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6월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이한국의원 외 1인 발의)
(10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 5월31일자로 이한국위원님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하시고 한 분의 찬성의원의 서면동의가 있어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이한국의원 외 1인 발의)
(10시22분)
이한국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익성을 유지해야하는 기관이어야 함에도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고 업무를 전담케 하는 것은 독립된 민간기관으로서의 성격에 위배되고, 또한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의 전담은 재단법인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공무원의 파견여부는 구청장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년간 공무원을 파견하여 공무원이 업무를 전담케 한 규정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청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얘기한 가운데서 이사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원들하고 미리 협의 하에 하신다고 확답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믿고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발기인을 통해서 하던 간에, 또 이사선임위원회를 통해서 이사를 선임하든지 간에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해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상임위에서 가장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얘기를 저도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서로 동감합니다.
지난 187회 임시회 때 의견을 나누는 중 고성이 오가고 집기를 던지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산회가 되고 다음날 상임위 개의를 다시 요구한 것이 파행된 것에 대해 우리 모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공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행히 어제 좋은 얘기를 나누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제의한 이경철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제 상임위 개의를 다시 요구한 것에 파행된 것에 대해서 먼저 유감의 표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운한 것이 있다 해도 위원회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바람으로, 또 집기를 던지시고 소리를 지른 이경철위원님도 사과의 표시를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한사람의 사과 문제가 아니고요.
그 전에, 그러면 그 행위가 나타나기 전에 발생되었던 원인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할까요?
그러면 또 사과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원인이 있어요.
그 문제는 이쯤해서 넘어갑시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다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상임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대표의 성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표자로써, 우리 위원장으로서의 사과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이것이 위원장 한 분의 일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서로 동료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솔직히 분위기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위원을 존중함에 있어서 집기 같은 것을 던지거나 소리지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하지 않기 위한 방지책으로써 이경철위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경철위원님께서 또 유감의 표명을 해주시면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서로가 더 조심할 것이고 또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던지기 전에, 화나기 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까지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말로 할 수 있고, 우리 위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기관인데요.
저희도 구민을 대표하는, 서로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말씀하시기도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위원회가 원활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저는 이것을 위원장님하고 이경철위원님 두 분한테 제가 정식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제 갑작스럽게 이경철위원님이 위원장님께 사과표명을 하시라고 해서, 또 거기에 흔쾌히 유감을 표명해 주셔서 저는 그때 당시 사항에 대해서 집기를 던지거나 소리를 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았을 때도, 직원들이 보았을 때도 안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위원 간에 존중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완곡히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날은 지방자치법 제61조를 엄연하게 상임위원장이 어기신 것이에요.
법을 어기신 것이에요.
그것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위원장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안 한 것입니다.
막내위원이 이렇게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를 정말 화기애애하게 잘 이끌어가자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어쨌든 간에 누가,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동료위원이 누가 잘 했건 잘못 했건을 떠나서 동료위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나 스스로도 또 그렇게 잘못을 한다면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동료위원이 잘못 발언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덩달아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한국위원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는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집기를 치거나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굳이 사과를 안 하셔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사과를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강제적으로 사과를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런 모습들이 사실상 앞으로 또 올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경각심에서 큰 마음으로 큰 뜻으로 제가 이경철위원님께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만약에 그것 또한 기분 나빠서 안 하신다면 저는 상관 없습니다.
이한국위원이 얘기하신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집기를 던지고,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위원이 집기를 던지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크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위원장으로서 소집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아무런 응답 없이, 서면으로 정식으로 요구했는데 개의하지 않은 것은 대해서 사과하라는 것은 공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의운영에 있어서는 누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타인에게 신체적인 위협을 가했거나 대놓고 욕설을 했거나 개인 비방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사표현을 한 것이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다 드렸지만, 누구든지 사람의 마음을 거스르게 할 수도 있고 잘못되게 할 수도 있지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할까요?
그리고 나서 안건자체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결론도 없이 느닷없이 산회한 것에 대해서 어떤 큰 줄기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솔직히 저도 언제 한 번 서류 봉투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위원장님이 상식이 없다는 둥 재선의원이 그러면 안 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웃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찌되었건……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고, 이한국위원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마무리 지으시고 이 얘기를 더 논의 안 하는 것이 좋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선 위원장님께서 중립적인 입장을 반드시 지켜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모두가 위원장님께서 중간역할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좋은 얘기도 나오는 이런 상황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의 역할 그것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 산회보다는 정회를 해서 원만히 회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에게 언어를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간에 앞으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상임위원회가 정말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뼈저리게 실감을 합니다.
물론 위원장께서 그동안 잘못을 하셨다고들 하시는데 그렇다면 개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위원장이 공정하게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위원들도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것이 위원들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들은 이 위원회가 파행이 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내 뜻과 틀리다고 해서 던지고 큰소리를 치고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누구보다 목소리도 크고 누구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제일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다 같이 협조해서 한 사람만의 힘으로 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협조를 해서 정말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큰 문제로까지 부각시키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단, 저는 분리해서 얘기한 것 뿐이고, 어제 이경철위원님께서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분위기도 쇄신하고 좋게 좋게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도 그런 모습들이 안 좋고, 또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만약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안 하신다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하셔도 상관 없어요.
제가 강하게 사과를 받고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사과는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표명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별개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결론을 내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남수위원님이 저보고 공정하게 하라고 했는데요.
사회보는 것은 공정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개인 위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를 하는 것은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반대의사라든지 찬성의사를 할 때는 저 개인 위원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신 사회를 보는데 있어서 정당하게 발언권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게 정당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의사를 표명할 때는 자기 의사를 표명해야 되고 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라든지 추경을 할 때 찬성, 반대 의사표명은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보건복지위원회가 교육복지재단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 차이 때문에 고성이 오가고 집기도 던지는 일이 있었지만, 아까 제일 어린 이한국위원님이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경철위원님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그럴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것은 저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 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어제 좋은 얘기 많이 하셔서 저도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위원회가 원활히 되도록,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자기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적절하게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나 이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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