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5월3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배석한 직원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4분)
그러면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59쪽입니다.
금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은 공립 38개 초등학교 4학년 6230명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38개교 초등학교 1~6학년 3만 6500명에 대한 친환경쌀 구매 지원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4학년 급식비 지원이 27억 5500만 원, 친환경쌀 구매 지원이 3억 2800만 원으로 모두 30억 83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요구한 예산은 본 예산에서 반영한 10억 원을 제외한 20억 8300만 원입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성장기 학생에 대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교육지원과의 원안과 같이 심의,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시고 계셔서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친환경쌀 구매 차액이 5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급식단가가, 이것이 우리가 일반미를 주었을 때는 얼마였고 친환경으로 주었을 때는 얼마였던거예요?
친환경쌀 구매차액이라고 해서 여기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쌀로 했을 때 1인당 50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일반으로 했을 때는 얼마고 친환경쌀은 얼마길래 50원 차이가 나느냐, 그 가격을 얘기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요.
지금 일부 학교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고 시골하고 직거래하는 학교가 있고 해서 정확하게 어느 학교는 얼마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잘 모르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일어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우수식재료의 쌀값은 2457원, 전체 금액의 식재료비에서 1892원에 부식비하고 쌀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쌀값이 얼마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산출을 하고 있고요.
50원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50원 이상을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는 55원, 65원, 75원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당 하루 한 끼에 70g 구입기준으로 해서 한 끼에 50원이면 우수농산물, 친환경쌀을 구입하는데 될 것이다 이렇게……
시교육청에서 산출해서 권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한 요지는 친환경쌀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일반미가 얼마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50원이라는 것이 책정이 되었냐, 그 근거를 물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서울시 교육청에서 50원 이상이라는 어떤 예시를 정해주었다 할지라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통상적으로 일반미는 평균적으로 얼마인데 친환경쌀로 구입할 경우에는 얼마기 때문에 50원이면 적정하다, 60원은 되어야 된다 이런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어야지, 만약 차액이 30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50원 이상을 지원해 주라고 했다고 해서 50원으로 책정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쪽에서 협의요구가 왔을 경우에 이쪽에서도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 시장조사를 해보셨어야 옳은 것 아니에요?
50원은 교육청에서 최소한 50원 이상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일반쌀은 얼마고 친환경쌀은 얼마니까 얼마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얼마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시장조사를 해보지 않은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런데 각 구 21개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소가 50원이고 많은 데 서대문 같은 데는 한 끼당 163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미가 통상적으로 얼마라는 것만 시장조사를 하셨으면 그 차액이 얼마정도 된다는 것은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안 하셨다면 너무 태만하게 업무를 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미가 3만 3000원 하는 것도 있고요.
특수한 것은 5만 원, 1.5배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통상적인 것을 묻는 것이잖아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미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몇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얼마정도더라, 그런데 친환경으로 할 경우에는 통상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최소 아무리 못 줘도 100원은 주어야 된다면 우리가 알아서 100원을 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1/3, 1/4도 안 되는 차액에 터무니없는 것을 지원해 주면서 친환경으로 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대신 거꾸로 차액이 30원, 20원 밖에 안 되는데 최소 50원을 지원해 주라고 했다고 해서 50원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원해 주기 전에 통상적으로 일반미의 평균가격과 친환경쌀의 평균가격을 조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50원으로 되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의아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 그때는 차액이 65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0원으로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때는 저희 구체적인 급식계획이나……
그런데 지금 50원으로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50%, 20% 이 얘기는 그것에 맞지 않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일어나셔서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65원에서 50원으로 된 것은 통상적으로 65원 정도를 차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재혁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쌀값이 통상적으로 유기농쌀 하면 지난번 품평회 기준으로 볼 때 20㎏ 기준해서 5만 3000원 전후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도 이름 있는 쌀은 유기농이 아니더라도 5만 3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량구매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30000원 전후로 하고 있고요.
학교마다 급식비 단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부식비도 틀리고 쌀값도 틀리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하나 하나 학교를 분석해서 해야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인 단가를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왜 기준단가가 틀리냐는 65원을 작년도에는 통상적으로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기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50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제일 낮은 가격인 5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현재 친환경쌀을 학교에 지원한 게 몇 월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3, 4, 5월이요.
지금 세 달 지원을 하셨지요?
지원받는 학교들이 제대로 친환경쌀을 구매했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한 부씩 나누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서울에서 급식지원하는데 대부분 다 친환경쌀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저도 2년 동안 모 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해보았는데 급식비 단가를 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급식비 받는 한도 내에서 주식인 쌀은 어느 정도 비율의 가격으로 사서 구입을 할 것인지, 부식비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것은 각 학교별로 결정할 문제지요?
왜냐하면 각 학교의 예산이 틀리고 각 학교에서 선택하는 쌀이 틀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략적인 숫자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상정하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집행할 것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교육기관에서 지금 보조해주는 금액이 있나요?
교육청에서……
4학년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학생에 대해서 친환경쌀 보조금은 저희가 우리구의 경우 50원을 한 끼당 주고 있는데요.
이 50원은 아까 최성준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와서 4학년 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관기관에서 그렇게 전화를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위원들에게 그 분들이 설득을, 물론 필요해서 저희들이 긴 시간을 두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의 지원팀에서 그렇게 전화를 주셔서 급식비 지원에 대한 말씀을 장황하게 토론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예산 문제가 아니겠어요?
3학년까지 교육청에서 해주시는 것이지만 그 외에 우리가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논의해서 책정을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지양을 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자유롭고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전화 같은 것이 오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에서 구의회로 공문이 왔고 저희 구로도 어떻게 되었냐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 답신을 받고 그런 전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좋으시면 허가를 하도록 할 것인데 여러분들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시지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신용철씨의 방청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계속 의사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의해서 방청인은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허가없는 녹화·촬영 행위,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 파악이 된 것입니까?
학교별로 친환경쌀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데 과연 이 학교들이 제대로 친환경쌀로 구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본 바 있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 답변이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파악을 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파악을 해 오셨네요.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금 나태하게, 안일하게 업무를 보시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그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몫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도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이미 파악을 해서 업무를 숙지하고 계셨어야 맞습니다.
또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기 싫지만 본 위원이 쌀 가격에 대해서도 근거를 말씀드렸을 때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았었잖아요.
동료위원께서 지원사격을 해주니까 마치 우군을 만났다는 듯이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참 속으로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마는 제가 꼭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쌀 가격이 변동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삼척동자도 알아요.
그렇다면 지원 당시에 최소한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의 근거는 마련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담당자의 몫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 쌀 가격이 변동되니까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 태도에 정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봤는데, 과거의 학부모들께서 급식비를 내고 아이들이 먹은 것 하고 지금 아이들 먹는 것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질이나 양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 입장이, 학부모 회장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물론 노원구 전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도 운영위원회 간사를 북부교육청에서 다년간 일을 해보면서 운영위원들과 대화를 충분히 해봤는데 급식비를 안 내다보니까 학부모들의 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 건강지킴이라는 것을 해서 식자재 검수를 하고, 아침에 위생상태를 손바닥을 찍어서 보건소에 내고 그렇게 해서 한 학교의 한 학부모가 새벽에 식자재 검수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아침에 식자재 검수에 불과하고 과연 친환경쌀로 식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구청입장에서는 거래명세서에 의존해서 이 쌀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정도의 파악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체제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결정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수혜자 입장에서의 학부모들은 당장 그 수혜를 받으니까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있지만, 이런 의구심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진짜 친환경쌀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그 위상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조리사의 과정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사실상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입장에서 벗어났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것만큼 주장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학부모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따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이 혹시 있으신지, 지금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그냥 쌀이 가고,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똑같은 시스템이라면 지도·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배준경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학교별 급식비 및 친환경쌀 공급처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고 드는 생각이 지금 금성농협이나 청산농협, 청원생명쌀 이 업체들이 일반미하고 친환경쌀하고 다 같이 취급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친환경만 취급하는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믿어 되겠지요.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정치적으로도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자료들이 확실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성농협이나 청산농협 이 업체에 대해서 정말 친환경쌀이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것까지 지금 판단이 안 됐지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겠지요.
100% 믿어야 되겠지만, 더욱 더 철저하게 자료를 구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배준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100% 다 믿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어제 교육청 팀장님으로부터 오늘 예산에 관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청에 위원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6월 달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네들이 사전에 학부모들한테 통지를 내야 된다 라는 취지로 공문이 와서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으니까 심의를 하면 결정이 날 거다 라고 통보를 한 적은 있습니다.
완전히 교육청하고 우리구하고는 별개 아니겠어요?
어느 부서에서 각 위원들한테 전화하는 것은 그 분들의 몫이고,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집행부에서 사과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급식비가요.
어떻게 공급처가 다 다른데 급식비가 똑같은 원 단위까지 같을 수가 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급식비라는 것이 쌀 가격이 다 다르고, 또 부자재가 다르고 그럴 텐데요.
2457원으로 이것이 이렇게 똑같은지 조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번 차제에 오늘 급식비 지원과는 크게는 상관이 없는 듯 보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의 급식현황, 가령 직영과 위탁의 현황을 저에게 그리고 다른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교육청에서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를 학부모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언제부터 학부모들한테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을 다 그렇게 나눠줬습니까?
그것은 없지요.
저도 학부모였는데요.
한 번도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학부모들한테 보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학부모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공문으로 달라고 해서 공문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그렇지요?
조금 아까 분명히 이경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교육청에서 한 번도 학부모들한테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없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과 우리구는 아주 별개인데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공문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심해 주셔서 의원들이 다 하나의 독립기관들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그런 것은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육청에서 6월 달 4학년 학교급식비 지원이 자치구에서 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에게 6월 달 급식비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통지도 해야 하고 하니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의회 의장님한테도 제가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청으로도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회가 열린다고 교육청에 통보를 했다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얼마가 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위원장님이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것을 교육청에 얘기했고, 교육청에서 답변하기를 그 예산이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달라고 했다고 분명히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학부모였는데 한 번도 교육청에서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그쪽의 소관이겠지요.
그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물론 그쪽에서 잘못은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없도록 유의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당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경위가 됐는데 학부모들이 전화를 하셨다면……
교육청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위원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다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의구심이 나서 지금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답변을 또 다르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안 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마지막 답변을 하셨으면 아, 그랬겠구나 했는데 국장님께서 처음에는 대충 해서 다르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들이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정례회 때 무상급식비 예산안이 22억 2000만 원이 올라왔지요?
어떻게 됐었지요?
당시에 수급자 자녀를 비롯한 저소득층 그리고 농·어촌 자녀들에 대한 기존의 무상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국 평균적으로 약 1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원구가 급식비 지원혜택이 몇%정도 지원되었습니까?
시비 50%, 구비 50% 그리고 중식은 학기중 학교급식은 2929명, 이것은 100%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62명, 이것도 교육청에서 100% 지원을 했고 저희 지자체에서 시행만 저희가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어서, 그 다음 방학중 중식은 2885명,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식은 1450명,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제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과 저녁이 현격하게, 아침 같은 경우는 10명밖에 지원을 못 받고 현격하게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2011년도 예산 22억 중에서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10억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다 삭감을 안 하고 이렇게 편성해 드렸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지금 4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어쨌든 간에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 대한 급식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공식발표에 의하면 현재 북한의 병사들과 같은 나이또래인 우리나라 국군 사병들의 키 차이가 15㎝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몇 십 년 만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정말 식량, 즉 식생활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당초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충돌로, 마찰로 675억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1, 2, 3학년만 무상급식을 하기로 애당초 확정을 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노원구도 이에 따라서 구청장께서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 조례가 아직 제정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은 학교급식법에 의거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4학년에 대해서 100% 노원구의 부담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전에 의회에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빠진 사이에 의회와 사전 협의가 있었나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물론 나름대로 생각은 했겠지만 대책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만약 3개월이 끝난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 편성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냥 무조건 믿고 편성하셨나요?
최악의 경우 예산이 편성 안 된다면 4학년 학부모한테서 급식비를 다시 징수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우선 먹이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이 안 될 수 있는 것을 편성하고 집행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요?
학교급식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추경편성 등등 대책을 강구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고요.
저의 개인적인 심정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필요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 노원구에 탈북자가 아마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지금 탈북자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먹이고 나중에 안 되면 학부모에게 돈 걷자, 그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연중 들어올 수 있는 추계가 있는 것이고 나갈 수 있는 예측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먼저 예산의 한계 내에서, 앞으로 추계되는 예산의 한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가 먼저인 것부터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급식이 예산의 지출 우선순위에 상위권이라고 생각해서 학교급식을 우선 실시했고요.
그 다음 세입추계가 원만하니 학교급식 및 친환경쌀을 공급하는 것으로 추경편성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월이면 예산이 고갈되고, 또 회기라는 것이 불특정하게 열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이전에 이미 4월에 회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그때 편성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봐서 사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재정이 없으면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지출할 것을 예상한다면 부도가 나니까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가 세입추계를 검토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지금 회기가 안 열렸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계속 답변이, 아니면 답변이 그러신 것인지 업무를 함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신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입추계도 지난 4월에 없었던 것이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37억 정도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면서 어떻게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안 올리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올리고 그러십니까?
각 부서에서 세입까지 추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에서 이번에 추경 총액이 얼마가 되는데 얼마정도의 예산을 편성해봐라 해서 각 실과에서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상위순서부터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일날 오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까지도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편성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다음 날 5월4일에 부랴부랴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위원들에게 긴급하게 예산안을 올리다 보니까 위원들이 사전에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도 없었고, 또 만약 그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바로 잡든지, 위원들에게 충분한 검토의 시간도 주지 않고 긴급하게 예산안을 올렸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들이 제대로 검토를 못하고, 그래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지 못하면 의회가 마치 발목 잡는 것처럼 호도나 하고, 그러면 그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들을 마치 의회의 거수기로, 무조건 올리면 통과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거수기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끔 예산도 바로 바로 올려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가 원만히 열려서 원만히 통과되리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 발생하는 취등록세가 주 재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아시다시피 부동산거래가 상당히 위축되고 저조합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로 이루어지는 세원이 서울시에서 5480억이 결손이 났어요.
그 중에서 50%를 구에서 부담을 하지요.
그래서 노원구에서도 5480억 중에서 50%인 2740억 원에 대해서 25개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 노원구도 결국은 123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2010년 말까지 그 중에 약 절반인 68억 원을 우리 노원구에서 1차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세징수교부금이 약 37억이 연말까지 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7억이란 것을 가지면 충분히 저희들은 추경편성을 해서……
경상적 경비나 우리 보호대상자들, 이런 예산은 추계에 의해서 약 4200억 정도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37억은, 5억 들어오는데 3억 학교급식으로 써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매월 한 400억 정도 예산에서 3억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상치로……
그러면 노원구가 지금 추경을 함에 있어서, 거의 추경이라는 것이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인데 그 5억 중에서 3억 몇 천을 무상급식비로만 사용하게 되면 거의 다른 사업은, 긴급한 사항은 못 한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청장님이나 집행부 생각이 학교급식이 우선 급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37억의 재원을 가지고 우선 학교급식에 대한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 이 다음에 다시 재원이 생긴다면 2번 순위나 3번 순위의 예산편성을 할 것입니다.
위원이 혼자, 그리고 이것이 무슨 기획예산과장 데려다 놓고……
최성준위원님,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한 위원이, 다른 위원들은 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충분히 얘기를 듣고 위원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게 해야지, 서로 위원들끼리 그것을 제지하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마치 질의의 요지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물론 예산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우선순위가 먼저인 것을 하되 그 다음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단지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렸다 뿐이지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예산이 있으면 다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귀한, 지금 재원이 없는 마당에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예산을 무상급식에만 이렇게 다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가 있지 않냐, 물론 재원이 많아서, 예산이 많아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저희가 재원이 있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2번이나 3번 순위에도 추경을 편성해 나가서 원만한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위원들 간에 첨예하게 감정적으로 아직 꺼지지 않은 의회의 개인문제까지를 발언하시고, 또 마치 질의가 기획예산과장을 데려다 놓고 질의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번 의회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열렸는지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한 번 하시던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당초에 문제가 된 급식비를 작년 정기예산에 편성을 하셨던 것이지요?
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급식을 하겠다고 편성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작년 예산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삭감하고 10억만 살려주었지요?
왜냐하면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또 각 구가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 볼 때 한 개 학년을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10억 가지고는 어느 한 개의 학년도 맞출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 주재 하에 각 구청장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여서 거기에서 4학년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10억을 우선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줘야겠다,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충분치는 않지만 10억의 예산이 주어졌으니까 당초에 생각한 것 중에 부족하지만 어딘가에 써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산업무는 어느 정도는 아시지요?
지금 존경하는 임재혁위원께서 10억을 줬는데 그것을 4학년 급식으로 구청장 방침으로 썼는데 구의회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산 10억을 쓰는데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목적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부차적으로 속기록을 봤습니다마는 꼭 이 돈은 어디 어디에 10억을 써야 된다는 것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병기된 범위 내에서는 구청장의 방침으로 4학년을 주든지 5학년을 주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깎을 때 그냥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딱 10억만 남겨놓고 깎은 거예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즉 말해서 친환경쌀 주지 마라 그 몫을 정확히 깎은 것도 아니고 일일이 의회에서 깎을 때 이것을 10억만 남겨주는데 10억을 어디에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10억만 남겨둔 것이지요.
그렇게 깎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10억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썼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같은 위원으로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동의를 해주세요.
그렇지요?
그래서 4학년이라도 일단 해보자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추경을 급히 편성해서 추경에서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글쎄요.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봅시다.
예컨대 집행부에서 처음에 예산편성을 10억만 해 놓고 10억이라는 예산이 4학년을 1년 주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4학년 줘놓고 나서 나중에 추경으로 메우려고 했으면 집행부를 탓 할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집행부가 전체적인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자체가 본예산에서 삭감됐고 삭감된 근거도 없이 그냥 툭 잘라서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일단 구청장이 협의해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의사의 결정기관인데, 물론 그것을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의회가 존중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4학년을 우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추경을 달라고 하는 것을 추경 안 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평을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구청도 그런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4학년 무상급식 중단된다는 보도가 나가고 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북부교육청과 저희 구청에 많이 문의전화가 왔습니다.
또 북부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또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부모들한테 돈을 걷으려면 최소한 20일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일단은 학운위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요.
또 학운위가 통과된 다음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돈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급식재료를 주문하는데 한 15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20일에서 2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빨리 결정을 해달라, 빨리 학운위를 소집을 해서 이것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의회가 지금 임시회를 열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자꾸 학운위를 소집을 해서 돈을 걷는 쪽으로 하면 학부모들이 많이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자제해 달라, 조금 기다려 달라, 어쨌든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문서로 해달라고 해서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고 저희한테도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나중에 감사문제도 있고, 또 학부모들에게 돈을 걷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 어쩔 수 없이 공문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열심히 논의 중에 있고 의회에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으로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번에 만약에 안 되면 걷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민원 중에서 뭐냐 하면 언제 내가 달라고 했느냐, 왜 구청과 의회에서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안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문제로 저희 구청에서도 많이 걱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4학년 급식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은 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4학년 급식비는 구청 예산을 교육청에 보내는 것이지요?
어찌되었건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4학년 급식비가 지급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혼선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저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 정도인 것이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또 다시 질의하게 될지 모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위야 어쨌든 지금까지 4학년 급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4학년 급식을 어찌됐건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혼선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떠한 정치적인 생각, 당의 방침 등이 있는지 모르지만 노원구 의회도 자유롭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4학년 급식을 1년 예산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당초에 예산 편성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예산은 우리가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무리 없이 통과시켜주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들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녁때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할 얘기가 있으면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위원들 서로간의 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할 때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들을 때는 항상 저 분이 다른 얘기를 할 때도 사실은 있고요.
좀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도 사실 간혹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들어주는 것도 우리 위원들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어떠한, 무슨 예산이라든가 조례안이라든가 얘기하실 때 끝까지 얘기하는 것 끝까지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예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저희가 간담회도 안 했고 계수조정을 하면서, 끝으로 이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이 심사에 대한 것, 심사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지난번에 뚝 잘라서 10억을 줬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10억은, 저소득층 아이들은 지금 교육청의 여성가족과인가요?
거기에서 돈이 내려오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을 그때 3월 달부터 계속 줬나요?
쌀을, 계속 줬나요?
없었기 때문에 친환경쌀은 안 주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10억을 딱 잘라서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위원이 제지를 해서, 그것은 사회자가 제지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저도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하고 본인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임재혁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일일이 집행부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위원에 대한 존중을 해줘야 되고, 각자의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기본 도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가 오늘 교육복지국의 추경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한 명이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께서 그 위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반박하고, 그것 집행부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저는 아주 불쾌하고 위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예산문제를 우선순위로 아까 정해주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손이 돼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도둑이 많이 들어서 CCTV 요청을 하니까 노원구에 지금 CCTV 배정이 10개정도 예산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우선순위라는 것이 어디의 기준인지, 각 과별로 필요한 우선순위가 각자 다 있을 테고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각자 그것들이 목마르고 우순순위에 합당하게 최우선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급식비 친환경쌀 공급처를 한 번 체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양평지방공사가 12개고 청원생명쌀이 14개인데 이것은 각자 학교에서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서, 쌀이 청원생명쌀 같은 경우는 14개 학교로 들어가니까, 지금 5, 6학년까지 쌀은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5, 6학년의 급식비가 2457원으로 들어 있는데……
한꺼번에 다량의 쌀을 다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버겁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4개 학교로 들어가고 이런 체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잘 하고 있나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우리 구청에서 잘 하시고 계신지 그런 것이 살짝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우선순위는 개인이 보았을 때는 본인한테 닥친 것이 제일 급한 것인데, 구청에서는 주민들 의견이나 다수 의견, 청장님의 관심도 등등을 가지고, 정책적인 사항 등등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해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쌀은 학교에서 입찰하는 것이냐고 했는데 저희가 당초 우리구에서 품평회를 해서 스티커 붙인 것 중에 순위를 정해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거기 농협하고, 공급처하고 계약을 해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님도 아까 손드셨는데요, 일단 조남수위원님이 오늘 발언을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추경심사를 위해서 무상급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마련할 수 있을까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회기가 언제 어떻게 되어서 열렸다든지 전혀 관계가 되지도 않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사항은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간담회 때 그러한 말씀을 하셔야지 전혀 관계 없는 사항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최성준위원님 또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22억이지 않았습니까?
12억 뚝 잘라가지고 10억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부족하다고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따 간담회 때 다시 얘기를 하시고요.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억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다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엉뚱한 회기가 열렸느니 집행부에서 올렸느니 안 올렸느니,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이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부족하다면 좋은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쭉 질의한 내용은 결국 예산안에 대해서 가기 위한 흐름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고,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질의를 하려다가 뺐는데, 5월3일 운영위원회가 회기를 잡기 위해서 열렸는데 결국 회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인가요?
일간지를 비롯한 지방지까지 도배를 했어요.
내용이 뭐냐, 우리 노원구 의원들 때문에 4학년 무상급식 중단위기에 처해져 있다, 조례는 통과시켜 주고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노원구의원들 때문에, 더 심한 것은 “4학년 학생들이 굶게 생겼다” 라는 제목까지 신문에 났습니다.
회기를 잡고 안 잡고 그것은 무상급식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치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예산편성은 하지 않는다, 이런 신문기사가 난다는 것이 서글프고요.
제가 아까 쭉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3월에 무상급식 편성한 것이 학교 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애당초 무상급식 예산편성이 학교급식 지원조례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학교급식 지원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임의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원들이 처음에 조례를 해서 무상급식을 편성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중단시키는 것처럼 호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고요.
임의로 편성하셨다는 것은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나 등등 근거를 가지고 편성했는데 임의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의회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교육지원과니까 지금 노원구 관내 97개 학교에 대한 학교지원경비가 몇 개 학교에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87개교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한 학교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면 현재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에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고있는 것인가요.
5월에 급히 해야 될 것은 일부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가능합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자금에 문제가 없어서 3월에 확정이 되면 일시에 자금을 바로 학교로 보냈습니다.
금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사실 예산을 편성하고도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는 87개 학교에 대해서 언제 공사를 할 것인지를 다 공문을 시달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당장 학교수업에 지장없이 공사할 수 있는 데는 뽑아서 바로 거기는 시행을 해주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방학 때 공사를 하겠다, 그런 데는 자금을 방학 때 내려주겠다고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가 그렇게 공문을 신청해 놓고도 당장 계획이 바뀌어서 지금 당장 하겠다 이런 데가 한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조치를 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에서 예산편성과 자금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재무과에서 들어온 것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편성된 수치에 의해서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자금으로 돈을 내려줄 때는 반드시 재무과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바로 바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이 바뀌어서 갑자기 당장 공사를 해야겠다 하는 데는 최대한 자금이 빨리 내려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지금 예산과 직원이 와 계시지요?
아까 예산에 대해서 임재혁위원님이 물어봤는데요.
추경을 저희가 하려면 예산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예산과장을 앉혀놓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인지, 내려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 임재혁위원님이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것하고 상관없이 교육경비지원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따 계수조정을 할 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싶어서 참고삼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해야 될 것이 몇 억 정도 남아 있지요?
나머지 한 47개교 학교에 못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47개교 학교정도에 못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돈을 주겠다고 통보가 오면……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 중에 30억인지, 어떤 금액을 한정해서, 목적을 딱 정해서 세입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전체 세입이 4000억이다 하면 그 중에서 저희가 편성한 교육경비에 37억이 들어간다고 보면 흘러가는 것이지요.
어떤 지출을 예상하고 그 금액이 딱딱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총액 중에 일부가 흘러들어가는 것이라서……
저희가 계수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논의했는데요.
일단 본인들의 의사표명을 정확히 하신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쉽게도 의견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학년뿐이 아니라 5, 6학년까지 확대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금액을 원안가결하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혀 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노원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보건데, 또 서울시에서 지금 확정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아직 논의 중에 있고 주민찬성, 반대 투표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 본 위원은 친환경급식을 빼고 무상급식으로 해서 저소득층 4, 5, 6학년 학생까지 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무상급식으로 나오고요.
4, 5, 6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구제방안과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억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을 의견으로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본예산에 22억 올라왔을 때도 저는 전액 예산을 주어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권했던 것이고, 그때 당시 10억만 남기고 12억이 삭감된 이후에 다시 부족해서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이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액 주고, 초등학생들이 영양실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주어야 될 어른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경예산 올라온 금액은 깎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도 간담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이 올바로 갔을 때와 가지 못 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 국민들, 시민들한테 온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반에 있어서 논란이 많고 서울시에서도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그 서명운동을 다 받고 나서 찬반투표가 들어갔을 때 찬성이 나오든 반대가 나오든 저는 이 두 개 다가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을 해서 무상급식을 다 전면적으로 받으면, 물론 안 받는 분들은 좋았겠지만 그 전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받고 나머지 그동안 못 받았던 사람들은 또 서운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고요.
또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가 되었을 때는 그동안에 지급되어 온 1, 2, 3학년 학부모들이 또 서운함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정치를 떠나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 소신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뭔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괜히 어설프게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4학년은 우리 노원구에서 자력으로 해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여건도 그리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아픔이 크기 전에 여기서 중단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아무나 얘기하시지요.
마치 이한국위원 발언을 보면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책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미룬 이유는 이 예산을 어떻게 전액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일부를 삭감한다든지 의견이 나와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그냥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것으로 아까 간담회에서 저희가 결정을 했거든요.
위원장님이 그러면 발표를 해주시지요.
지금 각자 자기 얘기를 하시자고 아까 간담회에서……
지난번에 삭감을 했을 때도 4학년을 무상급식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10억을 줬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4, 5, 6학년 중에서 어려운 아이들한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런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주자, 그래서 10억을 저희가 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님, 말씀을 먼저 해주시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표결로 해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또 다들 표결은 안 하고 속개한 상태에서 하자고 했으니까,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학년 무상급식 기존에 하던 것을 그만 두고 10억 예산을 넘겨서 4, 5, 6학년 어려운 학생들을 더 확대해서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하자, 그런 뜻이지요?
그것을 왜 자꾸 물어보지요?
위원장님,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기존 예산에 대해서 지금 변화를 주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정확히 주겠다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재 노원구에서 100% 부담으로 실시하는 4학년에 대한 일괄 무상급식은 지금 한꺼번에 편성이 안 되고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할 만큼 재원 마련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원 마련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그동안에 지적한 대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쓰는 재원이 실로 지금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재원 마련에 있어서 계속 줄어들고 심각해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요 .
누구나 다 같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노원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비롯한 정부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이 약 3.8%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 정말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에 비교해서는 3.8%는 정말 적은 학생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3.8% 이내에 드는 학생들 외에도 4%에 해당되는 학생이라든가 4.5%, 5% 이렇게 해당되는 학생들 역시도 그 3.8% 이내에 드는 학생들 못지않게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인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을 굶고 있는, 정말 환경이 어렵고 가난한 학생들이 점심은 이렇게 해결이 되지만 아침, 저녁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딱한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까 집행부의 답변에도 점심을 지원받는 학생들은 평시에는 2929명이나 되고, 또 방학 중에도 2889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만 지원받는 학생들은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노원구에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정말 거동을 할 수 없는 할머니, 또 부모들과 같이 사는 학생들, 정말 아침을 해결할 수 없는 학생들이 10명밖에 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아침, 저녁을 굶고 있는 학생들은 외면한 채 형편이 좋은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원마련도 원활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어려운 학생들한테도 아침, 저녁까지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라면 일괄적으로 무상급식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아침, 저녁을 굶고 있는 학생들은 방치한 채, 단지 점심 한 끼를 정말 형편이 좋은 학생들까지도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 20억 8377만 9000원 중에서 10억 원은 그대로 이 어려운 학생들 아침, 저녁 지원과 그 다음에 점심에도 이 어려운 학생들을 순차적으로 상향시켜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쓰지 말라고 하려면 다 깎아야 돼요.
즉 우리 의회에서 그 돈 10억만 남겨줄 테니까 무상급식에 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 4, 5, 6학년 그쪽에 어려운 사람을 더 %를 높여서 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없어요.
왜, 이 항목이 올라온 것이 10억이면 그냥 10억 가지고 그렇게 써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의회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결의를 우리가 했다고 해서 집행부가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어찌됐건 이 항목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20억 8300만 원을 올렸는데 10억만 남겨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서를 걸어도 그 항목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학년 무상급식을 아예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려면 다 깎아야 되는 거예요.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예산항목에 보면 급식비입니다.
급식비는 일괄 무상급식으로 하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든지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을 남겨놓고 일부 삭감을 해도 무리가 없고요.
또 지난번 연말에 급식비에 대해서도 역시 10억 편성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성준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제가 이런 의도로 해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안 듣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저는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급식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꼭 그대로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또 집행부에서 할 몫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급식비에 대한 지원은 4학년에 대해서 일괄 무상급식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아침, 저녁 급식비와 그 다음에 급식과 또 점심에 대해서도 4, 5, 6학년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순차적으로 3.8%를 넘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제 입장을 밝혀드렸습니다마는 선별적 급식, 선택적 급식을 반대하는데요.
지금 10억을 가지고 10억을 남겨, 이것이 1식이거든요.
1식으로 올라온 것을, 근거가 사실 없어요.
어떤 근거가 없느냐 하면 3.8%의 무상급식에 관해서 4, 5, 6학년을 확대하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1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1식으로 올라온 금액을, 물론 그 금액은 사용처는 있겠으나 그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10억만 남겨놓고 삭감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를 들어서 그 10억이 해당되는 학생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에 대해서만 급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하면 1000명에 대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삭감하는데 더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4학년에 국한되고, 그 다음에 또 4, 5, 6학년에만 하고 이런 것은 꼭 국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면 그냥 4, 5, 6학년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던지, 아니면 4학년만 친환경, 이것은 그것을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간담회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가 논의한 결과 10억만 무상급식으로, 4학년, 5학년, 6학년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으로 주자고 해서 10억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른 학교 경비 지원이나 이런 데로 쓰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머지는 그냥 하던 것이니까 4학년 다 주자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의 얘기를 다 들어본 결과, 10억을 갖고 정말 어려운 4, 5, 6학년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주자, 이런 것이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로 안 넣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증액하겠다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간담회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 사람씩 얘기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요.
교육지원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급식비 및 친환경쌀 지원비 부족분 20억 8377만 9000원 중에서 10억 8377만 9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0억은 현재 4학년에 대한 일괄 무상급식비 지원을 하지 않고 1, 2, 3학년 외에 4, 5, 6학년 중에서 정부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약 3.8%에 해당되는 학생 외에 순차적으로 학생들에게 급식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삭감된 10억 8377만 9000원은 역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지원경비 지원에 증액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굉장히 집행부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노원구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학교지원경비를 증액하시면서 그것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 되어서 증액을 하시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까지 쭉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학교경비지원으로 10억 8300만 원을 주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그런 식으로 어떤 전체적인 논의도 없고 동의도 없이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하셔서 하는 것이 정말로 적당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계수조정도 끝났고 여기서 그렇게 올리시는 것으로 하시되 앞으로 제가 하는 말씀은 소수의견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학년 무상급식 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중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서 본 위원의 생각이나 다른 위원의 생각도 그렇겠지만 원안가결시키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만약 이것을 삭감하더라도 4, 5, 6학년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무상급식으로 10억을 써라 그런 전제를 다는 것이 물론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 삭감된 10억 남짓한 돈을 학교경비지원금으로 증액을 시키겠다는 부분도 부당하다는 말씀을 소수의견으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았지요.
전반기에 교육경비를 했는데 나머지 37억 모자라는데 지금 7월 방학 때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냐고 하니까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사업은 학교경비에서 전부 어려운, 비가 새는 곳도 있겠고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사업들을 방학동안에 해야 되는데, 다음 달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간담회 때 분명히 그것은 교육경비보조로 하자 이런 얘기를 분명히 위원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산회하시기 전에요.
발언권을 주십시오.
저희 상임위가 187회에 산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의 1/3 동의를 얻어서 사무국에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님은 상임위를 개의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187회 상임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원활하게 위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경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위원 간에 상호 존중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도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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