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9월5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니 기쁩니다.
구청에서도 지난 7월 수해로 인해 복구업무에 분주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불편사항을 우리 행정이 앞서서 조치해 줄 수 있는 주민중심 사고를 가진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본 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본예산 심사도 그러했듯이 추경예산안 심사 역시 구청의 주요한 구정살림의 집행계획이니 만큼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은 본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최한용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진행순서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사순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 국별 직제순으로 해당 국장이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예산안 총괄설명을, 그리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일괄심사를, 그리고 세출예산은 해당 과별로 심사를 하며 또한 예산안 내용수정이 필요할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선중입니다.
먼저 오늘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석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열의있는 의정활동에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총괄적인 사항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예산안은 1,993억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로부터, 국가로부터 내려온 간주처리비 등이 약 70여억원 이상이 되어서 현재 당초 예산이 2,086억8,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정예산으로 볼 때 이번 추경예산의 총괄규모는 2,24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3억9,900만원이 증가한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세입에서 보자면 순세계 잉여금이 120여억원이 늘었고 반면에 저희 소관에서 가장 큰 자동차면허세 세입이 약 30억원이 감소하는 큰 변화의 요인이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재무국 소관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자동차면허세가 약 30억원이 감소하는 것이 있고 세출부분에서는 다른 사항은 없고 국비와 시비로 작년에 저희한테 예산책정된 금액에서 결산결과 남은 금액을 세출면에서 편성해서 반납하는 7억5,700만원이 보조금상의 잔액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입분야는 재무1과장, 세출분야에서는 재무국 소관 재무과만 해당이 됩니다마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께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책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이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240억8,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페이지입니다.
규모는 1,809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가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21억6,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자체수입은 101억5,700만원이며 이는 2000년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에서 면허세 감소분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징수 예산절감, 세출불용액을 포함하여 251억1,200만원이며 당초 예산편성한 130억원을 제외한 121억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사용 잔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등으로 422억7,400만원을 수령하여 415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7억5,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등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 1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00년 결산검사 결과 세입예산 과소편성이 지적되어 주관 과에서 추가로 5억원의 편성요구가 있었으나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면허세 감소는 2000년12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 면허세 과세가 제외되어 발생한 감소액 30억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페이지입니다.
의존수입은 20억600만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77억6,5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등으로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총 431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1%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32억3,60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규모는 총 7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36.8% 1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말 융자금이 초과회수되어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예산대비 3억9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1년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은 1억2,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기정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275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0.3%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액의료보호 진료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48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 금액으로는 29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초과징수 세출 불용액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8억7,500만원중 당초 예산에 편성한 71억을 제외한 27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문화시범지구운영등의 교통지도사업의 보조금 사용잔액 1억9,500만원과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보조금으로 내시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편성책자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세출예산은 국·시비 반환분으로 병사관리보조금이 국고보조금 1,300만원과 종합행정 정보화 확산사업 등 시도보조금 7억4,400만원 등 서울시나 국가에 반납해야 될 금액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자세한 분야별 내역중에서 특히 몇 가지를 보고드리면 남은음식처리 등 청소행정 사업에서 시비보조금중에서 2억1,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서 반환해야 되겠고, 다음 보육시설 운영 등 가정복지사업에 1억3,369만원, 공공근로 등 사회복지 사업에서 8,900만원 등 기타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안 책자에 되어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한 심사인데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참석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국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영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그동안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38억8,005만5,000원에서 9억5,142만원이 증가한 48억3,13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로 자체정비반으로 철거가 곤란한 견고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인력 용역비 및 철거 잔재처리비 42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건축과로 2001년 5월8일 직제 개편으로 광고물 관리팀이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3,299만3,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로 공중화장실 수준향상과 관련한 유지관리비와 2000년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인수한 어린이공원 16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과 관련하여 7,36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공원 중 일부 공원을 시범적으로 위탁관리하는데 따른 위탁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하계1동 뻐꾸기 어린이공원 정비 등 10개 사업에 8억8,57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렵고도 힘든 여건 속에서 편성된 본 추경예산(안)이 우리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 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장님의 설명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4월1일 이후 각종의 업무가 각 동에서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저희가 간단한 건물은 철거를 하는데 다만 건축물이 대형이거나 철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축물인 경우는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건물에 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유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철거용역에 인력을 동원하고 장비를 투입해야 하고 또한 철거이후 잔재를 정비하는데 최소한 연말까지 2∼3개 동에 철거집행 예정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3,215만3,000원을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그 배경은 금년도 5월8일자로 광고물 관리업무가 저희 도시관리국 건축과에서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광고물 관리예산 3,229만3,000원이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 건축과 예산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가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를 할때 건축사 대행 분의 규모가 있습니다.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특별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사할 때 13만원씩 비용이 지급되는데 작년도에 서울시 예산으로 예산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썼는데 작년 예산 배정액 중에서 8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남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금년도 구예산으로 편입해서 사용토록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84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고물 관리예산 감액에 3,229만3,000원, 또 특별검사수당 84만원 증액으로 총 3,215만3,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어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7,363만1,000원을 반영했고 어린이공원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8,571만3,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9억7,9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85쪽부터입니다.
86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90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예산이 당초 작년과 재작년과 같게 증액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모품을 저희가 조달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저희 공공요금은 금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한 어린이공원과 갈마을근린공원의 2개소에 대한 공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노원골 분수대를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만들어서 저희에게 인계한 분수대가 있고 약수터 3개소를 저희가 준공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상계3동 녹지시설물이 있는데 그 지역은 인공지반이기 때문에 물을 매일 줘야 합니다.
또한 초안산근린공원을 새로 신설해서 총 16개에 대해서 금년 본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분은 5,705만6,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지 카고크레인 임차로 저희 노원구의 경우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있고 대부분 신시가지가 되기 때문에 한전에 전선을 기증하다 보니까 나무를 무한대로 키워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교통시설물이나 가로등이 잘 안 보여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힘으로 가능한 지역은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높은 부분은 차량이 아니면 전지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하반기에 동절기를 이용 주민 민원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7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이 사항은 지금 어린이공원을 인근 주변에 있는 노인정에 관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시범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보고 운영이 잘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린이공원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예로 지금 타 구에서는 실제로 어린이공원을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구의 경우는 가로수와 녹지대를 2002년에 민간위탁 시키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의 경우 가로수 전지작업을 이미 '95년도부터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노인회에 어린이공원을 위탁시켜서 노인들에게 소 일감도 되고 철저한 관리도 되도록 해서 지역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뻐꾸기 어린이공원 정비사항으로 위치는 하계1동 256-3번지로 주공9단지 내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만든 지 10년 이상된 곳으로 노후가 되었고 이용객이 없었으며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필요한 곳이어서 저희가 노후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월계1동 쓰레기 집하장 녹지조성으로 이 지역은 성북역 앞으로 쓰레기 집하장이 이전함에 따라서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먼지도 나고 지저분해서 저희가 그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서 금년에 1억8,000만원 반영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쓰레기 집하장은 공릉동 쪽으로 이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계3동 마들길변 녹지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한내근린공원에서 녹천초등학교 사이로 잡상인이 항상 많고 밤 낮으로 문제점이 많은 지역으로 저희가 나무를 보강하고 휴게실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오가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미 한내근린공원이 만들어져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목 생육환경 개선으로 이 지역은 저희 청사주변에 메소포타미아가 심어져 있는데 내년에는 제대로 된 수목생육환경을 조성하려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징탑 주변 녹지대 휀스설치로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근린공원 사이 상징탑 주변 양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건너 다니는 사례가 많아서 신고도 들어오고 주민들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휀스를 쳐서 시민들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미 만들어진 육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휀스설치에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온수근린공원 외 1개소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수근린공원외 1개소 시설정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등 설치 및 분전함 교체에 2억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리는 환해서 시민이 이용하기 좋은데 저희 공원은 기존에 150w로 설계되어서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항상 어둡다, 여름철같은 경우에는 나뭇가지가 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범화된다, 아니면 등을 증설해달라, 여러 가지 민원을 항상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월근린공원외 40여개소, 근린공원 16개소, 어린이공원 25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로등을 증설하고 또 조도를 150w에서 250w로 상향하고, 분전함이 있습니다.
이 분전함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도 같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2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한 가지 감액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불암산도시자연공원에서 공원배수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이 지역에 주차장을 계획해서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했는데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 만드는 것 이외로 산을 훼손해서 하지 말아라 해서 부결되어서 이 예산을 설계용역비 400만원하고 보상비 등 해서 6,1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돈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가 되어서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같은 경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용인부 한 사람이 9개정도 순환하면서 청소도 하고 화장실청소도 하는 형편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용인부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서 공원은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증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상용인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골목할아버지도 노인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목할아버지 제도도 한번 만들어지니까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정내에서 몇 사람만 집중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왜 나는 안 시켜주고 하는 사람만 계속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제대로 안 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이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일을 두 군데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역할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서로 미루고 서로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니까 요즘 월계배수지라든지 공릉배수지라든지 아니면 노원골에 수경시설이라든지 한내근린공원같은 것이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력을 거기에 방치할 수 없는 형편에서 사실상으로 그쪽에서 인력을 빼서 새로 만들어진 공원에 인력을 충원하다 보니까 9개 정도로 4개가 늘어난 상태고, 상용인부는 증원이 안 되고 구조조정 대상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퇴직하면 충원은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상용인부중에서 어린이공원에 근무하라고 하면 가장 싫어하는 눈치고 서로 안 하려고 하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상충되는 것 보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조금 해소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 역할분담은 노인분들은 청소하고 아이들 계도, 예를들어서 불량배라든지 청소년이 와서 병을 깬다든지 필요없는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 훈계를 해서 내보낸다든지 하고 시설물이 훼손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보수반이 있습니다.
보수반이 가서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다른 구에서 이미 운영해서 잘 운영된다고 해서 저희도 도입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문제점이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면 저희가 실행을 안 할수도 있습니다.
3개월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우리가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회성인 사업같으면 1회성으로 끝낼 수가 있는데 계속성이 유지가 되는 사업같으면, 이 사업같은 경우는 계속성이 유지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노인들에게 한 번 수당을 주게 되면 계속 달라고 할 것입니다.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애초 시작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서가 있을 테니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구청주변을 왕래하면서 늘 잘 자라고 있지 않은 메타세콰이어가로수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메타세콰이어가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안산같은데 가서 보면 메타세콰이어를 상당한 부분 가로수로 채택해서 기르고 있던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청 주변은 잘 자라지 않는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늦게라도 이 부분을 발견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왕 하는 김에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로수심어진 지하토질이 굉장히 안좋다고 보여집니다.
보았을 때 노원구청 주변이나 제가 살고 있는 상계6동 주변이 예전에 개발하기 전에 낮은 지반이었습니다.
낮은 지반을 매립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던 쓰레기로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반을 높였는데 실제로 지금 복개를 해서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 아래도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고 하면 위에서 아무리 주사제를 주고 해 보아야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일단 토양개량도 나와 있는데 과연 지하에 많은 흙이 쓰레기로 되어 있다면 토양개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은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이라는 것은 나무에 손상이 안 가는 부분은 개량해서 교환을 해줄까 싶어서 계획하고 있고 수근조사는 저희가 금년에 해서 효과는 있었습니다.
나무가 어느정도 회복이 되고 나면 토양이 불량하다 손 치더라도 그 나무가 견딜수 있는 단계가 되면 잘 견뎌나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회복시켜주고 나머지는 나무가 어느정도 수준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건강이 회복이 되면 그 나무가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잘 크지 않을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단조성을 겨울에 했었어요.
겨울에 할때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잘 자랄 것인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우려대로 현실적으로 화단이 거의 조성이 안 되어 있고 지저분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할때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토양이 불량하면 아예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를 다른 데로 옮기고 새로운 나무를 심으면서 주변의 흙을 거둬내고 새로운 흙을 넣어서 나무를 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분들이니까 전문가분들이 판단해서 해야 되겠지만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월계배수지 상부 지압보도설치가 7,100만원 예산에 잡혀있는데, 월계배수지같은 경우는 현재 일반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려면 일반주민들이 걸어서 올라가기 상당히 어렵고 차량으로 가야만 갈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지는데 지압보도가 있게 되면 일반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 위치선정이 적절하다고 보는지요?
그 지역은 주변이 산으로 되어 있어서 나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안 된 상태인데도 많이 오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용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지역주민의 요구도 있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연장은 40m이고 폭은 2m정도로 크지 않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규모도 작게 했습니다.
지압보도는 나이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앞으로 월계동쪽에 주민이 많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 때나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좋다고 보여지는데 여기 위치는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일반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월계동쪽으로 바로 올라오는 길이 있기 때문에 월계동에 아침에 축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보다는 많으니까 저도 공원 만들어놓고 이용객이 전혀 없다면 실망스러운데 요즘 보니까 제가 들은바로는 이용객이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많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앞으로 주변에 쉴 수 있는 장소도 나무가 많기 때문에 있고, 단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이 있는데 만들어놓으면 명소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보니까 주민참여어린이공원, 들국화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선택해서 시설을 해놓으셨던데 여기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설사 예산서까지 올라왔더라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라온 것이 7,300만원정도 되는데 물비누 이런 것은 잘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주로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가 나와 있는데 보수비는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비로 하는데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조그만 어린이공원의 화장실은 전혀 사용 안하는 공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고 동장의 의견을 받고 공공근로하는 젊은 분들을 시켜서 1주일동안 이용객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 어린이공원의 화장실일수록 우범화되어서 밤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퇴폐적인 장소로 이용해서 주변의 아파트단지에서 철거했으면 해서 철거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보수는 지금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건축과에서 설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이라든지 소변보는데 물이 안 내려간다든지 수도가 막혔다든지 아주 심각한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예산받아서 다 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고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노원구의 시설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고장나는 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 금년에는 보수를 하는데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보수예산을 많이 넣어서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저희가 보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넣기는 어렵고 잘못해서 겨울공사가 되면 공사가 부실화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저희가 보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생적인 것은 아니지요, 차라리 공원같은 데에 그런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지 말고 벽돌이나 블록을 이용해서 정식으로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화재가 발생하고 산같은 곳은 물론 어쩔 수 없지만 위생이나 그 공원이 1년 있다가 없어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들근린공원처럼 수세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지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조금만 올라가면 오수 관로가 없습니다.
오수 관로를 밑에까지 뽑아야 하는데 현재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있고 만약 오수 관로를 만들어서 화장실까지 연결하면 아주 깨끗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FRP 보다는 목재로 해서 발효식으로 제대로 시설하는 것이 좋은데 가격차이가 너무 나서 저희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나 정도 시범으로 하나를 하고 있는데 너무 비쌉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1년에 분뇨처리가 되는 양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빨리 설치되어야 할 부분인데도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어떤 주민들이 들어도 다 웃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종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것은 꼭 준비가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는 예산과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투자를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노후되어서 들어가기 민망할 정도로 노후된 곳도 있습니다.
수준을 향상시켜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전부 교체하는 것은 무리이니까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화장실을 가야하는데 산에 다니면서 아무리 오물을 투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어디에 할 것입니까?
위원장님! 다음 회의 때는 예산과에서 자꾸 시에서 관리하는 것에 우리 구비를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을 부르든지 아니면 행정관리국장을 참석시켜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반영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한 해 두 해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매일 보수나 하고, 사실 동네 주변에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시스템도 제대로 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가로수 전지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그동안 서울시장이 가로수 전지를 금지해 왔었죠?
그리고 가로수 전지만 할 것이 아니고 도로를 다니다보면 가로수를 심기는 했는데 살기는 살았어도 죽은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관리하지 않은 느낌을 받으니까 전지할 때 가로수 죽은 가지를 전지했으면 하고, 환경조성사업을 한 뒤에 잡초가 많이 나서 나무가 오히려 잡초한데 밀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 잡초 제거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것 좀 제거해 주시고, 또 앞서 위원님들께서 화장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동막골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저 위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화장실 있는 곳은 주민들이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 아래 내려와서 국궁장 주변에는 약수터도 3개소나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쪽에는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다면 필요치 않는 저 위의 화장실을 옮겨 주던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국궁장 주변에 하나 설치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 거기를 가면 화장실이 없어서 밑에 있는 민가에 가서 화장실을 쓰고, 또 국궁장용은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건설교통국소관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도시관리국장김진환
재무과장조용덕
재무1과장최영수
주택과장최경규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이성환
[보고사항]
이번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은 2001년8월21일자로 노원구청장에 의해 제출된 안건으로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