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6년 2월 11일(수) 10시 06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계1구역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노원구 녹색장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기범·배준경·유웅상·어정화 의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대표발의)(김기범·배준경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3.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5.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계1구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배준경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9. 노원구 녹색장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6분 개의)
o 5분 자유발언(김기범·배준경·유웅상·어정화 의원)
(10시 06분)
먼저, 김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태릉CC 개발계획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가 아닌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구민분들도 이번 1·29 주택공급 대책에 노원구 소재 태릉CC가 6,800호 규모의 주택공급안이 포함되면서 이 지역 내에서도 많은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태릉CC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1만 호 공급을 추진하려다 교통 혼잡, 환경 훼손 등 다양한 우려 속에 주민들의 반발로 공급을 6,800호 규모로 수정하였고, 결국 사업 논의 자체가 중단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은 현장의 현실과 지역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실패한 과거 정책을 되풀이한 것을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이번 도심 주택공급 물량 약 6만 가구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4만 가구는 이미 지자체가 추진 중이거나 과거 정부에서 발표되었다가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된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해법이 아닌, 행정 편의에 따른 정책의 재탕이며 주민 의견을 외면한 발상의 반복일 뿐입니다.
태릉CC와 인접한 화랑대사거리는 이미 경기도 갈매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개발로 인해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광역 교통대책 하나 없이 6,800세대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은 노원구민에게 교통 혼잡을 감내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개발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의 보존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태릉CC 외곽 경계선 약 100m 지점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이 위치해 있습니다.
즉 태·강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 100m 이내에 사업 대상지 13%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에 중첩되어 있습니다.
태릉CC 내부에는 태·강릉을 조성할 당시 만들어진 연지도 국가유산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200년 이상 된 노송과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으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 포함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작년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유산인 종묘에서 400m 떨어진 구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압박하였습니다.
태릉CC 개발구역은 유네스코 유산인 태·강릉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구역입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문화유산 보호 원칙이 실종된 지금 1·29 주택공급 발표는 실효성이 있을지 심히 의문이 듭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문화유산 보호 원칙이 무너진 지금, 문화유산 보호의 원칙은 정권의 이해관계나 공급 실적에 따라 고무줄처럼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 노원구에 필요한 것은 녹지를 훼손하는 무리한 공공주택 개발이 아니라, 도심 정비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90%의 현실적인 대안을 외면한 채 10%의 무리한 개발로 환경과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태릉CC는 개발 대상이 아니라 역사·안보·생태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보전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노원구는 공공부지 개발이 아닌 상계·중계·하계·월계동 일대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현재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우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주택공급은 난개발과 교통대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문화유산 훼손이라는 깊은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정부가 노원구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 태릉CC 개발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실질적인 재건축·재개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태·강릉과 연지를 지키기 위해 힘써주신 故 박환희 시의원님의 노력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기범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배준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태릉CC 개발 강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하고도 명확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1·29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노원구 태릉CC를 포함한 도심 주요 입지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우리 노원구민들은 그렇게 반대했는데 또 시작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들어선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벌써 네 번째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6·27과 10·15 두 번의 강력한 수요억제대책과 9·7 공급확대대책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시장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1·29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노원구민에게 연이은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을 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릉CC 개발 계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8·4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는 이곳에 1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으나, 교통대란과 환경·문화유산 훼손을 우려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던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1·29 대책에서 같은 위치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것은 노원구민의 기억과 의사를 무시한, 전형적인 정책 재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정부의 태릉CC 1만 가구 공급 발표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도 교통대책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으며, 관철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아파트 건립은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며, 닭장 아파트가 될 것이라며, 노원구민의 입장에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여전히 교통·환경·문화유산 문제 해결 없이 같은 투자를 다시 주택공급 카드를 꺼내어 왔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이번 발표에서 지자체와 협의가 진척된 곳만 발표했다며 마치 우리 노원구와도 충분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 과천시, 동대문구 등 다른 지자체들은 즉시 반대 입장을 내고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는 정부와 합의했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노원구청은 구민 앞에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 노원구민은 과거 2020년 우리 구청장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파트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그 약속이 유효하다면, 이번 1·29 대책에 대해 최소한 교통대책 없는 주택공급은 수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공식 입장이 나와야 합니다.
노원구청은 더 이상 조건부 수용이라는 말로 구민의 분노를 희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별다른 교통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태릉CC 주택공급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주민의 편에 서서 끝까지 막아내야 합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맞서, 도로 확장과 지하철 연장, 광역교통망 확충 등 실질적인 교통대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의 일방적인 태릉CC 개발 강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십시오.
둘째, 국토부 장관에게 일방 지정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통한 지자체 패싱 시도에 맞서, 서울시 및 인접 지자체와 공조하여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지방자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셋째, 공급확대의 필요성 방식은 노원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균형 있는 도시계획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대안을 정부에 분명히 제시하십시오.
노원구는 더 이상 정부 주택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원구청이 노원구민의 삶과 재산을 지키는 진정한 대변자로 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정부의 주민 동의 없는 태릉CC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배준경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유웅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월 29일, 태릉골프장 부지에 6,800호 주택을 공급하고, 2030년에 첫 삽을 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며,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약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공급이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노원구 공릉동 일대는 큰 변화를 맞이하지만, 공릉동 주민과 노원구민의 의견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정책을 두고, 민의를 외면한 채 다시 꺼내 든 정책, 절차적 정당성 상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이번 이재명 정부의 태릉골프장 개발계획으로 야기될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첫째, 교통입니다.
지난 월요일, 출퇴근 시간 태릉골프장 부근 교통상황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화랑로와 북부간선도로는 이미 만성 정체 구간입니다.
태릉골프장 개발 정책이 처음 등장했던 2020년, 당시 오승록 구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태릉입구 사거리와 북부간선도로가 하루 종일 교통정체 구간이며,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교통대책으로 화랑로 및 북부간선도로 확장을 제시했지만, 이 문제는 2026년 현재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교통 문제는 나중에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조건을 걸거나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명서에서 밝힌 대로, 교통 인프라는 주택공급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없습니다.
교통개선이 없는 대규모 주거 단지의 추진은 우리 노원구민의 일상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둘째,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태·강릉과 태릉골프장 부지는 서울의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녹지입니다.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국제정원으로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그 결과 태릉골프장 일대가 비오톱 1등급지 비중이 높고, 원앙, 솔부엉이, 맹꽁이 등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확인되었으며,
인근의 태·강릉과 연계하여 역사와 문화, 생태적 가치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 정원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셋째, 노원에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베드가 아닌 일자리 창출입니다.
주거만 늘어나면 출퇴근 이동과 교통 부담은 더 커지고, 지역의 자족 기능은 더 약해집니다.
정부가, 2026년 노원구에 제시해야 할 정책은 주택 숫자가 아닌 일자리 창출 방안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재명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노원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추진되는 태릉골프장 주거 단지 개발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둘째, 화랑로와 북부간선도로를 포함한 상습 교통 구간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확인한 후에 개발 계획을 협의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태릉골프장에 필요한 건 아파트가 아닌 문화·역사 공간이고 생태 정원입니다.
녹지를 파괴하고 아파트를 세우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넷째, 노원구를 더 큰 베드타운으로 만드는 대신, 노원구민이 염원하는 일자리가 있는 경제자립지구 추진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의 동북권에 위치한 노원구는 남는 땅이 아닙니다.
50만 서울시민이자 노원구민의 소중한 보금자리이며, 따뜻한 쉼터이자 재충전의 공간입니다.
태릉골프장을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개발이 아닌, 노원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원구민과 함께 고민하고 바꿔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유웅상 의원)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계 1·8·9·10동 구민을 모시고 있는 국민의힘 어정화 의원입니다.
의·식·주, 생존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이 중에서 노원구 구민의 주거에 대한 충족을 호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 노원구는 노원구 인구 감소 원인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 수립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인구 감소의 1순위는 열악한 주거환경이었습니다.
노원구 주택 중, 35년이 경과된 주택은 14만 6,158호로 전체 건물 중 78%를 차지했고 이 중 아파트는 90.7%였습니다.
낡은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강북 전성시대 시동이라는 힘찬 제목 아래, 상계, 중계, 하계동 재정비안을 고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 7만 6,000세대에서 2만 7,000세대가 늘어나 총 10만 3,000세대가 되니, 재건축으로 주택공급이 35%나 증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주택의 수요공급 흐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이를 노원에까지 적용한 탓입니다.
같은 공사비를 지불해도, 노원은 태생적 한계로 인해서 강남보다 분양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강남과 동일하게 노원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사업성이 낮은데 바닥으로 메다꽂은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 전체에 시행된 토지거래허가제 또한 주택 거래량 감소와 매물 잠김 등을 야기시켜서, 부동산 시장 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에 재건축 진행에 걸림돌입니다.
토허제는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최악의 규제인데, 당시 가격 폭등과 투기 과열의 정황을 관찰할 수 없었던 우리 노원에, 왜 적용되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된 또 다른 재건축 제동은, 노원구 태릉CC에 6,800주택을 공급하겠다는 1·29 공급 대책안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원구민의 지하철 평균 출퇴근 시간은 39분으로 서울시 평균보다 6분이나 길고, 공릉동의 화랑로는 출퇴근 시간 평균 속도가 20km 이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6,800가구 2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 지옥은 재건축 사업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린벨트 태릉 CC는 주거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자연생태 인프라입니다.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한들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몇백 년의 시간이 잉태한 생태의 보고입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태·강릉은 베드타운 노원에 역사성을 부여하는 자부심입니다.
수천, 수억의 예산을 들여 노원구 구석구석에서 미술 전시회를 한다 한들 500년의 역사 문화가 만든 태·강릉 문화의 기품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훌륭한 곳을 콘크리트로 뭉개고 주택을 짓는 것은 파괴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택공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소중한 환경을 훼손하는 희생적인 정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집값 폭등과 투기 조장을 막는다는 미명 아래, 변방의 도시 노원구에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한 세 가지 규제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의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적용으로부터 노원구민의 주거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호소입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2026년 1월 기준, 노원구 인구는 48만 2,000명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9만 명이 넘는 구민이 노원구를 떠났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입니다.
머물고 싶은, 안전하고 편리한 노원의 주택공급은 낡은 주택의 재건축이 현실입니다.
이 길을 구청장님이 모르실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원구의 주거권 충족을 위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지름길을 두고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부디 앞장서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대표발의)(김기범·배준경 의원 발의)
(10시 29분)
보건복지위원회 정영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가 위축됨에 따라, 헌혈 활성화를 위해 관내 헌혈자에게 노원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헌혈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헌혈 참여를 장려하여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3.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5.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계1구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배준경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9. 노원구 녹색장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1분)
도시환경위원회 박이강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여덟 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명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이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계동 385번지 일원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복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그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계1구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계동 5-16번지 일대 상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찬성의견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연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4조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반영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연수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 한파 등 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정책 보험으로 지원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함으로써 기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으로, 손명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녹색장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녹색장터 2호점의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계1구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녹색장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최나영 의원님께서 방금 이의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토론 없이 바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표시된 재석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반대·기권 중 선택하여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인원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상계1구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원구 녹색장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
잠시 숨 고르며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7인)
손영준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김준성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명영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반대의원(1인)
최나영
3.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5.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계1구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9. 노원구 녹색장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출석의원 수 19인
○출석의원
손영준 김경태 강금희 김기범
김소라 김준성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명영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청가위원
이용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탁흥준
기획재정국장 최용록
주민복지국장 용상희
미래교육국장 남미숙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안전교통건설국장 신호재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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