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행정사무감사 총평 일 시 2001년7월10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4일부터 5일간 감사위원여러분께 감사해 주신 본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국·과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중에도 각종 자료준비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법적인 제한 시간이 짧아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사항,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느낄 수 있었지만 그 반면 구민생활 증진을 위하여 행정제도의 개선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각 과별 공통사항으로 감사기간중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지연으로 인하여 감사에 차질을 빗게 한다든가 중요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인 어투로 검토하겠다고만 답변한 점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 직원 모두가 좀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총평은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하고 그 다음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감사위원니들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들 중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예년에 비해서 감사받는 태도라든가 하는 것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동 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동사무소를 가보면 사실 업무량이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량이 많아서 사표를 자주 내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동사무소에 단순화시킨다든가 그런 것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고, 중계2동이 경우 전에는 장애인들이 1층에 인터넷방을 이용할 수 있다든가 했는데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장애인들이 정보에 접할 기회가 전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월계2동이나 중계3동처럼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은 1층에 시범적으로라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고, 우리 구에 장애인이 많으므로 그런 시범 동이라도 운영해야만이 도와주는 행정과 열린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동이라고 해도 하계2동의 경우는 민원인들에게 무료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점은 많이 홍보해서 잘되도록 행정관리국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남돈위원 김남돈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가장 느꼈던 점은 구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정비의 경우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불만을 표출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등을 통해서 충분히 설득시키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일을 만들어서 감사에 지적이 되는, 물론 여러 군데서 그런 지적이 나와서 우리 의회와 마찰이 있었지만 본회의의 경우 구청장이 출석해서 얼마든지 의회와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모든 행정부서에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필요한 일들로 인해서 마찰이 야기되는 그런 소극적인 행정부서의 태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대민 서비스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남장희위원입니다. 물론 김남돈위원님께서도 구청장님에 대한 지적을 하셨지만 각 해당 과장님들도 질의와 답변시 열심히 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과라고 지적하기는 앞서 계셔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신 분은 본인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할때는 확실한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모면하려고 시정하겠다든가 하는 답변으로 임기응변 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긴장도 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하지만, 답변시도 예상 답변자료를 준비해 오시겠지만 감사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진의를 파악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여러 날 감사준비를 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러면 다른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각 과, 각 동을 접해봤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나름대로 각 과나 각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구청장 지침이나 그런 것에 반하는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각 과나 각 동사무소의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시고, 물론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일에 충실하지만 그 외 분들 중에는 아닌 분들도 있으므로 다시 한 번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는 큰 위험부담 없이 예산의 큰 낭비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부분에서 외부 사례를 들여오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히나 전반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시찰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때 이 행정이 구정목표로 잡아놓은 것처럼 열린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하면 주민감사관제도같은 경우는 제가 타구 사례를 직접 듣고 앞으로 실시할 사람까지 만나기도 했으며, 자료를 수집한 이후 제안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사장에서의 답변은 그것을 알지도 못했을뿐더러 그것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식으로 했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좀더 의회의 제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고 같이 협의했을 때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좀더 주민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수감공무원으로서 평소 업무집행시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짧은 감사기간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이나 미흡한 점을 상세히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은 더욱 발전시켜서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 개선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업무처리시 법과 제도아래서만 피동적으로 처리하거나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중 감사업무에 치중하다 본의 아니게 불쾌한 일이 있었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충분히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총평 순서이나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총평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 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님께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먼저 생활복지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생활복지국 각 과의 과장님들이 새로 부임하시고 바뀌시면서 전반적으로 업무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면을 살피셔서 업무 파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남장희위원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항상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또, 감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에게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선정 과정에서 대단히 애로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탈락자들의 항의, 비교되는 사례가 많아서 사회복지사들이 아마 60명되는데, 그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말단 공무원, 그 분들에게 격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월계2동, 월계3동, 공릉3동에 가면 사회복지사들의 시달림이 보통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박남규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직원들이 박봉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민원인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그 분들에게 특단의 대책은 없더라도 간부님께서 격려라도 해주시면 그 사람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더운 날씨에 새벽 2시, 3시까지 단속을 다니는 단속 부서는 간부님들이 나름대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격려도 해주시고, 사기진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수감 태도는 나름대로 좋은 평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한 준비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잘 되었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사들이나 단속 부서 같이 일선에 있는 직원들에게 잊지 말고 격려라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남장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장희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사들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 중에는 소수겠지만 불친절하다는 민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면적으로 격려와 봉사를 다하는 그런 사회복지사로서의 책임을 다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그 동안 저희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노원구에 와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 하느라고 하면서도 미쳐 깊이 있게 따지지 못했던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이번에 지적하고 의견을 말씀해주신 내용은 수감 중에는 특별하게 저의 견해를 뚜렷하게 못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 연구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과제를 주신 것으로 알고 미흡한 부분은 열심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만, 평소 집행부와 의회간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더 이루어졌더라면 충분히 사전에 이해되었을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는 과정이나 추진중에 있는 일이라도 허용해 주신다면 스스럼 없는 의견을 비공식적으로라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계속 챙겨 나가고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명심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소신 있는 행정, 자신 있는 행정이 지금 결여된 것 같습니다. 저는 위의 청장님으로부터 밑의 9급 직원까지 일체가 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펴는데 국장님도 각 과를 지도·감독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수감기관의 입장에 평소 업무수행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느라 위원님들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생활복지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을 짚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저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은 구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니까 행정사무감사는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업무처리시 법과 제도 안에서만 피동적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전시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감사업무에 치중하다 본의 아니게 불쾌한 일이 있었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서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