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정은 도시계획국의 토목과 및 교통환경국의 공원녹지과와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위원장 이한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추경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이천변 나무데크 보도 신설 추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월계1동 석계로1길은 우이천변 하수BOX에 설치된 도로로써 일부 150m 구간에 보도가 없어 차도이용 보행인의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곳으로 하수BOX 측벽 우이천변에 나무데크 보도를 신설하여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현황은 상기사업은 2014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서 총 예산 4억 100만 원 중 2014년 본예산에 2억 4950만 원만 반영되고 나머지 1억 5150만 원은 미 반영되어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미 반영된 예산에 대하여 금번 추경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김승애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지금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편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 드렸고, 이 예산 외에 당현천변 위에 있는 것도 토목과입니까, 물안전관리과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그것은 물안전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물안전관리과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부위원장 김승애 거기도 나무데크가 있는데 오래돼서 조각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발목이 다칠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 지금 나무데크가 있어서…… 그 부분은 물안전관리과에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부위원장 김승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 이 데크가 설명을 들어보니 보행도로가 없어서 만든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현재 차도만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데크를 설치하는 구간 외에는 보행도로가 있고?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다른 데는 있고 여기 이 구간에서 보도가 끊깁니다. ○최성준위원 언제부터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그것은 토목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영관 토목과장 이영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계역 인근 우이천인데 그 하류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연차별로 하류부터 시행해 왔는데 이 구간이 현재 단절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최성준위원 그 구간만 지금 이어주면 나머지는 다 완성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원래부터 그 도로를 만들 때 보행자 도로가 없었던 도로입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그것을 연차적으로 쭉 지금 해오고 있고……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쭉 해왔다 그 말입니다. ○최성준위원 비교적 좀 시급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야 예산에 반영되고 그런 상황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춘숙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춘숙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춘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국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과장 및 소관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공원녹지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000만 원이 증가한 63억 9476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 및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매칭으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비 총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쪽의 노원 누리길 조성사업은 수락․불암산의 주요 등산로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산길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 90%와 구비 10%의 매칭사업으로 기 확보된 국비 4억 3000만 원에 대한 매칭비용으로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의 동막골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서울 둘레길 노선에 인접해 있는 유휴 토지를 마을 주민 및 둘레길 이용객들을 위해 재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90%와 구비 10%의 매칭사업으로 기 확보된 국비 4억 원에 대한 매칭비용으로 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주민 편익을 위한 전액 국비 매칭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 예, 최성준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이미 국비매칭 부분 90%가 이미 확보된 사업이라는 그런 설명이시죠? ○교통환경국장 김춘숙 예. ○최성준위원 그러면 노원 누리길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이 언제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교통환경국장 김춘숙 누리길 조성사업은 기존에 누리길은 이미 조성되어 있었죠. ○최성준위원 과장님 설명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성준위원 노원 누리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운 것은 대충 언제부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지금 둘레길이 있고 자락길이 있고 누리길이 있고 그렇습니다. 둘레길은 서울시 전역을 연결해 놓은 것이 둘레길이고, 그다음 자락길은 무장애 등산로라고 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데크 길로 평평한 길을 해서 한 것이고, 누리길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둘레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누리길 새로 개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전체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산로는 주로 정상 부분 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둘레길은 동네 주변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본예산과는 관련 없는 내용인데, 무엇을 입안하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명칭 붙이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길을 가보면 이정표가 7~8개가 있는 데가 있다고 해요. 예컨대 둘레길, 누리길, 무슨 길 해서 정신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는데 이런 명칭 같은 것도 통합하는 것이 좋지 어찌 그렇게 복잡하게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각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자락길 같은 것은 안전행정부, 또 국토교통부 등 부처마다 좀 특색 있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좀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들어가서 이 국비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작년 예산 세울 때 이미, 2014년 예산을 세울 때 이미 이루어진 일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2014년 예산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그동안 좀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랬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환경을 개선해 주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은 구청 자체에서 입안한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입안해서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시행하라고 이렇게 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런데 매칭예산인 우리 구 예산이 작년도 정규예산 때 편성이 안 되어서 이제 와서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춘숙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춘숙 물안전관리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 및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물안전관리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물안전관리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이 증가한 총 27억 8646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상계근린공원 앞 육교 개통 등으로 중랑천을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중랑천을 이용하는 주민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휴식도 취하며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 최성준위원입니다. 2개소에 이 운동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상계근린공원 육교 앞과 월계1교 앞, 원래 운동시설이 있던 데입니까, 없던 데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없던 곳입니다. ○최성준위원 그쪽 주변의 주민들이 ‘우리도 좀 설치해 줘라’ 하는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예, 김승애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그 부분에서 이 예산 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현천 위에 마들스타디움 그 공원 사이에서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쪽에 나무데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데크가 파손돼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이 이동 시 교통안전판인가 그것을 세워 놨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자꾸 치니까 제가 빠지면 다리를 다치게 생겨서 돌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만큼 위험한데 그것을 보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지금 당현천이 자리 잡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있는데 가을에 넝쿨식물들이 말라죽어서 철쭉이라든가 개나리 위에 넝쿨식물들이 말라 죽은 데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꽃이 밑에서 펴요. 그리고 위에는 다 넝쿨로 되어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누가 하시나요?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기간제를 3월에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이용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지금 꽃이 아주 아름답게 폈어요. 그런데 넝쿨 말라죽은 그 밑에서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실이. 다른 쪽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현3교인가 거기서부터 청소년수련관 거기까지는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간제를 활용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좀, 지금 그거 하다보면 꽃이 다 떨어질 때쯤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활짝 펴 있던데 그것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운동시설 설치가 6월이면 완전히 다 되는 것이죠?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그것은 부지 정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5월초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알겠습니다. 잘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승애 예,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운동기구 설치만 하지 말고 관리도 좀 필요한데요.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천변에 있는 것은 물안전관리과잖아요. 봄 되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구들이 많이 망가져 있고 보수가 안 되어 있어서 소리도 나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점검도 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춘숙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