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2월15일(화)
장소 월계2동 주민센터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관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과 께 하는 열린 노원구의회의 일환으로 기존의 상임위원실을 벗어나 오늘 이곳, 월계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재경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찾아가는 의회로써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4개동을 포함하여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앞서 잠시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넷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다섯째,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 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인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역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37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한 후에 주요 업무를 보고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먼저 각 동장님들 소개 후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단체장 및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구정활동을 위해 주민을 모시고 찾아가는 열린 의회가 개최되도록 힘쓰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보고서 해당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략히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3건, 건의사항이 5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 3건은 모두 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건의사항 5건 중 4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1건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11번입니다.
김승애 위원장님 외 1분이 건의하신 통합된 동 주민센터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통ㆍ폐합에 따라서 민원인의 불편한 지역을 위해서 현재 사회복지 담당 창구를 개설을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비치를 해서 지금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 발급은 업무성격상 인력의 추가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해당 지역의 인감 발급건수 등을 고려를 해서 향후 민원증가 추이 등을 살펴보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김승애 위원장님 외 3분의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적정 집행 감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시에는 체크카드 및 결제전용 카드관리시스템을 활등하고 카드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 투명한 집행절차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김영순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통ㆍ반장 보상품 지급 시에 전통재례시장 상품권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설날 반장보상품 지급 시에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 비율을 46%로 반영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김영순위원님이 건의하신 상계2동 청사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상계2동 청사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으며, 3월 중에는 안전진다 결과에 따라 개축, 또는 리모델링 등 효율적인 건립방안을 모색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15번, 마은주위원님이 건의하신 6. 25전사자 유해에 대한 추모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불암산에서 발굴된 6. 25전사자 유해 5구는 현재 신원확인 절차가 진행중 에 있습니다.
향후에 신원확인 결과에 따라 전사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 봉양순위원님이 건의하신 국립자연사박물관 추진사항 전달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달 1월에 반상회 통장 회의 자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전달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번 이상례위원님이 건의하신 구술 전자민원시스템 적극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슬 전자민원시스템은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민원편의를 돕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12월 기준, 96.74%의 사용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활용도를 높여서 대민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번, 정병옥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속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업무 효율성 및 구민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따라서 향후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실 있는 검토 및 신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동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 주민센터 지적사항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이 5건 건의사항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정사항 5건 중 4건은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건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건의사항 역시 5건 중 4건은 완료를 하고 1건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책자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55번입니다.
김승애 위원장님 외 1분의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철저한 통ㆍ반장 현황관리로 신문배달 오류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ㆍ반장 명단을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2011년 1월부터 통장 전원에게 배부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신문보급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배달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 김승애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사항으로 반복된 민원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접수쳐리대장을 비치하고 반복민원은 별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민원처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7번 정병옥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으로 마을문고 도서구입시 이용자들의 필요도서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고이용자의 선호도 조사를 위해 읽고 싶은 책 목록대장과 메모 기재판을 비치 운영하는 등 이용자를 위한 도서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58번 김영순, 봉양순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구입희망 도서목록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입희망 신청자 양식을 변경하여 인적사항 등을 이용자가 자필로 기재토록 문고 위원들을 교육하는 등 필요한 희망도서가 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9번 봉양순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상계3ㆍ4동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청사 내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료를 하였고 향후에도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번 정도열위원님이 건의하신 동 청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지원을 요청하여 출입문 설치 등 안전한 대책을 차질 없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마은주위원님이 건의하신 마을문고 활성화 및 도서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유인책 발굴 및 홍보 등을 실시하겠으며, 도서구입 시 베스트셀러 외에도 정사함양에 필요한 고전문학 등도 비중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 62번 김영순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통 축소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통을 합치면 그 규모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소 요령이 있어 향후 상황 변동 시에 그때그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3번 김영순위원님이 건의하신 과태료 부과 예방을 위한 홍보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생ㆍ사망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과대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대 구민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번 봉양순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신문구독자에 대한 연락처 기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화일보, 서울신문 등 구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담장위에 올라가서 왔다갔다 하는데 문제는 오늘이라라도 사고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빠른 시정을 요구했는데 엊그제 지나가다보니까 지금도 시정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의 향후 추진하겠다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승애 위원장님하고 지적한 사항인데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동 통합에 따른 통합된 동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 인감을 포함한 통합민원발급이 가능토록 검토하여 동 주민센터가 멀어진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특히 공릉1, 2, 3동에 있다가 공릉1ㆍ3동으로 통폐합이 되면서 공릉3동에 있는 문화원 1층에 지금 보면 1단지에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의 분소 비슷하게 사회복지사가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수급자다 보니까 서류 제출하는데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을 떼러 공릉1ㆍ3동 통합사무소에 가야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통합민원발급기 인감증명을 뗄 수 있는 발급기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향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인감증명까지도 거기서 발급을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인감증명은 건수를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이 업무성격상 건수가 1건이라도 거기서 발급하면 좋습니다마는 업무성격상 인감은 또 대장이 비치가 되어야 하고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규 직원이 나가서 발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직원을 배치하는데 민원의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ㆍ3동의 동장님하고 협의한 바 인원배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며 구청에 건의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인력배치도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계8동은 아파트로만 이루어진 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통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적했을 때 우리 반이 현재 1개통이 350세대 내외로 되어있는 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정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은 지금 다른 동들은 보면 한 500세대에 1개통입니다. 기준이.
일반주택은 좀 다르고 아파트는 1개동에 500세대인데 이것을 좀 줄이면 6개에서 8개 정도로 통이 줄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동을 합하면 너무 방대해 진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동의, 예를 들면 공릉2동이나 공릉1ㆍ3동 같은 경우는 1개 단지에 한 500세대 기준으로 그러면 한 600세대 되면 1개통으로 봅니다.
비교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1개 동에 한 490세대 정도가 1개통, 그러니까 800에서 900 정도면 2개통 정도 되는데 아파트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구성하기도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단지별로 몇 개동씩 묶으면 되니까 향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조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정입니다. 건의가 아니고.
왜냐하면 통의 형평성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다른 통들은 합쳐가고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로만 이루어진 통에 대해서 제가 시정해 달라고 얘기 했으니까 조속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분 들이 많아요.
출생에 대한 신고는 알지만 사망에 대한 신고를 언제까지 안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은 모르고 있어요.
일반 통장님들도, 반장님들도 잘 모르고, 이러한 인지사항을 통ㆍ반장회의 시에 건의사항을 좀 해 주시고 일반 통장님하고 반장님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잘 몰랐습니다.
신고해야 된다는 내용은 알지만 과태료에 관한 내용은 몰랐으니까 이런 것이 인지될 수 있도록 건의 했으니까, 완료라고 했는데 좀 더 홍보를 인터넷이나 NBS뉴스나 이런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는 것은 당연히 하고요.
신고할 때 그 양식에 그런 사항이 표기는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 주민센터에 관해서 동 행정사무감사 때 마을문고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서구입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필요 이용자들이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특히 주간 베스트셀러나, 월간 베스트셀러 같은 정말 구독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책들이 마을문고에는 별로 없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조사를 한 결과 사실은 좀 학생들이 필요한 것보다 일반 가정주부님들이 필요한 책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고 싶은 책들을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동사무소 다니면서 마을문고를 봤더니 이용자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필요한 것은 제때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가 있어서 확인차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동장님들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치행정과에 보면 김승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시정해 달라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 사회단체에서 집행하고 있는 보조금 자체가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낸 혈세인데 이것이 좀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하다못해 음식 먹는데, 식사하는데로 다 쓰인다거나 해서 우리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좀 지원하는 의미자체는 봉사 활성화를 시키고, 정말 사회단체 봉사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지금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지금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진사항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담당자들이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혈세가 잘못 쓰여지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갈 때 각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정병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문제는 조례도 발의하시고,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은 제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그냥 집행하던 것을 정산에 관한 엄격한 규정, 여러 가지로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잘 집행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조례 정비를 해 줘서 앞으로 더 투명하게 집행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김기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1번 공릉1ㆍ3동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통ㆍ폐합으로 인해 변경된 공릉1ㆍ3동 명칭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용에 편리하고 지역 이미지에 맞는 공릉1동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 2번입니다.
전입구민을 위한 구정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관내 주요 시설현황과 교육ㆍ복지ㆍ의료 등의 정보를 수록한 생활안내서를 보급하여 전입세대들이 빠른 적응편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4번입니다.
월계 헬스케어센터 신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월계 헬스케어센터 신축은 총사업비는 56억 원이 소요가 됐고,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2009년 11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11년 3월에 준공 완료하고 4월에 개청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쪽, 5번 상계2동 청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30년이 경과한 노후 상계2동 청사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또는 개축 등을 추진하여 최적의 청사 건립을 통한 주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참고로 동 업무보고 시 제기된 진로마트 외 1개 부지에 대해서도개 타당성 검 토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쪽, 6번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의제 만들기, 맞춤형 프로그램 공모 및 자립 특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주민 중심의 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7번 방법용 CCTV를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등 방범 취약지역 및 우범지역에 방법용 CCTV 10대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에 걸쳐서 8번 효율적인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방법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민방위교육이 지루하고 일방적인 강의 위주의 집합교육에서 전문 실습체험장을 활용한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개선하여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13쪽입니다.
9번 동 자원봉사캠프의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자원봉사 캠프를 확충을 하고 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의 접근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10번입니다.
자원봉사 인정ㆍ보상체계 확대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및 지역봉사화폐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유통지원 시스템과 연계한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모집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봉사정신이 존중받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자치행정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91년도에 초대의원을 지냈고, 또 지금 현재 6대의원을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공릉동 출신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사한인데요, 결과는 잘하신 것 같은데 공릉동 그 지역이 재밌는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릉1동이었다가 다시 하계동으로 편입됐다, 다시 공룡1동으로 편입됐다, 다시 공릉1동으로 편입됐다, 다시 공릉3동으로 편입됐다, 다시 공릉1ㆍ3동으로 편입됐다가 이번에 결국에 시작했던 공릉1동으로 되돌아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릉동이라는 동은 다른 데하고 좀 달라서 공릉1, 2, 3동이 있었거든요.
기왕에 그때 통ㆍ폐합을 하려고 했으면 공릉1, 3동 합해서 공릉1동으로 했으면 오늘과 같은 폐단이 없을 것인데, 제가 보니까 주인들은 공릉1동으로 편입되기를 바랬고, 또 이번에 여론 조사에 나온 것을 보니까 확실한데, 각 동별 직능단체라든가, 이해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자기네 지분랄까요, 이런 것을 노리다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쳤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게 돼서 대단히 고맙다.
그리고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
공릉1ㆍ3동을 보면 밖에서 저 아는 친구들이 우편물 붙일 때 보면 무슨 공릉13동이냐, 또 바짝 붙여 쓰면 공릉B동이냐? 이런 폐해도 상당히 있었다고 그러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로 잡아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쳤던 동을 행정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보람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각고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번 동 자원봉사 캠프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동 주민복지협의체와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 캠프간에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확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자원봉사 캠프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캠프의 역할.
동에도 필요하게 여기 보시는 대로 캠프가 장소의 의미인데 병원, 학교, 복지시설,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상담가도 상담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장소 역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캠프를 보면 34개소가 있고 동, 병원, 학교, 쭉 있는데 종교시설이 3개소가 있고 시민단체가 1개소가 있어요.
종교시설 3개소는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캠프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하는 캠프잖아요.
순수한 봉사자들이 있어야만 캠프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봉사자들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봉사분위기가 활성화 되지 않고 봉사자들이 저조한데 이 캠프가, 조직만 이렇게 확충이 되어있으면 사실은 유명무실해 질 수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단기성이나, 이벤트나, 일시적인 참여, 이런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그 봉사자 인원 중에서도 거의 40%가 넘는 인원이 학생들이예요.
학교의 봉사시간을 위한 청소년들, 학생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 활동률은 굉장히 저조한거죠.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래서 봉사수요를 다각도로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시 되어야 될게 바로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 유발, 그리고 봉사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분들이, 봉사자가 있어야 캠프도 필요한 것이고, 인력 같은 시스템도 필요한 것이니까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우선 조직에 너무 욕심을 너무 내는 것이 아니신가, 정말 알맹이는 뒤로 미뤄지고 굉장히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물론, 이 조직이 굉장히 욕심이 나시겠죠. 정치인이시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분위기인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패러다임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정하는 인센티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마련을 하셨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50시간이 넘는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지가 많아요.
거의 60몇% 10시간 미만 1회성인데다가 그나마 학생들이기 때문에 50시간 맞춘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거대한 캠프 내지는 조직, 이런 복지협의체에서 연계해서 해 놨는데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봉사하는 분들, 그리고 그 받는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인력, 봉사활동에 대한 인력구축, 그리고 봉사분위기, 확산, 동기유발, 이런 부분에서 창의력과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연구를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하지만 조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실제로 많이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요, 보고 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종전의 없던 봉사자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 할인이라든가, 할인가맹점을 운영한다거가, 지역봉사화폐를 운영한다거나 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50시간이 넘는 분들한테 가맹점에서 5%부터 시작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 이라 50% 정도 됐을 때 할인율이 5% 내지 10%가 되고, 100시간, 200시간 넘으면 20%, 최대 30%가 되는데 좀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좀 더 확대하고 높이는 방안도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9쪽의 7번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싶은데요.
올해 추진계획을 보니까 설치대수가 총 10대로 되어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적은 수의 CCTV가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설치지역을 보니까 각 동별 방범 취약지역 및 우범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상계1동, 9동만 해도 CCTV 10대를 다 설치해도 모자라는 그런 우범지역도 많고 취약한 지역이 많은데 지금 노원구 전체에 총 10대를 설치한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 민원접수해서 2월안에 현장조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동안 민원접수 현황하고 현재 2월까지 현장 조사한 실적이 궁금한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에 민원으로 접수되어있는 것이 거의 100여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경찰서 쪽에서도 약 6, 70건이 되어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방법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160건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구 재정 여건상 금년도 설치할 수 있는 확보 된 대수는 10대 밖에 반영을 못 받았는데요, 일단 이 10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접수대에 있는 것을 경찰서 하고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데를 선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의 CCTV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여기와는 별도로...
관제센터하고는 별개로 되어있는 거죠?
금년에 통합하는 관제센터가 새로 증축되는 구청사에 들어서게 되면 그런 것도 있죠.
같이 통합적으로...
저도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학교 주변 CCTV 상당히 심각한데 따로 관리가 되어있으면 여러 가지로 부적합 것도 많고, 통합이 안돼서 더 위험요소가 많을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신관 청사에 통합관리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학교 CCTV도 한꺼번에 들어와서 통합관리가 돼죠?
방범용 지금 이 109대 말고, 현재 있는 것 109대, 앞으로 설치할 거 10대 말고.
이상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조금, 당초에 2개 구청을 갖다가 4개 구청으로 분산이 돼서 조금 덜 내려왔는데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릉동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현장방문을 갔을 때 느낀 것인데 사실 관공서나 복합건물, 공공이 필요로 하는 건물을 지을 때 상당히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 우리가 거기서 지적을 한 것이 상당히 많았고.
또 그 당시에 보면 너무 부실화 되어있어서 안 되는 문제가 많았었다, 라는 것이 그 어디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3동 공공복합건물하고 월계동의 헬스 케어, 여기에는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안전이나 또 미비된 사항이 없도록, 지금 월계동 같은 경우는 헬스 케어를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보건지소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동시설, 이렇게 안에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병옥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월계 헬스케어센터는 3월에 준공 완료하고 4월에 개원 목표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시설이 지하1층, 지상4층 해서 전체 5층 건물이 되겠는데 지하1층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장난감 대여실, 기계실, 정비실, 주차장, 기타 등등이고, 1, 2층은 기왕에 보건지소가 주가 되겠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보건센터, 건강증진센터, 환경보건실, 기타 등등해서 1, 2층에는 보건지소 역할을 하고, 기왕에 건립하면서 복합청사를 지었으니까 3층에는 체력단련실, 또 보건교육실, 컴퓨터교실도 일부 할애가 됐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영어교실, 자원봉사센터, 행정복지민원실, 동대본부 등등해서 하여튼 명실공이 이 지역의 공공에 관한 복합청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계2동 청사 안전진단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공공건물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전검사 실시하는 기관이 안전검사공사라고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1,600만 원이 둘어 가는데 공공건물이나 국가건물에 대해서 아마 무료로 해 준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알아보셔가지고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라면, 아마 안전진단공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거기 아시는 분 계시면...
제가 다녀 봤을 때 지적되는 것이 지금 민원설치 된 곳 보다 더 우범지대, 취약지역,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지역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동할 수 있다면 더 취약하고, 꼭 필요한 데, 사실 아까 1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10대 가지고는 턱도 없거든요.
예산도 있으니까 더 많이 확충을 못한다면 방법이 그런 것을 옮겨서 활용할 수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계 헬스케어센터 복합청사, 조금 전에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정병옥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김승애 위원장님이나 우리 행정재경위원들이 공릉동 청소년수련원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준공되기 몇 달 전에 가서 보니까 공사용 자재를 상당히 나쁜 것을 써서 교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특히, 과거에 디자인 중심이라는 캐치프레이즈하에 건물을 짓다보니까 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 감사 갔을 때도 동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열 효율성에서 떨어져서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너무 더워서 필름이라도 유리에 붙여서 차단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건의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건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왕에 어차피 준공이 안 된 상태니까 지도감독을 하셔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고를, 나중에 추가해서 하는 것보다는 준공 전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특히 건축 관계공무원들 안 계시지만 말씀하셔서, 미리부터 한 것을 다시 뜯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부터 영구히 쓸 수 있는 재료로 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동 자원봉사 캠프 운영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노원구에 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센터 마련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도 별도의 장소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월말쯤 월계2동 통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통장님들이 마들복지관에 오셔서 한 300여 분의 명절 전부치는 봉사를 오셨어요.
굉장히 반갑고 고맙기도 하고 통장님들이 그런 쪽에 봉사도 하시는구나, 하고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동장님께 제가 전화라도 걸어서 격려 좀 해 드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고 소리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센터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 주고,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서명받고, 이런 데와서 봉사하는 그렇게 해서 실적쌓는 위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몸소 노력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센터에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팀하나 가지고 팀에서 운영하고 동 캠프는 형식상 캠프만 있지 캠프원이 별오 없습니다.
제대로 활성화 되어있는 동이 한 2, 3개동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캠프 운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디 모태가 돼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되어야만 그 분들을 모두 커버해서 할 수 있고, 그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개발하고 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고, 또 마일리지 쌓아서 그 분들한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말로만 활성화, 이렇게 해 놓고 움직일 수 있는 센터가 없으면 이것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참여율도 얘기를 하시는데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김장 있다고 자원봉사자들을 구청에서 많은 인력이 있으니까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10명도 못 보내줍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컨트롤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관리하셔서 이 자리에 통장연합회장님도 나와 계신데 정말 그런 분들이 핵심이 돼서 봉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예산이 3,200만 원인가요?
금년에 1차적으로 1만2,000명 정도 전자카드 예상을, 예산의 범위가 1만2,000명 정도하고 점차적으로 전자카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위원장님 자원봉사 캠프에 컨트롤 타워 염려해 주셨는데 사실 전에도 구정활동을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많이 애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간이 지금 청내로 하느냐, 청외로 하느냐에 저희 보건복지국에 있을 때 논란이 됐었는데 행정지원국으로 작년에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청사 건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센터도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활성화가 많이 될 겁니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장소를 확보도 할 것이고,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행안부가 이원화 되어있어서 복지관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부에 자동으로 적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행안부는 수첩을 갖고 가서 기록을 해서 구청에서 지금 현재 입력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리더기를 설치를 해서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적립이 되는 제도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외의 분들 있잖아요. 시설이 아닌 다른 데 가서 봉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전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분들은 실적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도 1365보조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안부나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곧 아마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이라든지, 개인 집에 가서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실적관리가 될 수 있느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된 사람들한테는 전부 전자카드로 교체를 해 주게 되는데 일단, 아까 마은주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동사무소 동 캠프라든지, 주요 시설이라든지, 일단 저희 관내 50개 정도를 카드리더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긁기만 하면 바로바로 저희 센터하고 동 캠프하고 본인 실적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앞으로 정부에서 일원화 되는 시스템까지도 저희들이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와서 리더기 긁고, 봉사하고 오셔서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는 체계로 가실 건가요?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작년 연말까지 동 캠프가 예전에는 16개동만 있었던 동을 19개 전동으로 확대했고, 비상설로 운영되던 것을 상설화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련 장비라든지, 시설을 저희들이 구축을 완료를 했고요.
금년 1월까지 그 캠프에서 같이 상담활동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상담가들을 약 55명을 추가로 교육을 시켜서 지금 현재 136명을 각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센티브, 그것을 자원봉사 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얘기를 하셨는데 인센티브 시간을 50시간으로 저희들이 한정을 한 것은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자원봉사 체계가 1회성 단기성 위주의 학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또 그 만큼 혜택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많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인프라로 구축하려는 것 이외에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저희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팀에 등록을 하면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 주고 있죠.
1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분들한테만 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등록만 하면 바로 해 주고 있나요?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께서 좋은 아이디어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여론 수렴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디지털홍보과 등 4개 부서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정병옥 정도열
이상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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