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도시행정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도시과(노원문화재단))
일시 2024년 11월 1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 점검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문화도시행정국장 안태유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자치행정과장 탁흥준,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평생학습과장 김태휘, 민원여권과장 윤상렬)
이어서,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보완하겠으며,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도시행정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노후된 구청사를 유지·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매년 정기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구청사 6층 공용부 개선사업, 구청사 보안관 운영, 옥상 녹화사업 및 옥상 직원 휴게실 등을 조성하였고, 현재 구청사 신관 승강기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각종 행사 개최입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쪽, 우수공무원 사기 진작입니다.
구정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일하는 직원에 대한 각종 표창을 적극 실시하여,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힘썼습니다.
13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측 가능하며, 능력 위주의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6쪽, 직장교육 활성화입니다.
복잡·다양한 각종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자 교육 및 아침특강, 정보화 교육, 예산회계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직원위탁 교육입니다.
창의적인 구정을 주도해 나갈 인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개발원, 법제처 등 여러 외부기관에 참가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는 디스커버코리아 국내연수, 자율체험 국외연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인 평균 2,000포인트가 배정되는 맞춤형 복지제도와 휴양소 운영, 종합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직원 명절 격려품 및 체육행사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생일 격려품을 지급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힘썼습니다.
23쪽, 구의회 협력 추진입니다.
구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한 회기 운영, 요구자료 적기 제출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구의회와 집행부 간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직원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직원들이 업무상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심리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정신적 안정도모, 행복한 직장생활 문화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니까 올해 3월까지 상담 진행이 88명이고 10월까지 1명 늘어서 89명이네요.
100명도 안 되는 숫자인데, 우리 집행부 직원 수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직원 심리상담 서비스는 저희 직원들이 업무상 올 수 있는 그런,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서 업무에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심리상담 서비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본인들이 해당 업체와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심리상담 서비스는 꼭 필요한 제도이고 직원들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데 아무래도 이용률은 연 100명 정도로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다양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단순히 직원들이 하는 것 그것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 심리검사라든가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유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용 건수가 많고 적고를 따져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원들이 언제든지 본인들이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구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필요한 제도라고 봐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업무과정이나 직원들 간의 갈등, 민원인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심리상담이나 이 이벤트 프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야만 직원들의 업무집중도나 효율성이 높아지고 행복한 직장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무슨 내용을 교육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화 교육, 퇴직준비 교육, 이렇게 있는데 신규자 교육이랑 아침특강은 무슨 내용으로 하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구정의 시스템이 어떤 건지 그리고 구정 외에 지역의 시설들이나 이런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또 방문한다든지 해서 일단 구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인사이드노원 아침특강은 저희가 요즘 시시때때로 흘러가는 트렌드들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구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 특히 관리자급 이상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 하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갑질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소통, 관리자로서의 자격 이런 부분 했었고.
또 저희가 아파트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도시의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거를 선진사례, 일본이나 이런 데, 그런 걸 갖다 소개하는 시간 그런 것들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구정에 맞는 걸 갖다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잘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이 잘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니까 여기 교육이 있고 심리상담이 있고 노무상담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이 전 직원들에게, 물론 관리자들이 어떻게 직원들과 소통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노동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나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는 이게 어떤 문제에 해당하고 내가 지켜야 할 권리는 무엇이고 행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담이 있고 공인노무사를 위촉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인노무사 상담이 75건이면 이것도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사실상 저희가 구청에 보면 공무원들 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노무적인 내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어떤 업무 루틴에 의해서 진행을 하지만 해당 과에서 법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상담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위한 제도를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인사상담에서 저희가 직원들의 어려운 점이나, 특히 인사상 아니면 내부의 직원들의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은 저희 과로 오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 또 갑질 민원이나 이런 것들 직원 또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창구를 개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직원보호 차원에서 악성민원이나 이런 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 상관하고 문제가 생긴 건데 해당 과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직원이?
그래서 직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제 노동자대로, 위탁기관의 노동자들은 그들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육아공무원 처우개선 연중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아공무원 처우개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격려금이 있고 헬스케어 바우처 지원이 있고 출산축하금 바우처 지원,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지원내용이 축하격려금하고 헬스케어 바우처 지원하고 이렇게만 있는데 근태에 대한 지원이나 휴가에 대한 별다른 처우는 있나요?
그래서 그거 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인데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육아나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출산가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고 있고 또 출산휴직을 갔다가 육아휴직을 갔다가 나갔다 들어오는 직원들은 또 육아가 계속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직원들의 인사상 고충도 들어서 원하는 부서 쪽으로 배정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별도 창구를 만든다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접수센터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걸 따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 항상 저희가 ‘인사상담실’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언제든지 직원들이 오면 조용한 환경에서 상담할 수 있는, 그렇게 여건은 좀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인노무사 상담제도 그리고 임신·출산기를 겪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지원뿐만이 아니라 근태와 휴가 이용과 그다음에 업무상 고충을 그때그때 토로하고 협조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우리 직원들이 아이 낳고 키우는데 굉장히,
이게 우리가 ‘출산 장려하자’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좀 원만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채로 아이 낳고 키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잘 갖춰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 한 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선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13페이지, 아까 우리 최나영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인사관리하고 역량평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까 직원들의 고충에 대한 것들을 받아봤는데 144건 중의 125건은 반영이 되고 19건은 미반영이 된 걸로.
어떤 자료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과장님?
혹시 모르시겠어요?
고충에 대한 민원, 직원들에 대한.
그래서 개최를 해서 거기서 고충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어떤 고충 중에서는 ‘부적격하다’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고의적인 업무회피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사실상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데서 부결되는 게 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인사 고충을 하게 되면 그거는 다 직원들이 더 힘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고충을 수용하는 자세로 심의는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줄어들어야 되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좀 어려운 부서나 조금 힘든 미션을 받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회피하는 방법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리고 또 저희가 행정수요가 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행정수요 늘고 또 구민들이 저희 구나 공무원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느끼시기에는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마음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리고 또 예전의 공무원들은 ‘이러나저러나 내가 맡은 거는 한다.’ 이런 마음들도 있어서 무조건 한다 그랬는데 요즘 직원들은 본인의 목소리도 내고 정당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틀렸다고도 얘기하고, 이런.
이제 트렌드도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려운 점을 토로하다 보니까 그게 좀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게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다고 나쁜 거다, 이렇게 볼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그래서 고충 내용에 ‘개인발전’이라고 되는 게 반영된 것도 있지만 개인발전으로 미반영 된 게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또 어떤 건지 간단하게.
그런데 어느 정도의 연차라든가 근무경력을 봐서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좀 어려운 사람은 부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놓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놓은 게 있는지, 과장님.
그래서 아까 말한 자기계발을 위한 거는 주로 근평이니까 골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사에서부터 고민을 하고요.
그게 가장 시발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충이 들어오면 그런 고충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들의 직원교육 활성화 사업 중에 역량향상 교육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 자체에서는 역량평가는 전혀 시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노원구도 전 구청장님 계신 시절에는 역량평가라는 걸 했었는데, 이게 직원들의 업무상 피로도도 가중되고 있는데 그런 역량평가까지 넣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시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안 하게 된 이유가 직원들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100% 직원들이 다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는 여건들이 좀 많아서 그거는 조금 더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 좀 고민은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방위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1억 4,000만 원 정도 구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는 예산이 조금 더 증가되는 것 같고.
운행지원으로 32회를 하는데 내년도 사업에서는 버스 운행까지 해서 예산을 더 확 증액을 시켰던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입니다.
현재 예비군 수송버스는 올해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시에서 100% 전액 보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50대 50 매칭으로 돼서 그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다 전액 구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저희 거만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수송버스 운영지원으로 또 4,700 이렇게 되는.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여성 예비군도 있고 우리 예비군 하는 운영비로 지원되는 거고.
그거하고 별도로 수송버스 운영비는 따로 되는 겁니다.
아까 청사 내진 보강공사,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내년 2월에 착공 예정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2023년도부터 예산을,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을 자꾸 시켰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 사고이월 시키고 또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내년도까지 또 9억 3,300이 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로 또 잡으셨던데?
2023년에 시작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진보강이 기본적으로 철골 구조물로 건물을 든든하게 받치는 작업들의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단순하게 저희는 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 사무공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게 되고 철근으로, 빔으로 고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불편이 덜 될 수 있는 특수공법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법심의를 많이 했고.
하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올해 직원들한테 덜 할 수 있는 사각형의 그런 구조로 설정이 돼서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1억 5,000 정도 마감 공사까지 해서 또 잡으셨던데.
저희가 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포상도 하고 공무출장도 보내주시는 것 같던데.
2022년도 자료에는 두 분 정도 가신 것 같더라고요, 자료에?
그런데 스페인으로 가신 한 분이 1,000만 원 정도 예산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자율 배낭체험 외에 기획연수가 있습니다.
현안사항이나 아니면 미래를 위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견학, 이런 걸 하는 건데요.
기획연수 두 건은 다른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한 60명 정도 늘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열세 건에 67명, 자율체험에.
그다음에 기획에 또 81명.
이때 해외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은 또 37명.
한 건당 소요되는 게 한 150에서 한 200만 원 선으로 된 것 같아요.
직원들은 괜찮아합니까?
이게 1,000만 원과 200만 원, 150만 원,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자율체험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서 해외를 견학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작년까지, 올 초까지만 해도 170만 원으로 그냥 정액으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00으로 올려서 하는데 이거는 정액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비 부담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혹시 직원들이 다녀오고 나서 보고서 형태로 해서.
그러면 연수보고서를 내면 저희가 행정망에 올려서 직원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인원도 늘어나고 어쨌든 간에 직원분들이 공무출장 가고 벤치마킹하는 거에 대한 사업은 좋습니다만, 다녀와서 헛되이 되지 않도록.
어쨌든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 가는 건데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보고서도 착실하게 좀 받아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출장소 인산빌딩하고 청산빌딩이 있는데 인산빌딩이 최초 임대계약연도가 언제죠?
죄송합니다.
그거 네 층이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 또 청산빌딩 빌렸잖아요.
그러면 1년에 6억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임대료만. 그렇죠?
임대료가 1년에 6억 정도 나가면 이게 지금 19, 20, 21, 22, 23, 24.
6년, 만약에 청산빌딩은, 이제부터 한 5년 지난다고 치면.
그러면 이렇게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는 이 근방의 건물을 매입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않나요?
아무래도 임대료 부분은 버려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옆에 조사를 해봤을 때 보통 건물 한 채가 최소 300억 이상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산빌딩 같은 경우를 만약에 건물 전체를 구매를 하게 되면 최소 300억.
작년에 MG새마을금고로 판매가 됐거든요.
매매가 됐는데 그때 300억을 조금 넘게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물론 매년 나가는 임대료도 아까운 돈이지만 또 한꺼번에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아까운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건물들 값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지어진 지 오래돼서.
평당 단가가 한 1억 정도를 했는데 지금 1억 2,000 정도로 올랐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이 인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은 꼭 그 건물이 아니라도,
우리 구청에 모텔이 이렇게 많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구청에 좀 좋은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쓰면은 상당히 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갑자기 돈을 내려면 힘드니까 우리 동청사 개선한다 그래서 60억, 70억, 100억씩 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미루고 우리 구청 청사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가능한지 협의를 한번 해주실 수 있나.
구청장님한테 건의드리고.
동청사는 또 직원들이 쓰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은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구청사하고 연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예산 낭비를 우선은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고민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에 대한 밀집도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이런 청사 매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 건물이 92년도에 지어진 건데 누군가는 이 건물이 너무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건물주가 문제가 생겨서 이 건물을 계약을 더 이상 진행 못 한다, 이럴 수도 있는 소지들도 있고.
또 임대료 계약을 하면서 이제 도저히 여기 구청하고 임대료가 안 맞아, 그래서 “이거 비워주세요.”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적인 계약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2년마다 계약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지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건들이 있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또 사정이 변할지 모르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그런 시설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하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청사를 한 번 더 마련하는 걸로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구청사 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 구청사 보안관 운영하고 있는데요.
월간 업무일지를 통해서 봤을 때 민원처리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보안관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마 효과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또한 건수가 적다 보니까 악성민원인도 많지 않아서, 그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안관 운영 효과에 대해서 혹시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고 적고를 계량적으로 보안관을 볼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보안관이 있음으로써 대다수 직원들이 좀 안심하고 있다는 의견은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데 보안관의 업무량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층별로 한 명씩 배치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 저희가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배치할 필요는 없겠다는 결론은 좀 있어서요.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보안관 수를 조금 줄이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신 만큼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올해도 예비비로 지출하신 거잖아요.
하여튼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2025년 보안관 운영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재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3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동청사 환경개선입니다.
19개 동주민센터 및 부속시설을 대상으로 노후된 청사 시설개선 및 행정장비를 구입하여 동 행정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8쪽, 중계1동 청사 신축입니다.
중계1동 청사 현 부지에 연면적 2,000㎡ 규모로 신축 예정으로 2026년 공공건축심의와 설계 공모 및 용역 실시 후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9쪽, 자치회관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자치회관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비와 자치회관 소요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상계8동 청사 신축입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일제 재정비 진행 중으로 지난 6월 열람공고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상계주공11단지 재건축 계획에 상계8동주민센터를 포함한 공공복합용지가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상계주공11단지가 재건축되면 공공기여시설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11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9개 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상구네 주민의 공간 환경 개선입니다.
상계9동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주민센터 지하 탁구장 확장 및 실내 공기질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16쪽, 하계우체국 부지 매입입니다.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하계우체국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매입 대금은 2026년 납입 완료 예정으로, 2024년 현재 3회 차까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18쪽, 통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통반장 활동비 지급과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통반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통장 워크숍을 추진하여 행정보조자로서 통반장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2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금운용을 통해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999건 약 9,800만 원 기부금을 모금하였습니다.
23쪽, 마을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운영되는 마을커뮤니티 공간 18개소에 대해 프로그램 기획·운영과 공간별 자체 축제 개최를 지원하고 공간 운영비 지원 및 주요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는 등,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5쪽,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모사업 지원, 마을아카데미 운영, 주민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지원 등으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7쪽, 중계온마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중계온마을센터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이 상호복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관리·운영하였습니다.
30쪽, 민방위 교육 운영입니다
2만 4,900여 명의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49회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2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추진입니다
재난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훈련으로 지역특성화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과 을지연습 연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33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화생방 상황 시 민방위대원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방독면 구매 보급 사업으로 금년도 100개 구매하여 84% 확보하였습니다.
민방위대 동원율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100% 보유 목표로 확보율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팀별 집행률을 보니까 우리 민방위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아주 현격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우리 책자 30쪽, 민방위 교육운영사업부터, 제가 보니까 일단 단순하게 사업 개수로만 봤을 때는 총 6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80% 집행이 되었습니다.
11월, 12월 인건비 분만 남기고 집행이 잘 되었는데 지금 20번 사업부터 24번까지 총 5개 사업이 다 지금 30%, 불용률이 3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총 민방위 관련 사업 6개 중에서 불용률이 30% 이상인 거는 5개 사업입니다.
그중 50% 이상은 네 개 사업이고요.
심지어 100% 불용, 그러니까 아예 지금 집행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업도 2개나 됩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12월 말까지 되면 거의 90% 이상 소진되지 않을까, 매년.
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럼 우리 민방위 사업에 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보니까 훈련, 교육, 장비구매, 시스템 운영, 비상용품함 구매 및 설치, 이런 정도의 세부사업을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가진 의문은 사실 이런 사업은 다른 팀, 다른 과에서도 통상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물론 그냥 연간 불용률로 봤을 때는 불용하지 않겠다, 불용하지 않는다, 라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대금지불을 꼭 이렇게 연내에 몰아서 해야 하는지 제가 그게 의문이 들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그 상황을 봐서, 예를 들어서 민방위 같은 경우는 시에서 또 연말에 특별교부금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해서 좀 연말에 사고.
또 훈련 같은 경우는 안 받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 또 교육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방위의 어떤 특성상 훈련 같은 경우는 연말에 많이 예산 추진이 되고, 말씀하신 훈련용품은 내년부터는 저희가 연초라든가 연말이 아닌 그때 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런 오해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어차피 하실 수 있는, 어차피 진행하실 사업에 대해서 괜히 이렇게 지적거리를 남기지 마시고 좀 일찍 미리미리 서둘러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통 흔히, 이거 교육도 사업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훈련……
그렇죠?
우리 이 사업에 관련된 계약사가 개인이든 아니면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든 간에 그분들도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대금 지불 없이, 뭐 우리가 돈을 지불을 안 하지는 않겠지만 그거를 1년 내내 끌고 있다가 연말에 몰아서,
지금 이 집행 불용 사유에도 보면 거의 다 11월 집행 예정, 12월 집행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끄트머리에 몰려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관공서랑 계약을 하면 대금지불을 너무 늦게 해준다, 라는 그런 인식을 굳이 줘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당연히 되어야 하는지 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이걸 좀 개선해서, 중간 정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 자치행정와 민방위 사업 관련해서는 내년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전액을 당연히 중간 정산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먹고 살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런 오해의 여지 없이 중간 정산을 한번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훈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교육이 끝나면 바로바로 강사님한테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좀 변수가 저희가 교육을 마지막까지 안 받는 분들이 좀 계세요, 많은 분들이.
안 받으시면 저희가 또 과태료도 물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계속 만들고 해서 어쨌든 저희가 빨리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20페이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 여기 보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있어요.
45개 단체, 제가 받은 자료는 47개 단체라고 나와 있고.
지금 여기에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한 열네 곳, 전체 한 30%가 되거든요, 과장님?
서울시를 보면 24%.
반면 서울시는 복지·건강이 33%고 노원구는 23%.
너무 편중되어 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정하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신청주의라 일단 신청하시는 단체 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 분야가 많이 들어온 거가 가장 큰 이유고요.
저희가 봤을 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쪽 분야가 좀 취약하다고 느꼈는지 많이 그쪽을 선정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새로운 단체가 들어오긴 하지만 저희가 신청하고 나서 1년 동안 어떤 실적, 경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타단체들은 일단은 1년, 2년 좀 지나야지 어떤 점수가 돼서 그게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문화예술단체들은 활동하고 있어서 그 점수가 많이 반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인들이 많이 모이고 문화사업이 활성화되고.
그런데 그렇다 보면 반면에 다른 쪽이 활성화가 안 돼요.
저는 다양한 참여에 골고루 발전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이 민생경제는 저희는 0%예요, 그래도 서울시는 1%가 돼 있는데.
좀 골고루 각 분야가 저는 발전됐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지 저희가 좀, 위원님 말씀에 적극 지지하지만 민생분야라든가 이런, 이상하게 노원구 쪽에서는 그런 민간단체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눈여겨보겠으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청 자체가 없는,
이미 이 분야의 사람들은 제가 맨날 말하는 4차 산업, 이미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구에서는 아주 왕성히 활동을 했는데 저희에 들어오려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가 어떤 실적이 있어도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요.
이미 우리는 문화가 왕성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여기서 계속 스펙을 쌓아가고.
다른 외부에서 어떤 사업을 같이 펼치려고 들어오면 아예 노원구에서의 경력이라는 게 없죠, 이미 다른 구에서는 많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문화 존중하거든요?
이미 문화도시고 교육도시고.
그렇지만 다른 분야도 같이 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규제라는 게 너무 심해요, 규제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발굴하고 다양성 이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내년 예산도 보니까 줄었어요, 그렇죠? 공익활동 활성화가.
사실 줄었어요, 예산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이분들이 월 45만 원 받으세요.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통장, 반장이 있는데 반장 역할은?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많은 일을 하고요.
반장님들은 여러 동에서 모집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이 큰 역할은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없앨 건 없애고 만들어나갈 건 만들어나가고.
작년에는 통반장 교육이 2시간, 2시간, 1시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통장 소통 및 역량 강화교육이 2시간이고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이 1시간인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에는 721명이 참석하셨고 역량 강화는 90명.
혹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에는 이게 어떤 수당이 나오나요?
왜 여기는 많이 참석을 하셨고 2시간 역량강화 교육에는 90명밖에 참석을 안 하셨죠?
이용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소통 및 역량 강화는 워크숍이고요.
다음에 긴급복지나 신고의무자는 매월 회의할 때 저희가 평균적으로 오는 것이어서 각 동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항상 회의자료에 넣거든요.
그래서 대문 살피미도 하고 이런 걸 해라, 그래서 계속 그 내용에서 그 숫자가 좀 다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은 저희가 각 동에 4명이나 5명 정도 모아서 가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은 거고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는 매월 회의하는 거에서 숫자를 뽑아낸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회의 참석하는 분들, 매월하기 때문에 그 숫자로 통일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혹시 의무교육이 있어요, 의무교육?
시간이 작년에는 2시간, 2시간, 1시간 잡혀있었거든요?
자체적으로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사실 같은 내용으로 많이 하기가,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계속 2시간씩 하기가 사실 벅차다고 해서 보통 할 때 소식지 나가거나 이럴 때 같이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주요 공지사항하고, 그 공지사항에 각종 복지 내용 들어가면서 같이 대문 살피미도 해라, 이런 걸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사실 그 회의를 기존 2시간으로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시간 정도 하기에도 사실은,
안다고 생각해도 교육받으면 또 새로운 것들이, 왜냐하면 새로운 트렌드들도 생겨나고 계속 새로운 정보들도 생기고 해서요, 교육은 전반기, 후반기 하세요, 교육은.
집중적으로 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운영 종합평가.
중계4동은 540점으로 19위를 했어요.
이게 6개 분야, 10개 사업을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동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과에서 하고요.
구민체육대회는 체육과에서 하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합해서 점수를 산출해서 매긴 거라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했다고 느낍니다, 저희 부서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평가를 어떻게 한다 하면 거기에 좀 맞게끔 각 동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생활의 수준 차이가 종합평가 점수에 반영해서 순위가 매겨질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서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제안사업 경춘 숲속의집 환경개선, 이거 있는데요.
여기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올해 1월에 외부계단 보수공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궁금한 거는 여기에 있는 예산한도 내에서 보수공사가 진행이 되었을까요?
이 경춘 숲속의집 관리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하계2동주민센터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외부공간에 대한 계단 보수는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게 되었고요.
내부 리모델링이 좀 필요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일부 비용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한 것이고 저희가 진행한 것은 1억 6,000 범위 내에서 실내 리모델링 부분을 진행한 것입니다.
계단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단과 앞에 2024년도 1월에 했다는 계단은 같은 계단인가요?
그 당시에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 나무 목재로 되어 있는 계단을 보수를 했고 그 위에 지붕을 덮는 사업을 올해 진행을 했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주민제안사업으로 요청하신 것들이 그 나무 목재가 계속 썩는다.
그래서 그게 들뜨고 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고 다치는 상황들이 생겨서 그거를 돌계단으로 좀 변형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사업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공통요구자료 보면 맨 마지막에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보도 환경개선, 도로 환경개선, 보도블록 재정비, 안전가로등 설치, 햇빛그늘막 설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고 필요하면 제안해 주시고 또 투표해서 많이 받은 걸로 실행을 하는데 기본적인 안전이나 기본적인 보수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주민들이 요청을 하시면 그거는 좀 우리 기본예산으로 하고 주민제안사업은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더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에 쓰실 수 있도록 좀 그런 조정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는, 일부 동은 문화재를 한다든가 무슨 거리 조성을 한다든가 황톳길 조성을 한다든가 스크린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뭔가 더 가꾸고 싶은 사업, 더 창조적으로 만들고 싶은 사업들을 만드는데 약간 이런 계단 조성사업이나 계단 보수공사에 주민참여 예산이 쓰여졌다고 하면,
물론 필요하면 다할 수 있는 거지만, 주민들이 결정하신 거를 하는 거라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웬만하면 이런 거는 “저희가 예산으로 보수는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더 하고 싶은 걸로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커뮤니티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이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 사업을 보면서 저도 아까 윤선희 위원님이랑 비슷한 문제 인식을 좀 가졌는데.
이를테면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예산, 그리고 1차 추경은 상반기에 진행이 되었는데 이런 물품들이 필요하니까 예산편성을 우리가 한 건데.
이게 10월 기준 자료 제출할 때까지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팀장님이나 과장님 누구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1차 추경이 5월에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각종 수요를 더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10월 기준으로 제출 시에는 집행률이 50%였는데 지금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필요해서 마을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들에 필요해서 올라온 거는 바로 쓰실 수 있게 집행을 해드렸으면 좋겠고.
약간 이렇게 나온 걸 보면요, 어떤 심정이 드냐면 둘 중의 하나예요.
하나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주지?’, 이거 아니면 ‘꼭 필요한 거 아니었는데 일단 당겨서 추경에서 예산 확보해 놓고 필요한 데 빨리 쓰라고 사업해서 연말에 부랴부랴 쓰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불필요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을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올려주시고 통과가 되면 즉시 그 필요한 사업이 빠르게 실행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빠르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1년 전에 편성한 예산, 상반기에 편성한 예산을 묶어뒀다가 연말에 해서 내년에나 주민들이 덕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좀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아까 윤선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무슨 사연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계약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급을 늦게 하는 경우, 그다음에 아예 수요조사도 늦게 하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돼서야 부랴부랴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데 어떤 것이든 저는 돈을 1년 동안 그렇게 묶어뒀다가 연말에 쓰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번 마을공간이 이렇게 된 이유는 작년에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시설 개선 관련 예산을 많이 삭감을 당했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공간을 살펴보니까 10년 가까이 된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는데 주민분들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의견을 수렴하는 데 애로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섬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미화물품을 12월에 280만 원어치를 구매할까요?
상반기에 좀 아꼈다가 하반기에 내년을 좀 대비하면서 사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년에 쓸 거를 지금 구입한 거잖아요.
그게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1월 한 중순이 넘어가야 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미리 못 사는 시기를 대비를 해서 이렇게 지출하는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수량을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물품을 연말에 왜 사요, 물품은 연초에 사야지.
혹은 연초에 사서 그다음 연도 한 2월까지 쓸 거를 사면 된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관례상 이런 사이클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개별 기관이나 시설의 고충은 이해는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 수십억이 된단 말이에요, 부서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수십억이 사실은 내년, 다음 연도 쓸 예산을 2년 전 연말에 결재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 원칙에 맞지 않아요.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는 본예산 편성 받아서 2월, 3월에 해서 한 해 동안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과장님,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요구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현황만 왜 이렇게 열심히 자료를 주셨지?' 봤어요.
이거 명단이 필요 있습니까, 행감자료에?
너무 열심히 자료를 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대부분이 그거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좀 필요하신 분들만 자료 주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뒤에 자료에 하나, 이게 잘못한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이렇게 2022년, 2024년도 주셨는데 22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맞는 것 같고 2023년도도 맞는 것 같은데.
2024년도 사업목록은 이건 주민제안사업을 여기 갖다 붙여놨어요.
주민참여예산은 아예 사업은 없는 거예요?
중간에 지금 동 주민자치 제안사업 추진자료 주신 거랑 2024년도 거 뒤랑 똑같아요.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2022년, 23년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해서 별도로 운영을 했었고요.
2024년도부터는 저희 자치행정과로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제안사업이 합쳐져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별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주민제안사업이 예산 범위 내에서 동주민자치회와 주민센터 위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운영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아니, 저도 도시환경 전반기에서 봤던 사업들이 어쨌든 토목과나 이런 동네에서,
여기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보면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제 발굴해서 2억을 하다가 올해, 작년부터 1억 6,000으로 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건 전혀 없고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제안사업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제안사업 빼고는 아예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동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련된 주민제안사업이 한 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모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받았는데요.
각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이고 실제로 선정된 것은 주민제안사업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한 결과, 아마 한 건 정도가 상계5동 쪽에서 반영이 돼서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부서에서 부적합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거 이어서 보면 연간 2억을 주다가 1억 6,000씩 해서 하는데 의제 발굴을 하는데 동에서 어려움이 자꾸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하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내년에도 똑같이 좀 하는데요.
페이가 좀 줄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특히 아파트 동 이런 데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방법론인데요, 기존에는 각 동에 일률적으로 1억 6,000씩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 진짜 어려운 동은 좀 더 드리고 발굴이 어려운 데는 굳이 발굴 안 하셔도 된다, 어떤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지금 많이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업, 어떻게 의제 발굴해서 하게 되면 부서에서 나가서 볼 거 아니에요.
그 사업 집행은 다 마찬가지 사업 부서에서 할 것이고.
1억 6,000이 줄어서도 마찬가지고.
굳이 의제를 발굴해서 동주민자치회에서 동네분들이 어려운 것, 불편한 것을 발굴하는 데가 없으면 결국은 또 부서에서 나가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심 쓴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굳이 이렇게 절차를 할 필요가 있나.
의제만 발굴해서 사업요청을 하면 사업부서에서 나중에 나가서 예산이 1억이 들든 5억이 들든 간에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1억 6,000을 줘서 그거 내에서 써라, 하니까 어떻게 큰 공사는 할 수도 없고 딱 이것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또 안 되는 대로 놔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개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아파트만 있는 동은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계속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오죽했으면 그걸 공원에다가 설치하고 막 그러겠습니까?
5억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또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인데 그걸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매번 내가 얘기 드리는 건데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방위 그것도 제가 한번 고민했던 건데, 똑같은 건데.
동 축제, 이제 거의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사정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으나 동장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서로 19개 동이 경쟁이 되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사실 총회 때문에 동 축제대회를 우리 부서는 나가고 있어서 축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번에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기부금이 올해 10월 21일 기준으로 748명, 999건, 9,829만 3,900원이고 이분들한테 답례품으로 지급 현황액을 보니까 726건, 2,512만 6,000원인데.
2만 6,000원이죠?
사실 좀 고민이 부서에서는 좀 되더라고요.
아무리 양질의 답례품을 저희가 만들고 해당 기업에 요청을 하는데 해당 기업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부터 시작됐는데 23년부터 24년까지 1,090명이 노원구에 기부를 했는데 그중에 1,086명이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4명이 1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99.6%의 사람이 3만 원의 답례품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물가 상승이라든가 제조단가로 따져보면 3만 원으로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실 그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노원구는 학원도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노원사랑상품권을 많이 하는데 타구도 거의 마찬가지로 강북, 도봉, 종로는 아예 사랑상품권만 있고요, 다른 걸 신청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많은 업체를 유치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분들이 노원구에서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됐다고 그러면 ‘와, 많이 팔리겠구나.’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스무 종 되는데 1년에 한 네 종류, 사랑상품권과 김치 이 정도, 네 종류만 선택되고 나머지 한 스물한 개는 한 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고를 내서 답례품 업체를 선정하기도 참 민망에서 사실 저희도 타구의 사례를 해서 그냥 인기 있는 몇 개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무작정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현실입니다.
2024년 10월에서 11월 고향사랑기금운영 계획 수립, ‘2023년 기금결산보고서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 기부금이 발생해서 조성된 기부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예치하고 기금운용 변경을 제287회 임시회에서 변경했죠?
그리고 올해 기금을 설치하게 돼서 2023년 기금은 결산보고 대상이 아니죠?
저희가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결산보고서가 아니라 기금성과분석보고서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결산보고서로 잘못,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눈썰매장 폭설 대비 미끄럼방지 물품구매로 사용한다고 보고했었나요?
아직 구체적인, 체육도시과에서 일단은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기금운용할 때 기부자가 기부를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기금활용을 목적에 맞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다양하게, 저희가 아직 한 번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사용을 해본 적은 없고요.
올해 만약에 쓰게 되면 처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도 사실상 고향사랑기부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처 이런 거를 아직 깊은 생각을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양하게 전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그게 2,000년대 그때 시작됐는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002년도에 강사비가 2만 원으로 시작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22년 이렇게 지나갔는데 지금 아직도 강사비가 2만 원인 데가 있고 뭐 많이 받는 데는 3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강사비가 옛날에 비해서 여태까지 온 게 너무나도 인상이 안 된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강사들을 좀 더 강사비를 올려줄 거에 대한 계획, 그런 거 고민이나 있었는가.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물가상승분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형편없는 강사료가 지금 시간당 3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바꿔보려고 저희도 전 25개 구를 다 조사를 했는데 다들 서로 눈치를 보고 그 금액을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주치 프로그램의 자치회관에서 한 분기에 5,000원 정도를 수강료를 올리려고 했더니 그거에 대한 집단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저희가 그거를 올리지를 못하고 있고, 그것이 올라가야 사실 강사료도 지금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진짜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우수강사들은 다 떠나고 대체적으로 아마추어 강사들, 그리고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주민들이 시간을 내서 그렇게 뭔가 배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이득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지 않는가 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주민자치회에서는 이 주민자치 수강을 하는 그 수익금 갖고 강사료를 지급하니까 적자가 나면 안 되니까 잘되는 프로그램들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중요한 부분들은 일반 학원이나 일반사회에서 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는 건데 그런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이 적다는 이유로 해서 다 폐강들이 되고 잘되는 특정 몇몇 프로그램들만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디 가서든 배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잘못되어지는 현상이 없어지려면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비 지원할 수, 조금 더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그래서 부준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좀 중복되는 거일 수 있는데 우리 주민제안사업에 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어떻게든 억지스럽게 이 사업들을 만들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느니 이러한 유용한 곳에 강사비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내용, 가능하겠나요?
논의를 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적 어떤 저하를 그나마 막고자 이번 분기부터 강사 강의가 끝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고요.
그거에 따라 좀 오래되시고 불만족스러운 강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태되게 하고 나름의 노력을 시작을 했고요.
예산 부분 아까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수강생분들이 워낙 반발이 심하고, 일률적으로 저희가 예산으로 보조하기에는 예산이 또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논의를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우리 주민제안사업 이것도 한 30%, 부서별로 30%, 40% 삭감했다는데 여기도 30%, 40% 삭감입니까?
30% 삭감이 아니고 거의 70% 정도 삭감해서 1억 6,000까지여서 내년에 5,000 정도로 일단……
불필요한 거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다 같이 삭감되어야 되는 것들이 옳지 않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지금 김준성 위원님께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다른 맥락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 규정을 보면 “자치회관의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동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마다 특색이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동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해당 동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은데 밀려서 타동 또는 타구 주민들이 옴으로 인해서 가까이 있는 인근 동의 프로그램을 이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제가 봤더니 지금 우리 구는 해당 동 거주자의 수강비율이 평균 67%입니다, 낮게는 34%.
물론 보니까 아파트로만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해당 동 수강률이 좀 낮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고, 물론 이거를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으나 동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좀 받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해당 동 거주자가 우선 접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각 동에서,
물론 온라인 접수를, 아마 지금 다 하죠? 온라인 접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셔서 동에 안내를 하시고 또 그 의견수렴 결과를 한번 나중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에 행사가 있으면 봉사활동 다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통장들에 대한 지원자는 많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주민자치회, 각 동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주민자치회일 텐데 여기 지원하는 분들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봤더니 주민자치사업단에서 “노원구 주민자치회원을 모집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봤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동네 봉사활동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6개 동이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보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최대 오십 분까지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당 부분이 예산하고 항상 관련되어 있어서 오십 분씩 하면 예산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짜 죄송한데 거의 무료봉사들 다 하고 계시죠.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6개 시범 동의 주민자치회원들이 지금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 보셨냐는 질문인 거에요.
모집 부분이요?
저희가 내년에 1월까지도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많은, 저희가 오십 분이 채워지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장님들하고 기존 회장님들한테 많이 부탁을 해서 개별적으로 많이 확보 좀 해달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검토·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흥준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도시과와 노원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노원문화재단을 대표하여 강원재 노원문화재단 이사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재 노원문화재단 이사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그러면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문화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그럼 문화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전시 문화공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경춘선숲길 오픈 갤러리와 수락산역 복합문화공간, 상계역 하부 당현빛길 등 구민들의 일상 속 문화 휴게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적 감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갤러리 전시, 미디어아트 작품 전시 등을 기획 및 개최하였습니다.
7쪽, 공릉동 청년·문화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노원문화원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6층, 4,855㎡ 규모로 노원문화원, 공연장, 전시장, 창작스튜디오 등 청년 복합시설 및 문화예술 지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이후 단계별 추진 사항들도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공연 품질 향상 및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화된 무대기계·조명·객석 및 로비 공간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1월 현재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시범 공연 등을 통해 운영 준비를 마치고 2025년 1월 재개관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화랑대철도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공원 안내시설 및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지상 2층 연면적 610㎡ 규모의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으로 9월 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였고, 11월 시 공공건축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47개의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문화해설사 운영과 연계한 도보해설탐방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노원연희마당극, 국악예술단 공연을 통하여 지역 및 전통예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4쪽, 노원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컴퓨터, 수채화, 영어회화 등 17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북카페, 전산정보실, 강의실 등의 문화공간을 개방하여 구민과 문화를 매개로 소통하는 일상 속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5쪽,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예산업 활성화 및 공예문화 자생 기반 마련을 위한 관학 협력사업으로 과학기술대학교 사회교육개발원의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공예장비 및 기술 지원, 공예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여 공예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16쪽, 수락산 생태문화의 거리 조성 연구용역입니다.
상계1동 수락산 디자인 거리를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거리로 새단장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현재 사업 추진방향, 타당성 등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중장기 사업에 밑바탕인 만큼 도출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노원문화재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문화 생태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예술단체 운영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 사업, <댄싱노원>, <노원달빛산책> 등의 지역문화축제를 추진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8쪽, 문화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인프라 제공을 위하여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어린이극장 등 6개 문화시설을 노원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올해 리모델링을 통해 수준 높은 전시공간을 마련하였고, 문화공간 대관 등 문화시설 유지 관리를 통해 구민의 문화 이용 편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쪽, 문화예술나눔 청년 혁신활동입니다.
지역의 청년들에게 문화예술분야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구직자 3명을 노원문화재단에 파견하여, 행사·축제 및 지역문화·생활문화 사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1쪽,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중계권역에 부족한 보건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원문화예술회관 부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문화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 연면적 2,568㎡ 규모의 생활SOC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22쪽,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노래교실, 민요, 캘리그라피 등 17개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구민의 문화적 소양과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23쪽, 동 마을축제 개최입니다.
석계역 문화공원 외 18개소에서 무대공연 및 나눔장터, 먹거리장터,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였으며, 19개 동 총 3만 7,83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4쪽, 야외무대 운영입니다.
노숙인 및 취객들의 음주, 흡연, 취식행위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광운대역 야외무대의 철거를 통하여 역사 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5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관광 요소를 반영한 온·오프라인 스탬프투어 운영, 관광 홍보물의 제작 및 안내 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노원의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관광편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문화유통업소 관리입니다.
건전한 문화유통업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법규를 위반한 문화유통업소 27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건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27쪽, 노원 e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아마추어 게이머 대상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e스포츠 체험존, 진로상담, 공연 등 부대행사를 운영하여 ‘젊은 문화도시 노원’을 널리 알리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8쪽,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지역 내 문화 및 종교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종무행정을 지원하고 지역작가들의 작품 구입 및 전시회 개최를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 운영입니다.
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는 노원문화예술회관 6층에 위치하며, 2024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전통놀이체험, 전통음식만들기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쪽,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존·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들농요 전수관을 조성하고, 모내기, 벼베기 체험행사 및 산신제 등 전통 제례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31쪽, 문화재 보존, 복원입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였고, 관내 국가유산 안내판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기념물 불암산성을 사적으로 등재하기 위한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을 위하여, 학도암과 학림사를 대상으로 전통사찰 내 하자보수 기한이 만료된 방재시스템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3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산불 발생이 잦은 수락산 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통사찰 학림사 도로 개선·정비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34쪽,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유산 보수정비입니다.
사적 주변의 잔디 등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유지관리를 위하여 서울 초안산 분묘군 및 수락산보루 예초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서울 초안산분묘군 정비공사를 통하여 사적 보존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도시과 및 노원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8월에 상임위 처음 와서 업무보고 받았을 때, 그때 저희한테 보고했던 자료와 지금 11월 행감을 맞이해서 저희한테 보고된 자료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거든요.
4개월이 지났어요.
이 유지보수사업에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너무 러프하게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를 하겠다, 라고 8월에 업무보고를 주셨는데.
지금도, 지금 이제 12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현재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진행사항이 하나도 표기가 되지 않아서요.
현재 보수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윤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 진도가 좀 지지부진하고 전에 보고했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화재 보존·복원사업이라는 것은 그 안건이 발생할 때만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좀 알기가 힘들고요.
일단 저희가 올해에는 주요사업으로써 안내판, 보호펜스 제작하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내판 정비, 그다음에 불암산성 사적 등재를 위한 예비문화재조사 이렇게 지금 세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향토유산 안내판하고 보호펜스는 수락산 각석군에 했는데요.
이것은 이미 다 끝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안내판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6월에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은 불암산성의 사적예비문화재 조사에 드는 비용인데요.
이것은 연말에 준공되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에 차후 절차, 예비문화재 조사용역을 끝내고,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또 걸쳐있는 유적이거든요, 유산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또 협의해서 국가유산청에 사적을 등재하도록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자보수 기한이 이미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제가 지금 다른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34페이지가 아닌가요?
페이지 수가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간이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따른 예산 2,500만 원을 집행한 겁니다.
필요하니까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겠다 결정하셨겠죠.
그런데 8월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이미 7월에 용역업체 선정 계약을 하셨고,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준공이 이제 12월에 도래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좀 다양한데 그런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교체하고 그런 작업을 다 포함합니다.
한 5개월이나 걸리는 작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9월쯤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계약을 하겠다는 게 아마 예정이었을 거예요.
7월이라고 했으면 7월에 계약을 하셨겠죠.
이것은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상황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답변도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고.
심지어 지금 담당 팀장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학림사와 학도암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그래서 거기 학림사는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전통사찰 시설 일부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 차원에서 저희가 진입도로를 포장한 거고요.
그다음에 학도암 같은 경우에는 사방공사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사방공사와 관련해서 절개지에 자연산 석축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이었고요.
배수로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또 물이 범람을 해서 수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배수로 정비까지 한 사업입니다.
1차 추경 때 증액을 했죠.
본예산이 있었는데 모자라서 1차 추경 때 증액을 한 사안입니다.
이게 배수로 정비하는 거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름철, 장마철에 범람할까 봐 그 부분이 우려돼서 올해 본예산에, 그러니까 작년에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 예산에 태우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겁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이게 여름에 적시에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 교부라든가 이런 사정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국비·시비 자부담 비율도 있고요.
그래서 국·시비가 좀 늦게 내려온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에 따른 소명은 별도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4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1차 추경에, 우리가 4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8월 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게 아닌가, 생각은 좀 됩니다.
일단은 참 큰 금액인데 이게, 어떤 뚜렷한……
국·시비가 늦게 교부됐는지도 지금 이 자료에서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이 큰 금액을, 추경까지 한 이 사업비가 그냥 명시이월된 거에 대해서 지금 부서의 어떤 확실하고 깔끔한 답변을 제가 못 받는다는 게 좀 답답합니다.
2차 추경 때는 아마 좀 과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과목경정 추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학도암 정비사업은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위에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업비가 이미 충분히 확보가 된 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학림사 보수정비사업, 2,925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게 지금 11월에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진입로 포장사업 2억 2,000만 원짜리가 있고, 보수정비사업 2,925만 원짜리 지금 2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11월 중에 하는 걸로 자료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향후 계획에.
11월에 사업을 해서 11월에 집행을 하겠다, 굉장히 신속한 집행을 하십니다.
아주 저는 옳다고 판단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공사비는 바로바로 우리가 또 대금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의문인 것은 학림사 진입로 포장사업 2억 2,000짜리, 이거는 10월에 이미 하셨죠?
사업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 끝나면 돈 지불을 바로 해 주시지, 이거처럼.
또 바로 옆 페이지, 우리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유산 보수정비사업에도 지금 보면 또 사고이월이 되었죠, 1억 6,100만 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처음에 실시설계를 했던 과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문화재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는 건데, 조금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두 번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11월까지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사실 이게 내년까지 아마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사고이월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월 또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23년도 예산이 사고이월된 거고 11월까지 정비공사가 실시되면 12월에 아마 집행되는 걸로.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 제가 굉장히 그동안 뵀을 때 참 스마트하시고 이쪽 문화분야에 해박하시고, 전 그렇게 그동안 뵈어 왔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약간 실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깊은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다음번 2월 임시회 할 때는, 12월 예산할 때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만, 2월 임시회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숙지하셔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잘 대답해 주실 수 있도록 자료도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또 사업도 좀 신속하게 추진하시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윤선희 위원님이 문화도시과 지금 첫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 아마 다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각 부서의 모든 사업을 다 파악은 할 수 없어요, 세세하게.
그렇긴 하지만 지금 담당 팀장은 오늘 왜 안 나온 겁니까?
사실은 지금 구청장님께서 관내 사찰 간담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인 제가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행감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지금 배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지를 하고 들어오셨으면 “~겁니다.”, “~겁니다.”라는 식의 답변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 또한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네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님……
집행부 전체가 지금 의회 감사를 받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참석 안 한다는 거는 저는 문제 인식이 되게 크고요.
문화도시과랑 문화재단 자료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제가 사업상 내용 이걸 떠나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요.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자료요청을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이걸 싹 다 자료를 다시 준비해 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죄다 ‘12월 집행 예정’, 죄다 ‘11월, 12월 집행 예정’이고 ‘진행 중’,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어떤 상황이라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과 어디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의식이……
일이 많으셔서 바쁘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사정이 어려워도 계속 지원해드리고 편성해드리고 예산 책정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싶은 사업이 있고 “아, 이건 아쉽지만 예산사정 너무 어려우니까 좀 아껴씁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가려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 28페이지,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질문 몇 가지 먼저 드릴게요.
여기 추진실적에 신년하례법회, 연등축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이 예산이 들어가나요?
신년하례법회에 들어가는 거는 사무관리비로 소소한 금액이라서.
어쨌든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연등축제는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서울시에서 연등축제를 지원하는데 이게 불교, 종교행사가 아니라 문화행사일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이 함께하는 문화행사로써 지원을 하는 거고요.
우리 노원구에서도 불교사암연합회 측에서 “노원구민과 함께하는 연등축제를 열고 싶다.”라고 해서 서울시의 예와 같이 종교행사가 아닌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연등문화축제를 개최한다는 취지 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용을 안 했어요.
10월 말 기준이겠죠.
그러면 연등축제에 무엇을 얼마를 지원했다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5,000만 원인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지원했다고 어딘가에 지금 있나요?
기부금이라는 것은 관내의 문화활동 연계한 어떤 사업에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기부금으로 아마 사용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왜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에 2,6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에 여기에서 예산을 쓰지 않았는데, 여기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예산을 쓴 게 아니잖아요, 지금.
1,500만 원어치 예술단체작품도 12월에 구입 예정이고 쓴 거는 업무추진비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찬간담회, 상반기간담회, 하반기간담회, 여기에는 업무추진비를 썼겠구나, 이게 예상이 되는데 연등축제랑 하례법회 때 이 예산을 썼다는 이야기인지 안 썼다는 이야기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여기 예산의 대부분은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문화단체의 어떤 예술품 이런 것들을 작가들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구입해 주는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2월에 죄다 작품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12월에 구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무 때나 구입을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언제 집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작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보면 예술단체에서 정기전 같은 것을 다 개최하고 작품이 다 마련되어야 그중에 고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게 초기에 뭐 작품 준비도 안 됐는데 전년도 것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일단 전시회를 1년간 하고 뭔가 성과가 나온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작품들 중에 가장 좋은 작품, 또 필요한 작품들을 구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연말까지 좀 구입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구입하신 작품의 리스트를 살펴보니까 김○○ 작가님의 작품.
저는 예술인들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원해야 하고.
그런데 구입한 작품 1년째 노원구청 6층 서고에 보관 중입니다.
고○○ 작가님의 작품도 100만 원짜리, 아까 이야기한 김○○ 작가님 160짜리, 이거는 100만 원짜리 6층 서고에 1년째 보관 중입니다.
그 외에도 ‘6층 서고에 보관 중’, ‘6층 서고에 보관 중’, ‘6층 서고에 보관 중’,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1년 서고에 보관 중이에요.
이게 세금을 들여서 산 작품을 1년 동안 서고에 보관하는 것도 문제고.
그 작가님들의 소중한 작품을 사서, 그 작가님들은 본인 작품을 사주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서 어딘가에 전시를 해서 예술인으로서 만든 자신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어야 이게 생명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1년 동안 서고에 보관하는 게?
보니까 지금 2,700만 원어치를 작년 12월에 사서 1,500만 원어치는 서고에 보관 중이고 1,200만 원어치만 작은 도서관에 지금 배부를 완료했다고 했어요.
이 배부는 언제 했습니까? 작은 도서관 배부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관내에 어떤 전시환경을 갖춘 곳에 전시를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나비정원에 개구리 전시를 하였던 그 장소를 최근에 리모렐딩을 해서 갤러리로다가 꾸밀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미술협회, 서예협회, 사진협회 작품들을 전시할 계획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을 관내 공공기관이라든가 유관단체라든가 이런 데 소요조회를 해서 사실은 그 건물의 인테리어 소품의 하나로써 또 전시를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소요조회를 해봤을 때 신청하는 곳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서고에 보관하는 수밖에는 없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상계예술마당이라든가 나비정원에 새로 마련되는 갤러리, 경춘선갤러리 이런 곳에 전시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관내 공공기관에 나가 있던 것도 있고, 그런 리스트들은 별도로 옛날 작품들은 리스트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 말고 최근에 구입한 작품들 중에 일부가 창고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는 예술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결과가 그 작품들을 구입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구민들께 공개하고 보여드리고 그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상태인 것은 맞는데 전시환경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든가 또는 타 전시일정이 있어서 공간을 마련하기 힘들다든가.
저희들이 구청 1층 로비에는 좀 전시를 했었어요.
지금 2층에도 전시가 진행 중이긴 한데, 구청의 갤러리도 올해 들어서 4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구청갤러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년에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위원님 주신 말씀 타당하다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시여건을 갖추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도서는 다 배부를, 비치를 했나요? 문인협회 도서.
여기 문인협회 도서도 구입을……
저희들이 여유분 같은 것들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 관련해서는 윤선희 위원님 질문하셨으니까 재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약간 포기할까 말까 하다가 드리는 건데요.
정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 집행내역이……
상계예술마당, 예를 들면.
47%, 10월 말 기준 47%인데요.
이거 저희가 자료 언제 받았죠?
11월 초에 받았죠?
상계예술마당은 처음 설계 당시부터 무장애 건축공간으로 인가를 받았는데, 그런데 실제 실사와 관련 단체에서 와서 심의를 한 결과 일부 시설들이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BF인증기관 컨설팅 업체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작업을 계속 거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받았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그리고 그 예산 부분들을 이제 막 마지막 컨설팅이 끝나고 그리고 실제 심의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마지막 검토를 끝내고 공사 들어가면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들어가고 있고,
사업비는 거의 알뜰하게 다 썼습니다.
이거 너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자료를 보고 어느 정도 한 70~80%는 이해를 하고 부족한 거 한 20~30%만 질문을 드리고 자료요청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지역문화진흥사업은 0%고 노원예술상점 개최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사업이 끝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다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자료가 작성되는 시기에서는 그 부분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됐길래 지금, 그러니까 불용사유가 이게 설명이 납득이 안 되는 불용사유여서 이런 게 다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노원 즐거운 콘서트도 52% 집행률인데 불용사유가 인건비 불용사유 말고는 다른 거는……
특히 이제 문화진흥부의 사업들은 연간계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마지막 집행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50% 정도는 예산을 다 남겨둔다고 생각을,
그런데 이게 각 부서마다 이런 사유가 다 있어요, 사연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 사연들을 다 고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 보통은 다른 부서 보면 계약금 지불을 몇 월에 얼마를 했고, 몇 월에 잔금을 지불 예정이다, 이거 표시를 해 주시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다 그래요, 청년예술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는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인지 했다는 것인지, 뭐 전문가들은 잘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수백 개의 사업을 이렇게 보는데 그게 표기가 없으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참가인원이 좀 차이가 나는데 예상 규모가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가 참가인원이 조금 더 많고, 그런데 예산은 거의 비슷하지만 수락산 선셋음악회가 조금 더 많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걸까요?
누구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더 많이 든 게 표시가 여기에 서류에서 잘 안 보이는 이유는 기부금 예산들이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락산 음악회는 2억 8,000, 2억 9,000……
그리고 그거보다 1억 정도 더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구 예산으로만 하지 않고 기부금과 함께 예산을 집행을 하시는 거고.
뭐 좋은 일인데, 그런 것도 약간 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어서.
지금 인원으로만 보면 2배 가까운 인원, 2배가 조금 안 되는 인원인데 예산이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내역을 보니까 거기에도 비슷하게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댄싱노원도 끝난 지 좀 됐잖아요.
이제 집행이 거의 다 되었을까요?
그래서 11월 말, 올 이번 달 말 정도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이.
특히 문화도시과 사업하고 노원문화재단 사업은 공연, 축제, 전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계약금과 잔금을 따로따로 지급하는 사업들이 많을 텐데, 그리고 연말에 진행되는 행사 이런 것도 있을 텐데요.
이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안 그러면 이게 지금 불용률이 얼마라는 것인지, 지금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 했다는 것인지.
연말에 이 많은 사업을 모든 팀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거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예술작품, 서고에 보관하고 묵히는 것은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과의 잉여금을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잉여금의 정의가 뭘까요, 과장님?
또 23년 노원거리페스티벌에도 쓰시고, 잉여금을 좀 쓰셨어요.
이유.
잉여금이 발생을 하는 이유는 거기 사업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이 가장 포션이 늘 많은데 그 이유는 저희 재단이 운영하면 인력이 퇴사를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텀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발생하는 인건비 차액들이 계속 축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잉여금을 당해연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그거를 사용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올해 3억이 남았으면 그 3억을 올해 예산 중에 부족한 부분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상반기 때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보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많은 축제들이 있잖아요, 행사를 치르고 축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평가서를 작성하지요? 평가서.
그런데 이게 지금 노원문화재단에서 평가하고 감사담당관이 평가를 하거든요.
양쪽에서 지금 평가를 하시네요?
그런데 평가가 상이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하는 축제평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만족도 조사에 많이 투입이 되고요.
그러니까 축제에 오신 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더 만족했고 어떤 걸 더 바라고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제라든지 그리고 유지나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오히려 민원이 발생하는 그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축제나 행사들이 몇 회째 되면서 어쨌든 업그레이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평가자료가 저는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나 관람객 평가, 또 데이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은 초기 단계였고,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어떤 실적이라든가 모든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결국은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데이터가 없으면 부서에서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문화도시과가 워낙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일주일마다 또 다른 행사해야 되고, 행사해야 되고.
계속 사실은 문화재단하고 추진하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의 이후에 이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감사담당관하고 같이하는 거 같은데, 사실 문화재단은 축제를 추진하기도 바쁘죠, 사실은. 뒤에 평가보다는.
그렇지만 자체 내에서 평가하셔야 되고요.
업그레이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댄싱노원 거리페스티벌, 1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이거를 어차피 저희가 이런 축제를 열면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해나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회의 간담회비, 식사, 커피 막 들어가 있어요.
부서에 물어보니까 매 식비 기준이 8,000원.
그런데 몇십만 원씩 나온 데도 있어요.
여기는 몇십 명이 모인 건가요, 회의하시면서?
그때가 댄싱노원을 준비하면서 회의 마치고 추가 회의를 하면서 점심식사를 했던 곳인데, 그때도 식수 인원이 30명이고 8,000원짜리 식사를 한 부분이어서 금액 자체는 24만 원으로 많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8,000원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경우에는 댄싱노원을 이틀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센터나 시민경찰 이런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 외에도 축제학교 2기 같은 경우도 자원활동을 하고 그밖에 모범운전자회나 하루에 연인원이 약 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틀간 하면 1,000여 명이 되고 1,000여 명이 8,000원 정도.
저녁 한 끼는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수 인원, 축제의 자원활동가 성격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도의 사례를 못 하지만 식사는 한 끼 제공하는 부분 자체를 모아도 사실은 한 1,200만 원 가까이가 나옵니다, 매년.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자체가 1,200만 원이지만 금액은 8,000원에 맞춰서 저희가 개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참여할 때 봉사자라고 해서 이런 인건비를, 그러니까 인력들을 그냥 쓰는 거 저 원하지 않아요.
진짜 차비를 주든 식사를 대접하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 지금 영수증까지는 확인 안 했지만, 영수증에 내용을 정확히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인원수, 회의내용, 어떤 단체들이 모였는지, 어떤 사람하고 했는지.
이거 왜냐하면요, 그거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이거 진짜 문제 될 수 있어요.
커피도 되게 많거든요, 커피숍에 가서 마신 것도?
이거 문제 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이것만 내용만 봤을 때는 너무 많았어요, 이게.
식사, 커피, 거의 대부분 그게 많거든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e스포츠 대회 준비하면서요, 저 예산지원 하나도 못 받았어요.
발품 팔고요, 제 돈으로 밥 사 먹고요.
다 했는데 이거 보니까요, 제가 조금 솔직히 그런 거예요.
e스포츠 하면서 정말로요, 예산지원 하나도 못 받고 대회 준비하면서……
진흥자문위원회 분들 그래도 수당 나오죠, 회의수당.
저희는 회의수당도 안 나오거든요.
정말 발품 팔아 했는데 이거 보니까 좀 그래요, 정말로.
그래서요, 정확한 데 쓰셨을지 알아요.
어차피 관하고 민이 앞으로는 계속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되고 이분들한테 사실은 대접을 해야 돼요, 식사가 됐든.
그런데 이런 커피 같은 거, 커피숍.
사실은 재단에서 사무실에서 대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커피숍 같은 데 계속 이게 많이 나와요, 회의 간담회가.
커피숍에서 많이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시면 그런 커피를 왜 이렇게 많이……
그런 영수증이 많은 것은 그런 유관기관 단체들과의 수십 번에 걸친 회의에서 발생한 음료 대여서 건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은 노원구청에서 다 그냥 의원실에서 회의했는데.
꼼꼼히 하실 거라 믿고요.
세부내역은 확실히 영수증에 다 체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나 대표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수고 많으신데,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 축제,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축제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노원구에 축제가 많다는데.
혹시 내년도에 축제 줄이든지, 예산이 좀 넉넉지 않다 보니.
뭐 있습니까? 줄이려고 하는 거라든지, 축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주력하고 있는 축제들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상징적으로 이거는 대표축제로 계속 성과들을 만들고 있는 축제들은 좀 남기고.
그리고 약간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는 축제들은 좀 줄이거나 아예 없애려고 생각 중인데 그중에 거리예술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예산은 많이 늘어난 만큼 아무래도 질은 괜찮겠지만 크게 별다른, 뭐 장소도 마찬가지겠지만.
크게 어느 정도 확 와닿는 게 없어서 어떻게……
평가가 이제 끝난 거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끝나고 나서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번 그거 듣고 싶은데요.
이번에 KT 빅데이터로 조사를 해보니까 18만 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중에서는 외지인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축제 만족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좋은 라인, 출연진들의 라인업이나 여기에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 부분들을 좀 더 독려해야 된다.”, 그리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발견된 단체들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춤과 관련된 단체나 동아리는 아니지만, 하지만 주민으로서 춤을 즐길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이, 가능성 있는 단체들이 많이 보였고.
그분들이 이런 축제에 참여하면서 노원구민으로서 활력과 그리고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자긍심 이런 걸 가지는 걸 보면서 내년도 축제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사전부터 미리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조사하고 발굴하고 그리고 초대하고 추첨받고 하면서 그분들이 진짜 축제의 주인으로서 댄싱노원에서는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 장을 좀 마련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트랙과 지역주민 트랙을 아예 나누고,
구립예술단체,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여성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합창단 이렇게 있는데, 보면 정원이 좀 이렇게 한 70명, 56명, 70명씩 돼 있는데 정원이 한 반 정도 50%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때 적정인원이라는 게 보통 오케스트라가 풀로 다 하면 70명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40명 정도……
그다음에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여기 보면 자료가 2022년도, 2024년에 보면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집행액이 어떻게 1,300, 이거밖에 안 돼요, 1,353만 원.
그러면 집행액은 한 15.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은 84.5%라고 돼 있어요, 자료 이거……
몇 페이지인지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청소년합창단은 또 집행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또 뭐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지.
그다음에 어쨌든 노원문화예술회관 여기는 공사 때문에, 올해 이게 보면 수입내역이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공사 때문에 그런 거죠?
매년 지금 거의 수지타산을 해보면 어쨌든 수입이 적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완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 어떻게 강구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또 같이 뭐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1월 16일에 가령 조수미 공연을 개관공연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콘서트홀이나 지방에 그런 데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데서는 티켓 가격이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가는데.
재단에서 운영할 때는 이거에 대한 적정가격들을 7만 원에서 8만 원 이 정도 선에서밖에 맞추지 못합니다.
그건 이제 조례상에 묶여있기도 하고 이런 적정가격을, 이 가격을 노원구민들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받아야 된다, 라는 조례상의 규정에 묶여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출연금하고 위탁금, 기부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직은 법적인 자격이 안 돼서, 법적인 요건을 못 갖춰서 수익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도 하고, 그리고 지역진흥기금이라는 법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검토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원들을 좀 다양화해서 지금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사업이나 예산수요도 많아지게 될 것이 뻔한데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한 구의 지정 지출 부담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했던 마을커뮤니티 동축제, 마을축제 이거에 대해서 얘길 했었는데.
잠깐 아까 좀 전에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동축제에 아까 7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국장님은 있었지만 과장님들은 아까 안 들어오셨으니까.
이걸 합치는 마을커뮤니티사업이 18개, 19개 정도 되는데 이게 예산이 동네 분들이 힘들어하고 막 하니까.
마찬가지 동 마을축제 예산도 700만 원으로 너무 적은 상태에서 이 축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힘들고.
동마다 또 경쟁이 돼서 가수나 누구 사회 보시는 분들도 불러서 자꾸 예산은 늘어나는 판인데.
또 예전에 동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그거 하나 줄이면서 구 체육대회로 하나 통합을 시켰잖아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생각 없으신지.
사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1년에 한 번 진짜 관변단체 분들이 아닌 일반 주민분들이 가족과 함께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어떤 한마당이 되는 거는 동축제가 유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19개 동의 동축제를 나가서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러 번 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떤 것을 같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이유를 알고 싶은 거 하나, 간단한 거.
댄싱노원 참가자 중에 해외참가자가 있죠?
참가자가 있는데 왜 경기도 인근 쪽으로 숙소가 잡히게 됐나요?
해외 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초청을 할 경우에 항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진짜 실비 한 100만 원, 200만 원에 해외 팀을 초청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래 초청했던 그런 곳에서 묵는 숙소를 이용하고 계시고 저희는 이동하고 노원에 와서 식사하고 소정의 적은 사례만 지급하는 형태로 해야 우리 노원구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그분들의 숙소가 노원구가 아닌 더 저렴한 경기도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초청되는 사람들의 불만사항이 없게끔 초청하는 단체하고도 조율을 잘하셔서 근거리에 우리가 싸게 소개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축제 볼 때는 이태원 사태 이후에 다중인파 밀집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상당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적지 않은 인원들이 배치들이 됐어요.
도합해서 290명이라는 인원이 배치가 됐는데, 축제에 항상 보면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든지, 갑자기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서라든지.
우선 쉽게 얘기하면 축제 메인무대에 가수 공연하기 전에 매일 관중들은 맨 뒤에 있고 그다음에 플래시몹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쭉 몰려 들어와서 거기서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매번 그런 데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상당히 있고.
수제맥주축제나 이런 것들 보면 통행로가 확보가 안 되고 미리 확보가 안 돼서 뒤늦게 와서 통행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러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실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통행로가 확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다음 번에 행사할 때 그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인원이, 안전 요원들이 들어가 있는데도 이렇게 미흡하다는 것은 좀 더 고려해 보시고 이거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나 대안점을 꼭 만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제출하고 보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원을 걷다’, 글을 엄청나게 잘 썼더라고요.
잘 썼는데, 이거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생각은 어떠냐면 이글을 너무 잘 썼길래 ‘이 정도로 잘 썼나.’ 했는데 보니까, 이게 누가 쓴 거죠?
작가들이 쓴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그런 글들은 참여자들이 쓰고,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잘 썼다.’ 했는데 참여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쓰고 그걸 쓴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잘 쓴 우수작들은 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서 그러한 진짜 실제적인 것들이 제일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축제에 대한 그 참여자들의 느낌을 진짜로 하면서 그 축제가 어떻다는 걸 보일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작가가 소설 쓰듯이 쓰는 게 예산 넣어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작가 두 분을 위촉을 1년 전에 해서 그 두 작가가 노원의 축제 준비과정부터 실행과정을 세세하게 다 보고, 저희가 자료를 드렸고요.
그리고 모든 챕터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참여했던 실무자나 주민 인터뷰들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작가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집필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별도 회의를 거쳐서 협의를 해서 원고를 더 다듬었는데 이 책자 자체가 또 전국에 배포를 하면서 노원의 축제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또 앞으로는 이런 책자가 노원의 자랑도 되지만 어떤 기업체의 스폰서십이라든지 제작 지원에 대한 근거로 삼기 위해서 조금 전문적인 그런 글이 필요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주민들이 참여한 직접 쓰신 그런 글들을 앞으로 제3편을 만들 경우에 더 폭넓게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머리글에서부터 뒤에 페이지, 뭐 정가까지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중간을 먼저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봤는데 기껏 읽고 나서는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사실 이러한 거의 실질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요.
참여자들이 이렇게 글 쓰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더 효과성이 있고, 작가는 작가 나름대로 다른 방식에 대해서 이런 행사에 대한 자료를 받고 이런 행사에 참여했더니 작가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좋다는 또 이런 다른 방식으로 책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방식 변경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좀 고민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와 같이 예산이 적은 상황이라면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게 중복축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 어떠냐면 문화과에 동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 같이 이게 중복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전반기에 체육대회하고 하반기에 동축제하고 이게 같은……
그렇게 크게 별다른 축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동주민센터에 가면 우리 동축제 할 때 참가인원 수가 많은 데에 가점 주니까 사람들 동원하려고, 아니, 체육대회 같은 경우.
동축제 같은 경우도 사람 많이 와야 되니까 거기에 스트레스들이 상당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사정이 적을 때 좋지 못할 때 동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를 격년으로 실시하시는 거에 대한 것은 어떤가.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사실 격년으로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는 한번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동별 관변단체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의미는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 동별 참여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동축제는 저희들이 보니까, 분석해보니까 많은 데는 3,000명, 적은 데는 2,000면 정도 오시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 순수한 마을 주민들이 모인 행사로서의 동축제하고 체육대회, 동 체육대회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프로그램 내용 자체도 다르고 참여하는 구성원 자체도 내용은 좀 다르긴 한데,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사실 각기 예산을 줄여서 좀 더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보다는 주신 말씀대로 격년제라든지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틀로 봐서는 동별 구민들에 대한 그러한 축제예요.
큰 틀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줄이고 다른 사업비에 조금 더 편성될 수 있게끔 서로 과에서 양보해서 하는 게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경쟁적으로 가다 보면 이게 진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드셔서 조금 기준에 넘어서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구비가 285억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내년 예산은 미반영되어 있는데 어떤 거예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정말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어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유보된 상태이고요.
내년에 철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기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 필요한 사업이 조금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이 사업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남아요.
한 2년 전에는 건축비가 상당 부분 저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건축비가 상당히 올라서 건축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건축비가 증가했고 지금 상황은 예산 상황이 아주 악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건축을 보면 매번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건축을 매입하는 것 대비 건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사업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바로 전에 행정지원과 우리 그때 업무보고 받고 감사할 때 우리 노원역 앞에 인산빌딩이 9층짜리 건물인데 300억 정도면 살 수 있대요, 그 큰 좋은 땅에 9층짜리 건물을.
그런데 이게 6층짜리 건물 지으면서 300억 쓴다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니까 지금까지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을 그 사업부서에 인건비조차도 못 주고 있는 그런 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
우리가 서울시에서 불과 받는 거는 20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20억밖에 안 되는 돈 그거에 연연해서 하지 말고 이런 돈을 진짜 숨통 틔워줄 수 있는 사업에 이렇게 한번 편성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할게요.
노원문화재단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었고.
작년에 노원문화재단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6%를 지키지 못해서 고용분담금, 즉 벌금을 낸 적이 있죠?
올해는 작년 기준으로 고용비율을 잘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고용부에 넘기면 분담금, 즉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심사가 진행 중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올해는 부담이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고 심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현재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다만 이처럼 의무고용비율을 잘 지켜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계속해서 장애인 취업사이트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워낙 문화도시과와 노원문화재단에서 지난 1년 동안 했던 사업들이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에 대한 좋은 말씀과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간략하게 저도 한 가지.
화랑대 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올 한 해 시와 협의를 여러 차례 했고, 또 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시유지라서 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시유지라서 협의할 사항 또한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부서에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선희 위원님.
제가 유감 표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 사실 화가 많이 났는데 그걸 참느라 지금 여기 뭐가 걸린 것 같아서.
우리 노원구가 문화도시를 기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 문화도시과는 주무부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구청장님이 사찰간담회를 잡으셨어요.
상대방의 일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문제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담당 팀장님이 거기에 수행을 하러 가셨어요.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직원분들의 어떤 상황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문화도시과 행정감사를 하는 날에 담당 팀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비해서, 혹시 나올 질문에 대비해서 답변할 직원을 저는 준비를 했어야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담당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느꼈고 오늘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 다른 과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하세요.
이해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실망을 오늘 너무 많이 했는데요.
아니, 팀장님을 그 자리에 보내시고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할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으면 적어도 자료 한 번은 보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세 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는 제가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의문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단지 제가 답변을 못 들었다, 그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과연 집행부에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한 유감을 오늘 갖고 있고, 본예산심사 때 준비 잘해서 들어오십시오.
제가 공부를 좀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준비를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과 및 노원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도시과, 노원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강금희 유웅상 김준성 부준혁 윤선희
이용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안태유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자치행정과장 탁흥준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기타참석자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노원문화재단축제기획단장 홍철욱
노원문화재단정책기획부장 이종현
노원문화재단행정지원부장 김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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