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9년 9월 8일(수) 10시2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계정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9.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10.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1999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시내버스노선운행연장에관한건의(안)
17.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계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 1999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6. 시내버스노선운행연장에관한건의(안)(서영진의원외7인발의)
17.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
(10시20분 개의)
지금부터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제9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생환 의원을, 간사에는 김태선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99년 9월 6일 서영진의원외 7인의 발의로 시내버스노선운행연장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건설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 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미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4분)
본 조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생환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생환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30도가 넘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많은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순리에 의해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중랑천 주변에는 코스모스 꽃이 피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것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국가부도라는 IMF를 벗어나기 위해 현 정부와 우리 주민들은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국가 위기상태는 벗어났다고는 하나 여전히 실업자·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감안하여 저소득층, 실업자들, 그리고 그 외 60만 노원구민들에게 예산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노원구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574억6,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24만3,2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6.7%, 금액으로는 83억6,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250억3,200만원으로써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0.2%, 금액으로는 5,2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9년9월7일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기초로 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하여 1개동에 50만원씩 24개동 해서 1,200만원등 총 3건 2,346만1,000원을 신설하였으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7,628만8,000원 등 총 2건 8만3,634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청사 증축 7억7,300만원등 총 3건 8억5,980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증·감에 관한 사항이 있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 결산의 경우 특위 회의시 상임위원회 의결을 최대한 반영하였기에 큰 쟁점 없이 심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짧은 일정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결특위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계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2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태선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태선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구정질문과 업무보고,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유난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폐회기간중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의 계약제도 개선을 위하여 쉴새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계약특위위원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9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계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민원생활과 행정업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불합리했던 동간의 경계조정을 시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확정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제91회임시회의시 우리 의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의결하였는 바 조례의 개정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우리구에서 관리해 오던 공릉터널과 월계동, 하계동 지하차도를 서울특별시로 이관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시설물의 관리부분 및 책임규정은 관리기관의 장이 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이관에 따른 관리 인력의 이관은 당연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공중위생업에 해당하던 유기장업의 영업허가 수수료의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그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등록 및 등록증 재교부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사항을 삭제하고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는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징수금액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당연한 조치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 새마을 이동도서관위탁운영을 위한 예산이 중지됨에 따라 이동도서관 위탁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인력·장비지원 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가 그 입법 목적 달성에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동사무소에 위임된 사무중 기능전환시범 동에 대한 위임을 제외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제91회 임시회시 많은 논의를 하였고 임시회 폐회 기간중 세미나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던 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민간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 공공시설물 내에 각종 매점, 자판기, 신문·복권 판매대 등을 설치계약 함에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 우선계약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는 내용으로서 조례제정의 취지는 좋으나 제정 안의 내용에 수탁적격자의 심의위원회, 계약위탁, 비용의 징수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시범 동사무소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장 폐기물이 처리와 관련한 일부내용 삭제와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에 따른 주민불편절차 삭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부분 개정 등으로 그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를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계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금 황의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계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 1999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6. 시내버스노선운행연장에관한건의(안)(서영진의원외7인발의)
(10시46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창재의원입니다.
이번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구정질문, 주요현안 업무보고 청취, 추경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60만 노원구민의 구민복리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어느 임시회 보다도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이러한 노고는 미래지향적인 구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동안 상정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노원구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99년8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재무과의 개정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주택재개발 구역내의 구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기간연장 및 이자율을 인하하고, 구유재산 주거용 점유지에 대한 대부요율 인하 및 구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그 동안 경제적 고통이 극심한 주택재개발조합원들의 부담을 다소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둘째, 1999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99년8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재무과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상계동 140-260, 하계동 64-7의 2건 4필지 384㎡ 약 116평에 대한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도 '9년8월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재무과의 개정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소모품 구입시 수요부서에서 회계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일상경비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을 "매 물품당 내구년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 한정하여 경제성을 재고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물품의 납품검사시 관계공무원의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비품 및 소모품의 품종기준 중 일부 단가기준을 현행 10만원이상·미만이던 것을 30만원 이상·미만으로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본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성을 검토한 바, 비품 및 소모품의 단가기준을 적정수준인 20만원 이상·미만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 제4호 재래식 변소개조의무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의 제8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하는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하수도법 개정 등 관련법정을 현실여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99년8월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지도과의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민영노외주차장의 신고 및 관리,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신고 및 인근설치 범위를 삭제 또는 완화하여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며, 주차수요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형자동차 및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유류소비억제를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혜택 확대,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등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한 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일부 잘못된 조문삭제 및 조문 해석상 오류부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여섯째, 시내버스노선운행연장에관한건의(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영진의원 외 7인의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시어 의원 발의된 건의(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교통취약 지역인 월계2동 5지구 개발아파트주민 2,400여 세대의 대부분이 시내중심지에 생활권이 있어 이주민들이 잘못된 교통정책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30번 시내버스 연장운행을 하여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999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시내버스노선운행연장에관한건의(안)(서영진의원외7인발의)
(끝에 실음)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 여러분! 많은 안건을 심사하는 등 적극적인 위원회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각각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1999년도제1차구유재산과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내버스노선운행연장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관계기관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
(10시56분)
그러면 지난 5월 29일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활동에 대한 중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특위 정진만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계약제도개선특위의 간사 정진만의원입니다.
본 특위가 구성된 이후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는 민간과 체결하고 있는 계약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9년5월29일 제90회 임시회에서 위원을 9명으로 기간은 6개월로 하는 특위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1차 활동으로 3,000만원이상 공사계약,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계약 및 용역계약 그리고 시설물 위탁계약 및 임대계약 등에 대하여 '99년6월8일부터 '99년6월30일까지 재무국을 시작으로 보건소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6개 국 15개 과에서 계약관련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 깊은 연구와 조사활동을 위하여 본 특위를 7월부터 8월가지 2개월간 행정복지분과팀과 재무건설분과팀 2개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행정복지분과팀은 팀장 김태선의원, 팀원은 김생환의원, 유송화의원, 한능박의원으로 4명이 한 팀을 이루고, 재무건설분과팀은 팀장 정진만의원, 팀원으로 서종화의원으로 5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분과팀에서의 중점활동 사항은 계약의 적정성, 입찰치 않은 부당 수의계약의 적정성, 입찰치 않은 부당 수의계약, 특혜성 수의계약 및 특정업체 편중여부, 입찰계약을 피하기 위한 분할수의계약, 공유재산의 저가 임대수의계약, 공사비 인상을 위한 설계변경, 시급성을 이유로 한 고액공사의 수의계약 남발실태, 부실 날림공사등 감독소홀로 인한 재공사 여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설물 위탁계약의 적정성 여부 및 사후관리 실태 등으로 주 2∼3회 분과활동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총 열 차례 분과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해 복구공사를 핑계로 한 고액공사의 수의계약 남발사례, IMF 상황에서 생계형 노점상 단속이 완화된 시점에서 특정업자에게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정비용역을 수의계약 한 사례, 노상주차장·수락산·동막골 등 매점 임대에서 동일인에게 지속적인 저가 재계약 사례, 총 구매액 1억원을 초과함에도 임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한 사례, 구민체육센터, 구립어린이집 등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업체 선정과정과 운영과정의 투명성 등등에 의혹이 가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더불어 계약관련 분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 관련분야 구청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의무화, 이용 빈도가 많은 물품의 단가계약 추진, 수의계약 보다 입찰계약 우선시행,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공개입찰 시행,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연구 중에 있으며, 특히 구립어린이집 위탁 관리운영에 있어 선정의 공정성 제고와 선정이후 운영과정에 대한 공개, 주민 참여를 위해 그 대안으로 학부모, 교사, 주민이 포함되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중에는 지속적인 특위활동과 함께 구청과 각종 계약에 응찰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10월에는 공청회를 계획하고 또한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조례 재·개정, 상부 부서에 건의문 채택, 보고서 작성 등으로 추진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동안 활동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유송화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은 계약제도개선대책 마련에 우선 순위를 두어 각종 비리 개입여지 차단, 부조리 예방,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구민의 세금인 예산을 절약하고 구민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위활동 중간보고를 마치고 특위활동 중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의 매일 매일 나오셔서 집중 정밀검토를 하셔서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유송화위원님을 비롯해서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해당 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우리 노원구의 계약분야 행정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을 정말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8월 30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회기 중에 날카로운 구정질문을 여러 분야에 대해서 속속들이 질문해 주셨고 또한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서 15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는 등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한능박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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