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4월2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봄이 온 것 같기도 하고 날씨는 따듯해지고 그렇습니다.
요새 위원님들 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100% 참여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와 이에 따른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4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5쪽, 세부사업설명서 55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우리구 조례 및 서울시 관련 지침에 따르면 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을 지급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구 교육복지재단 종사자 인건비는 80% 수준입니다.
관련 법률과 조례 및 시 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현실화하고자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문서관리 등을 위해 현재 수기 결재방식을 전자 결재방식으로 바꾸는 구축비용 700만 원 등 총 24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5쪽, 세부사업설명서 56∼57쪽 중계9단지 복지관 기자재 설치사업입니다.
중계9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내 10월 개관예정인 가칭 중계9단지 종합사회복지관 3개 층2310㎡에 가구, 정보통신 기기 등 기자재 및 도서를 구입하여 그동안 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6쪽, 세부사업설명서 61∼62쪽 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2018년 개관 예정인 수학문화관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한 전시기획, 대외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활동 등 본격적인 사전준비를 위해 관련분야 직원 채용 인건비 등으로 54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및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왜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계속 요구를 했었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구축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금액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닌데 왜 반영이 안 되었을지 저도 의문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그동안 왜 안 했느냐, 예산 얼마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교육복지국이 기피부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떠나고, 답변해 보세요.
저도 복지정책과장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작년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 부분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요.
최근에 와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되겠다 하는 재단의 의지도 있었고 저희도 의지가 있어서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복지재단에서는 계속 이 시스템 구축을 노력했고요.
요구를 했고 그리고 700만 원 정도, 이렇게 1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예산을 배정을 안 해서 그 전자결재시스템 자체가 운영되지 않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다 일일이 찾아서 제출하려다 보니 일을 정말 심한 말로 ‘못해먹겠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제가 알기로 세 번 이상 계속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이 많아서 직원을 뽑아달라, 뭐를 해달라 그러는 과정에서 왜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는 복지정책과에서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얼마나, 심하게 말하면 방치하고 계신다고 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감사를 받아내서 결국은 사무국장이 일 못하겠다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 아니었어요?
이 시스템만 구축되어 있었어도, 답변해 보시겠어요?
이게 7000만 원이 들고 1억이 드는, 시스템 구축비용이 그렇게 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추경에 안 올라왔어도 제가 요구해서라도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그만두신 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일이 많아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계속 하겠다고 사람을 더 뽑아달라고 하다가 이제 시스템 구축하시고, 또 인건비는 권고수준으로 맞추겠다고 인건비 비용은 올리시고, 이렇게 일관성 없이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겠어요?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재단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은 큰 부분은 아니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 인건비 부분 충당하면서 인력부분을 충원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가장 컸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와서는 그런 시스템부분이 미흡하니까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비해 가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 반영을 못시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못시키신 거예요?
이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건은 올해 2017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재단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그동안에 작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사회에서 후원을 받거나 이런 재원을 통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단의 인건비가 작년 예산 심의하면서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사실은 재단에다가 이런 부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느냐 라고 의견을 줬더니 검토를 해보겠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저희가 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이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참 놀랐다, 어떻게 다 수기로 해서 결재시스템이 이루어지고 문서 하나도 위원들이 요구하면 서고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참 힘들었다, 그리고 그 시스템 바꿔달라고 세 번 이상 요구를 했다, 그런데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답변주시는 내용하고 많이 다르고요.
이 시스템 구축되면 자료까지 다 입력이 되어서 요구하는 자료가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이미 수기 결재가 이루어져서 종이문서로 편철된 문서는 새로 입력이 불가능하고요.
앞으로 생성되는 문서에 대해서만 결재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로 전산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이것은 당연히 예산편성이 되어서 빨리 적용시켜줘야 되는 게 맞고요.
인건비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생각이 다 있겠지만 제가 밖에서 만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물론 지침에 95% 이상 급여를 주라고, 급여수준을 맞추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추경을 편성하시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 지금 그거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의 총량이나 업무의 가중함이 일반 사회복지사하고 다르다고 하지만 같은 직종의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인건비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육복지재단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기 민간통합네트워크 합작으로 긴급지원시스템 안정화, 사각지대 틈새가정, 틈새위기가정 발굴지원, 전문가 확보, 컨설팅 등,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에 구성요소를 다 갖추지 못한 가정들이나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곳에 빨리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교육복지재단이 생겨났는데 자료를 보면 이 사업, 그러니까 긴급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7700이나 작년에 반납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으로 거기에 적합한 좋은 명칭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또 지금 자산취득비 2억 원 중계9단지 가구, 정보통신기구, 음향기기 등 구입, 이렇게 우리보고 이것을 심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2억 우리 마음대로 쓰려니까 그냥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지금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전에 중계3단지 복지관 새로 지어서 이관하면서 재산목록이나 세팅 자료들 가지고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3억 8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구비로만 다 충당하기 그래서 시비부분하고 LH부분에 어느 정도씩 부담을 하게끔 해서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님을 통해서 시비부분에 한 1억 정도하고 LH부분에 한 1억 정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2억 6000이 기본적인 부분만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복지관 부분은 구에서 전부다 기자재부분을 사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더 이상 긴 얘기 안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하고, 여기 책자에 충분히 있잖아요?
여기다 해주면 되지, 얘기하니까 가져 오고,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추경 이것을 계획하고 그 뒤로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없으면 사업명세서에 쭉 쓰면 되잖아요.
이거 내가 지금 잘못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역서를 다 갖고 오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가구 하는데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문제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가구 얼마라고 하면 책상 하나 하나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지금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 위원들 보고 검토하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6월말까지……
그때 같이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관장을 뽑아서 이 분이 책임지고 설계도 하고, 설계에 같이 참여도 하고 전시설계도 같이 참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계획도 같이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관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전문가가 참여하면 제대로 준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시설계 과정부터 관여를 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시설계라는 게 층별로 어떤 콘텐츠를 넣고 이런 부분을 설계하는 부분인데요.
관장이 같이 관여를 해서 참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단지 복지관과 상가동이 개관이 되는데 이게 작년에 완료됐던 중계3단지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LH에서 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를 막고 복지관을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계3단지 완공해서 가보니까 대부분이 임대아파트고 장애인분들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고 전동휠체어나 휠체어가 들어가는데 건물을 비장애인이 들어갈 만큼 문도 좁고 전동휠체어가 들어가기 힘든 구조로 출입문을 만들었어요.
초기에 민원 알고 계시지요?
복지관에서 그런 얘기 없었어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부서인 장애인지원과도 협조를 해서 설계에 참여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셨을 수 있는데 주거동 하고 상가 부분이요.
그런데 안 돼 있어서 불편을 겪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상가동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주변의 9단지 분들이 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고 3단지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할 때 이동편의가 잘 제공이 됐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편의법상에 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곡선이라든가 전동휠체어가 턴을 하는 이동경로라든가 동선이 장애인들에게 맞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완공하기 전에 다른 타 부서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잘 지어져서 주민들한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성욱위원님의 지역구예요.
지역구 위원들은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현장감 있게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특히 우리 전팀장님은 발로 뛰는 팀장님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쪽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미비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미영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많은 지적도 해주셨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2011년에 시작했지요.
사실 교육복지재단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의 공약 제1호 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진통 끝에 노원교육복지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교육복지재단이 노원구 복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재단으로 성장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사무국장님이 임기가 언제까지였지요?
4월 18일까지 나오고 그만뒀습니다.
후임은요?
적정한 인물이 없어서 선택을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만두신 사무국장이 교육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사무국장까지 되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교육복지재단의 일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프로다운 사무국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본인이 관장을 하면서 이런 수많은 일들을 다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무국장의 후임으로써 사무국장이 지금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 과연 연계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탁을 주고 거기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일에 있어서 과정이나 이 모든 것은 제쳐 두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효과와 일들을 많이 해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에서 현재 일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현재 파견된 직원이 2명 있고요.
사무국장 역할 부분이 전체 시설 기관장들을 총괄하고 재단의 운영 부분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었지만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업무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내적인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 사무국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물론 모든 큰 결정은 이사장이 내리시겠지만 중간에서 사무국장으로서의 업무관장 총괄은 그 누구도 그 분의 노하우나 프로정신을 따라 갈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그 분이 그만두고 가셨는데 그 분의 노하우나 그런 것을 후임에게 업무 전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나중에라도 가능합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사무국장으로 오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신중하게 잘 뽑으셔서 교육복지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당을 떠나서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제가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이한국위원이 의외로 저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노원구민의 대변자로서 교육복지재단을 잘 이끌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사람 1명 더 뽑으셨나요?
팀장급 사람을 뽑으려고 했었는데 예산 부분이 C급 정도의 예산 밖에 안 돼서 5급 1호나 이런 쪽으로 뽑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예산은 남아있겠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학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학문화관 착공날짜는 언제로 보고 있고 준공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착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를 6월까지 마칠 예정이고요.
8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경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올해 연말까지의 인건비가 반영이 되고 착공이 내년 6월경이라고 하면 내년에도 개관 전에 계속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1년 동안 새로운 걸 준비한다는 건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콘텐츠를 전부 다 구비하는 게 전시설계인데요.
그때 전시설계는 업체를 지정해서 전시설계를 들어갑니다.
제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1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시설계를 들어가면 그때부터 전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설계를 같이 업체에 지휘를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완전히……
전문가라면 그냥 수학 관련된 퇴직하신 교수님이 아니라 전문가라면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전시설계에 대해서 경험이 수차례 있었던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업체나 다른 연결되는 그런 단체, 연구원, 이런 것들이야 기존에 다 인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전문가지요.
그런데 그냥 수학 관련된 수학 이과적인 퇴직한 교수님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파악하고 검토하고 검증하고 이런 과정을 1년 동안 거친다면 그것은 전문가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게 내년 6월에 준공, 개관과 더불어 전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이미 전문가들이라 하면 1년 동안 준비할 기간이 필요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한다, 건물 착공들어가기 전부터 그거 준비를 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뭐 이야기를 하면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 잘못된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내용에 있어서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얘기를 하면 꼭 끝에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다른 헛소리 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을 짚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아니고’, 말끝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문가냐 이거지요.
분명히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이 방면에 경험이 많고, 전문가인데 어떻게 착공도 하기 전에 1년 동안 전시준비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이미 전문가라면 본인의 인맥이나 써클이나 업체나 관련 한 것에 대해서 다 이미 자기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전문가라 하는 것이지, 그냥 수학 관련된 퇴직한 교수님이라 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전시설계 발주를 올해 7, 8월경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시설계를 하는 업체는 수학문화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떠어떠한 콘텐츠를 갖출 것인지 이런 것을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여기서 우리가 주문한 대로, 요구한 대로 전시설계를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는데 거기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이 수학문화관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전시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전문성이 있는 분이 관여해서 어떠한 콘텐츠를 넣을 것인지, 어떻게 설계를 해나갈 것인지 이것을 관여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내년 6월에 운영을 하게 되면 사전에 교육프로그램은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운영요원은 어떤 사람들로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운영요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사례들도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관장할 분이 지금 예산에 반영된 관장,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에 관여하게 될 사람을 뽑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요원을 뽑고 운영요원을 교육시키고, 그것도 1년 전부터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한다고 1년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분들이 공무원들한테 이미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달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실시설계는 내년 6월부터 하는 것이고,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넣을 것인가를 기획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갈 것인가는 이미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년 6월은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올해 7, 8월경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전시설계인데요.
그것을 왜 1년 동안 준비를 합니까?
인건비 줘가면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건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가 제 말씀을 이해를 못했냐고 질의를 드린 것은 제가 무엇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느냐를 이해를 못했냐고 물었는데 그 답변은 안 하시고 본인의 말을 제가 이해를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고요.
안 그러면 이해력이 부족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이해를 못하시냐고 한 것은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제가 말한 뜻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가를 이해를 못하신,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것을 이해 못하셨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해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무엇을 골자로 질의를 드렸는지 이해를 하셨어요?
전시는 내년 6월부터 할 텐데 왜……
수학문화관의 콘텐츠 전문가라면서요.
개관과 동시에 전시설계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메모하면서 들어요.
지금 요점은 다 공유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고고학 박물관을 짓는다 그러면 박물관에 전시를 하는 것은 그 사학교수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교수출신의 수학교수님이 전시까지 다 관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기간이 많지 않느냐, 1년 동안 준비하는 게, 그런 얘기니까요.
그 말씀이지요?
수학을 전공하셨으면서, 그것은 기본이고 수학문화관 건립과 운영, 그 안에 콘텐츠 들어갈 것, 사례연구, 운영 이런 모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몇 개월이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 수학문화관의 운영에 대한 문화관 운영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러면 다시 그 문화관 운영전문가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화관을 관리, 운영을 해본 전문가를 뽑아서, 만약 그분이 전문가라면 이렇게 1년 동안 이런 준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전시에 대해서 몇 달 정도는 모르겠지만, 1년 전부터 교육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넣을 것인지,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 운영요원을 뽑아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이미 이런 것에 대해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전문가지, 이게 없는 사람이면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이것을 준비하고 공부해가지고 내년 6월에 하겠다고 해서 1년 전부터 뽑는다면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시설계를 해서 엉뚱한 운영을 하고, 운영할 때 하고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은 다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라도 설계하는 과정부터 전문가가 관여해서, 앞으로 운영할 전문가가 관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것도 수학문화관이면 수학문화관에 맞는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감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설계부분에서 또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뽑아서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정리를 하면 전문가라는 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 그분들을 뽑아서 그 두 분이 지금 7월부터 임용이 되어서 내년 6월까지 하는데 월별로 그분들 지시사항이 뭔지 그것을 한 번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이상입니다.
그것을 적극 살리셔서 시행착오를 다 걱정하니까 시행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그리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다음은 평생학습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97쪽, 세부사업설명서 65쪽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우리구 관내 광운대학교가 6.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어 노원구청과 광운대학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따른 상호 협약에 따라 이번 추경에 구 대응투자 사업비 7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광운대학교에서는 우리구 지역 내 컴퓨터 재능기부 무료강좌와 지역 방과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캠프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안 97쪽, 세부사업설명서 66쪽 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노원구 상계동 371-5이며 부지면적은 211㎡입니다.
구유지로 현 위치에 36㎡ 규모의 컨테이너 한 개 동이 환경미화원 휴게시설로 사용 중이며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여성교육센터의 주요기능은 비문해 여성의 문해교육 활성화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강화를 위한 시민 인문학교육을 실시하고, 관내의 다양한 여성교육․활동 단체와 프로그램․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3900만 원이며 공사비가 9억 9000만 원, 설계 및 감리비가 6900만 원, 강의실 구성을 위한 교육설비, 교육 기자재 구입 등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7쪽, 세부사업설명서 67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구립공공도서관인 상계문화정보도서관의 이용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활용도가 낮은 외부계단을 철거하고 문화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외부계단 철거로 인해 지하 및 지상 2층 로비공간의 기능이 상실되어 리모델링을 통해 프로그램실과 동아리방을 확보하고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8쪽, 세부사업설명서 68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하계1동 동주민센터의 부족한 주민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작은도서관을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내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서가 등 비품 구매 및 이전비 등으로 4000만 원과 상계9동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작은도서관 서가제작 설치비 900만 원 등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9쪽, 세부사업설명서 71쪽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정서적 안정과 화목한 출산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영화관람권 지원 예산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9쪽, 세부사업설명서 72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경감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비매칭에 따른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추가분 7억 83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9쪽, 세부사업설명서 73쪽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설계용역비 3억 11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9~100쪽, 세부사업설명서 74쪽 공동육아방 설치사업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지역사회 소통 공간 공동육아방을 설치·운영하고자 설계, 공사,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으로 영아관람권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거지요?
그것과 함께 매당 6000원으로 하기로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병 쪽에 있는 새로 생긴 롯데백화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영화관이 회사가 2개가 있잖아요?
CGV하고 롯데시네마가……
그래서 CGV쪽에서도 그런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찾아서 월계동쪽이나 하계동쪽 분들이 거리상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 여성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 여성교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주로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원 여성교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여기서 성인 문해교육하고 시민교육, 인문교육 등 다양한 사회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는 김성환 구청장님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장되시면서 자기는 삽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빈 공간만 생기면 엄청난 건물과 센터를 너무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건물이 없어서 교육을 못하고 건물이 없어서 프로그램 진행을 못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꼴찌에요.
돈이 없는 가운데서 어쨌든 간에 우리 사람이 먼저라는 김성환 구청장님의 말씀대로 복지에 최우선을 두면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건물을 너무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삽질을 먼저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1층에는 뭐가 들어오고 2층에는 뭐가 들어오고 3층에는 뭐가 들어오나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건립을 하는데요.
지하 1층에는 지금 환경미화원이 있는 이용시설로 일부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부속시설로 110㎡정도 되고요.
지상 1층에는 교육센터, 강의실하고 사무실이 100㎡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지상 2층에는 강의실 2개가 들어가고 지상 3층은 커뮤니티공간으로 한 50㎡ 정도 해서 총 360㎡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노원여성교육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꼭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까지 이런 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노원여성교육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빈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아니면 전문성 있는 대학이나 여자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학교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또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하에다가 미화원 사무실 두신다고 했는데 미화원분들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을 자꾸 지하로 내려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1층에다가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노원구의 미화원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 바퀴 돌아 봤는데 다 지하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노원여성교육센터를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원여성교육센터가 건립되는 만큼 운영을 잘하셔서 노원구에 있는 여성분들이 이 교육센터로 인해서 여성 상위시대를 가는 방향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부에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거기에 센터도 설립할 수 있다고 하고, 교육부 나름의 지원이 있지 않나요?
그거에 따라서 이 센터를 여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저희는 기본계획을 먼저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추진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차이고 활성화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면 분명히 어떤 지원사업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구비를, 이거 다 구비지요?
교육부에서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돈이 없는 구에서 기본지침을 발표했으면 불과 차이가 몇 개월 안 되는데 단 얼마라도 그런 노력을 해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약 380개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앞에서 이한국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물론 중요한 교육이긴 합니다마는 서둘러서, 어떤 지원이든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받아보고,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작지만 이 교육에 관해서 지원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리고 운영비 얘기하시는데 정말 제가 알기로 2014년부터 계속 무슨 센터, 무슨 센터해서 생기는데 제가 봐서는 운영비, 지자체 파산 원인이 이런 센터운영비에요.
얼마큼 노원구가 앞으로 충당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센터장이면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는 맞춰줘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시고요.
안타깝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교육을 못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많은 센터들이 생겨나고 많은 장소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서 했어야 하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같이 질의드려도 되지요?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이 있네요.
이거는 설계용역비만 3억 1000만 원 정도 드는 거고요.
어린이문화센터를 건립하시는데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5억 원 정도 됩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각 층별로 공동육아방이나 유아놀이터, 책놀이터, 놀이치료실, 교육실 이런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운영비가 지출되어야 할 텐데, 그리고 아이들을 잘 낳지 않는 지금 시대에 굉장히 많은 유치원도 고사 상태고 그런데, 그 분들이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크게, 길게 보고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추구한다고 보면 그런 유치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자꾸 뭘 짓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지 않나, 노원구 정책의 방향성을 조금 바꿔야 된다, 있는 걸 활용하고, 우리 노원구는 1년에 인구가 1만 2000명 이상 줄고요.
내년되면 거의 2, 3만 명 줄어듭니다.
이거 예측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지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직접 업무부서가 아니지만 아이를 낳게 해야 되는 건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노원구 전체에서 대응책을 만들어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자꾸 짓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을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계동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굉장히 비좁고 접근성도 너무나 안 좋아서 진작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린이문화센터 관련해서 여러 다른 구 사례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니 우리 노원구에도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투자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 최선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셔야 할 문제고, 최미숙 국장님은 저하고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을 해 보셨으니까 명칭의 중요성, 어떤 건물이 생기면 그 건물에 대한 명칭이 있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지요.
자치행정과에 계실 때 많이 들으셨지요?
너무 창의적이지 않은 이름을 붙여서 헷갈리게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여성교육센터, 여성발전센터, 여성 무슨 센터 그렇게 명칭이 정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가칭라고 말하실 텐데요.
가칭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가칭이 진짜 이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3쪽이요.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현재에 있는 공원녹지과 창고는 어디로 갑니까?
아직 이전할 곳을 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런데 그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이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장애인화장실을 지어놨는데 이용을 안 해요.
왜냐면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들어가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널목을 건너서 교통공원까지 간다고요.
만약에 이 센터가 지어지면 1층에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해 주세요.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그리고 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101쪽, 세부사업설명서 77쪽 공릉1동지역 경로당 매입입니다.
경로당이 필요한 공릉1동 주민들의 건의로 현재 공릉1동 경로당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월계동 인덕마을지역 재건축으로 인덕마을 경로당이 해지됨에 따라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급하게 해당지역에 경로당 용도 공간을 우선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공릉1동 지역 경로당 매입비 및 물품구입비, 리모델링비 등 부족예산 총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01쪽, 세부사업설명서 78쪽 선곡경로당 건립입니다.
월계1동에 위치한 선곡경로당은 2017년 3월에 착공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각 실의 유효면적 확보 및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가 변경되어 실제 건축 면적이 61㎡에서 73㎡로 증가함에 따라 시공비용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01∼102쪽, 세부사업설명서 79쪽 어르신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17년에 어르신일자리 활동비가 월 20만 원에서 월 22만 원으로 10%가 인상되고 전담인력 인건비가 126만 1000원에서 135만 3000원으로 7.3% 상승되어 구비 부족분 1억 82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과 소관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지원사업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03쪽,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 매칭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여 자립생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명이 증가된 29명이 배정이 되었으며, 일반형 인건비가 126만 1000원에서 135만 3000원으로 7.3% 상승되어 구비부족분 73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및 장애인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8000만 원 정도 똑같은 자산취득비지만 물품구입비하고 추가비용 매물가격이 집 구매하는 비용이겠지요, 그렇지요?
그게 더 추가가 됐으면 구분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성격이 다른 부분인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러면 물품을 도대체 얼마를, 이거 안 하시면 물품만 1억 5500만 원 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1978년 신축인데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부수고 새로 짓겠다는 건가요?
특히나 경로당인데……
1978년이면 건물 신축된 지 40년이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건물이 30년 지나면 재건축 논의하고 그러는데 40년이 지난 건물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확답하실 수 있으세요?
집 40년 되면 새로 짓지 않나요?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집을 매입하셔서 경로당을 하시겠다고, 가격이 여기는 주변 시세가 1600에서 1900 그러는데 공릉동에 1900까지 나가는 데도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고, 굳이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사셨어야 했는지 의문스러운데요?
왜 이 건물을 사셨지요?
가격이 싸서요?
그래서 사려고 하면 팔리고 살려고 하면 팔렸는데 이게 5동정도 남은 단독주택 중에 겨우 저희가 그 지역에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설득해서 저희가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질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매입하는 하나 하나의 과정에 그 경제적인 부분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실 경우에 이렇게 노후된 건물을 매입하거나 이럴 때는 한 번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곡경로당, 솔직한 얘기는 경로당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짓고 시설을 유지하고 하는 것을 할 것 같으면 아파트가 거의 다 들어섰는데 그쪽에 시설투자나 그런 것을 조금 해가면서 여기에 들어갈, 내가 보기에는 1/3만 가져도, 이 경로당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것은 경로당이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이 여기에요.
그렇게까지 사치스럽게 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너무 좋아요.
가서 또 오광택위원이 뭐라 했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는데, 과용 투자지요.
너무 그렇게, 지금 막말로 유치원 아이들, 또는 유아원 아이들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짓는 거 나는 반대거든요.
거기서 적당히 외관이니까 마감하면 안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릉1동 경로당이 아까 김미영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39년, 40년 된 것을 구입해서 그대로 쓰실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돈 더 들여서 신축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지금도 잘 거주하고 계시는데 아까 김미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안전진단 해서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하여 깊은 논의를 통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김미영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1건으로 감액 1건 3억 1131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수정발의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미영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영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이한국 오광택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평생학습과장 이현숙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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