에 대해서 개선된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해서부터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꼭 알려주셔야 될 겁니다.
지적사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책사항까지 우리가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인파 밀집도에 대한 그러한 수시, 상황적인 점검 정보들을 받고 있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주세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많은가요?
별거 아니고 그냥 마이너한 얘기들인데, 감사담당관이 매해 구민 안전, 시설물 이런 기획점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점검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깐 구민 안전 및 시설물 점검하는 것들.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안전도시과가 안전의 총괄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외 부분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시기별의 재난대응 사업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봄 되면 산불예방을 한다든지 여름 되면 무더위, 겨울 되면 제설, 이렇게 해서 시기별의 재난대응 사업 위주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됐는데 감사담당관이 후속 조치를 의뢰하고 조치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확인 작업이 있는지가 조금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완료’, ‘조치 예정’, ‘조치 중’, ‘처리 불가’, 이렇게 해서 택하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여기 이제 적어주신 자료에 보면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산불장비 보관함 관리 현황자료 미흡” 이렇게 했는데 “개인진화장비 보관함 지도로 만들어서 배부하겠음.” 이렇게 했어요.
그래놓고 옆에다 ‘완료’라고 썼어요, 여기를 보면.
‘완료’라고 썼는데 여기 뒤에 다른 자료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개인진화장비 보관함 위치도 배부 내역” 해놨고 성명 조영제, 이광우 하면서 담당 성명들이 쫙 적혀있고 배부일자가 11월 1일로 돼 있어요.
이게 5월 말까지 이 조치 내용 그걸 받는 건데 여기에다가는 완료를 적어놓고 그다음에 조치는 11월에 했다는 거죠.
소소한 얘기지만 이렇게 완료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또한 보면 “산불장비 정기적 점검 문서화 필요”라고 했는데 이것도 “문서화하겠음.”, “문서화하겠음.” 해놓고 완료야.
이건 완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확인 작업이 누락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이 확인 작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리고 이것도 뭐, 간단히.
우리 공직기강 점검을 하는데 2020년, 20년, 22년부터 24년까지 공무원 징계현황 및 사유를 살펴보면 22년과 23년 음주운전 징계로 각각 2건, 3건, 성비위 건수로 1건.
올해는 2건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끔 조치를 하고 있거나 뭐, 어떠한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악은 안 됐지만 혹시, 그러니까 이렇게 1건, 뭐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건이나 각각의 건인데 이러한 건, 동일 이러한 건으로 해서 2건 이상 징계받은 공무원이 있나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3대 중대비위 이런 거에서는 신경 쓰면서 대안적인 것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행위 및 부실시공신고센터 이게 노원구 조례 근거해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거기로 많이 접근해서 하시는데 거기 신고 들어오면 저희한테 이관돼서 오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접수, 온라인 신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마포구 같은 데는 국민안전처 주관해서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깐 참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거니까 이런 부패방지 관련해서, 부실시공 관련해서 다른 쪽에 잘하고 있는 데들은 한번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가 이 센터 개설하고 신고가 1건도 없어요.
왜 그래요?
만약에 이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하면 심사판에 있는 공사 발주부서 그런 데다 우선 연락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더 우선 접근해서 신고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 블라인드 보면 뭐, 뭐 여러 가지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신고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신고일 수 있는데 그게 허튼 정보라고……
모르겠어요, 그걸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될지 뭐 할지.
그런데 8년간 부실신고, 부패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1건도 접수된 게 없어요, 센터에서.
그러니까 센터만 있기만 한 거지 1건도 접수가 된 게 아니야.
그거는 이게 진짜 우리가 부실시공이나 부패가 8년간 1건도 없다, 라고……
좋죠, 그런데 할 수 있나?
이렇게 이 자료로만 보면 진짜 청렴도 1위인 구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센터가 있으면 그렇게 온 자료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우리 센터에는 안 왔지만 이렇게 이런 신고가 내용이 있었다, 라는 이력은 있어야지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거를 볼 수 있죠.
문제가 있는 거를 파악해야지 개선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이 운영하는 데 뭐, 사업비 보니깐 28만 원 적은 예산 갖고 운영되지만 신고 건수가 1건도 없다, 라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제조 및 구매원가 계약심사 관련해서 물품분야 계약원가 심사 취지와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물품이나 공사나 뭐 이렇게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 계약원가를 심사를 하잖아요.
그 취지가 뭐예요?
최근 3년간 이루어진 감사담당관실 여기 자료에서 보면 물품분야 계약원가 심사절감 실적을 보면 상당해요.
326건 중에 절감건수가 128건이에요, 상당히 많아요.
54억 8,000에서 8억 8,000을 절감했어요.
그런데 면밀히 심사해서 이렇게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다행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3년간 절감된 건수에서 가장 많은 부서가 어디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3년간 절감건수가 많다는 거는 3년간 이 계약단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재조정 해오라는 데예요.
그 부서가 3년간 연속 1위야, 그리고 3년간 연속 2위는 또 그와 관련된 부서야.
그게 푸른도시과예요.
푸른도시과가 3년간 128건 절감건수 가운데서 30건을 차지해요.
23.4%고 네 건 중 한 건이 푸른도시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한 과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물품 구매원가, 계약단가 이런 것들이 지적을 받아서 계속 오는 이유가?
사실 저희 구 직원들도 푸른도시과나 정원도시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건수가 많으니 이런 부적정 산출건수도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자료 주신 거의 퍼센티지를 다 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조정한 내역이 뭐 3.8%, 특별나게 12%짜리 딱 하나가 있어요.
뭐 5%, 3.4%, 5.1%. 2.8%, 2.8% 3.8%, 3.8%, 다 3.8%예요.
그래서 평균 이 비율이, 총괄적인 비율이 3.8%가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상습적으로 그 계약단가를, 여기는 특히나 푸른도시과나 여가도시과나 이런 데는 3.8%를 업해서 올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절감했다는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벌써 돈에 계산이 된 거야.
지금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절감이 아니라 아주 우리 부서의 특성을 이용한 그러한 사업계약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편차가 너무 적은 것도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진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정밀심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실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 판단이에요, 제 판단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원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푸른도시과가 공원에서 식수를 하는데 일 헤베당 몇 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공부해야 되고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못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거는 이 정도는, 역대 계산 보니까 이 정도는 높았어,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상적인 가격이 계속 깎아놓은 그 상태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심의기구를 설치해서 이거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들이 어떻겠는가.
지금 우리 지역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우리 구청에서 공사단가 계약이나 이런 계약한 거를 이해를 못 해요.
“그렇게 많이?” 이래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여력으로는참 이 상태는 문제가,
하기에 버거우면 남의 힘이라도 빌려야지.
그래서 외부전문가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심사받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대상에 넣는다든지 그리고 또 그러한 팀장은 정밀대상에 넣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팀장이나 부서장이 문제가 있다면 감사나 어떠한 무슨 경고조치가 있어야 되는 이러한 뭔가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런 늘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대책을 꼭 강구하셔야 될 건데 그 방안 또한 지금 당장 갑작스럽게 방안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을 수 있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로 이거를 어떻게 진짜 확실하게 정확한 공사들이 계약단가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지에 대한 대안과 그리고 상습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러한 담당이나 부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밀심사를 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그런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에 대한 면밀한 방안을 만드셔서 그 또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통 건설공사 이런 단가 할 때 약간 객관화된 기준들이 있거든요.
건설공사표준품셈이라든지 물가정보지라든지 해서 우리 직원이 그거를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산출은 저희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런 부적정 산출내용은 저희가 파악해보면 사실은 아까 예를 드신 푸른도시과나 정원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원들도 자주 바뀌고 이러면서 사실 담당자 단순 착오나 업무미숙지도 상당히 많이 부분 작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또 지적해주신 거 보니 진짜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어서 우선은 그쪽 부서에 담당자들의 업무숙지 그걸 철저히 하도록 부서장과 협의를 해보고.
그러면서 저희 직원들도 조금 더 철저하게 하면서 진행을 해보면서, 우선 그렇게 해보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사후 내용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루를 시공하는데 그냥 마루 같은 경우는 그냥 0, 0, 0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계약단가, 뭐 표준단가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거기 나가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 못 하고, 그냥 이 마루 같은 거는 뭐 그냥, 또 아니면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그냥 넘어가는 것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항상 조정된 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냥 통과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하면 이럴 때는 한번 누군가가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재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혹시 저희가 민간위탁시설 감사를 할 때 그때 안에 채용 부분도 같이 보기는 합니다.
그런 채용들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르신일자리사업까지.
다 보고 있나요?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감사를 할 때는 연간감사계획을 1년을 세워서 그래서 감사원의 승인을 받으면서 공고를 하고 그리고 연간감사계획 일정을 짜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통 1년에 14건에서 16건 정도 되니 저희 직원들이 그거를 연중으로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채용 부분은 한 적이 없는 거죠.
어쨌든 각 부서에서 기간제 채용하는 게 많으니 우선은 지금 1차적으로 다 부서 관리·감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지금 당장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좀 고민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되기 전에 공정하고 투명한 깨끗한 노원구는 사실은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공채로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부서에서?
대부분 공개채용이 아닌 곳에서 문제들은 발생하기 때문에 있는지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
대부분 이제 그게 다 공개채용으로 전환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남아있는지.
푸른도시과, 치수과,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곳, 외부에 나가서 시설관리 유지보수를 하는 업종에서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정책 관련해서도 질문드릴게요.
이게 내년도 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되었던데 그러면 못하는 게 뭐가 되나요?
저희 과에서 하는 직접사업이 찾아가는 학교, 이렇게 해서 약간 소액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번 임시회 때도 사실 위원님께서 이 예산 가지고 사실 실질적인 사업을 못 하니 굳이 이거를 끌고 가야 되겠냐.
각종 인권교육도 사실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하는 직접사업을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세부사업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곳은 없어요.
사업명이, 단위사업명이나 세부사업명이 ‘인권’, 이렇게는 나눠져 있지 않고 각종 복지사업 안에 인권 관련해서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인권정책이라고 해서 세부사업명으로 다뤄지는 곳은 여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좀 고민이 되어서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그러면 한번 파악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감사담당관이 2억 1,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해 책정받아서 편성받아서 활동을 하시는 곳인데, 이게 감사라는 데가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곳이고 안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해도 태가 별로 안 나는 곳일 수, 형식적으로 해도 태가 별로 안 나는 곳일 수도 있어서 감사라는,
다른 부서는 사람이 어떤 자연물을 가지고 개조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뭔가 혜택을 드리고 물질적으로 주고받고 이런 게 크다면 감사실은, 감사담당관은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곳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감사담당관이 업무추진비 어디다 썼는지 이런 거는 볼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다음번 보고부터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어디에 감사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해서, 그러니까 사업실적이 약간 눈에 보이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만약에 어린이집 급식이다, 교육지원과의 어린이집 급식지원이다, 그러면 거기는 몇 개 어린이집에 단가 얼만큼씩 애들 밥값을, 김치값, 쌀값을 얼마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만 봐도 우리가 알아요.
지금 우리 노원구 세금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했구나, 아는데 이 감사담당관 업무는요, 이렇게만 업무보고가 돼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이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서 보고의 방향을 조금 달리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른 부서처럼 사업실적이 정량화되는 그런 결과를 저희 부서에서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은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다고 하는 게 그나마 애를 써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량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량화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무엇을 어떻게 이만큼을 개선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평가를 하실 자기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굉장히 형식적인 사업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를테면 채용비리 같은 것도, 이를테면 이제부터는 블라인드 채용이 없는, 공개채용이 아닌 채용의 사례가 몇 건이 썼는데 몇 개가 없어졌다, 이런 게 분명해져야 되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몇 건이 발생하고 있었는지.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만큼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중에 있다.
이건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직원들이 괴롭힘을 겪었을 때 이것을 신고할 수 있는 주인의식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등등 그거에 대한 평가는 또 차후로 놓고 보더라도 1차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자기 사업에 대한 정량평가가 일정하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이용아 위원님이 질의했던 공직기강 확립 감사·점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거는 공무원들을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문화재단하고 공단만 하신다고요?
그러면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쨌든 상도 주고 포상금도 주고 하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주민들의, 주민들을 위한 고충민원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고충민원 관리에서 우리 직원들도 그런 걸 관리해본 적은 있으신지, 혹시.
직원들의 고충이 들어온 건, 제가 행정지원과에다 이야기를 한 것도 있지만 혹시 파악되는 건 있습니까?
보통 저희는 직장 내 괴롭힘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통해 보직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는데, 어쨌든 총 지금 건수가 144건에 처리된 게 125건이고 미반영된 게 19건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행정지원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감사하고 이렇게 뭐만 할 것이고 아니고 고충도 처리해 가면서 역량에 대한 평가도 해가면서 좀 실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직원들은 상도 주는 건데, 그런 평가도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연말마다 그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들을 선정해서 포상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곧 12월에 한 15명 선정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예산이 지금 11월에는 또 강사비 지출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적극행정 교육 강사는, 강사 초청하는 건 상반기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야 어느 정도 뭔가 직원들한테 힘도 실어주면서 교육을 하면서 포상 같은 이런 상도 주고 포상금 주고 상장도 주고 휴가도 보내주고 하는 거는 하반기가 맞지만 교육은 상반기에 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내년부터는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이 행사가 사실은 그다음 해에도 반복적으로 가니 저희가 지금 몇 년째 나가고 있어 보면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거의 개선되는 걸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행 결과를 받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행사 그런 개선사항이 있으면 통보하면서 이행 결과도,
그러면 이게 잘 되었는지는 파악을 해서 그런 거를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부준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주요행사 운영 실태점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해당 부서에만 그 공유를, 지금까지 공유가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그 행사를 진행하는 타 부서까지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은 청렴도 향상에서 1월에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점검 및 공개,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상품권 구매한 내역을 지금 어디, 구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를 하셨나요?
그런데 이거는 상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잘 못 찾았나 봐요.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들으셨고요.
아까 저기 답변, 최나영 위원님이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하고 홈페이지상 공개된 내용 중에 상호가 다른 음식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카드 결제한 전표하고 대금 지급하기 위해서 결제할 때 e호조상에 연계해서 결제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보면 e호조상에 뜨는 상호하고 카드 전표상에 뜨는 상호가 약간 다른 데가 한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쇼핑 노원점’이라고 체크가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 안에 있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이 한 2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날짜가 다르다고 하시는 내용은 이제 공개된 그 날짜는 저희가 대금 지급 결제일을 공개하는 거고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는 카드 사용일로 돼 있어서 약간 날짜상의 차이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희가 교육자원 연계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각 세부사업별로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각 세부사업에 더 편성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만 원 집행돼 있던 거는 저희가 서울런 멘토링 지원 이음단이라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데요.
그 과정에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채용 심사를 하다 보니 심사수당 40만 원이 지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일반운영비 범주 내에서 집행한 걸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추진실적이잖아요?
심사수당으로 지출,
나머지,
그 부분을 현행화시키는 업로드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다른 과도 연계되어 있는 사업은 굉장히 많잖아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마을커뮤니티 시설 이용 사업과 다 연계가 되어있는 사업이 많고 이게 어찌 보면 중복사업인 것 같지만, 그렇지만 꼭 또 필요한 관계와 네트워크망인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를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사업예산서는, 예산서는 정확해야 되고 이 돈을 어느 예산에서 꺼내다가 쓸 건지에 대한 그 용처와 보고도 굉장히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지난번에 며칠 전에 여쭤봤을 때 팀장님은 그러면 잘못된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70만 원으로 만든 책을 가져와 달라고 했는데,
교육정책팀장 김일곤입니다.
제가 금액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책자를 인쇄했다고 말씀드린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금액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썼다고……
예, 맞습니다.
질의 못 하신 위원님 계실 텐데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재로 온 이유 아시죠, 팀장님?
과장님 지금 몇 개월 안 되셨고, 교육지원과가 행재로 이관돼서 제가 행재로 쫓아왔습니다.
(웃음소리)
내년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매칭에서 지금 구, 전액 구비로 바뀌었어요, 매칭에서.
내년 예산이,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이게 이제 서울시 미래교육지구로 되면서 우리 노원구도 24년 3월 18일에 전부개정돼서 미래교육지구가 됐죠?
서울시 그렇고,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조례의 근거가 지원하게 돼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보니까 노원 미래교육지구 프로그램 더 내년 거에 추가된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요, 타 구.
도봉구 있죠?
도봉구 한번 보실래요, 도봉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봉구가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로봇박물관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겨우 수학문화관 운영하는 것도 힘들죠.
여기 되게 인기 좋거든요, 학생들한테?
자, 수준이 벌써 차이 나죠?
자, 창동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들어오고 대형 아레나, 중형 공연장 2만 8,000명 관객 수용.
그런데 저희는 뭐예요?
워터파크, 썰매장.
이런 돈들을 모아서 이런 거 짓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자, 도봉구만 봐도 우리랑 현저히 차이가 나요.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솔직히 그냥 막말로 돌려막고 있는 거예요.
이 예산 갖다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저는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거.
이렇게 자꾸 도봉구하고 수준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제가 계속 말하는 4차 산업, 미래 산업.
왜냐하면 청년 젊은 애들이 이쪽에 관심이 많고 이쪽에서 일자리가 나와요.
계속 일자리, 일자리가 이쪽에서 창출될 거라고요.
이게 발전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안에서, 우물 안에서 계속 이것만 가지고 하고 있어요, 우물 안에서.
재정은 우리가 수익이 없으니까, 세수가 안 되니까 계속 삭감하고.
그럼 향상이 안 되고 질은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몇십 년을 교육활동 했고요.
자녀를 키워봤는데 역시 교육에 투자한 애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자, 어릴 때 교육시키면요, 커서 자기가 알아서 해요.
방황하지 않고요.
어릴 때 공부 잘한 놈들이 자기관리가 돼서 커서도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건 좋아요, 학생들, 고등학생들 지금 진로 연계해서 하는 거 이게 추가돼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아이들 다 키워놓은 분들은 이게 교육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중요성을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 교육지원과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봐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행정재경 온 이유가 교육지원과 때문에 온 거예요.
미래인재 양성, 육성.
보이는 거가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데에 투자.
과장님, 지금 사실 몇 달 안 되셔서 업무 파악하시는 거 힘든 줄 알거든요.
복지 쪽에 계셨죠?
과장님 보좌해서 교육지원과 목소리 내시고요, 목소리 내세요.
구청장님요, 우는 아이한테 젖 줘요.
자꾸 누군가 얘기하면 거기에 더 신경 쓰게 돼 있어요, 사람은.
지원과 얘기하세요.
공교육 있고 민간교육 있는데 민간교육은 자꾸 구청장님한테 얘기해요.
거기는 왜냐하면 내 생계가 달려 있어요, 학원 쪽은.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계속 요구해요.
거기도 엄청 뛰거든요?
그런데 공교육은 모든 게 그냥 우리가 예산이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양쪽을 다 보고 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셔라, 교육청하고 같이, 구청이.
학교 밖 자퇴한 애들, 지금 그런 애들 저는 대안학교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애들 불러다가 얘네들이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공부뿐이 아닌 얘네들이 좋아하는 진로, 작곡이 됐든 체육이 됐든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든.
그런 약간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시고 운영을 하시면 돼요, 내 코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비전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워낙 업무가 많으시니까 우리 같이, 같이 하나하나 해 나가자, 이 얘기예요.
저희 달리는 거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과중되거든요.
하나하나 같이, 결국 협력, 상생.
협력을 해야 이루니까 그렇게 해서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이게 명시이월 됐는데 이 공사가 과연 지금 현재 예산 상황에서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돼서.
이게 총 계획된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이 예산이 2억 2,000 갖고 될 내용이 아니고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 예산이 이게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과연 이 명시이월 된 거 갖고,
내년에 이 과학테마공원 관련해서 조성되는 예산이 있나요?
구청장뿐만이 아니라 각 과에서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사업비 편성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2억 2,000 플러스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냐, 라는 거죠.
그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다른 사업들은 다 그냥 잘되는 사업도 축소하고 조금만 비전이 없으면 죽여 버리고 그러는 상태인데 그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를 이런 상황에서 꼭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나, 라는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세분변경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예산 아직 반영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은 우선 그 변경 절차부터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서 테마공원 조성은 중계근린공원하고 함께 엮어서 전체적으로 아마 정원도시과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 과학테마공원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잠정 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내 과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뒤로 미룰 수 있으면 미룰 수 있는 그러한 거에 대한 계획이나 보고들을 국장님을 통해서 하면서 우선 숨통 트일 수 있는 다른 거부터 실시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제안이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검토한 결과보고들이 이렇게 전달돼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그게 유기적으로 각 과끼리 행정을 업무적으로 잘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어느 구, 어느 어딜 가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는 데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참 잘 안 돼요, 보니까.
잘 안 되는데, 잘 안된다고 하고 한 차례 넘어가고 마는데, 이거 해설사가 한 몇 분 정도, 그러니까 한 번 한 바퀴 도는데 몇 분 정도 걸려요?
그런 것들을 집에 돌아와서 요약으로 들은 얘기를 상세하게 들을 수 있게끔 QR코드로 해서 유튜브 연결된다든지 그러한 조금만 노력만 하더라도 자랑거리가 되고 흥밋거리가 돼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오면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은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폐지시키고 시설물도 그냥 단순하게 철거시키고, 그런 것들이 능사가 아니라 철거 이전에, 아니면 사업이 안 되기 이전에 이거를 아주 잘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해서 그거를 이뤄내는 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부서의 담당자, 팀장님, 과장님, 고민을 하셔서 멋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자랑스러운 것들을 잘될 수 있는 사업으로, 매번 이렇게 부진하게 가지 마시고 꼭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각 부서에 공히 말씀드렸던 거 또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는 노원 수학문화관에 기간 근로자 2명, 사무보조로 2명인 거죠?
채용 공고를 보면 우대사항에 “행정업무 경력이 있는 자”,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이 정도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원구민으로 채용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추후 혹시 타 구에서 계신 분이 채용되지 않도록 이거 우대조건에 노원구민을 채용, 우선순위로 넣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에 타 시·도 소재 학교 신입생의 경우 지금 예상 인원 대비 신청 인원이 감소해서 집행률이 27%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700만 원?
예, 하여튼 혜택받을 수 있는 거는 몇 명이 되더라도 더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해당 학교들을 통해서나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위원회가 지금 4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공공급식센터, 그러니까 공공급식운영위원회.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필요 없는 그런 항목인 거잖아요?
이거 아직 조례개정을 안 하셨어요.
예산변경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절차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와 사전협의를 하고 구청장 방침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 건데 이런 절차를 잘 준수해서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태유 문화행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강금희 유웅상 김준성 부준혁 윤선희
이용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안태유
감사담당관 용상희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평생학습과장 김태휘
민원여권과장 윤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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