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24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10시08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 한해동안에도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 생활복지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채찍질 해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신 덕택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더욱 발전시켜서 좀더 수준있는 생활복지행정, 특히 우리 지역의 여건에 걸맞는 사회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과장들이 자기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들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먼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 제도 정착, 부정수급자 발본색원을 위하여 수급자 전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연 1회 소득, 재산 등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본생계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 및 해산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활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사업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추진 계획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자활사업 평가결과 성공가능사업에 한하여 중점지원하고 자활공동체 및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임대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발굴하는 등 자활우수도시로서의 기반을 확충하고 자활후견기관을 자활사업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 지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급자 자녀 학비 및 실교육 경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에 따른 수혜대상 증가로 의료급여증 발급 철저, 심사평가원의 심사자료 수급자 자격확인,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 19개소 지원대상시설에 예산은 238억정도의 국·시비, 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2월중에 시에서 계획수립 실태조사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거해서 정비대상 물량을 조사하겠습니다.
그 물량에 따라서 현장 확인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에도 역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불편없고 불친절한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공공근로사업추진에 5개 분류사업에 정보화, 사회복지도우미, 공공서비스 등 생산성 있는 이런 분야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을 적극 운영하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재해복구 자원봉사체제 구축, 자원봉사자 교육 확대 강화, 자원봉사 유관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상해보험가입, ID카드 및 활동실적증명 발급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세분하면 이미용, 수지침, 도배, 간병 이런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까?
그리고 금년에는 이 6개 말고 신규자원봉사단이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취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사회복지과가 노원구에는 저소득주민이 많음으로 해서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것 같은데 업무계획도 차질없이 연말까지 계획한 대로 잘 해주시길 바라고 6페이지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누구나 다 중요한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에 맞는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점추진계획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좀더 세세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특히 자활사업 평가결과 성공가능 사업에 대해서 중점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구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발굴해서 기반확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노원구에는 17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17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창업목적으로 하는 시장진입형이 있고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에서 이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공 가능한 사업이 예를 들면 빵을 만드는 제과, 그 다음 세탁업, 김치를 만드는 사랑의 손맛, 이러한 등등이 성공가능성이, 창업을 목적으로 해서 사회에 진출해서도 성공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독립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17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제가 다 열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빵, 세탁, 옷 만드는 것, 김치 만드는 것 이런 등등 해서 17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독립적으로 창업으로 나가는 것이 작년에 한 군데, 금년에 한 군데, 빵의 나라, 돌체 빵, 상계2동, 상계4동에 이것이 창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구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박남규위원께서 지난번 연말에 지적하신 폐토너 카트리지 리필사업을 자활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현재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또 각 동과 단체 등에 이 폐토너 카트리지를 리필하도록 이렇게 협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아 통합교육 보조사업을 이번에도 추진합니다.
이 장애아 통합교육이라는 것은 각 학교에 장애인도 일반과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반해서, 통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이 장애아들이 몸놀림과 손놀림이 불편하니까 여기에 보조원을 투입시켜 가지고 같이 정상인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이번에 두 건을 발굴해서 금년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지난 해에도 창업을 해서 지금 열심히 그 분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도 창업을 해서 지금, 작년에 그 분들이 시작한 시점이 가을이었습니까?
두 달 정산해 보니까 약 5, 600만원정도의 이익이 나왔습니다.
네 사람이 공동으로 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초기니까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착될 때까지는 네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인건비가 지원이 나가고 두 사람은 이 수입금의 일부에서 인건비를 가져가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활할 수 있는, 우리구에 맞는, 현재 빵이나 세탁은 우리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치도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훈련하면서 수익금을 냅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이 적립이 되면서 이것은 수익금도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가고 기술도 많이 축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복지관 안에서 연습만 할 것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창업을 해라, 그러면 그 모은 돈 가지고 일부 초기 운영비로 쓰고, 그러나 임대 점포라는 것은 돈이 몇 천만원이고 또 사람 왕래가 빈번해야 매출이 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런 지원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시비를 지원해서 임대 점포를 얻어주면 자기들이 기술로 해서 홍보도 하고 독립해서 사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시비도 안 나가고 구비도 안 나가고요.
그 동안에 구나 시, 국가로부터 지원 받았던 사람이 창업을 해서 자기 스스로 독립해 나가는 것으로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 구나 복지관에서 자립해도 된다하는 시점에 이르면 이렇게 내보낸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 부분에서 수급자 현황이 있고 중점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부분이 있고 부정 수급자 발본색원을 위하여 수급자 전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년 1회 소득재산 조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정착을 위해서 특별히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말 자체는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같은데 중점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 보시죠.
전에는 그 가족의 구성원의 소득평가액으로만 했는데 이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그 사람들의 재산, 금융재산이라든가 승용차라든가 이러한 재산까지를 돈으로 환산해서 그것을 같이 그 사람의 소득하고 플러스해서 소득인정액으로 정한다는 얘기지요.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여건이 많은 데는 여러 명이 있고 수급자가 적은 데는 한 두 명이 있는데 매년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물론 수시로도 합니다마는 조사를 해 가지고 연초에 책정을 하는데 금융재산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에 명단을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라는 것은 이미 전국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토지는 이미 자동적으로 다 파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금융재산을 숨겼어요.
이것이 잘못되면 안 받아야 할,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서 많은 혜택을 받아서 국고를 낭비시키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철두철미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사후에 발견이 되면, 부정 수급자 발본색원이라는 것은 수시로 정보만 입수되면 탈락이 되었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것은 번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잘못 나간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징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과장님께서도 물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구청 직원들께서 좀 더 세심히 주변을 잘 관찰해서 받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빵의 나라하고 돌체빵, 빵가게 두 군데 창업을 해서 현재 성공사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과감한 도전이었고 어느 정도 잘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계4동에 있는 빵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돌체빵이 상계4동이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초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수익금으로 해서 두 달 동안에 500∼600만원 올리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런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말 듣기로는 현재까지는 제과점이 일반 제과점처럼 거기서 생산해서 판매해서 수익금이 발생한 게 아니지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과점처럼 운영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아니라 현재는 주변의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거의 다 여기에 납품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이나 미사 끝나는 시간에 현장에 가서 판매하거나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물론 초기에는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익금 올려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길게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요.
지금 거의 다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기간 내에 들어가서 판매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들어가기가 어려운 여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 주었을 때 진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반 빵가게처럼 거기서 생산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잘해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5쪽에 보게 되면 자활사업 유형 분류가 쭉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보고하신다고 모든 것을 너무 압축을 시키신 것 같아요.
어느 기관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사업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자활후견기관, 이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지,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대상자는 약 3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근로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노원북부자활후견기관 해서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에서 아까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17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이 되어서 창업해도 되겠다고 인정이 되면 시장으로 자활공동체를 형성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에서 조금만 더 지원해 주고 도와 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 간혹 듣고 그럽니다.
하나 사례로 예전에 보게 되면 노원구청 주변에 음식점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후견기관 이런 데서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현재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런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방침대로 해 나가더라고요.
그 방침이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수거는 쿼터제가 되어 있지요?
4개 업체에 줘야 되기 때문에 4개 업체 외에는 외부에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몇 군데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계속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서 요즘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고, 그 주도적인 역할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청소행정과에서 협조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만들어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을 신경 써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7쪽에 현재 의료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들에게 지급해 주는 예산이지요?
치료를 받고 나서 직후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한참 후에 지급이 되어서 불편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종은 무조건 돈을 본인이 하나도 부담 안 합니다.
2종은 입원비, 수술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 15%도 없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융자를 알선해 줍니다.
그것을 대부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대부를 해 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종으로 책정이 되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15%에 대한 것만 자기가 부담을 하지 나머지는 내지를 않으니까...
1종 같은 경우는 어떠한 치료를 하든지 간에 본인 부담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본인 부담 하지 않으면 국비로 대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보조금으로 받아서 병원에 지급해 주는...
그리고 여건이 바뀌게 되어서 예탁금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수급자 인원이 나와 있는데 요즘 증감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재작년과 작년 비교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한 800세대 정도가 새로 책정이 되었고 700세대 정도가 보호중지 되었습니다.
소폭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수급자들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는 시에서 하는데 임대아파트 들어갈 대상자들...
대기자 파악되세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수급 대상자들이 살아야 할 임대아파트들이 노원구에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마다 보게 되면 공실이 꽤 많더라고요.
공실이 어떤 경우는 10%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럽니다.
물론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하지 못한 대기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은 남아돌아요.
이것은 서로 어디에서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을 입수를 못했습니다마는 기준이 맞아야 그게 들어가지 무조건 비어 있다고 해서 옆의 사람이 원하는 대로 좀 큰 평수...
제가 파악할 수 있는데 상계 마들아파트라고 거기는 전체 가구수가 170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입주해 있는 세대는 140세대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2동 같은 경우도 공실이 많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많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파악 안 되어 있다고 하시면 파악해 보시고 왜 대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 보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먼저 보고자료에 의해서 2004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사업 육성지원입니다.
보육사업 지원중 시설 인건비 지원은 총 29개소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내용은 시설장 인건비 90%, 영아반교사 인건비 90%, 유아반교사 인건비 45%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지원내용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법정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는 전액 지원하고 기타 저소득가정의 자녀의 보육료는 40% 미만을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5세아 무상 보육아동에 대하여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월 9만4,000원을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은 월 11만원을 지원합니다.
민간어린이집 영아전담반시설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인건비 90%를 지원합니다.
기타 저소득가정 및 만 5세아 무상교육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운영개선비 지원 내용은 영아, 장애아 간식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고보조시설 시설장은 월 15만원, 국고보조시설 보육교사는 월 10만원, 민간시설 보육교사는 월 15만5,000원입니다.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기보조교사 지원은 시설당 2만5,000원을 지원하고 구립놀이방 1개소 운영비를 개소당 월 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중식비는 1일 1인 월 2만5,000원을 지원합니다.
보육교사 재교육비, 비상근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아동 한마음잔치를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별로 한마음체육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를 시행합니다.
우리 노원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대게 시설이 노후해서 월계1동 어린이집 외 28개소에 대해서 실내환경, 방수, 화장실 개·보수 등을 실시하고 하계2동 어린이집의 실외놀이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복지회관은 노원마을, 합동마을, 중계마을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합동결혼사업은 하반기에 연 20쌍을 목표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는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으로 경로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기준은 8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월 5만원, 65세에서 79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4만5,000원, 저소득노인 전액지급자, 저소득노인 감액지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노인중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진단기간은 금년 5월, 6월중에 진단하겠습니다.
진단방법은 1차 진단결과 유질환 의심자는 2차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예정인원은 1차 173명, 2차 60명 해서 233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 활동운영 계획은 6개팀 34명의 가정도우미가 290여명의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사항은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공릉2동 경로당을 금년중에 신축하고 222개소의 경로당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아파트지역 187개소, 일반지역 33개소에 대해서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CATV설치 및 시청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내용은 교통, 골목, 할머니 봉사활동 등 총 480명이 월 8회 활동하고 연 인원 4만6,080명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8개소의 구립경로당 소규모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경로당 개관 기념품 지급과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조성 및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경로의 달 행사를 10월에 시행하고 동별 행사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식당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식사배달사업과 밑반찬지원사업을 지원하고 노인여가시설을 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계획입니다.
관내 노인수용시설 및 이용노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인건비, 생계비,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무료급식 지원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220개소 경로당에 매월 40㎏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사업은 틈새계층 노인 지원 등 5개 사업에 3,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증진 및 여성 사회참여 사업계획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동복지 지원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 결식아동 지원, 보호가 필요한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문화캠프 참여지원,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지원,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어린이 안전보호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사업 지원 계획은 여성단체 지도자 육성, 관내 여성, 초등학생 대상으로 글짓기·그림·서예대회를 실시하는 노원가족 문예한마당을 실시하고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취미, 기술, 교양강좌 개설 운영하는 여성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10일 연 7회, 구민알뜰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여성지원 사업은 모자보호시설인 동광모자원의 운영비 생계보호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422세대에게 자녀학비, 교통비, 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일군위안부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 계획은 청소년 건전육성 분야는 청소년 이용시설인 월계청소년문화의집, 상계2·4·5동 공부방, 청소년 쉼터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급하고 갯벌탐사 등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10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취약지역 지도활동을 위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사업분야는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분기별로 관내 주요지역에서 업주나 구민들에게 청소년의 보호중요성을 계도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환경개선 분야는 월계청소년 문화의 집에 보일러 교체공사와 냉·난방기, 헬스기구 구입 등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가정복지과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 소속된 조례상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쭉 훑어보면 의회차원에서 문제제기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난번 1월에 보육위원회가 한 번 열렸었지요?
이를 테면 2월부터 재위탁에 들어가고 1월에 끝나면 최소한 몇 개월 전에는 재위탁심의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지난 1월에 7일 앞두고 한 군데 심의했었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때 보육위원회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가 민간어린이집으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기간전에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심의를 하고 제대로 된 자료에 근거해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라는 오해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를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계속 문제가 됩니다.
누구은 의붓자식이고 누구는 정실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심한 발언들을 하는데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재위탁받아야 될 구립어린이집들이 몇 군데 있지요?
파악이 안 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데요.
그것을 한 부만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1월처럼 보육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열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만 5세아는 종전부터 해오던 일이고 금년에 새로 된 사항은...
그래서 여기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지금 2001년도 3월1일 이후자만, 만 2세아까지만 하도록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회의자료에는 못 집어 넣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올해중에 최소한 방안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올해도 유야 무야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여기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뭐라고 딱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여성발전기금은 계획이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위원님께 이제껏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확인 차원에서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24쪽 청소년 어울마당, 갯벌탐사 등등 해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의향은 전혀 없으신가요?
연 10회 동안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 계속 직영하실 생각인가요?
어차피 이벤트 회사 불러서 처리를 할 텐데 일반 업체한테 주지 말고 지역의 청소년 단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지역내의 단체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어울어지는 마당이 되어야지 괜한 사업체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체 지원 육성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은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을 감독하고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구청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벤트 업체한테 맡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벤트 업체들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을 보면 학교건 어디건 간에 완전히 겉핥기 식들이에요.
내용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 청소년 단체들한테 주는 방향으로, 이 중에 한 두 개라도 올해는 한 번 시도해 보십시오.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을 노원문화원에 위탁을 주듯이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위탁을 주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현재 노원구 내에 있는 청소년단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확인하셨어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되도록 그 쪽을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여지껏 세부계획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안일한 행정이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하러 현장방문 나갑니까?
그런 것은 참고를 하셔서 세부계획을 세우시고, 여성발전기금은 조례에 있는데 기금조차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노력하셔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서울신문 지원하고 청소기 사주기로 예산편성한 바 있었는데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월달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경로당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챙겨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지급이 안 되고 있다면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이 현재 가정복지과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24쪽 이것 역시 지난 상임위에서 현장방문하면서 봤던 부분인데 상계4동 공부방 건물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그 건물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다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해서 다시 짓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을 내고 그랬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진행된 일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상계4동 공부방은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땅은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매수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건물을 공부방으로 새로 짓는다면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신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를 제목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산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4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노원의제 21 지속 추진입니다.
운영도 잘 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실천단 활성화 운영입니다.
이번에 2003년도 서울시 하천살리기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또 관계 임원들이 서로 다 격려하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동북부 지역 환경행정협의회 활성화인데 10개 자치단체가 올해 정화활동 이런 부분을 3년 정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활동인데 기념일 행사가 6월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환경포스터, 정화활동, 꿈나무 녹색 환경 운영, 주부 환경기초교실 견학, 환경 단체들의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단체 활동 지원, 환경관리인 교육 실시, 환경신문고 운영, 신문고 운영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에서 작년에 저희구가 우수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료실 운영 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관리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위원님들과 관계자분들과 협의하고 또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서 환경산업과가 여러 직종이 있지만 모토를 항상 단합해 가면서 어떤 일에 서로 팀을 운영해 나간다는 그런 올라운드 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런 쪽으로 의사 결정을 해 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조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16일부터 3월31일입니다.
시설물 3,200건이고 경유 자동차 사용건이 약 3만7,000건 됩니다.
그 다음에 폐수 배출업소 지도·관리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합동해서 최대한도로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할 것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맑은 공기 보전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 업체라든가 담당자들이 열심히 현장을 나가서 많이 하고 있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협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 경보제 운영인데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인데 공사장을 수시로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조언도 해 드리고 주민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연리 4%로 해서 중소기업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열린 장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하 주민들, 많은 관계자 직원분들이 협조를 해 줘서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메이커룸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최대한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도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 합동으로 해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논 농업 직접 지불사업, 이것은 국가 사업인데 저희가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사업, 이 부분도 약 40톤 정도를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지도·점검, 저희가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관리, 저희가 우수구로 지정되었는데 올해도 새로운 브랜드화 해서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전화로도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이것도 큰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단속 및 위탁관리 지속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서울시 전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에 실제로 한 4월달부터 개장할까 해서 접수해서 현재 273구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목하고 개략적인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바쁘시더라도 전화라도 해주시면 저희가 관계자들과 전반적인 세부사항을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든지 서면으로 드리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매체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실무를 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시민실천단과 관련해서 시민실천단 활성화 운영인데 노원의제21 실천위원회에서 시민실천단 단장정도는 위원회로 참여시켰으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실천단은 실천위원회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지 최소한의 시민실천위원회에서, 의제21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는 최소한 단장정도는 알아야 되겠다길래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다음 회의때부터는 참여를 시킬 것 입니까?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말까지가 차량의 경과기간이 7년, 그 규정이 조금 강화되었습니다.
12년 경과된 자동차가 7년 경과된 자동차로 조금 강화되는 것 뿐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 보았습니다.
자동차 차고지라든지 운수업체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대대적으로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4쪽에 세차장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교통지도과라든지 관련된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세차부분에 대해서는, 오염배출업소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차라는 자체보다는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82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단속도 해야 되지만 세심한 부분까지 하지 못하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세차장이 길 옆에 있습니다.
이것이 겨울에 물을 뿌려서 차를 닦기 때문에 물이 길로 넘어와서 결빙이 되어서 넘어진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단속해 줄 수 없느냐 하는데 단속근거는 없습니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서비스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민원인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이 업체의 영업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 봐라, 이렇게 좋은 쪽의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장이 없어서 물을 뿌리면 그 물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분말형식으로 물방울이 날아다니면서 차갑고 하는 것이 있고 물이 넘어서 결빙되는 상태가 되고, 물이 덜 마른 차가 길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이 떨어져서 결빙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 가면 물방울이 못 날아오게 막을 쳐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는 이렇게 해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닦는 사람들은 깨끗하라고 닦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셔서, 저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로 알아 두셔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1월에 일부 세차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단속은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방향을 반대방향으로 해서 해달라, 이런 전반적인 문제라든지 이번에 한파문제로 인해서 차가 주차가 되다 보니까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경우가 저희도 관찰을 해 보니까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말씀을 많이 했고 아무튼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환경산업과가 단속규정을 떠나서 주민들에게 좋은 업소라는 평판을 받는 것이 서비스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영명하고 화인셀프하고 행운자동차가 길거리에 있고 주변이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가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하고 3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에서 운수회사가 10개, 아파트 3개 있는데 아파트는 어디 어디지요?
모르시면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터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그것을 찾아 보시고, 제가 환경산업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 환경산업과가 우리 자체적으로 정말로 토양검사, 공기오염검사를 할 수 있는 인원과 시설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계속 주문을 하는데 그런 의욕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토지오염검사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못 하지요?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이고 환경산업과에 보면 전문인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직이다 보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해서 이런 분야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특별한 경우에는 신분을 너무 보장해도 문제가 되는 직종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한 것 답변이 나왔습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는 별도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되겠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4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환경산업과에서 하고 있네요.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노원에서 어떤 기준을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세기업은 법 자체가 없어요.
어려우니까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영세기업을 선정하는 것이지 하다 못해 수퍼마켓도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심성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담보를 보증서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대출받을 수 있지요?
물론 가계대출 보다 약간 금리가 싸다 뿐이지 중소기업에 담보나 보증없이 영세업자들한테, 지금 보니까 20억 이상 되네요.
영세업자들한테는 창업하기 위해서 500만원, 1,000만원은 간절히 필요합니다.
사실 담보 없어도 그 사람을 믿고 주라고 할 수 없지만 연대보증정도 해서 대출해 주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류심사는 구청에서 합니까?
요새 4%대면 은행에서 다 대출해 주는데 인력 낭비해 가면서 구청에서 하는 이것은 선심성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있다면 구청에서 심사기준을 둔다든지 해서 진짜 어려운 영세업자들한테 단돈 1,000만원 줄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이지 은행돈을 쓰는 것을 구청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괜히 번잡스럽기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용대출이 있어야 우리구에서 지원한다고 말을 할 수 있지 어차피 담보대출은 은행권 대출이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창업이라든지 소자본이 필요해서 융자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호신용재단에서 지금 신용보증을 해서 5,000만원 이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은 도봉구청, 노원구청, 강북구청에 북부지점이 있기 때문에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2억 미만으로 해서 각 구청이 5%인데 우리 구청은 4%대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사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담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것 구청하고 관계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용으로 단돈 500만원, 1,000만원이라든지 연대보증 정도로 해 갖고 영세업자들한테 이런 기금이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실효성이 덜 하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다는데 강위원님 말씀처럼 그것 필요 없다는 말씀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은 우리구의 경우는 경합이 좀 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의 경우는 쿼터 내에서 배분하는데 구청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근래에 와서 은행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 2%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어서 그 때는 굉장히 심했는데 떨어져서 우리구도 시중 금리가 떨어지면 따라서 우리 금리를 낮춰가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고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다행히 금년에 한 28억원을 운영할 예정인데 우리구는 거의 별로 경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데는 조정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 역할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영세업자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옳은 말씀인데 다만 이것이 제도이기 때문에 취지로 봐서는 영세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옳지만 이 기금이 잘못되면 이미 공적자금이 임자 없는 돈처럼 흩어져 버리는 경험을 했듯이 회수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국가 공적자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신용이 있는 데는 담보가 없더라도 사업내용을 평가해서 신용대출을 하는 것은 연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용이라는 것에 더불어서 진짜 힘들게 사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같이 병행해 나가라 하는 이 얘기지요.
기금을 운영해 나가는데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장치를 연구하기 전에는 구청이 독자적으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가 구성된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활발하게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몇 회나 했습니까?
그 문제점은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제일 큰 것은 수질 오염 문제 그것이겠지요.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자주 만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자꾸 만나기는 하시는데 어떤 실적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나온 안건이 시민, 환경단체 등과 연계 공동발굴 추진 이런 안건을 가지고 올해 만나실 예정이신가 본데 현재 이 안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안건은 어디에서 제안이 된 것입니까?
우선 그것 말씀해 주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일단은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한다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은 비근한 예로 환경 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타 자치구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년에 간부 국장님들이 합심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언급을 몇 번 해 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그 외 부분도 조금 더 심의 있게 검토를 해서 시민단체라든가 좋은 안을 상정해서 상의를 해서 실무자라든가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어떤 좋은 안이 되면 11월 중에 구청장님께 결재를 올리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사실 협의회 같은 경우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재천 같은 경우에 자연하천 복원이 되었다고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랑천 같은 경우도 최소한 양재천 정도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양재천 같은 경우 수질 정화 시키기 위해서 서초구와 강남구, 바로 구계 주변에다 정화시설 크게 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20ppm 정도의 수질이 내려오는데 강남구 들어오면서 정화시설 거쳐서 5ppm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깨끗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수초도 자라고 고기도 크고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설들, 자연 복원 이런 것을 하면서 자연하천 복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서울에서는 제일 상류에요.
물론 그 위에 의정부, 양주시까지 있습니다마는 의정부, 양주시에서 협조가 된다고 하면 금방 맑아질 수 있을 텐데 우선 제일 급한 수질오염에 맞추고 본다면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노원구에도 시계 구간에 정화시설 설치하면 된다고 보여져요.
양재천 같은 경우가 총액 130억원 들여서 자연하천 복원한 것인데 물론 노원구는 많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돈 다 투자하기는 어렵겠지만 협의회에서 그런 것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들어갈 비용을 서울시에 대라고 하든지 국가 하천이니까 국가에서 대라든지 양재천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일부분 댔어요.
삼성에서 큰 사옥을 지으면서 주변 사람들 피해 주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복구 비용으로 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국가에서 돈을 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주장을 해 달라는 부탁 하나 드리고요.
할 수 있겠지요?
아까 35쪽 말씀하셨는데 35, 36쪽 거의 같은 사항이니까 36쪽 같은 경우 벙커C유 관리 대상 아파트가 3개 단지인데 여기는 벙커C유를 보일러 난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법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이것 법이 바뀌어서 벙커C유 쓰지 못하게 법에서 제한하고 있었는데 그 법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데 이미 다 쓰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벙커C유 지금도 난방 연료로 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벙커C유를 연료로 채택하고 있는 단지가 3개 단지 외에 또 있습니까?
평수가 보통 몇 평들입니까?
검댕이 나오고 대기오염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 뿐만 아니라 공기는 흐르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까지 다 피해를 보는 것이에요.
노원구는 분지 형태이기 때문에 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좀 빨리 알아보시고 되도록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디에 또 있습니까?
열온시설은 지역난방 열 공급하기 위해서 열 덥히는 시설이고 소각장은 쓰레기 태우는 시설인데요.
지금 파악 안 되세요?
열온시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거기는 대기배출 시설로 분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최근에 와서 분류하는 것입니까?
열온시설 같은 경우는 원래 도시가스만 쓰기 때문에 대기배출시설이라고 분류를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분류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만일 분류되었다고 하면 시료 채취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쪽에서 시료채취해서 검사하면 여기서 데이터 관리...
수치로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작년 수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으시겠지요?
그러면 원자력병원 같은 경우는 소형이네요?
노원구에는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소각장 협의체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서 내의 내용 보게 되면 '노원구에는 소형 소각로 설치 못한다.' 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지요?
그리고 40쪽에 아까 중소기업 육성기금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은 경합이 치열하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지요.
시중 이자보다 낮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더 낮출 예정은 없으신지요.
더 낮춰서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줘야지요.
그런 계획 같은 것 없으신지요?
작년에 5%였다가 올해 1% 내려간 것이고 서울시는 5.5%이고 각 구청도 최하가 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거의 배드타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공장 유치해서 여기서 잠도 자고 이 지역에서 직장도 가지고 있고 이런 형태가 되어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교육하고 주거하고 일자리하고 세 가지가 있어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것이 많이 낮추어지고 유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7쪽에 주말농장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지원해는 주고 우리는 신청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좌가 몇 구좌입니까?
되도록 많은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서 도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물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자동차정비업소나 카센터에 부과가 됩니까?
시설물 안내 업종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가중치가 있습니다.
어느 업종은 가중치가 얼마이고 해서 그 시설물에 해당이 되는 건물안에 들어 있을 때는 해당이 됩니다.
면적 이상이 되는 시설물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환경부담금 내는 사람하고 카센터 같은 데 부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우리가 LPG를 주로 쓰다가 도시가스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에 가서 보세요.
LPG판매업소 관리가 안 되어서 차량에 잔뜩 LPG 실어서 길거리에 막 방치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계3, 4동쪽 하고 월계동쪽, 공릉동쪽, 하계동쪽에 가보세요.
지금 도시가스로 바뀌고 우리가 점검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이라도 확인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길거리에서 차량에 잔뜩 싣고 여기 저기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이왕에 내게 하시려면 그런 배출업소에 힘을 기울여서, 우리구 수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를 보좌해줄 각 주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 새해에도 김정수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들의 하시는 사업이 더욱 발전하고 가정이 평안하시기 기원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리라고 믿고 우리 노원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에 추진해 나갈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자료에서 의해서 위원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반복되는 사항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 5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는 판매소가 총 495개소입니다.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과 봉투의 품질관리, 불편민원 예방 및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역청소관리는 4개 대행업체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일반도로는 저희구에서 관리합니다마는 4개 대행업체에서 쓰레기적기수거와 민원사항 신속처리, 수거일 준수토록 지도감독과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뒷골목과 이면도로 청소관리에 대해서 구에서는 청소기동대 2개팀을 매일 운행해서 청소취약지역 순찰과 무단투기 쓰레기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에서는 뒷골목 자율봉사대를 운영해서 깨끗한 노원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가로청소와 휴지통관리는 매일 3회 이상 실시하고 도로먼지 저감과 생활주변 먼지저감을 위해서 가로물청소를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등학교 각종 행사시에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시 운동장 물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는 종전과 같이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배출신고를 하게 되면 구에서 수거를 하되 동별 수거일정을 지정해서 수거일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상습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해 가면서 설치하고 단속반을 운영하되 무단투기방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야간불시단속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지정폐기물이나 감염성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불법투기나 불법소각, 매립행위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폐형광등은 작년까지는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서 기존 설치한 42개소를 제외하고 총 90개 대상중 48개소를 금년에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00가구 미만이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제작된 함을 활용토록 하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건물 철거시에 많은 폐형광등과 폐건전지가 나올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건물 철거시에는 업주에게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를 분리배출토록 주택과나 건축과에 신축이나 증개축 허가시에 협조받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금년에는 폐기물성상별 발생조사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성상별이라는 것은 가연성이냐 불연성이냐, 또한 재활용품이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문업체에 조사용역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청소행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작년 10월 임시회때 김광수위원님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한 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쓰레기분리 배출 방법, 또는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 등 청소분야에 있어서 주민이 인지를 하고 구청과 협조관계를 맺어야 될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는 시나리오 작성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3, 4월중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재활용센터 1, 2관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이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노원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되 주변환경정리와 종사원의 친절서비스를 이행토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하고 있는 재활용 기계화 선별장 부지매입건은 현재 서울시 재무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꼭 계획대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가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참여율 제고와 음식물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청소행정 모니터요원과 관련해서 금년에 세부활동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 홍보, 1회용품 사용금지 홍보, 또는 음식물쓰레기 및 대형쓰레기 스티커부착배출홍보, 공중화장실 청소상태 및 주변환경정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시킬 것인가를 세부계획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4쪽입니다.
노원환경체험학교는 작년과 같이 학생과 주민들에게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의 중요성과 쓰레기 처리문제의 심각성을 현장교육을 통해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3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과 관련해서 사실 이번 임시회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를 전부 확인하고 최근에 일례이기는 합니다마는 2월10일자 인터넷에 보면 부산지역 4개 구청에서 이미 시행을 했는데 4개 구청 1, 2월에 79건의 신고건수가 있는데 58건이 전문신고꾼 1명의 신고에 의해서 신고된 사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요즘 일명 일파라치라고 합니다.
저희가 듣기에도 지금 현재 저희한테 문의오는 것이 저희 노원구 구민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강동구, 강서구 이런 데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현재 각 구에서도 신고전문 일파라치 활동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해서 고려를 하려고, 저희도 타구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6쪽입니다.
정화조·분뇨청소관리는 현재 단독정화조가 1만1,694개소, 오수정화시설이 6개소, 기타 재래식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청소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청소한지 1개월이 지나면 청소대상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공중·다중이용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고정식, 이동식해서 96개소, 공원녹지과에서 70개소, 기타 다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이나 다중화장실의 시설이라든지 위생용품비치라든지 청결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조례개정해서 쓰레기반입료 인상 이것이 완전 폐지된 것은 아니지요?
지금 소각장에 들어가는 반입료와 매립장에 들어가는 반입료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대처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소각장을 인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것이 5월이면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설득보다도 시의 과장님이나 실무자들한테 적어도 우리 노원구 주민들한테 설명이라도 해서 설득을 하든지 이해관계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보면 전에 다이옥신 조작사건이 있었지요?
감쪽같이 조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서울시의 최고책임자나 그에 관계되는 공무원은 어느 하나 책임을 진 게 없었어요.
그것으로 봐서는 2004년도 5월 정도에 일을 저지를 것 같은데 우리 구로서도 굉장히 답답하겠지만 대처방법을 빨리 찾아야겠다 생각합니다.
협의체의 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모여서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대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55페이지 보면 가로 물청소 매일 한다고 나왔는데요.
운전기사들이 음식 재활용품이라든지 일반 무단투기 쓰레기라든지 평소에는 그런 일을 하다가 물 청소할 시간이면 나와서 물 청소 한 번 하고 그런 식이지요.
업무가 물 청소 하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아파트에 25세대당 한 개씩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세대수로 나누면 나오는데 정확한 숫자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다 점검을 했는데 청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주위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고 상당히 지저분한데 겉의 통이라도 깨끗하면 그 주위도 깨끗하고 그러는데 그 통 자체가 상당히 더러우니까 근방 한 100ｍ는 쓰레기장 수준이 되거든요.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수가 두 군데 있는데요.
지하수인데...
중랑천에 당장 시설비는 좀 들겠지만 앞을 내다봤을 때는 정화시켜서 중수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로청소나 이런 데에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제가 초선때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때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상수, 중수 하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기반 시설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로청소 하나라도 중랑천 물을 끌어올려서 정수를 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방법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멀리 보고 장기투자해서 어떤 시설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 관계는 업자들을 다시 불러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집하장은 어디로 옮깁니까?
3월2일부터 옮기겠습니다.
한쪽가에...
그런데 적절한 장소가 없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적정한 장소를 찾아봐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잠시 옮겨놓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하니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실무자로서 답답한 것이 청소행정과와 관련된 시설 부지가 장기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도 보니까 예산이 많아서 화물 주차장 만들겠다고 260억원 쓰고 그러던데 재활용 집하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지상으로 올라와서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기도 하고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이런 시설들은 지하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실무자들이 중구를 비롯해서 몇 군데를 시찰,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이 될만 하면 장기적으로라도 대체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안정적이지 않아요.
법적으로도 위반이 되는 부분도 있고 중랑천 뚝방 위에다 설치했다가 또 비 오게 되면 거기 바닥에 깔려있는 폐수들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염시킬 우려도 있고 부지가 적절치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사회복지과장곽명오
환경산업과장송정하
가정복지과장이관우
청소행정과장이상태
보험연금담당주사서종선
노인복지담당주사이극우
환경계획담당주사김성현
수질보전담당주사김정곤
상공담당주사이진만
재활용담당주사임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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