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4월2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국과 기획재정국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3쪽 및 사업설명서 7쪽에서 11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06억 380만 7000원 대비 5억 1262만 원이 증가한 1111억 1642만 7000원 입니다.
먼저, 구청사 별관 사무실 창호개선으로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사무실 근무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단창으로 되어 있는 별관 사무실 창호개선 비용으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옥상 다목적 공간 증축으로 공연 및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마감 공적이 증가하여 1억 5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사 CCTV 교체로 청사 보안강화 및 주차장 내 사고발생 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녹화기기 개선 및 노후 카메라 교체비용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커피판매점 운영으로 구유재산 대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구청사 1층 커피 판매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기 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1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 1층에 커피 판매점 있죠.
거기 혹시 1년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분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한 달에 매출이 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안에는 인건비, 재료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수익금이 얼마이든지간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하게 되어있나요?
그리고 커피 원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공정무역이나 이런 부분이 요즘에 대세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특별하게 수익도 수익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써야 될 것 같은 데 그런 계획도 혹시 세운 게 있나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공정무역 하는 단체에 임대를 준다고 해서 반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외국 아동 보호하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도와줘야 될 대상자들이 있다.
차라리 공무원 후생복지노조에 맡기든지, 아니면 장애인단체 같은 데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하면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특히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발달장애 아동들이 자활을 위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바리스타교육을 받고 나서도 어디 취직을 할 수 있다든가, 자활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이라도 여기에 아르바이트로 쓰면 교육차원으로 해서도 좋고, 또 자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용승계를 하더라도 발달장애 청년을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커피 같은 경우는 장애자자활센터인가요, 거기서 커피 로스팅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질 좋은 커피, 가격도 엄청 쌉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도 여기서 구매를 하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숙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4쪽 및 사업설명서 15쪽~24쪽 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0억 8473만 6000원 대비 10억 202만 원이 증가한 총 130억 8675만 6000원 입니다
먼저, 동 청사 환경개선으로 월계3동, 하계1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공릉1동, 상계6·7동 청사증축에 6억 원, 하계1동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내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 소요물품 구매비용으로 9800만 원 등 총 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장암지구 커뮤니티 공간조성으로 상계 장암지구 행복주택 1층에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공간배치 공사비와 물품구매비 6990만 원과 운영비 101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으로 그간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올 1월 민간위탁 됨에 따라 내실 있고 안정적인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446만 8000원, 인건비 4227만 원을 감편성하고 민간위탁금으로 5673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주택 범죄 제로화 사업으로 그간 성과 연구용역결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7개동 18개 구역에 대해 촘촘한 범죄예방 환경 구축을 위해 보안등 등 인프라 확충 및 홍보비용 등으로 총 1억 1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매칭사업으로 2017년 국민안전처 방독면보급 사업량 증가로 국고보조금이 상향됨에 따라 증액 교부된 국·시비와 구비 추가 분담금 등 총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운영 기본경비로 행자부의 직원 급량비 단가인상에 따른 직원 급량비 인상 관련 차액분 6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계 장암지구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추경으로 8000이 올라왔어요.
물론, 상계1동이 넓어서 커뮤니티 공간이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상계1동 디자인거리 뒤쪽에 커뮤니티 공간 이번에 한다고 사업 발표 했죠?
사업발표를 하셨고, 그 커뮤니티 공간도 운영을 하는 데 이 커뮤니티 공간이 상계1동에 이번에 설명회할 때 가서 보니까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커뮤니티 공간이 지어지는 과정인데 마을복지 커뮤니티 센터 추진준비 모임이 형성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장암지구 커뮤니티 공간조성을 하는데도 여기에 보면 추진준비모임이 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 졌죠.
양쪽 다 이렇게 추진준비 모임이 만들어 졌는데 이 추진준비 모임을 들여다보니까 전부 생소한 사람들이예요, 전부 다.
그리고 양쪽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예요.
마을기획단의 전부 다 똑같은 사람들이예요.
마을기획단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과장님, 커뮤니티 공간이 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커뮤니티 공간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용할 수도 있죠.
우리가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고 해서 우리 동네를 더욱 더 행복한 마을로 만들고, 더 잘사는 마을로 만들고,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죠?
제가 의원 활동을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단체들하고 별로 활동도 해보지도 못 했고, 한 번도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서 마을을 행복하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동안 상계1동에 그 많은 단체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오고 많은 일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과연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한 단체 활동할 수 있는 자리 만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단체에다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직능단체 활동하시던 분들이 거기에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준비위원들은 말 그대로 그 공간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사람들로 그 주민위원을 꾸려놨기 때문에 오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픈하지는 않았고, 동을 통해서 각종 직능단체나, 주민단체위원회나, 다 설명을 드렸고 함께 참여해 주십사, 말씀도 드렸었고,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또 꾸릴 건데요.
운영위원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픈해서 모든 부분들이 그 공간에서 함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꾸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 십년 동안 직능단체 봉사하신 분들은 위원님이 많이 아시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서 동네에서 함께 해 보고자 하는 분들로 꾸려졌기 때문에 그 분들도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함께 만나시고 동네 일을 함께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 상계1동에 가서 다른 단체 분들하고 한 번이라도 상의하고 이야기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은 여기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고, 지금 현재 주민단체위원들하고도 제가 이야기 해 봤는데 한 번도 그 쪽에 연락도 온 적 없고, 물론 어떤 마을컴퓨터에다가 공고를 했다고는 하겠지요.
그런데 마을일 하면서 SNS에다가 휙 던져버리고 나서 ‘연락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지금 상계1동에 많게는 17개 단체, 적게는 13개 단체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13개 단체장 13명밖에 안 돼요.
그 분들 오시라고 해서 차 한 잔 하시면서 ‘이러이러한데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같이 참여합시다.’ 그러면 못 할 사람 못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고, 할 사람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한 번도 연락을 받았다고 하지를 않아요, 한 번도!
한 번도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연락하셨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말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를 꾸릴 때 상계1동 동장님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든 직능단체장님들 동으로 모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나중에 운영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꾸리게 될 건데요, 그 때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전에도,
이번에 마을복지 커뮤니티센터 설명회 할 때 지금 오신 분들이 누구였어요?
오신 분들이 거의 준비모임 되는 사람들만 오신 거예요.
또 그 모임에 오시라고 하신 분들이 거의 준비모임이라든가, 그 분들만 연락해서 오셨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몇 명하고 몇 명 오셨는데 그 분들은 연락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연락도 한 번도 안 받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오신 거라니까요.
아니, 왜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준비모임 사람들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번에 예산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예산도 추경에서 이번에는 다루지 마시고 다음에 이런 모임들을 정확히 잘 꾸리시고 상계1동 주민들이 다 함께 하는 그런 준비모임을 만드신 이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상계1동의 장암지구는 노원구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1, 2단지는 의정부에 속해 있고 3, 4단지는 노원구에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락 리버시티가 사실상 노원구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섬처럼 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SH공사가 생활형주택을 만들면서 관리동 옆에 회의 공간 한 20몇 평 정도를 만들어 놔서 그것을 노원구 주민을 위해서 제공해 줄 테니 노원구 주민을 위해서 이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 왔었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게 됐고요.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그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우리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고 또 다른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찾동사업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어떤 일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중복된 기능을 하고 있더라, 거의 비슷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 분들을 배제하고 새롭게 어떤 일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어떤 노하우라든가, 그 동네에 기반이 있던 이런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전혀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찾동사업도 내년이면 한시사업으로 해서 없어지잖아요.
그럼 결국 또 누가 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단체들이 다시 하게 되는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성원들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구성원들을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그 내용을 보니까 회원들이 특정단체에 모이는 회원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 상계 장암지구 아파트 단지에서 공간을 내준 일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그것도 활용해야 되죠.
활용해야 되는데,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라든가, 인적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한, 그리고 또 공개된 방식에 의해서 일을 추진해야 성공하리라고 보고, 또 그래야 저희도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없는 걸로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상계 장암지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상계동의 제주도예요.
정말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니까 더욱 더 상계 각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정단체예요.
지금 마을계획단 사람들이 전부 그 안에 들어있어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런 단체들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 하는 것은 상계1동을 그 쪽에다 모든 것을 몰아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충분히 해야 돼요, 이거!
과장님 말씀대로 장암지구에 커뮤니티 공간 필요합니다.
그 주민들이 정말 우리 상계동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인식할 수 있도록 마을 커뮤니티 공간 만들어서 서로 주민 간에 화합하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 마을 만드는 데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준비의 절차상도 문제고, 솔직히 이 준비모임 이런 것들 하면서도 1년 동안 우리 구의원들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구의원들 아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x도 아니에요!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그런 사항인데요.
아니, 동네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의원을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일한다고 하는 것은……
구의원들이 다 예산 만들어주고 다 일하는 것 아닙니까?
구의원들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오물딱조물딱 저녁에 만나서 청장님이나 불러서 이야기하고, 과장님이나 불러서 이야기하는 그런 단체가 동네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추경은 다음에 정말 잘 만들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다 화합하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모임을 만들어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대로 신중하게 접근해 주기 바라고요.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위원님들, 또는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잘해 주기 바라요.
그리고 찾동 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6월 정례회 때 저희가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업무보고를 좀 받을 생각이니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준비위원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운영위원회를 따로 이렇게 포함해서 꾸리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거의 준비위원 자체가 운영위원이 되게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히 다른 일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도 다 나름대로 이쪽저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도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잘 고려해서 업무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건의한 게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비상벨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아크릴이나 뭐로 해서 비상벨이라고 달아서 위급할 때는 누르라는 안내표지판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그때 뭐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업무보고나 오늘 여기 추경에도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아크릴……
그런데 공릉동에 순찰하다보면 거의 눈에 안 띄어요.
공릉동은 안 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한천교 밑에 배수펌프장 있죠? 공릉1동.
거기에 아마 공간, 방 하나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놨는데 그게 지금 어떤 용도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밴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 지역에다가, 마침 거기 빗물펌프장 밑에 그 공간이 만들어져서 제공을 해 드렸는데 학생들은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그 공간이 아무래도 주택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소리가 좀 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소음은 괜찮은 편입니다.
공릉1·2동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물론 거기가 외진 곳이고 다리 밑이라 크게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로 있다 보니까 좀 미관상도 좋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가 뚝방 산책로 중간에 있어서 컨테이너 박스가 없으면 거기에 운동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다리 밑이라 비가 오거나 눈이 오더라도 전천후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게 있어서 미관상도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방범대를 그 공간으로 넣어줬으면 해서 처음에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마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올해 한번 그 사업을 추진해 보시고 효과를 보시고서 다른 각도로, 제가 지금 건의한 대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어떤가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범죄 제로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고보조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보조명이라는 게 뭔가요?
그런데 이게 보안등이나, 가로등 외에 벗어나 있어서 여성안심귀가길이라는 게 보이질 않아요.
이 범죄 제로화 사업이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또 저는 이게 효과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에서는.
그런데 조금 미흡한 것 때문에 제대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까 임재혁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상벨 같은 것 설치되어 있는 데도 현재도 아마 가보시면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곳도 있고 비상벨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미흡한 점은 다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미흡한 것을, 이번 추경에 이왕 잡으셨으니까 이런 미흡한 점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범죄예방교육 강사비가 잡혀있어요.
50만 원씩 7개동 35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1회 강사료로 50만 원이 잡혀 있는 겁니까?
이게 몇 시간이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있는 중계4동 같은 경우는 참 잘하고 있어요.
분야별로 세분화가 되어있어서 정말 잘 되어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계1동, 다른 동은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곳곳에서 지금까지 봉사활동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세분화 되어 있어서 각 세분화 되어있는 속에 팀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참 구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작업들을.
준비 작업부터 시작하고 그러는데 지역에 조금, 예를 들어서 다방면에 능력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느 한 쪽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봤는데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계4동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벤치마킹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만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
지금 현재 인원이 5명이고.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의 프로필을 저희들은 본 적이 없어서 이 자료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프로필 자료를 전체적으로,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에게 주셔서 과연 이 분들이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인지, 이 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건지도 한번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디지털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8쪽 및 사업설명서 77쪽 입니다.
디지털홍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5억 7492만 5000원 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총 56억 2492만 5000원 입니다.
먼저, 구정홍보 운영으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통·반장들에게 신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족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구정홍보 운영비 50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지난 예산안을 다룰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5000만 원 삭감한 금액을 다시 추경으로 올렸어요.
이건 위원들의 예산안 심사권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다가 부족해서 추경을 요청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삭감한 부분을 다시 추경으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면 지난 예산안 삭감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예결위원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꼭 이렇게 해야 되요?
그 당시에 분명히 충분하게 삭감한 의도라든가, 내용을 설명도 했고 토의를 거쳐서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위원들의 예산안 심의가 필요 없는 거죠.
뭐 하러 심의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리면 위원들이 해줄 것을 바라고 하신 것인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건지……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중앙일간지가 2400,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현재는 들어가고 있지만 이 상태로 유지된다고 하면 앞으로 두 달치 분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추가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예산 같으면, 저희가 12개월 쭉 나가는데,
일일이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분들을 어떻게……
저희 쪽에서 몇 분의 통·반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을 때 사실은 이 금액이 지난번에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지난 번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었고,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게 1만 5000원입니다.
월 1만 5000원인데 월 1만 5000원 가지고 통반장들 다른 쪽을 한다는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 통·반장님과 얘기해 봤을 때는 신문을 그대로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1만 5000원씩이나 주고 거의 쓰레기, 그냥 재활용 쪽으로 다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물론, 2993명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그 분들한테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과연 이게 꼭 필요한지, 그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역현황에 대해서 더 아는 것이 좋다 해서 중앙 부수를 줄이고 그 만큼을 지역신문으로 해 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뿐더러 지역신문도 활성화가 더 되고, 또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역신문으로 대체를 하고 이것을 줄이라고 했던 차원이에요.
그리고 그 남는 금액을 다른 부분으로 보상이랄까,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취지로 했던 부분인데, 그럼, 그 뒤로 벌써 4개월이 지나가는데 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으로 더 증편을 해서 대체를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지역신문을 통·반장님들한테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이 하다가 조금씩 중앙일간지로 전환하고 있는 부분들이 통·반장 분들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지역신문보다는 전부 다 중앙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중앙지 쪽으로 좀 늘렸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역신문도 저희는 지금 크게 지역이 2개 있는 데 그것도 1000부씩 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뿐 아니라 누구든지 ‘너 지역신문 볼래, 중앙신문 볼래?’ 그러면 중앙신문 본다고 그러지, 누가 지역신문 본다고 그러겠어요?
하다못해 중앙일간지는 가족들도 볼 수 있는 거고, 남편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돈 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짜로 넣어주면 돈 안 내고, 다만 몇 분이라도, 한 달에 1만 5000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고 하니까 중앙신문을 본다고 하지, 누가 지역신문 본다고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도 더 비싼 ‘월간지 같은 거 볼래, 일간지 볼래?’ 그러면 월간지 비싸게 사 보는 사람이야 당연히 월간지 본다고 그러겠죠.
그것은 통장들한테 묻고 안 묻고를 떠나서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삭감할 때도 충분히 그런 말이 대두가 됐고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구하는 것 다 이렇게 하는 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어떤 일간지 자기들 발행하는 부수는 있고 해야 되니까 1년치 공짜로 넣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공짜로 받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안 봐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할 정도로 안 봐요.
왜? TV뉴스 보죠, 그 다음에 컴퓨터, SNS, 아니면 검색하면 다 나오죠, 실시간 뜨죠, 신문은 오히려 옛날에는 신문이지만 지금은 구문이에요.
지금은 몇 분 단위로 실시간 뉴스가 다 뜨는데 누가 신문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현황에 대해서 지역뉴스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라는 차원에서, 또 어떤 경제적인 절감을 위해서 지역신문을 늘리고 일간지를 줄여라.
그 다음에 그 남는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보상을 해줘라, 이런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충분하게 안 하고 이제 와서 ‘못 준다’, ‘안 준다’
그러면 안 주면 예를 들어서 통장들이 ‘신문 안 주니까 나 못 한다’ 고 하나요?
그것은 내가 봐서는 디지털홍보과에서 할 그런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언제부터 통·반장들한테 신문 줘야 그 사람들이 일하는 그런 풍토도 아니고.
그렇게 꼭 하는 것은 어떤 신문사 쪽의 피치 못 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가지, 정말 통·반장님들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올 1년을 위원들이 충분히 삭감한 이유가 있고, 그렇다면 해 보고서 그래야지, 이렇게 추경 시작하자마자 바로 올려서 하면 저는 도전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방법을 보면 모든 통장 배부와 반장은 현원의 8, 90%를 배부하고 있어요.
나머지 10, 20%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동네 일을 열심히 보는 데에 대한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자긍심도 고취하고, 또 나름대로 정론을 통한 정보취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다 통과를 했던 이 사항들을 예결위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저도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잘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감할 수가 없었고.
어쨌든 구정소식이 담긴 여러 가지 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이고, 물론, 지금 SNS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우리가 취득하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가짜뉴스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지요.
그런데 정론에 의한 신문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배제할 수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또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얘기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통·반장님들의 수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일할 수 있는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드리고자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지, 물론, 신문이 없다고 해서 그 분들이 일을 안 하고 그렇지는 않을 겹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과거부터 해 왔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서 심도 있게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향수 디지털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9쪽 및 사업설명서 31쪽 입니다.
문화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7억 7733만 4000원 대비 4000만 원이 증가한 총 88억 1733만 4000원 입니다
먼저, 동일로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연구용역으로, 노원구의 대표도로이면서 서울, 경기동·북부와 강남을 잇는 중심도로인 동일로를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격조 높은 거리로 조성하여 노원의 브랜드를 높이고자 관련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후근 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0쪽 및 사업설명서 35쪽~44쪽 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6억 503만 4000원 대비 구비 24억 6777만 9000원이 증가한 총 280억 7281만 3000원 입니다.
먼저, 생활체육활동 지원으로 우리 동네 문화체육지도 업데이트를 통해 문화와 체육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도제작비 1000만 원과, 마을 어디서나 동체육리더를 중심으로 생활체육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체육대회 개최 지원금 2850만 원 등 총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삿갓봉 근린공원 야간체조교실 추가 개설에 대한 주민건의가 있어 교실운영에 필요한 강사료와 홍보물제작 비용으로 총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운영비로 공릉동 미니골프장 준공 및 태능 육사체육관, 월계문화체육센터 공단 위탁운영비로써 공릉미니골프장 2295만 8000원, 육사체육관 2192만 원, 월계문화체육센터 20억 7626만 7000원과 노원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의 노후 조명 교체비로 1974만 원 등 총 21억 40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력100 노원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2개월분에 대한 종사자 보수와 매주 수요일 야간운영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및 종사자 유급휴일 급여 등 인건비 1812만 원과 센터관리비 3000만 원 등 총 4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사야구장 개·보수로 육사야구장 수탁기관인 노원구 서비스공단으로부터 비구 방지망 높이상향 및 화장실 설치 등 시설보완 요청이 있어 보강공사비 1억 8500만 원, 화장실 설치비 1300만 원 등 총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운영으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및 각종 지역문화 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센터업무용 차량구입비와 부대비용으로 총 28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구립 꿈나무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공릉1동 주민센터의 증축공사 관계로 공사기간 중 아이 돌봄을 중단 없이 실시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임차료 600만 원, 이전비용 3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를 지금 보면 주위에 아파트 단지인데 밤에 아무래도 음악을 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현재 다른 데도 설치요건을 갖춰가지고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 때문에, 야간조명이나 음악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하는 데가 많은데, 여기는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높이만 적정하게 조정하면 그런 민원은 없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을 좀 더 다각도로 의견수렴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야간체조교실이 에어로빅이죠?
그런데 노원 운전면허학원 뒤쪽 같은 데는 공간이 넓어요.
물론, 거리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봐서는 한 200m도 차이가 안 나는데 오히려 여기에 어떤 소음이라든가, 이런 제약, 아니면 공간제약, 이런 게 있으면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볼……
그 다음에 차후에도 위원님들이 여기서 혹시 예산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체육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려 주시면 현장 방문하고, 또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 자체는 반대는 안 해요.
그 다음에 육사야구장 방지망이, 여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높이를 못 했는데 그게 가능해졌어요?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부터 높이 하다 보면 문화재보호청에서 아예 반대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양쪽은 15m, 오른쪽은 20m로 했는데, 지금 하절기가 되면서 나무숲이 우거지고 낙엽이 있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속된 말로 조금 모르게 해서 그것을 넘어가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검토를 몇 번씩 거쳤는데 전체를 보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 그러니까 넘어갈 확률이 많은 그 쪽으로만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세우고 망은 기존 것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더 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이걸 안으로 이렇게 꺾으면 같이 이렇게 했을 때 넘어가는 것과 안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10m를 더 보강을 안 하더라도, 5m만 해도 오히려 10m를 올린 것의 효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머리 위에서 바로, 저도 야구를 해봤지만 공이라는 것은 치면 뒤에서 바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0m가 넘어간다고 봤을 때는 바로 머리 위에 꺾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건 10m만 높은 상태에서 꺾어도 그냥 다 중간에서 걸려버리기 때문에 굳이 10m를 더 안 올려도 되죠, 이걸 안으로 꺾어서 보강해 주면.
다만, 몇 m는 올라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이렇게 높이지 않더라도 그런 효과가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수직으로 10m를 더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안으로 꺾어 주면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그 효과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좋아요.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높이 부분을 수직으로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는 사항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당초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그쪽에서 ‘5m 정도만 올려라. 야간라이트를 켜지 마라.’
파울볼은 올라가서 이렇게 커브를 돌면서 정점에 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걸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머리 위에다 해주면 올라가다 다 걸려버려요.
물론, 파울플라이 더 저기한 건 다 걸리기 때문에 그게 무효가 될 수는, 못 잡을 수는 있겠지만 안전성 면에서는 수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꺾어서 해주는 것이 더 안전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생활체육 활동 지원 부분에 문화체육지도 업데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문화체육지도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작년 최초에 위원님이 예산을 통과시켜 줘서 1만 부를 작성해서 각 동으로 배부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노인정 이런 데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제작했을 때와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의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보완이 됐는데 작년에 동에 있을 때 보니까 그게 의외로 주민들한테 효과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을 문화 쪽은 문화체육과에서 수합을 하고,
지도 같은 경우에 추가로 제작을 하는 비용이,
지금 각 동에 한 500부씩 해서 1만 부 작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7년도 상반기에 동체육대회 개최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노원구체육회가 통합돼서 지금 34개 클럽이 인원이 5만 1000명 증가되고 앞으로도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에 와서 저희들이 과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서 주민들을 건강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한 결과 이 예산이 반영됐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지속적이고, 연결선상에서 보면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
지금 현재 상반기는 동체육대회를 하고 하반기는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하반기의 구민체육대회가 단체 위주, 또 직능단체 위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피로도가 높고 동원이 많이 된다.
그런데 이 상반기 체육대회는 말 그대로 옛날 시골의 동네체육대회, 운동회 성격, 그래서 큰 공 굴리기라든가,
취지는 좋을 것 같은데 상반기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5월 말 이후에는 더워서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더워서라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작년 연말에 계획하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추경으로 이런 것을 올리시는지 저도……
일정만 조정 한다면 그거야 특별히 큰 문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글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추경 올라온 게 인건비인데 일반운영비, 센터관리비가 250만 원씩 12개월분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왜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뭐 당연히 추경 올라온 것 인건비야 저희가 해드려야 맞는 거지만, 장소 활용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체육 관련해서 워낙에 베테랑처럼 일 잘하시고 하시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평수도 굉장히 넓고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별로 필요치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이용하고 싶어 하시지도 않고, 이런 것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으니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면적 대비 수요가 좀 더 없는 것은 사실이고.
물론, 상반기에 지금 현재 한 2600명, 그 다음에 작년에 개소해서 한 3400명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포함해서 같이 상의해서 뭔가 안을 좀 만들어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공릉 청소년정보문화센터에서 지금 차량구입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임재혁위원님도 같은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저희한테는 한 번도 청소년정보문화센터에서 차량이 필요하다든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센터장님이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필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궁금해서, 이게 꼭 진짜 필요해서 올라온 것인지, 저희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
그런데 그 동안에 공릉청소년에서 차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차를 운영하다보니까 그것을 반영을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교류라든가, 청소년 참여, 그 다음에 대회출전,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꼭 필요치, 위원님들한테 말씀 안 드린 것은 너무 어려워서 말씀을 안 드리셨나, 그런 생각이……
저희도 그쪽 이용하시는 어머님들이나 학생들 많이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또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다 보니까 학부모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보문화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은 사실이에요.
소통이 그 만큼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예산은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데도 본인들끼리만 거기서 복작복작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저희가 사실은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의원님들하고는 잘 소통이 안돼서 거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토록하고, 더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접 구매라는 것은 그 기관에서 직접 구매를 했다는 거죠?
단지, 공동모금회 후원으로 해서 구입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을 받아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주는 기관한테 후원금을 모집해서 구입해라, 이렇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1차적으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구매를 해 주고, 나중에 교체할 때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후원금을 모금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처음에 할 때는 100% 저희들이 전액 출자 위탁금을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데 지금 공릉청소년은 주로 청소년 관련해서 기관이 서울시 청소년수련관과 공릉청소년 두 군데인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차량에 대해서는 최초에는 편성하고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부금을 모집해서 산다든가, 이런 부분도 강구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자율성을 강조하고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성공회재단 직원에 대해서도 급료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 우리 관내에 있지만 도봉구나 강북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옛날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에 등록금도 동결하다보니까 그래서 재단전입금을 못해서 포기해야 되는 상태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는 그 동안에 왜 100% 전입금 없이 우리가 다 하면 누구는 100% 다 대주는데 운영 못 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과의 공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우리가 구에서 위탁을 주는 전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이에 대한 것이 좀 더……
우리 관내에도 예를 들어서 광운대학도 있고, 사회복지 쪽에 아주 탁월한 삼육대학도 있고, 서울여대도 있고, 성서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대학을 다 제쳐놓고 우리 노원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공회재단에다 이렇게 위탁을 줄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100% 다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굳이 이런 데다 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가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학교다, 정말 다른 대학보다도 월등하게 여기다 주면 정말 잘 운영한다, 이런 게 아니라면 굳이 100% 돈 지원해 주면서 위탁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재위탁기간이 조만간에 도래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관내 대학이라든가, 또 관내 역량 있는 위탁업체들 찾아서 전출금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위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전출금을 줘서 그 쪽으로 가서 직접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한테 구매를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제가 우리 노원구 관내 기업육성 조례를 했지만, 이런 것 하나부터 그렇게 지켜나가 주면 일석이조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탈 축제하고 체육대회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있어서 우리 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탈 축제와 체육대회를 봄, 가을로 나눠서 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또 생활체육 활동지원이라고 마을체육대회를 또 만들어서 더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자, 우리 구민체육대회 할 때 각 동에다 400만 원 지원하시죠?
그런데 솔직히 150만 원 가지고 이것도 각 동에서 또 각 단체에서 돈 걷고, 또 복잡해요. 이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 할 거 각 동에다 차라리 그냥 맡겨 주세요.
구민체육대회를 가을에 하지 마시고 각 동에다가 450만 원, 400플러스 150만 원해서 550만 원 딱 줘서 정말로 동네에서 시원하게, 멋지게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딱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또 가을에 탈 축제 한다고 동네 사람 전부 불러내고, 그리고 나서 또 체육대회 한다고 또 불러내고, 이거 참 환장할 일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 잘 됐습니다.
이거 잘 만들었네요.
이것을 봄에 그냥 적극 다 지원하셔서 각 동네에서 어차피 각 동네의 체육회 회장님들 다시 한 번 뽑으셨잖아요.
이번에 새로 뽑으셨으니까 이번에 또 우리 구청장이 동네 놀자, 운동하자,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정말 멋지게 한번 동네에서 할 수 있도록 550만 원 그냥 지원해 주세요. 가을에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고, 지적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인 과의 입장은 어쨌든 주민들한테 기존의 직능단체 위주로, 어떤 특정 선수위주의 운동보다는 많은 구민들이 운동을 자꾸 접할 수 있게끔, 또 참여 할 수 있게끔 외현을 확대시키고,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지역의 화합도 다질 수 있고,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각 동네마다 배드민턴, 축구, 야구, 에어로빅 지금 없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단체들이 없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다 봄, 가을에 체육대회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다 연결을 해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굳이 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산낭비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구민체육대회 할 때 솔직히, 물론 잘되는 종목은 잘되지만 혹 선수 없어서 전화해서 ‘나오십시오.’ ‘해 주십시오.’ 정말 구걸하다시피해서 선수 차출하고, 그런 일 모르십니까?
그래서 보시면 많게는 300명까지 와서 누구나, 엄마나 아빠나, 또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회로 상반기에는 하고.
그 인원 중에서 운동에도 좀 관심이 있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들을 뽑아서 하반기에 출전시키고, 종목도 하반기에는 변경을 하고, 이런 어떤 절차상으로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눴던 이유가, 이번에는 시골운동회 그런 개념으로 운동장을 빌려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가면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체육단체 각각의 단위별 체육단체별 운동회 하죠, 구민체육대회 하죠, 탈 축제하죠, 뭐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굳이 보면 가족단위의 체육대회, 그러면 가을에는 프로선수들 데려다가 체육대회 할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 이왕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구민체육대회를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함께 동네에서, 정말로 동네주민들이 멋지게 모여서 550만 원 주면 아마 제대로 할 거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노근 구청장 시절에 체육대회 없었어요!
참, 나……
이기재 청장님 때 계속 있었고,
있다가 없어진 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탈 축제 없을 때 체육대회라도 해서 우리 주민들 화합하자고 해서 체육대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탈 축제가 생겨가지고 가을에 탈 축제 하느라고 바쁘고, 체육대회 하느라고 바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봄, 가을로 나누자는 거예요.
(웃음 소리)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체육대회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 하다가 김성환 구청장 오셔서 체육대회를 다시 부활해서 우리 주민과 화합도 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어 보자고 체육대회를 부활한 것 아닙니까?
그 부활할 때도 솔직히 우리 구의원들 중에서는 2년에 한 번씩만 하자고 했어요, 2년에서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하자고 한 것을 저희 몇 명 의원들이 ‘이왕 하는 것 1년에 한 번씩 하자’ 그래서 1년에서 한 번씩 해서 주민들이 얼굴도 보고, 서로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1년씩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봄, 가을에 그렇게 하자고요.
이번에 한 번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좀 해 주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송인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체육대회는 순수하게 동에서 축구, 야구, 배드민턴,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 어르신, 그 다음에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놀이, 그 다음에 공굴리기라든가, 제기차기라든가, 훌라후프라든가, 이런 간단한 운동, 그러니까 동 주민들이 스스로,
이것을 사전에 미리 나눠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실 것 같고요.
중복되는 운동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주민들이 거의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내용인데 미리 좀 주시기 그러셨어요.
그 부분은 예산이 위원님들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하기가 좀 어렵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상계동 주민이 몇 명인지 아시죠?
4만 5000명 중에서 200명 가지고 체육대회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차라리 초등학교 체육대회 하는 데 지원해 주시고 그냥 했다고 하세요.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200명 초대해 가지고 뭐……
시작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번 체육대회는 어떤 내실을 기하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야, 동네에서 이런 체육대회를 한다’ ‘올해 했다’ 그렇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체육대회라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4만 6000명에서 1만 명, 2만 명이 나올 수는 없죠.
그러려면 아예 두 개 합해서 550만 원 갖고 정말 멋지게 하면 되잖아.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38쪽에 보면 공단운영비가 있어요.
공단운영비가 21억 원이 가게 되어있는데, 월계문화체육센터에 20억 원이 간단 말이죠, 20억 7600만 원.
이 내용이 뭡니까?
거기는 정규직 포함해서 37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한 5억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해서 어쨌든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각종 장비가 부족한데 헬스장비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수영장 락커, 비품, 직원들 사무실 가구, 이런 부분에서 한 6억 3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운영비라고 해서 공공운영비, 열 요금, 물 요금하고 전기요금이 한 2억 가까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보상금을 편성해야 되니까 그게 한 2억 4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본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고 지금 여기 추경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편성을 해서 공단전출금으로 넘겨서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맡게끔 하려고……
공단 전출금으로 줘서 공단에서 더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게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다른 시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했다가 직접 하든가, 아니면 공단의 의견을 들어서 하든가 좀……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구청에는 인력이 기술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 분야의 직원들이 많이 있지만 서비스공단은 그게 갖추어져 있지 않죠.
그런데 거기다가 줘서 거기서 발주를 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명심하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체육대회 개최 계획안을 보니까요.
이게 지금 각 동에서 올라온 계획서입니까?
지금 보면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에 국한되어 있는 데가 일곱 군데가 있어요.
하계1동, 중계1동, 상계1동 상계2동, 상계8동, 9동, 10동은 실제로 테니스, 탁구를 치지 않는 일반 보통의 분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동에다 얘기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150만 원을 가지고, 물론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150만 원을 가지고 예산적인 사업에 한 60% 정도, 비예산 사업에 30%,
그래서 지금 현재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 특정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동 자체적으로 우리 동네 한 바퀴 걷기 사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줄넘기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보완,
원래의 취지대로 협동줄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네잔치 식으로 해서 만약에 운동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 취지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있습니다.
몇 개 동이 되는데 협의를 해서 다른 동 같이, 지금 현재 많게는 공릉2동 같은 경우는 300명 정도 오시고 그러는데, 하계1동도 한 300명 오시는데, 이런 방향으로 한번 다시 동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9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일부개정으로 직원 급량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 그에 대한 차액분을 반영하고자 노원구청 직원 874명의 급량비 8개월분으로 구비 1억 3984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이게 2016년 12월에 예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5월부터 이 급량비를 반영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는 사실은 이 예규가 변경이 안 돼서 2017년도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행자부에서 예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21개 구는 지침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8000원 인상을 해서 지급을 했고요.
동대문구하고 우리 구, 강서, 마포 4개 구는 추경 때 하는 것으로 해서, 물론, 저희들도 당초 1월 1일부터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지만 일단은 정식적으로 추경에 통과된 다음에 그때부터 하자 해서 5월 1일부터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이걸 지금 소급 적용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정식적으로 추경에 편성된 이후에 지급하는 게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 손해는 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합당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방침으로 해서 미리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재원을 추경으로 했어도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1000원씩만 올리더라도 8개월분이 대략 2억 3200만 원 편성이 되다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일단 저희들도 조금 부담을 감수하는 차원에서 5월 1일부터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규가 바뀌고 당연히 줄 수 있도록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어쨌든 5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니까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9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성숙기의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공간 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제2관 건립 관련 총 사업비 11억 1220만 원 중 금년에 필요한 예산이 10억 6210만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김운화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1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1건에 1000만 원 입니다.
세부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디지털홍보과 구정홍보 운영비 중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행정지원과장 권경숙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문화과장 김후근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마을안전팀장 김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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