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2월 26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
(10시14분)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국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장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작년 한 해도 물론이었고 우리 노원구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드릴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에 담겨져 있습니다마는 짐작하신 바대로 금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벌일 여력이 없어서 거의 작년 수준 정도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취급의 기준이 사라진 지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새로운 사업을 벌이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들이 보고를 올릴 때 늘 해오던 일들은 제목만 언급을 하고 금년의 새로운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월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달라진 업무내용과 특별한 내용이 변경된 것에 한해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단히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과장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먼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 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 보고내용에서는 순차적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 장애인 복지증진,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6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사항은 지난 번과 동일합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 부분에 있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 시행인데 특별지원사업 시행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당해연도 재산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 중 법정요건 미비로 수급자로 선정보호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특별지원하는 계획을 마련 틈새계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그 전에 영세민이라고 해서 15일도 근로를 시키고 했으나 근로기준을 13일 이내로 모든 사람에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이틀 더해서 하루 평균 2만원씩의 자활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틈새계층 생계지원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중에서 가구당 2인에 한해서 1인당 월 9만600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특별취로가 380가구, 특별구호가 100가구, 지원대상자는 추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할 수는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전액 시비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제도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쌀을 가지고 현재 쌀값 적어도 20㎏기준 3만9,700만원짜리를 2만8,000원에 수급해 주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수급자에 대해서 정부 예산에서 수매를 공급가격을 조금 낮춰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1,000가구 정도를 신청 받아서 현재 대한통운에서 신청만 하면 갖다주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두 가지 당면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쪽에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종류의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는 영세민 숫자가 남보다 많고 또 자활사업을 하려고 해도 안되니까 발굴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틈새 저소득층들이 이번에 과장님께서 잘 알겠지만 서울시 관리규칙 제8조 4항에 따라서 전액, 이번에 3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의 영구임대 문제 지금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아닌말로 얘기해서 지금 어떻다고 단언을 내리지 못하고 대답을 못합니다.
지난 번에도 국장님이 나가서 토론회도 하고, 내일 오후 2시에 복지수석이 우리구로 옵니다.
지금 장관이 되신 분으로 복지수석이 중계3동에 여러 번 들렸는데 위원님께서 안계셨는지 몰라도 이 문제는 현재 답이 없어요.
서울시 규칙상으로 건설교통부안 틀리고 서울시 의견, 우리 노원구 의견이 또 틀립니다.
또 사는 주민들은 지금 생존문제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박남규위원님께서 여기서 말을 하라고 그러면 제실력으로는 대답을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수식이 왔을 때 연락도 좀 하고 서로 이런 것이 합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국가에서도 틈새계층을 인정하는 데 일률적으로 인정을 안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면하는 자리가 혹시 안되더라도 의견서를 하나 가지고 계시다가,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1만5,000가구나 되는 이 세대들이 과연 2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못하는 영세민만 다 끌어드리고, 또 우리 노원구는 아주 영세민 집합소가 되니까 우리 구 입장 다르고 또 영구임대를 하라는 건설교통부 입장 다르고 서울시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가 박남규위원님께서도 한 번 참고를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2002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의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3,000만원씩 금년에 2개소 지원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5일자로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7번사항 유아창의력 계발교실 운영입니다.
4월부터 종이접기하고 풍선아트 등 영·유아들이 쉽게 배우고 만들 수 있는 교육을 교육교사들에게 배우도록 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4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14번입니다.
가정도우미 수혜노인 나들이입니다.
이것은 당초 4월로 예정되었는데 다른 여건 때문에 9월경에 수혜노인 38명을 대상으로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의 20번 사항입니다.
부모와 함께 하는 청소년 갯벌탐사입니다.
작년까지는 청소년만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직접 나가보니까 부모하고 같이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금년부터는 부모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청소년 60명과 학부모 60명을 대상으로 금년 여름방학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8페이지의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운영이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의 사업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올해 2개소 늘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담당 주사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에는 총60억7,000만원을 부과 목표로 하여 57억 이상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환경의식 함양입니다.
먼저 청소년 환경웅변대회를 2002년도 6월5일 환경의날을 전후해서 20여명을 참여시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환경시설 견학은 상하반기 연2회 약80명 정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업종별, 등급별 장기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 폐수배출부과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입니다.
금년도 토양오염도 정기검사 대상 19개소에 대해서 전문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공기 보전 관리입니다.
먼저 먼지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특별관리 공사장 월1회 정기점검, 소규모 공사장 분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대기배출업소 및 관리 사업장 지도점검을 시설에 따라서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6만6,000대를 차고지와 주요 간선도로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상설신고센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대비 특별무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차에 걸쳐서 매주 화요일만 실시하던 무료점검을 매주 목요일날 더 추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입니다.
소음진동 배출업소 반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건설공사장에 대해서 분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우리고장 열린장터 운영을 2002년도 하반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28억 규모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기존 월계4동은 부지매각으로 추진이 어렵고 금년도에는 월계2동에 대해서만 주말농장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물가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물가안정관리는 현재 감시반 운영 구청 2개반,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인하를 지도하고 인하업소와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농수축산물 유통지도 점검을 분기별 1회 정기점검과 설날 추석날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연료가스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목표는 5,000가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는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노원마을 600가구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90가구 해서 총 690가구를 대상으로 LP가스 시설 무료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환경사업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년도 계획은 아직 못 잡았고, 지금 현재 금리가 6%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청에서도 신축적으로 시중 실세금리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해서 시장님이 그때그때 시장이 정하는 방침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신문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많이 얘기되어 온 것으로, 우리 지역의 가정 큰 환경 문제로 대기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보고된 맑은공기 보전관리 내용을 보면 기존의 사업들을 위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 지적된 먼지발생률도 노원구가 최고고,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도 어제 신문을 봐도 노원국, 주거지역이나 학교지역이 오히려 도로보다 높은 수치로 나와서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사업말로 환경산업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일이나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월드컵 대비해서 시 차원에서 타구와 마찬가지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먼저 부유물질, 대기배출시설 가동을 조정, 발전시설, 도로포장 등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병행하는 사업만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아이들이 기관지나 폐관련 질환이 다른 구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말고 좀더 적극적인 대안이나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의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해서도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바로 인근에 있는 의정부에서 공기가 계속 진척되고 있고, 제 생각에는 그런 공사장에서 먼지나 이런 것이 저희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사업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홍보라든지 아니면 교육사업들을 잡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계본동에도 노원마을처럼 무허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왜 빠졌습니까?
노원구 전체 수급가구만 680세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추가로 시에서 금년도에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곳을 발굴하라고 해서 저희가 먼저 노원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690가구인데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은 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이것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하면 내년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우선 노원마을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 계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2년도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은 제목만 하고 새로운 업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수급관리입니다.
저희 직영판매소는 2002년 1월1일로 전지역 대행전환되었고 대행판매소만 49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 및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청소관리입니다.
지역청소는 전지역을 민간대행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지역청소에 만전을 다하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가로청소 관리입니다.
저희 가로가 181㎞입니다.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94명, 운전원 14명입니다.
차량은 14대로 수거차량 2대, 살수차 6대, 노면청소차 5대, 순찰차 1대입니다.
3페이지 4번입니다.
2002월드컵대회 대비 가로 물청소입니다.
도로 물청소를 확대하여 도로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로청소차량 가동율을 제고, 물청소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청소 강화로 도로변 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중앙분리대 먼지 저감을 위하여 중앙분리대 물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청소 차량은 총 6대가 있습니다.
고압살수차가 3대, 저압살수차가 3대 있습니다.
2002년 2월부터 영상으로 올라가면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먼지 저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전지역을 구직영으로 일괄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불법 부적정처리 지도단속입니다.
저희가 단속해야 될 업소가 지정폐기물소량배출사업장이 504개소,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이 503개소,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298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불법투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번 고지대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간이화장실 교체 보수입니다.
대상은 총 63개동입니다.
상계1동에 46개동, 중계본동에 17개동으로 교체기간은 3월19일 이전까지 전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2001년도에 인센티브로 받은 돈을 사용해서 교체하도록 하겠고, 입찰잔액을 가지고는 고정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시설이나 알리미, 어린이보호용 의자, 아기 기저귀대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중·다중이용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장애인 시설, 휴지, 비누, 위생용품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비치를 하겠습니다.
다중이용화장실은 청결유지, 화장실 개방, 편의용품 비치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번 정화조 분뇨청소관리입니다.
정화조의 분뇨청소율을 제고해서 악취저감 방지를 통한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10번입니다.
청소차량 대·폐차 및 암롤박스 교체입니다.
청소차량 대폐차는 12대입니다.
감축 4대하고 8대는 교체해서 하겠습니다.
암롤박스는 현보유가 36대인데 24대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2002년 3월2일부터 저희구 일반주택 음식쓰레기 분리배출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14개동 47,999세대가 되겠습니다.
예상 발생량은 하루 28톤이고 시행시기는 3월2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배출방법은 가정용 소형용기 6리터를 이용해서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용기에 담아 지정일 지정시간대에 문전에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이동하면서 공동용기에 모아 전용차량에 상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거는 격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겠고, 수수료 징수 방법은 1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납부필증 스티커를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배출용기에 부착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주민수수료 부담방식인 납부필증스티커 구입 저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봉투로 했을 때의 문제점하고 납부필증으로, 용기로 했을 때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데 봉투로 했을 때는 도로가 지저분한 단점이 있고, 납부필증으로 했을 때는 주민들이 납부필증을 많이 구입하지 않았을 때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민단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월1회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다니면서 관내 개방화장실 청소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31개소를 개방했고, 금년에도 개방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가 왜 수거가 안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약 100%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청소업무가 옛날에는 동에서 분리나 이런 것을 원만히 했었는데 구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분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 소각장에서 주민들 위치에서 불연성 쓰레기나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를 강력히 제재를 해서 분리를 하다보니까 쓰레기 량이 엄청 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적환 하는데, 쌓아놓는데에도 장소 문제가 있었고 작년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처리하는데 톤 당 23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작년에 저희가 추경편성을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사용을 해서 불연성 쓰레기를 처리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기 확보가 되어있으니까 원만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예산 배정 다 했는데 왜 1월, 2월까지 계속 안되고 있었던 것입니까?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2월 초순에 수의계약으로 방침을 받아서 일부는 처리를 했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원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몇 차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떤 책임추궁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계속 제대로 처리가 돼야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되는 것인데 무슨 말못할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하여튼 앞으로 진짜 문제점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처리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얘기가 좀 됐던 문제인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처리업체들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말 정도인가 저희 노원구 음식물쓰레기가 경기도 일부 지역에 불법매립 한다고 언론에도 보고가 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다시 없을 수 있도록 관리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시설이 있으면 원만한 처리가 가능한데 저희들이 지금 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허가가 난 곳으로 반입을 하도록 지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에는 처리시설 허가는 났는데 재활용신고를 안한 업체로 일부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서 신문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적정한 처리시설로 들어가도록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는 처리업체에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부천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2000톤 설립이 될 것이고, 저희가 지금 처리업체하고 우리 음식물이 들어가는 업체도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문제점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희 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별로 어디 업체에 얼마큼씩 들어가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전년도 업무보고 한 내용을 제외한 특별한 안건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체감사 업무추진입니다.
동 종합감사는 상반기 4개 동, 하반기 4개 동 해서 8개 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공릉 1·2·3동, 하계 1동, 하반기에는 중계본동 1·4동, 상계5동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인·허가 등 민원처리 취약부서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건축, 공원녹지 분양에 대해서 각종 인·허가 및 규제단속 업무적정 처리 여부와 비효율적 사업시행 및 부실시공 여부 등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상감사는 토지형질변경, 시설공사, 공공용지 손실보상 등 각종 사업에 대해서 설계내역의 공사비 적정 적용여부와 회계규정 준수 여부 등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강감사는 설날,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등 취약시기에 중점적으로 구·동·보건소 전 직원들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은 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파급효과가 큰 시책사업, 지시사항, 계절적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민원처리실태 감사는 유기한 민원, 진정 민원, 인터넷 민원 등 7월말, 12월말 연 2회에 걸쳐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구민의 소리 전화운영과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공개 대상 민원에 10개 분야에 54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신고방 운영은 금년도 1월10일에 개설해서 현재 노원구 홈페이지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감사계획 및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민과 함께 하는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부조리조례 설문조사를 상·하반기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건축, 주택, 위생, 세무, 교통행정, 각종 시설공사 등 취약분야 민원에 대해서 분야별 신청민원인의 10% 씩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설문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은 향후 감사행정에 반영하고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은 전파해서 구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생활불편사항 예방 및 신속한 해결입니다.
일빨리 제도를 주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해결 창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속한 현장출동과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빨리 민원전화 이용주민을 상대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해서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부모니터활용은 취약시기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집중 점검해서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사무입니다.
현재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원불편 및 부조리 사항에 대한 민원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2월1일부터 28일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5대 취약분야, 위생, 세무, 건설공사, 건축·주택, 교통 등 민원접수가 총 5,824건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580건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자는 현재 Part-time으로 미취업대졸자를 활용하는 의미에서 3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문제점 및 요구사항은 감사행정에 반영하고 우수사례 및 제대개선사항 전파로 구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유송화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감사담당관권장오
사회복지과장함인수
가정복지과장오철권
환경산업과장이방일
청소행정과장송진섭
가정복지담당주사이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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