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2월1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민원여권과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3분)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민원친절 만족도 제고입니다.
민원 접점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품질 향상 교육과 각 분야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여 친절행정 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이겠으며, 특히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2번,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장인 또는 학생 등 근무시간 내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민원편의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 3번,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만족도 설문입니다.
구청 유기한 민원 및 동 전입신고 민원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인 전화설문 실시로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불친절사항 등은 개선·보완토록 하여 민원처리 모니터링을 통한 구민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5쪽 4번,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창구 운영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 사전 정보공개 목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5번,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단축 마일리지제를 시행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6번, 120 다산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콜센터 운영은 ‘120’ 번호 하나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우리구 분담금은 2억 9336만 8000원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표준상담DB 최신화와 신규자료 발굴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7번, 종합문서고 및 통합기록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하에 위치한 종합문서고 관리를 위해 항균제 설치 및 정기적 방역 등을 통한 종이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통합기록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년에도 서울시와 함께 통합 유지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8번, 발급여권 맞춤형계약등기제 운영입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여권수령이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신청에 의해 여권을 등기 우송하는 제도로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9번, 가족관계신고 처리결과 SMS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출생·사망·혼인 등 모든 가족관계 신고사항을 처리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해 주는 업무로 지속적인 시행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10번,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 대행입니다.
지난 10월 4일 도봉면허시험장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여권접수 시 국제운전면허 신청도 함께 받아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77쪽부터 180쪽, 세부사업설명서 129쪽부터 1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7억 4978만 7000원 대비 15만 5000원 감액 된 총 7억 49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77쪽, 사업설명서 129쪽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실 운영, 통합증명발급기 관리 및 민원근무복 제작 등에 2347만 3000원, 친절봉사 업무추진 및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등으로 총 46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7~178쪽, 사업설명서 130쪽 민원행정업무에 관한 내역으로 사무관리 및 우편요금 등으로 1억 5155만 원, 민원행정 업무추진비 430만 원,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 등 총 1억 5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8쪽, 사업설명서 131쪽 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다산콜센터 운영 분담금으로 2억 9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178쪽, 사업설명서 132쪽 기록물 정리 및 관리에 관한 내역으로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종합서고 소독비 등 일반운영비로 1750만 원, 기록물 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만 원 등 총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8~179쪽, 사업설명서 133쪽 여권행정업무입니다.
여권업무 수행경비 및 급량비, 공공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총 67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9쪽, 사업설명서 134쪽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내역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 수행경비 및 공공요금 1180만 원, 업무추진비 32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여권과가 작년과 다른 게 거의 없고 새로운 게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구민만족도설문 관련해서 우수사례 전파하고 불친절사례는 시정조치한다고 했는데 특기할만한 사항들이 있나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일깨워줘서 그런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분기점검을 해서 계속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새로운 거 하나 들어왔는데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 이 국제운전면허증 개념이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면허증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면허증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전에는 어떤 절차로 했습니까?
국제면허증은 경찰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면허시험장으로 갔습니다.
양쪽으로 나누어서 갔습니다.
민원인이 일일이 방문하고 다녔는데 그 부분을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일괄 신청받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 분담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를 저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심의해서 적격하면 발급이 되어서 발급증이 나오면 다시 저희한테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여기에는 여권신청 시에 되어 있는데 기존에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국제운전면허증만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신청서를 항상 비치해 놓고 있으니까 신청을 받아서, 매일 한 번씩 면허시험장 직원이 와서 그것을 가져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여권과는 지속적인 업무고 크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비치장소는 어디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대체하는 것입니다.
공릉 그쪽에도 있어요?
월계헬스케어센터 내에도 있고 공릉동도 문화원 자리에 있고……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전 구청이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협동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회도 홍보를 해주세요.
여기 사업설명서 129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하는데 2000만 원 1식인데 증가는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품이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경애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입니다.
존경하는 임재혁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현재 20명이 근무 중이며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각종 민원사항의 심의 조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등 두 개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현황은 전년대비 7.3%가 감액된 1억 7616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본 업무보고에 이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동 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스템 정비를 통한 감사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정 역점사업에 대한 성과 지원 감사와 사전예방감사 및 감찰 활동 강화로 비위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감사분야입니다.
2월에는 공동주택지원과와 주택사업과, 4월에는 지방세 과징분야를, 6월에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12월에는 문화체육과와 디지털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관내 종합복지관 8개소와 도서관 4개소를, 10월에는 19개동 민원 및 복지분야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쪽,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청렴지킴이 제도와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를 추진합니다.
구청장, 구의원, 4급 이상, 11개 재산등록 의무부서 7급 이상 신고의무 대상자에 대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변동신고 접수, 신고재산과 변동재산에 대한 심사 등 재산등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상감사 실시사항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요소 및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과 예산의 이․전용, 토지 형질변경 등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합법성과 필요성, 타당성 등을 분석․검토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쪽,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주민안전 및 각종시설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실태, 풍수해대비실태, 제설대책 준비실태 등 월별 중점점검대상을 선정하여 해당부서의 추진계획과 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주민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 시민불편살피미 및 일빨리 운영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웹사이트 및 모바일을 이용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불편사항 신고접수와 일빨리팀의 현장중심 운영으로 생활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쪽,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5월과 10월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인허가 민원의 적정처리 여부, 구민고충민원의 처리 소홀 등을 점검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불편 부당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무원의 부조리신고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구청장 주재로 민원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해결방안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장기미해결, 반복, 다수민원에 대하여 민원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유도하여 대책 강구 등 심의조정 및 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구민 감사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에 의한 자율적 행정통제로 구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4년에는 각종 관급공사 및 기획조사에 참여할 각 동 19명과 전문가 4명 등 총 23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감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감사관 증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노원주부살피미단 운영입니다.
주부들의 섬세함과 생활현장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 개선하는 등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특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부 고객을 위한 법률 서비스단을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동북4구 감사업무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노원․도봉․강북․성북 등 동북4구가 참여하는 감사담당자 워크숍 및 교육 실시, 감사정보 교환, 교차감사 실시 등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 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청렴도 조사시스템, 즉 민원인 ARS 설문조사시스템을 운영하여 결과에 대한 다양한 통계분석으로 부패유발 요인 예방과 함께 효과적인 부패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불편․부당함과 시정․건의 요구 등을 파악하여 업무과정에 환류시킴으로써 민원 만족도와 함께 청렴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6쪽, 청백-e 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발견하여 차단함으로써 비리 사전예방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 등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보급하려고 합니다.
청백-e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리, 행정착오 사전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2014년 사업예산안 책자 125쪽부터 127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014년도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1억 9006만 6000원 대비 1389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7616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강화에 3460만 원, 공직자의식개혁에 442만 원, 갈등민원조정에 555만 8000원, 생활민원해소에 1895만 원, 기본경비에 1억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5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 청렴도향상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외부강사 초빙교육과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 청렴-e 시스템 구축에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 공직기강확립 감사입니다.
구․동행정 감사 등 자체감사 업무추진과 감사원, 서울시 등 외부감사 업무추진 등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금융정보제공 통보비용 등에 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고충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고충민원조정업무 추진 등으로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감사관 활동수당으로 2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26쪽, 세부사업설명서 10쪽,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환경순찰 및 182민원처리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우수부서 및 신고처리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노원마을 주부살피미 운영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주부살피미 활동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과 실비보상을 위한 수당 등으로 1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재혁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가 편성 요구한 사업별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크게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13페이지에 내부고객을 위한 법률 서비스단 운영 사업이요.
긴급사안 수시 상담도 건수가 좀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회의하시다가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내려가서 알아봐라 그러시기도 하니까……
외부고객에서는 법률서비스단 운영 체제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것까지……
그것은 업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어려운 것을 질문하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14페이지에 보면 동북4구 감사업무 교류, 이게 동북4구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진행하기로 한 건가요?
저희 감사담당관들끼리 의논을 해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들 스스로 그런 의미에서 보고도 처리하기 어려운 심적 부담들이 있는 것 내지는 우리가 업무의 관행에 젖어있어서 못 본 부분들을 외부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의 취지가 가장 컸고요.
아직까지 검토 안 해보셨나요?
그리고 16페이지에 청백-e시스템이 예산이 2400만 원인데 이게 시스템을 초기에 구축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비용인지 말씀해주세요.
초기에 구축비용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구축하는 게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서울시 자체 내에 행안부가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유형의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고 서울시가 그동안은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작년 가을쯤에 서울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 한 부분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 따라서 한 거거든요.
아직 구축은 시작 안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이나 프로그램은 동일한데 안전행정부에서 별도로 또 비슷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는 반발이 좀 심했습니다.
자치구하고 연결되어 있던 시스템인가요?
기존에 있던 서울시 시스템이요.
저희가 일부 가져다 쓰는 것들은 있었지요.
일부 가져다 쓰는 것들은 있었지만 전체를 다 빌어서 쓰지는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동북4구 감사업무 교류, 취지나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실효성 문제는 지금 안 해보신 거지요?
말만 많이 되었다가……
의회사무국도, 의회도 각 국이나 과에 감사기능이 있고 조사기능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같은 직원들끼리 하다가 전보가 되어서 가게 되면 서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감사담당관이 의회소속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능이 같기 때문에, 의회로 소속이 되고 인사독립 부분도 의회에, 사무국에 인사독립이 되면서 감사담당관도 같이, 서울시 25개 구가 그 직무만 수행하는 사람들끼리 교류하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은 아니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부에 자체적인 감사, 감독 기능들이 있고 의회는 또 외부에서 저희들이 못 보는 부분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게 반드시 효율적이거나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또 내부에서는 사전예방감사들이 있어서 업무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비리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들여다보는 기능들을 실제로 의회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게 적절하게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위해서 감사인원들 전부를 서울시에서 기술직이나 이런 형태로, 이런 시스템으로 서울시에서 전부 다 인사나 보직권을 갖는 것은 어떨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거야 뭐 굉장히 커다란 제도개혁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감사라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을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내서 벌을 주려는 목적만은 아니잖아요.
사전예방적인, 사실은 찾아내서 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하는 게 주목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담당관을 의회 산하 기구로 하면 역할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부분은 다 동의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인사의 임명권자가 구청장이다 보니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고 감사담당관도, 그런데 부서 교류하면서 내가 누구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업무상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좋은데 혹시라도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이것은 요구사항은 아니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에서요.
기타분야에 토지형질변경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통 보면 토지형질변경을 임야에서 대지로 간다든지, 아니면 종이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개발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기부채납 등을 하거든요.
기부채납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기부채납을 하면서 형질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세수차원이나 체비지를 이용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 살림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인데, 그게 지금 제도적으로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현재 심사에서 토지형질변경이 일상감사 대상업무로 접수되어서 처리한 건은 한 건도 없기는 합니다.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토지형질변경이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정말 마음먹고 작심하고 해당 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 소위 작당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은 최근에 일상감사로 편입되었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었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 일상감사로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서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잘 감시하셔가지고 사전에 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6일 월요일 서비스공단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와 2014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재혁 송인기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만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감사담당관 권경애
민원여권과장 류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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