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26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무과, 세무1·2과, 부동산정보과, 미래도시과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조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10시 01분)
그럼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미중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89쪽부터 291쪽, 세부사업설명서 283쪽부터 289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억 700만 원으로, 금년예산 5억 7,700만 원 대비 5%인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9쪽, 사업설명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에 대한 매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쓰도록 하겠으며 2022년도에는 4억 8,955만 3,000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84쪽, 계약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사전 공개시스템 운영’ 및 ‘노원구 계약심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과 불용물품 처분 및 매각 등을 통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2,6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5쪽, 지출 및 결산관리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구의회 승인 및 결산내역 고시 등 일정에 따라 결산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향후 결산검사 보완사항 조치,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추진 및 전부서 지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7,7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0쪽, 사업설명서 287쪽 , 구금고 지정관리입니다.
구금고 약정기간 4년,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에 따라 향후 4년간 구금고를 지정하여,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수납 및 세출금 지급 및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심의평가 자료 등 제작비로 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8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의뢰 받은 15개 사업 중 5개 사업에 대하여 협의계약 등으로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고,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10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는 1,1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결산할 때 지적했던 게 세외수입 미편성 했던 거 좀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편성된 만큼 지출에도 잡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미편성 했던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편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추계가 아예 불가능해서 그런지 위약금 부분은 역시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설명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는데요.
158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그외수입이 1억 5,000만 원 정도를 감편성을 했어요.
특별한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감편성을 한 건가요?
카드 적립금이라든지 포인트 적립금이나 구금고 협력사업비 이런 부분은 특별한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해주신 질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보면 중간에 재무과 그외수입 해가지고 적시돼 있는 부분이 2개가 있는데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환수하고 구금고 협력사업비, 보셨죠?
지금 아마 1억 5,000만 원 마이너스 되는 것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환수를 7,2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서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왜 이렇게 잡았는지.
그래서 이게 다 일일이 적시를 안 해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1억 5,000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감편성 돼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역이 궁금한 거예요.
산출 근거가 도대체 뭐가 잡혀서 이러나.
나중에 자세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궁금하니까 보고를 해주십시오.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 준비가 제대로 숙지가 돼 있어야 기본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시지만 정말 세밀한 것은 담당 팀장, 과장님까지도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1과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세무2과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307쪽에서 312쪽, 세부사업설명서 333쪽에서 3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7억 9,155만 8,000원으로 금년 예산 7억 8,631만 5,000원 대비 약 0.7% 증가한 5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획예산과에서 지급되었던 특수업무수행 경비가 세무과로 이관되었으며, 우편물 수수료 인상분 등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안 309쪽, 사업설명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의 정확한 과세와 부과 목표 달성으로 2022년도에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겠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선정대리인 보수, 고지서 및 각종 서식 인쇄, 우편요금, 특정업무경비인 직무수행경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총 5억 3,751만 1,000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5쪽,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 2회 체납 중점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자 부동산 압류·공매 등 체납 지방세에 대해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구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체납고지서 및 인쇄물 제작, 부동산 공매수수료, 지난연도 체납징수 포상금 등 2,0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0쪽,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입니다.
2020년 7월 20일부터는 지방세 선정대리인을 위촉하여 지방세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로 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7쪽, 개별주택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공시 후에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총 8,000호이며, 이 중에서 무허가건물 2,339호를 제외한 5,661호의 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공시할 예정으로 2022년도에는 5,666만 1,000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업예산서 설명을 마치고,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313쪽부터 318쪽, 787쪽, 세부사업설명서 341쪽에서 34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안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억 2,870만 8,000원으로 금년 예산 8억 7,707만 2,000원 대비 약 0.6%인 4,83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사유는 행정운영경비인 여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센터 운영경비,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무관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5쪽, 사업설명서 341쪽, 시구세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자산공매와 같은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 우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지서 및 인쇄물 제작, 신용정보 및 예금압류 이용료, 야간 세무민원상담실 운영으로 8,574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42쪽 번호판 영치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번호판 영치용 스마트폰 사용료,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및 자동차세 및 과태료 징수촉탁 포상금으로 3,0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3쪽 지방세 부과에 관한 건입니다.
고지서 및 각종서식 인쇄비 및 우편요금, 지방세 모바일문자 웹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3억 415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6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344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세무서 통합신고에서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 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 달 동안 구청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세와 지방세 원스톱 처리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531명이 노원구청을 방문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고지서 및 각종 서식 인쇄비, 우편요금, 국세정보통신망회선 이용료 등으로 3,660만 9,000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5쪽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건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와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적극적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022년도에는 4,897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787쪽, 사업설명서 34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구 세입증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비로 9,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관한 사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무2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세금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각종 규제도 있지만, 재정이 충분해야지 저희가 국민들이든, 주민들이든 다 복지를 챙기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세무2팀에서 잠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세무2과로 팀을 신설했지요?
다 우리 지방재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구분해서 듣고 싶은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징수금액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작년 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체납 활동 자체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징수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저희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못 한다,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일부 어렵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여유 있는 어떤, 막말로 통장에 돈이 채워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역으로 그분들의 체납징수가 떨어지면서 어렵다고 해서 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그렇잖아요.
한쪽은 어렵지만, 한쪽은 더 어려워요, 그렇지요?
그런 재원을, 한쪽은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결론은.
물론 다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은 하셔야지요.
징수팀 만드시고, 그다음에 체납징수실적에 따라 포상금 2,500만 원 또 예산 책정돼 있지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팀에서 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올해 자체를 못 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수가 있기 때문에 예금압류를 과감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조치를 취하면 올해보다는 훨씬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정도는, 자료 정도는 저희가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그래야 무슨 실적이 나오든, 어떤 업무를 추진하든, 계획을 짜든, 그런 게 다 그런 기반하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압류 건수라든지, 금액 자체를 정확하게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적은가요, 많은가요?
공매처분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던데.
최종단계까지 공매처분까지 해서 빨리빨리 회수할 건 회수하셔야 하잖아요.
어렵다고 안 하시면 누가 합니까요.
그렇게 포상금 지급도 다 세금으로 나간 돈인데 세금을 안 거둬들이는데 포상금은 가져가시고, 이거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우리 징수팀에서 내년에 꼭 좀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어느 팀이지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이기 때문에 파악이 쉽진 않은데요.
자체 자료 갖고 분석해본 결과 여기가 약 한 1만 3,000건에서, 1만 7,000건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노원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담당한테 문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많이 올라서 민감해서 그런지 국세청, 본청에서 자료를 쉽게 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반발도 있고, 불편사항도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행정도 거기 다 연계돼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정책도 해야 하고, 사업도 해야 하잖아요.
이거 내가 6개월 전부터 종부세 대상자 물어보고, 몇 명이 됐냐고 제가 자료통계도 달라고 했고, 그렇잖아요.
지방세, 종부세, 아무리 다 나와도 우리 아파트 몇 세대가 종부세 납부 대상인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저희가 정책을 세우는 데도 다 도움이 되고 그런 기본 데이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추정컨대 재산세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2021년 정기분 재산세 통상 종부세 대상은 2주택자에 대해서 6억 이상의 종부세가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재산세 2주택 이상 소유자를 파악했을 때 6억 초과가 대략 한 7,500명 정도를 좀 우리가 재산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7,500명은 우선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고, 우리 이상훈 팀장이 얘기했던 3억에서 한 6억이 우리가 4만 3,000건 정도가 됐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6억 이상의 한 7,400건하고, 대략 하게 되면 1만 2,000에서 1만 5,000 정도 추정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국가에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노원구에서 답변해줘야 하고, 이 정도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고, 파악하셔야지요.
그러면 우리 종부세 납부금의 가장 높은 단지는 또 어디인지 파악 좀 하셨어요?
반발도 심하고, 저항도 심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셨다가 좀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보도 좀 주시고 하셔야지 정치도 할 수 있는 거고, 정책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11쪽에 보시면 21년, 22년도에 시가 대비 적용이 몇 퍼센트인지 좀 말씀해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우리 개별주택가격에서 서울시가 9.8% 인상했을 때 우리 노원구는 5.8%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공동주택은 서울시가 19.9% 인상 평균 낼 때, 우리 노원구는 34.6%로 상당히 공동주택은 인상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높게 나타났네요.
그러면 21년도에는 국비 지원 인건비를 반납했었는데 앞으로 22년도에도 반납할 것인지 좀 말씀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개별공시지가는 우리가 두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그 조사를 했는데 도중에 아마 한 분이 그만두고 나머지 그 공백을 나머지 분하고, 우리 직원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예정대로 두 사람을 채용을 해서 공시지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개별주택가격 결정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310쪽 예산안에 부동산정보과 개별공시지가가 업무추진비는 260만 원이고, 또 거기에 친절비 해서 100만 원, 토탈 360만 원입니다.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이거든요.
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세무1과 업무추진비가 개인예산과 업무추진비와 비교해보면 개인예산과의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그 정도는 체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다시 한번 산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15%입니다.
많이 차이 나고 있지요.
제가 세무과를 두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재차 두 번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세무1과 업무추진비가 구청에서 제일 적은 거 아시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전 부서에서 아마 3년간은 다 동결이 됐습니다.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경직성 경비라는 이것은 최대한 좀 지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물론 업무추진비를 원활하게 주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겠으나 특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외부기관에 가서 사실 예산을 확보해 오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설명을 하고, 그런 어떤 대외활동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맞게끔 편성이 됐던 거고요.
세무1과나 2과는 업무추진비가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 대외활동비가 다른 사업부서보다 조금 적고, 또한 여기는 반대로 그 업무에 따라 포상금이 또 일부가, 다른 부서에 편성돼 있지 않은 포상금이 편성돼 있어서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거부터 일단 그 금액을 정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만큼은 저희가 인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럼 기획예산과는 외부인사차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 다른 부서는 그러면 포상금이 없나요?
전혀 없어요?
저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다른 포상금은, 우리 자체에서 포상금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포상금이 전혀 없다고요?
그러면 세무과는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이건 금액이, 업무추진비가 적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렇게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부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포상금이 국·시비로부터 내려온 부분, 그 포상금으로 부서에서 쓰고 있는데, 그건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든지, 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불특정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우리 세무부서는 어떤 인센티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물론 고위업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세금을 징수하고 하는데 굉장히 체납자라든지 마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25개 동이 그거에 대한 포상금을 주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잠깐만요.
사실 강남, 서초, 송파 같은 데보다도 부가 건수가 우리 노원구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직이라든가 받을 때 평주사가 3년이 넘어도 보직을 못 받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보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인력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 분야는 행정직은 정년 후 대비의 구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근무할 곳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들이 퇴직한다든지, 요인이 발생했으면 갈 수가 있으나 세무직은 사실 세무1과 아니면 세무2과 그 이외에는 근무할 데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우리 구 부서나 동에까지 가서도 근무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기술직들은 그래서 서울시에서 통합 인사관리를 합니다.
즉, 토목이고, 건축이고, 이 구에 5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50%가 서울시나 다른 구로 가야 합니다.
또 10년 이상, 무조건 100% 가야 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인력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데, 이 세무직은 실질적으로 12-3년 전에 자치단체 간 이동이 있었는데, 이동 자체가 완전히 올스톱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팀장이나 과장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보직자리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점을 안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하여튼 잘 더 신경 좀 쓰셔서 형평성에 맞게 누가 봐도 이게 좀, 들여다보면 진짜 너무 심하다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방법이라고 한다면 부서 신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서초나, 송파나, 강남이나, 여기는 세무 부서가 3개 부서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3개 부서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3개 부서이고.
○부위원장 주연숙 우리는 2개 부서.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수요가 지방세 소득이라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 부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부서의 신설도 좀 주문했어야 했고, 그런 어떤 노력들도 같이 해야 했는데, 이건 누가 해결해 줄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부서 하나를 더 신설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에서 부서를 신설, 제가 알기로는 9개 부서에서 아마 부서가 하나가 더 신설됐을 겁니다.
부서가 신설되게 되면 사무관하고, 그 밑에 있는 팀장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저희는 좀 놓쳤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과론적으로 봐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누군가 이걸 해결해주겠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예,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정신 세무1과장님, 박민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기획재정국 국장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와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321쪽부터 324쪽, 사업설명서 351쪽부터 36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안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총 3억 465만 8,000원으로 2021년 3억 3,043만 원 대비 7.8%인 2,57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321쪽, 사업설명서 351쪽, 지적 정보화 사업기반 강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토지이동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 처리하여 신축 공사 등으로 인한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최첨단 측량 장비를 활용한 검사를 통해 측량의 정확성 확보와 함께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는 전년도와 같이 1,0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2쪽,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함에 따라 도해 지역에 대한 좌표변환을 완료하고 지적측량에 변환된 성과를 활용하여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19만 2,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3쪽입니다.
정확한 토지가격 조사 및 산정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상담제 운영과 연석회의 개최, 합동조사반 운영 등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결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업무의 전문성과 실거래 정보를 활용한 실거래 예상 가격의 제공을 통한 적정한 가격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평가 수수료 등으로 3,786만 3,000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2쪽, 사업설명서 355쪽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부동산 소통광장 운영 그리고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운영, 중개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비대면 자율점검제 실시 등으로 구민과 동반 상생하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을 위한 책자를 제작하고 부동산 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와 포상금 등으로 1,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자전거 길에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고, 인명 구조함과 비상급수시설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와 사물주소판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로 4,7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본도 현행화입니다.
국가 주소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주소정보 구축 등 시스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스마트 국가 주소 정보시스템 통신요금 및 국가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 운영 등으로 사업비 3,3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0쪽, 환지 확정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3·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환지 방식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2020년 10월 8일 상계1구역, 2021년 7월 29일 상계2구역을 각각 환지처분 완료를 하였으며, 향후 상계5구역 및 해제3구역에 대한 환지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재개발사업 시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소요 예산은 대부분 시 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355쪽,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실현.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우리 중개업자 분들 상대로 하는 예산인데요.
이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부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사후의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체크 좀 하셨나요?
주민들이나 중개업자나 만족들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중개문화가 향상이 되고 있나요?
클린해지고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매년 부동산중개업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평가가 어떤지를 걱정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중개문화라는 것 자체가 매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같은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요.
중개사무소를 적극적으로 단속은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손영준 위원 아니, 과장님.
공무원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규제 중심으로, 규제 위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규제하라고 있는 건가요?
규제를 왜 자꾸, 규제를 먼저 꺼내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거래하는 데 민원이라든가, 불편함이 없고.
또 중개업자는 중개업자 나름대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의 사업이지, 중개업자를 자꾸 단속 대상으로 여기시면 안 되죠.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질문 한 것도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의 답변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가 현재 780개의 업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종사자가 479명이어서 총 부동산 관련 대략 1,2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아마 부동산 중개문화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 라고 해서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부동산 권역별로 지부장이라든지,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저희들이 만나서 요지는 그겁니다.
외부에서 우리 노원구에 집을 산다든지 매매계약을 할 때 제일 일선에서 우리 노원구라는 상품을 파는 데 사실 공인중개사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정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을 이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다, 해서 6층의 소강당에서 이분들을 모셔 가지고 우리 구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설명을 1시간 정도 제가 직접 드렸고, 거기에 또 질의·응답까지 1시간 정도 하면서 이해를 도왔고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소가 대략 720명이 참여하는 밴드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직원들이 공인중개사라든지 알아야 될 사항들을 수시로 올려서 그런 소통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른 구하고 다르게 부동산 중개에 어떤 이권이라든지 트러블이라든지, 이게 없이 나름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에 대한 만족도는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실시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을 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매년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사업 평가도 한번 받아 보시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거래 신고를 기간을 놓쳐서 중개업자는 중개업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이런 민원도 들어오잖아요.
매년 최소한의 민원이 줄고 있는지, 민원이 늘고 있는지, 민원이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 정도만 가지고도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더 나은 정책을 하시던지.
예산이 부족하면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제 중심의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이왕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부동산정보과를 칭찬해줄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반값 중개료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대학가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이 사실 월세라든지 원룸을 하는 데 부동산 중개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을 절반으로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런 정책도 하고 계시니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예산 편성을 1,000만 원을 해놨는데 21년 올해 예산 대비 실적이 어때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등기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요, 실명법 자체가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검찰청에서 사고된 내역들이 조사 와서 그런 사항을 조사해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과징금은 2건 해 갖고요.
8,800만 원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희준 위원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수납된 실적 말씀하십니까?
○주희준 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과징금을 부과해서 납부된 실적을……
○주희준 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쭙냐 그러면요.
2020년 결산할 때 그 때도 예산 1,000만 원을 수입예산으로 잡아 놨었고 징수 결정액이 2억 4,0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 실수납액은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21년 올해를 봤더니 올해는 그러면 예산 편성 얼마나 했지, 하고 봤는데 또 1,000만 원 해놨어.
그래서 제가 실수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쭈었던 거고.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 또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씩 계속 잡아놓고 실제로는 세입이 한 푼도 없는데 그럴 거면 뭐 하러 잡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저희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요.
재산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 조치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 실적은 저희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6,600만 원 저희가 징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주희준 위원 2020년도에 실제로 과징금으로 6,600만 원을 징수했다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2021년도 금년도에 6,600만 원을 저희가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희준 위원 그럼 징수 결정이 아까 8,500만 원에서 6,600만 원은 지금 실수납을 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징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희준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 편성은 왜 또 1,0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이 징수라는 것이요.
저희가 추정액으로 하고 있거든요, 수입 자체를요.
다른 것과 같지 않게 이것은 발견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부동산 평가액의 일정 비율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간 순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희준 위원 평균적으로 잡더라도 실제로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실제 우리가 징수 결정 여부를 정했던 금액이 6,000만 원이고 8,500만 원이고 2억 3,000만 원이고 그렇다 그러면 1,000만 원하고는 갭이 크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징수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요, 전년도 부과를 많이 조사를 해서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희준 위원 그래요.
그것을 점쟁이가 아닌데 정확하게 찍을 수는 있겠습니까마는 그렇더라도 적절하게 추계를 하고 추계가 어렵더라도 매년 몇 년치 평균을 내서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싶은 거를 현실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그래야지만 지출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질문했던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현재 상계 뉴타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상계1구역과 상계2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 위원 관리처분할 때 감정평가 하잖아요.
우리 관에서도 관여를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우리는 관여를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관에서는 관여를 전혀 안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장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걸로 해가지고 조합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관리처분이라는 것이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복동 위원 예,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관여는 안 하고 있고요.
그것은 도시재생과쪽에서……
○안복동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도시재생과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에서는 감정 평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전혀 관여를 안 하냐는 얘기죠.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우리 관에서는 하지를 않는다고 그러네요.
○안복동 위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합하고 순수하게 조합원들하고 감정평가사들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조합에서 감정평가를 하고요.
그래야 관리처분이 나갈 때 내가 추가부담이 얼마인지 조합원들한테 산출 근거가 나오고 그걸 했을 때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최종 관리처분 승인을 내는 겁니다.
○안복동 위원 혹시 우리 관에서 장부사항, 그러니까 등재 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오류가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오류가 있다는 건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복동 위원 쉽게 말하자면 대지였는데 잡종지로 표기가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여기는 부동산정보과는 환지 처분에 대해서, 시유지에 관련된 환지 처분만 돼 있어서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좀 답변이……
○안복동 위원 그건 도시재생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환지 처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1구역과 2구역은 환지 처분 결정이 확실히 난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끝났습니다.
○안복동 위원 끝났죠?
현재 5구역하고 3구역이 재개발이 남아 있을 텐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5구역에 환지 처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환지 확정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이 현재 들어가 있어서, 환지 확정 측량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게 된다면 내년 9월 정도에 저희 계획에 환지처분 공고를 계획으로 저희들이 측량이라든지 작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크고 문제가 되는 게 해제3구역입니다.
○안복동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해제3구역이 총 필지가 497필지인데 이 중에서 환지 징수를 해야 될 대상자 1,228명이고 우리가 돈을 줘야 될 분이 471명, 토탈 대략 1,699명의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구역은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토지와 건물 사이의 어떤 지적 불발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환지처분팀에서 등기소에 가서 계속 변경 요청을 하고 있는데 등기소에서도 이러한 선례가 없고 환지 처분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노원구가 이 업무가 유일합니다.
부동산정보과도 환지 처분을 처음 해보는 겁니다.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업무가 추진이 안 돼서 부동산정보과로 가져와서 지금 추진을 하니까 이 정도 진행이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10월 22일 날 일단 엊그저께 방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해제3구역에 대한 용역 계약을 하겠다고.
이 용역비도 전액 다 서울시에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업체가 선정되게 되면 내년 1월 달에 그것에 대한 업체 선정 입찰 공고가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2월 달부터 용역 착수해서 평가가 진행이 될 겁니다.
○안복동 위원 1구역과 2구역은 정리가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다 끝났습니다, 1구역, 2구역은.
○안복동 위원 그러면 충분한 경험은 있으실 것 같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1구역, 2구역은 그래도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3구역 같은 경우는……
○안복동 위원 그렇게 또 까다롭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토지하고 건물 사이가.
예를 들어 A라는 토지의 건물이 그대로 올려 있으면 좋은데 A라는 소유한 토지는 있는데 실제로 본인 소유는 다른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도 다수 있고 해서 이건 등기소하고 어떤 관리라든지 협의를 계속 해야 될 문제라 어찌 됐든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끝나야 또 관리처분도 나오고 고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 부서에서, 환지팀에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환지는 어차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가 있고 부과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민원은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가 가격 자체를 사실 어디로 기준을 정할 거냐.
이게 그동안에 꾸준히 논란이 돼서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그 결정을 못 내렸던 거고요.
즉 이득을 본 사람과 손해 본 사람이 반드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시점으로 하게 되면 너무 가격이 뛰어버렸고, 그다음에 옛날 그 당시 79년 가격으로 하자니 또 이게 맞지 않고, 그래서 교부대상자 같은 471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반발이 있을 겁니다.
다만 1,228명의 징수대상자 이분들은 아무래도 현시가보다 좀 낮게 평가돼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환영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 금액에 맞게끔 당신들한테 보상을 이것밖에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찾아와서 ‘왜 이것밖에 주지 못하냐’ ‘구청장 만나게 해달라’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현행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하고 있는데, 여전히 민원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복동 위원 예, 어쨌든 간에 고생 좀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5구역과 3구역이 지금 만약에 속도를 낸다고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빨리 정리가 돼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2구역하고, 1구역, 4구역은 그런 환지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1구역, 2구역은 정리가 됐다고 하시니까 지금 3구역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없도록 물론 어렵겠지만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1구역하고, 2구역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또 사실 상계3·4동 이쪽은 신 주거복합단지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좀 속도를 내야 할 사업이라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혼신의 역할을 다해서 환지처분 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예,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흔들림 없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시행인데요.
좀 전에 우리 안복동 위원님께서 상계3·4동에 대해서 질문을 다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상계3구역 공공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 우리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개발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그건 저희들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이 좀 어렵고요.
그것은 필요하다면 도시재생과에서 진행 상황을 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일단 저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공공 개발 후보지 여기에 나왔는데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건 토지거래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주연숙 토지거래로 해서?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주연숙 예, 그러면 육군사관학교는 공공 개발 후보지로 그게 정해지지 않았나요?
6,000세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건 도시관리과에서 국토교통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우리 부동산정보과하고 관여가 전혀 없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여기 후보지라고 이렇게 있어서……
토지에만 이게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거래 신고 과태료가 얼마부터 얼마인지 그 기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부동산거래 신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위반하는 상액 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가액을 좀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가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이하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요.
또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500만 원 이하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안내 공문을 보니까 고발도 한다고 하던데, 그 고발 실적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저희가 부동산거래 신고는요.
저희가 이 부동산거래 신고 중에서 가격이 좀 높게 신고 되었다든가, 또는 낮게 신고 된 상황에 대해서 부동산 원에서 거래된 내역을 통보를 해 줍니다.
올해가 저희가 한 700건 정도가 통보가 왔는데요.
그중에 한 360건 정도는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래가격에 관련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하고요.
그중에서 친인척 간의 거래 있는 것들이 약간 있습니다.
차익금이 많은 거래 사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거래사기가 많이 나타나서 올해 20년 12월부터 21년 3월 거래분에 대해서, 242건에 대해서 세무부서에 통보한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고발 실적이 있다는 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부동산거래 신고 중에서 의심 거래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증여 의심을 체크할 만한 직원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 국세청 직원도 힘든 부분인데 그만큼 직원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의심 체크를 하게 되면.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 조사사항이 내려오는 것 중에 주요인들이 차익금이 많은 것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차익금하고, 인적 제한거래 같은 경우 있는데요.
저희가 이 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사무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밀 조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거래당사자들이 잘 정확히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부서로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돼 있어서요.
저희는 소명 못 하는 사항들을 세무서에 통보해주게 되면 세무서에서 각 개별 건건이 조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건건이 조사를 한다고요, 세무서에서?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부위원장 주연숙 건건이.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님 누구시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부위원장 주연숙 공유재산심의에 들어가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공유재산심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묻느냐면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 시 있잖아요.
상계동 9번지 시유지이면서 자연녹지 내 토지로 쓸모없는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월계동 749-2는 구유지잖아요.
그런데 주 용도가 주택 부속 토지인 아주 좋은 토지임에도 감정평가를 안 하고, 공시지가 가격만으로 교환했는데, 이의를 제기를 왜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제가 따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주연숙 기본적으로 거기 들어가셨으면 파악이 됐을 텐데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 주셨고, 아마 부서에서도 답변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시유지하고 구유지는 어제 관리처분계획 때 얘기했던 것처럼 공시가격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국가 땅, 예를 들어서 코레일 땅이라든지, 기재부 땅에 할 때는 별도로 감정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 가액 시·구유지는 감정평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동막골에 있는 땅은 부지가 굉장히 크고, 여기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면적이 굉장히 적어서 그 차익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십만 원 차이 나는 거로 그렇게 돼서 그 가격이 적정하다고 봐서 토지교환이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예를 들어 현시가로 감정을 했을 때 두 곳의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시는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감정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공시지가로 서로 교환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감정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저희들이 조금 확인이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알겠고요.
재정 확충을 위한 우리 구 재산 찾기 있잖아요.
그게 중계동 현대6차아파트 준공 시 기부채납 받으셨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그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 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노원구 재정을 좀 확충하고자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중계 센트럴파크 아파트 사업부지 내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상계동 1322-2번지 외 두 필지, 그래서 이거 현재 공원하고, 도로하고, 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구유지에 대해서는 한 5,500 평수 정도에 대해서……
○부위원장 주연숙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계동 현대6차아파트 준공 시 기부채납 받았나, 안 받았나,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부위원장 주연숙 중계동 현대6차아파트 준공 시 기부채납 받으셨냐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파악된 게 없고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도시재생과 쪽에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조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중계 센트럴아파트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하신 현대6단지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주연숙 현대나 중계 센트럴파크나 기부채납 받았냐, 안 받았냐, 왜 모르시냐고요, 똑같은 저거인데.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부서에서 아마 자료 파악을 아무래도 좀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아니요, 그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중계……
○부위원장 주연숙 현대6차아파트.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6차아파트 소관은 저희에서 제안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왜 아니에요.
센트럴파크는 기부채납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얘기 하시면서 왜 현대6차는 아니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중계 센트럴파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9년도에 준공이 났던 거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구 재산 찾기 위해선, 우리 구 재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아이디어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준공 난 것이 현재까지 기부채납이 안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거기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고요.
말씀하신 현대6단지는 현재 사업 진행 중이면서 기부채납 대상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부서에서 받았는지 여부는 저희가 체크해서 보고 드리고요.
또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관련 자료를 조사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주연숙 국장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는 그 사실은 아직 처음 듣는 거라서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확인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공용지라든지, 기부채납은 그 관리처분인가인 부서, 아파트 같으면 공동주택과 그다음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거 같으면 도시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기부채납을 결정 내고, 그럼 그 부분이 공부가 우리 구로 이전이 돼야 하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직원들이 아이디어 사업으로 우리 구 재산 찾기 위해서 그렇게 소유권이 부서에서 넘어와 있는 걸 혹시 안 넘어와 있는 게 없는지 이걸 업무 이외에 찾아본 거예요.
그러다 이걸 찾은 거예요, 중계 센트럴파크가.
왜 기부채납된다고 했는데 안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 주무 부서가 아니고, 그 부서에서 직원들이 찾아서 낸 거라 지금 중계1동에 현대6차는 아마 공동주택과나 도시관리과에서 별도로 알아봐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기획재정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니요, 그 재산에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부위원장 주연숙 아니,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니요, 저는 모릅니다.
별도로 아마 공동주택과나 도시관리과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아마 이게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자기 업무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구 재산 한번 찾아보겠다고 이 업무를 하다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 신규 업무 하겠습니까?
○부위원장 주연숙 일단 알겠고요.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체크 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거든요, 12쪽에.
공릉동에 28-16 토지 4,159㎡ 형질변경을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액이 많아서 미부과했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건지,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좀 말씀해주세요.
○지가조사팀장 김명수 지가조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릉동 28-16 토지는 육사 테니스장 그쪽인데요.
삼육대 맞은편에 있는 토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주연숙 이게 지도상에 안 나오더라고요?
○지가조사팀장 김명수 지도상에 잘 보시면 나옵니다.
삼육대 맞은편에 테니스장이 현재 건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장 부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이 왜 여기 안 나왔냐면 실제 농지보전 부담금을 사업 주체에서 1억을 내고, 또 개발부담금 쪽에 개발행위 제한구역 쪽에 있는 그 개발제한 보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2억을 해서 토탈 3억을 이미 냈기 때문에 그 3억을 제외하면 납부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래요.
그러면 2021년 1월 1일과 7월 7일 이후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아세요?
○지가조사팀장 김명수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가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그렇게 하세요.
이게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형질변경만 해도 지가가 높아지는데 개발이익이 없다고 하니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다음에 해 주세요.
○지가조사팀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예,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호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이어서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에 앞서 미래도시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327쪽에서 329쪽, 세부사업설명서 365쪽에서 3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예산안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억 9,011만 4,000원으로 금년 본예산 52억 3,175만 4,000원 대비 94.5%인 49억 4,1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는 2021년에 편성되었던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추진을 위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협의 부담금 50억 원은 지원협약 체결 후 이전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정부시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명시 이월하여 의정부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북 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운영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되어 동 지원센터에서 파견 근무하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인건비 4,64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2020년 11월 9일 체결한 노원구-서울대병원 간 업무협약 체계에 따른 공동 실무T/F가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 구에 설치‧운영 중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0조 및 동법 임용령 제27조 등을 근거로 병원 측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양 기관이 각각 분담하며, 이 중 우리 구 부담액인 1억 3,0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7쪽, 사업설명서 365쪽, 전략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040년을 목표로 노원구 미래상을 제시한 장기 발전종합계획으로, 2018년 12월 착수하여 그간 전문가 회의, 주민참여단 워크숍, 원탁 토론회의, 비전위원회 등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자연과 문화 위에 미래를 지향하는 활력 도시 노원」의 미래상과 5개 목표 및 24개 전략, 47개 실행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핵심과제는 주거환경 업그레이드, 신산업 플랫폼 조성, 지역문화 명소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미래비전위원회 최종 보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노원 도시발전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2040 서울플랜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빠른 교통을 위해 GTX-C 노선 개통 및 KTX 연장선 광운대역 정차 추진과 함께 광운대역 승강설비 설치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GTX-C 사업은 작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고, 이후 12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을 위해 국토부와 협상 중에 있으며, 국토부와 협약 체결 이후 우리 구와도 업무협약 체결을 할 예정이며, 2022년도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KTX 연장 관련입니다.
KTX의 연장 운행이 확정될 경우 정차가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해 광운대역 정거장 길이 연장 등을 국토부 및 우선 협상자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 지정된 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운대역 승강설비 설치사업은 승강설비 설치 업체와 작년 7월 계약이 체결되어 착공하였으며 11월부터 3번 출입구를 통제하고 있으며, 계단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후 스크린도어 개량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을 완료한 후 내년 9월에 준공 및 사용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홍보물 제작, 미래비전위원회 운영 등 2022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1,11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67쪽,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2월부터 금년 1월까지 협상 조정회를 6회를 실시한 후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올해 3월 대외언론 발표를 진행하였으나, 올해 7월 사전협상 변경제안서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제출되어 추가 협상 조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10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인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원활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68쪽, 동북선 도시철도 등 기반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7월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면서 노원구 전 구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차량기지 역시 2차에 걸쳐 행정대집행 후 8월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중 굴착 및 가시설물 복공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터널 굴착 등을 시작할 예정이며,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북선 상계역에서 마들역 연장은 현재 지난 4월 말에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타당성이 부족하여 추진이 어려운 상태이나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동북선 마들역 연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328쪽, 사업설명서 369쪽이 되겠습니다.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추진 건입니다.
2017년 3월 고시된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법정 계획에 따라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고, 이 일대 혁신성장산업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사업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등 경제적 활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먼저,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창동차량기지가 이전할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은 2019년 10월 착공을 하여 금년 4월 준공되는 등 2024년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공사를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접선 필수 운영시설은 지난해 9월 관계기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해 남양주 별내동 인근 경사 갱으로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되었으며, 금년 2월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사업계획변경 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 경사 갱 우선 시공사 구간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10월에는 잔여 시공구간이 실시설계 준공되어 12월부터 2년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사업입니다.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하여 2020년 3월 서울시와 의정부시, 노원구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바탕으로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면허시험장 이전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2020년 12월 29일부터 21년 1월 21일까지 공람공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될 수 있도록 의정부와 적극 협력하겠으며, 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기본 협약을 바탕으로 의정부시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2025년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 조성지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1,21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셨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371쪽,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2026년부터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일대 약 25만㎡ 부지에 조성될 첨단 바이오‧의료 단지 사업은 올해 구체적인 밑그림을 마무리하고, 관계기관 및 정책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힘써왔습니다.
먼저, 우리 구 노원 바이오 정책자문단과 연계‧추진하였던 서울시의 사업구상 용역이 지난 6월 마무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서울시가 창동‧상계 지역을 첨단 바이오‧의료 산업단지 중심의 강남, 여의도 등에 이은 제4도심으로 조성코자 하는 구상안을 발표하며 더욱 안정적인 정책기반 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 하반기 서울시의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춰 우리 구도 사업화 방안에 따른 용역을 착수하여 자치구 차원의 필요사항 등을 시와 함께 협업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또한, 핵심 앵커로 유치를 추진 중인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우리 구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노원 서울대병원 건립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건립에 착수할 예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의료 산업은 정부와 서울시의 육성 의지가 높고, 미래 성장성이 큰 유망산업이며, 특히 고용효과가 탁월해 양질의 8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만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통해 40년 베드타운 노원이 수도권 동북부의 명실상부한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노원구-서울대병원 공동 실무 T/F운영, 이에 대한 사업비로 1억 4,18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도시과는 노원의 미래를 밑그림을 잘 그려주는 중요한 구성인데요.
제가 사업 2가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 그 다음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추진, 2개를 저희가 묶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결국은 생명공학, 건강·바이오, 이런 쪽의 먹거리산업, 그린 경제, 그 다음 문화 콘텐츠, 이 세 가지를 먹거리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화콘텐츠는 창동에 넘어가고 있고, 그렇죠?
공사를 하고 있고.
바이오·산업단지 서울대병원이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되기 전에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게 이전이 하루 빨리 신속히 매듭을 지어줘야만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사업도 할 수 있고 서울대병원도 유치할 수 있고 모든 건 이 부분이 관건이잖아요.
이렇게 사업은 분류는 돼 있지만 진행 과정은 계속 순탄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굉장히 순탄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면허시험장 이전이 전제가 되어야 나머지 사업도 순조롭게 단추를 꿰서 착실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일단 면허시험장 이전해서 굉장히 강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와 서울시간에 어떤 논쟁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실시협약체계가 잠시 중단되었으나 구청장님을 포함하여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정부 시장님을 설득하여 다시 실시협약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안을 넘기지 않고 면허 시험장은 꼭 의정부 장암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전력질주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영준 위원 닿으면서 지원도 받아야 되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도 마찬가지 전부 여기에 온힘을 다해서 매진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될 거잖아요.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을 보니 오히려 예산이 얼마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노원의 미래인데 부서 회식비도 주고 하시지, 이렇게 야박하게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사실은 아까 주연숙 위원님께서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를 통틀어서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부서가 미래도시과입니다.
즉 의정부시 관계자를 만나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고 서울시 관계자를 만나야 하고, 경찰청 관계자를 만나야 하고,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처를 방문해서 만나야 하고 세종시 기재부하고 보건복지부, 이 모든 부서를 만나야 하는데 사실 만날 때마다 들어간 게 업무추진비나 저희 여건이 어려워서 오랫동안 업무추진비도 동결한 상태라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보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클러스터 조성 추진은 이 다음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빼서 주시던가.
하여튼 고생 좀 해주시고요.
올 한 해 끝내야 되는데, 내년에.
하여튼 잘 부탁드리면서 저희도 함께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동별로 지역현황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각 동마다 민원사항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동북선 도시철도 관련해서 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갖지 않았기 때문에 환풍기를 설치한다든 출입구가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를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상계동부터 월계동까지 쭉 이어지는 동북선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분들, 노원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확하게 구에서는 설명회를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설명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사실은 주민들의 그런 요청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게 민자 사업이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요구했을 때 재정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출입구도 공구로 표시하고 있지, 아직 명칭을 붙이고 있지 않아서요.
이 또한 구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동북선이 지나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궁금증도, 질의응답도 받고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설명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심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럼, 홍성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성범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성범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중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구민을 위하고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총괄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022년도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2억 620만 9,000원 대비 9.7%가 감소한 1억 8,6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기본 경비를 전년 대비 인력 1명을 적게 편성하여서 기본 경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 감사담당관의 감사 업무 수행활동비, 이 부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건의사항으로써 계획예산과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183쪽과 186쪽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과 8쪽, 예산안 183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감사입니다.
구정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체감사, 적극행정 및 공직기강 확립 업무추진과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4,4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해 직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금융정보 제공 이용비용 등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0쪽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민원이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조정 및 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등으로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1쪽, 예산안 184쪽입니다.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주민에 의한 자율적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감사관 위촉 및 활동용품, 간담회와 활동수당 비용 등으로 7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2쪽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 및 구에서 발주하는 10억 이상 공사에 대한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3쪽입니다.
기획ㆍ환경, 응답소 및 182 민원처리를 위해서 관내 취약시설 등에 대한 응답소 현장민원 신고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살기 좋은 구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4쪽과 15쪽, 인권정책 추진입니다.
구민 모두가 인권을 누리는 행복한 인권도시 노원을 비전으로 인권의식 고취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하여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증진교육 및 홍보,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분담금, 인권현장탐방 및 인권체험 등 각종 행사 추진비 등으로 1,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6쪽과 17쪽, 예산안 185쪽,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30분의 민간전문가 및 구민을 인권모니터링단으로 선발하여 인권정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홍보물 및 활동용품 등 구입, 인권 모니터링단 간담회, 활동수당, 양성과정 운영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8쪽 청렴도 향상입니다.
쌍방향 소통 예방시스템 강화로 청렴문화를 정착하여 클린 노원을 실현 하고자 청렴교육 강사료와 청렴 홍보사업 및 홍보물 제작, 청렴이벤트 참여 인센티브 포상,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 등으로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중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담당관에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히 사용하여 최상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인권 정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인권 정책 추진에서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까지 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인권정책 추진하는 데서 대상을 보니까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
성과가 좀 있습니까?
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가 좀 있나요, 해마다 하신 사업인데?
○감사담당관 홍성범 사실은 인권 정책이라는 게 금년도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행 초기에 들어 왔습니다,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그래서 모니터링단도 금년에 연말 되면 모여서 성과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그런 효과를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 내년에는 저희가 금년 실적을 평가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인권이라는 단어는 민주 국가에서 쓰고, 공산주의에서도 쓰지만 인권이라는 게 참 모호하거든요, 이게.
인권이 과연 어디까지 인권인지도 선이 애매하잖아요.
누구의 인권이 중요한지도 우선이나 차선이, 그런 부분에서도 참 모호하거든요.
누구 인권을 먼저 할 건지, 누구 인권을 추진해야 되는지.
성소수자도 노원에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각별히 챙겨야 하는데 인권 예산은 짰고 보니 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서 실적을 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담당관 홍성범 지금 위원님, 기초자치단체의 영역 범위 내에서 보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정책이라든지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정책을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우선 목표로 두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저희 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종사원들이 이용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또 공무원들이 시민과의 관계에서 인권 침해, 이런 부분을 깊이 우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있고.
또 그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시켜서 그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금년도도 지금 그들에 대해서 우선 복지시설이라든지, 소외계층을 담당하는 그런 시설들의 종사원들을 먼저 교육을 실시해서 인권침해에 대한 그런 게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영준 위원 예,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해당 사항이 좀 있긴 있는데, 누구나 자유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자기 자유나 어떤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또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 권리나 차별을 받지 않을 어떤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런 권리나 자유를 또 침해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분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민원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과연 인권이란 게 참 추상적이어서 하여튼 이런 사업들 잘 좀 하시고, 평가를 좀 하셔서 연말에 이런 것들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홍성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예,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 예, 안복동 위원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감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체 감사로 하고 있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예, 그렇습니다.
○안복동 위원 자체 감사로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따른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자체 감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감사가 잘 될까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위원님, 저희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이 아니고 행정기관은.
그리고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전문성까지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 자치의 행정 경험이 있는 자들이 그걸 들여다보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어떤 사각지대라든지 미흡한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면 행정의 사고도 예방하고 그런 걸 주의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주로 많이 지적된 사항이 어떤 거예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주로 많이 지적된 사항은 일반론적인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데 공사 같은 데는 인원을 채용하는데 절차상의 이런 하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지적이 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뉴얼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주변의 민원을 보게 되면 공사계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공사계약이라는,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겠지요.
여러 가지 공사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왔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일 텐데요.
예산 범위에서 맞추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각 부서에서 공사계약도 그렇고, 다른 어떤 기타 등등의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계약을 할 때 한번 정해지면 그 회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변함이 없이 쭉 연결되어, 물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가능하면 노원구에서, 노원구에 있는 업체하고 우선적으로 공사라든가, 물론 공사는 좀 범위가 다르겠습니다만.
우선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수의계약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복동 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홍성범 수의계약이 수의계약 업체의 어떤 그런 범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 각 자치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구의 관할에 있는 그런 업체를 수의계약을 많이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의 이런 부분은 계속 그 업체하고 아마 수의계약을 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감사과뿐만 아니라 재무과도 마찬가지이고, 해당 부서장들도 될 수 있으면 노원구에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좀 미진한지는 저희가 시간이 나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노원구의 이런 업체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부서에서 ‘그냥 귀찮으니까 주는 거 아니냐.’, ‘그냥 계속했던 데 한꺼번에 줘 버리는 거 아니냐.’,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도 노원구에서 세금 내고 노원구에 있는 업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거나 관심을 가져보면 그런 게 분명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는 감사과에서 철저하게 좀 들여다보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알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다음에 국민감사관 운영에 좀, 지금 여기 건수를 보니까요.
동부간선도로 개통구간 개선방안 파악에서 6건 지적이 있고, 어린이공원의 관리와 실태 56건, 풍수에 대비해서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시설 점검 7건, 기타 등등해서 여러 가지 건수가 많이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개통개선방안 파악 6건 지적이라는 게 보통 어떤 걸 지적한 거지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저도 하도 민원이 막 집단화돼서 저도 현장 나가서 우리 조사팀하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만 6건에서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봐서는 이쪽에, 우선 저희가 시에 건의할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동부간선도로 주변 교통모니터링을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그때.
그런 예측이 좀 덜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 일대를 교통모니터링을 다시 좀 해 달라.
그걸 건의해라 하는 게 있었고, 진출로별 안내표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노면도.
그리고 진입로 일부 지체 구간 신호체계가 개선이 안 돼서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깊은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 했지만 우리가 일반론적인 부분은 행정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진출로 홍보가 제대로 사전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월계 대형마켓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진입교통 정체가 아주 심해서 개선을 하도록 해라, 그런 정도로 했습니다.
○안복동 위원 개선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이 부분은 지금 거의 개선이 됐고요.
모니터링단은 지금 저희 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부서에 통보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많이 시정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는 건 좋습니다.
운영하시게 되면 여기 지적하시는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올 텐데 그것이 사실상 그렇게 실현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실현돼야 하는데 지적만 하고 실현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당시 구청장께서도 굉장히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관심이 많으셨고, 대책 회의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부서 간 모여서 구청장실에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제안했기 때문에 시정된 거, 저희가 사후확인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조사팀하고 이렇게 현장을 다시 한번 순찰했을 때 많이 보완된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해 효율적으로 물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기왕 하시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한 거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다음에 그 부분을 가서 점검하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홍성범 예, 그러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동북4구 감사업무 교류 추진인데요, 11쪽에 있는 거.
협약내용이 감사기법, 청렴 사례, 감사업무, 정보교류, 업무협조, 교류 내용인데요.
이것보다는 제 생각인데요.
교차 감사는 어떨는지 좀 묻고 싶고요.
요즘 사실 자치구 간 이동이 없다 보니 물이 고여 있으니 외부인사가 와서 감사한다기보다는 외부기관 교차점검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업무점검은 어떨는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4구 중 노원에서 도봉, 도봉에서 강북, 강북에서 중구 이렇게 교차,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어떨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홍성범 예, 위원님 지적이 참 저희도 평상시 느끼고 있는 거지만 이건 구청과의 기관과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맞고, 또 동북 4구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서로 정보 교환한 것도 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구청이 예를 들어서 도봉이 노원에 교차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는 위에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부위원장 주연숙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교차를 했을 경우에는 여야를 떠나서 선거라든가 있을 때 정당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자치 안에서 하게 되면 그게 문제를 유발하지 않나.
정말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교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그러니까 그게 4개 구가 같이 의견이 서로 통일이 돼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4개 구가 서로 협의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도 없었고, 그전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 협의 안 된 것을 해야 하지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그 부분이 협의해야 할 대상이 뭔가를……
○부위원장 주연숙 정책 때문에?
○감사담당관 홍성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구가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렵고요.
다만 서로 감사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네요.
전 그런 방식으로 좀 해 봤으면 하는데, 정책 때문에 힘들다면 정책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정책이라고 하니까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건 기관 대 기관이 4개 기관의 의견이 통일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원 입장에서는 이게 결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현재 어떤 교차점검이나 이런 대상을 가지고 토론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53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성범 예, 감사담당관 홍성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감사청구의 연서의 주민 수를 200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예,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차미중 주연숙 강금희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감사담당관 홍성범
재산관리팀장 김봉순
계약팀장 김영범
지출팀장 윤미현
보상팀장 정정임
재산1팀장 이상훈
재산2팀장 지홍근
주민세팀장 박미진
법인관리팀장 유명열
주택평가팀장 이인성
38세금징수팀장 강신엽
세입징수팀장 문민규
자동차세팀장 정창휘
지방소득세1팀장 정정택
지방소득세2팀장 박상희
세외수입팀장 이은희
번호판영치팀장 이은미
체납징수팀장 정인섭
부동산행정팀장 신천호
지적정보팀장 방영근
지가조사팀장 김명수
공간정보팀장 이송규
환지청산팀장 국중돈
전략기획팀장 김준환
전략사업팀장 이동형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조성 이현석
T/F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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