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2월1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10시4분 개의)
성원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3개 부서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더불어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같이 받은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인기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디지털홍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의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그 중 시정은 4건 중에 3건은 완료했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의 6건 중 2건이 완료되었고 4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8~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37번, 김미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SNS 소통에 관한 문제는 2월 현재 SNS 등 온라인홍보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구 대표 SNS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성남시 등을 벤치마킹하여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주민 SNS 교육실시 등을 통해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38번,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구소식지 전달체계에 관한 문제는 각 동장에게 소식지 배부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시달하였고, 통·반장을 통하여 아파트의 경우 세대별 우편함에, 일반주택의 경우 직접 가정에 투입토록 지시하였습니다.
향후 소식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39번, 손명영위원님과 임재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해킹차단시스템 강화에 대한 문제는 현재 우리구는 방화벽 등 14종의 보안시스템과 서울시와 연계된 사이버보안 관제를 통하여 정보통신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노후 보안장비 대체 및 최신장비 도입 등을 통해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40번, 사이버사진 공모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부터는 공모전 활성화와 참가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입선작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9쪽 41번, 이경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강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1월에 스마트 노원 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매인화면에 더보기 기능과 게시물 페이지 바로가기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스마트 노원 앱 다운로드 확대를 위해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 시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구민홍보활동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42번, 임재혁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업무보고 시 구체적으로, 그리고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그런 지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43번, 임재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일반주택의 CCTV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무단투기용 CCTV 설치에 대한 예산확보 및 장소 선정 등 이러한 모든 것을 자원순환과와 협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44번, 최윤남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일상감사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요청 시 사업관련 제안서 내용을 즉시 수정하여 2013년부터는 공동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45번, 최윤남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단가 등이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품구매 시 시장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 46번, 최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예산 전용사례를 지양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필요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 변경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쪽에 1번,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2번, 노원구소식지 발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소식지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3쪽에 3번, 인터넷방송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4번, 구정홍보용 전광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인구주택 총 조사와 사업체 통계조사, 광·제조업 조사 등 통계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6번 사항, 온라인 주민소통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중고PC를 보급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게 사랑의 PC를 보급하는 노원 IT희망나눔 세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를 내용연수와 교체대상들을 검토하여 적기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방범, 주·정차 단속, 공원관리 등 총 939대의 CCTV를 통합관리 운영하는 도시통합 관제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10번, 안전한 마을 기반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CCTV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상 지적하는 일인데요.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페이지 인터넷방송국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게 청장 홍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청장 홍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소한 우리 의원들 각 개개인의 형평이 어렵다고 하면 의장이라도 청장과 비슷하게 노출빈도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활동을 더 많이 하겠어요?
21명 활동을 다 합치면.
우리의 책임도 있겠으나 오히려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몰라.
그러면 의원들 활동을 더 취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님과 더불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문턱이 높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우리 구의회가 의결기관이고 집행부의 감사기관이에요.
여기에서 요구해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도 노원구소식지에 한 면은 의회를 위해서 활용하겠다고 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한 면을 하라고 야단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고, 그때 의회 홍보팀에서 자료가 부족해서 실을 수 없다고 했고 그런
발언 때문에 구의회 홍보팀장이 그것 때문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심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면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실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또 변명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그 많은 면 중에 한 면은 실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호 부분은 아마 과도기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2월호부터는 저희가 반드시 1면은 할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이시라고……
굉장히 우리 의회가 제가 볼 때는 천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에 보면 PUSH서비스가 개발되었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최소 10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PUSH되고 있는 기능도 더 보강을 한다면 SNS 쪽에 대한 예산부분들을 조금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서울시에서 5억, 우리가 8억 3000인가 해서 CCTV 설치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범죄 없는 마을 그것은 13억 얼마인데?
저희가 관제요원이 4명 더 필요한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경철위원님과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한마디 더 첨가겠습니다.
제가 의회 홍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신문 나가는 것 홍보지 그것만 얘기를 하는데요.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의회만 따로 해서 의회가 하는 일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주민들은 구의원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주민들에게 일일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것도 불가능하고요.
또 모인 자리에서 행사나 여러 가지 다니면서 1분 안 되는 인사말 하죠.
소개받는 정도에 국한되고요.
더구나 구의원이 하는 일은 고사하고 어느 지역에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닐 때마다 늘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산을 얘기하니까 늘 우리가 거기에서 발목을 잡히기는 합니다마는 최소한 주민들이 선출한 그 대표기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 기관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알릴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구의원들이 다니면서 이룬 성과에 대해서도 ‘내가 한 일을 내가 했다고 하면 그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보완이 되고 이렇게 시정이 됐으니 참고 하십시오’라는 그런 공지는 해줄 필요가 있다.
꼭 구의원들의 일에 대한 성과를 홍보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의원들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대표기관, 예를 들어서 각 위원회 위원장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주민들이 알아야죠.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요구를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만 되는지를 모르고, 또 그분들이 저희를 만나기가 쉽나요.
저희 공릉동만 해도 10만에 가까운 주민들이에요.
일상생활에 힘들고 직장생활 하다보면 언제 만납니까?
전화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조금 예산을 들이더라도, 저도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구청에서 하는 사업계획서라든지 올해 이루어질 사업에 대한 것은 멋있게 잘 만들어요.
타 구, 어느 구에도 뒤떨어지지 않게, 그런 자부심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도 ‘아, 정말 이런 것 홍보부에서 열심히 잘하는구나!’ 지방에 가서도 제가 비교해보고 제가 여러 군데 홍보실 들어가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구가 굉장히 앞서 있어요.
그런 실력이라면 주민들에게 구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그 정도의 수준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요.
주민들이 구 의회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홍보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용 전광판 운영은 동정은 거의 하지 마세요.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주로 하세요.
주민을 위한 그런 홍보라면 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있으니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사업홍보 쪽을 위주로 해서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 동정에 대해서 하면 또 위원님들 지금 얘기한대로 동정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좀 미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위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여기 보니까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이 있는데 다른 것은 PC와 모니터하고 5년으로 되어 있고 프린터가 6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프린터의 가격은 대부분이 토너 값이에요.
실제 새것을 사다보면 요새는 컬러프린터를 예를 들 경우에 4~5개 토너가 들어가는데 그것 세트로 다 사려면 20 몇 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계 자체도 20 몇 만 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실제 프린터는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다.
토너 사는 가격에 어차피 조금만 보태면 기계를 사는데 토너 교체하는 가격이나 기계 사는 가격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프린터는 줄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회사에서 실제로 써보니까 그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토너를 ‘재제조 토너’라고 해서 재생토너보다 조금 더 안정화된 토너가 있습니다.
그 가격이 일반 토너의 1/3 가격 정도입니다.
작년 하반기 저희가 운영해봤더니 한 4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오래된 CCTV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CCTV 같은 경우에는 화소수가 엄청 떨어질 것이고, 지금 새로 설치하는 CCTV 같은 경우는 화소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야간에도 불빛이 조금만 있으면 가능한 그런 CCTV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는 거의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성능의 CCTV를 이왕이면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올해 관제통합센터에 모니터 요원을 충원한다고 하셨나요?
올 10월경 충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4명 정도 확보되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후년, 내내후년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조금 더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제센터에 와보셔서 현재 감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저희 그 정도의 인원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과는 대민홍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노원구에는 굉장히 많은 복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복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집중적으로 홍보하려 하고 있는 그런 복지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주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되어 있는 복지업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홍보를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으로 계시다 오셔서 잘 아시고 계시죠?
그런 홍보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것 주민들 잘 몰라요.
아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장 다니는 것만 자꾸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을 홍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민원서비스 하고 있는 사망신고와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이것 은행별로 다 다녀서 하는 것 아니고 여기 오면 원스톱 서비스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홍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어쨌든 우리 디지털홍보과가 우리 구의 모든 부분들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또 우리 구청장님도 우리 구의원도 그렇고 물론 모든 분들이 활동하고 일하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 또 우리 구청이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리는 것도 우리 디지털홍보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고 다음에 위원님들의 호통을 받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추세가 돈을 들여 홍보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늘 우리 구 노원의 트윗을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아직도 팔로우인이 8500명 이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게 아쉽네요.
앞에서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각 부서에서 본인 부서의 사업은 열심히 홍보하겠지만 좋은 내용을, 트윗이 ‘짹짹거리다’라는 뜻이잖아요.
새가 짹짹거린다는 뜻인데 짹짹거리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을 짹짹거리지 않고 이렇게 18시간 전에 트윗 한 번 올리고 이것 주민들이 한 4시간 정도 지나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반복해서 올리시면 훨씬 찾아보기 쉽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셔서 좀 부지런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향수 디지털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건의 4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27~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65번, 김미영위원님과 이경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120다산콜센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산콜센터의 운영비는 자치구별로 균등하게 책정하는 부분과 콜량과 인구수에 대비 차등 부과하는 분담금으로 운영비 과다 문제점을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7쪽 66번, 송인기 위원장님과 최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민원근무복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근무복 선정 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맞춤복 위주에서 기성복을 구매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여 착용감과 보기 좋은 민원근무복을 채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67번, 송인기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쾌적한 민원실을 운영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화초관리 및 수족관 청소 등을 수시로 하여 환경정비를 하고 점검을 통해서 쾌적한 민원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68번, 이경철위원님, 손명영위원님, 최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민원실 첫 인상에 관한 문제로 직원 및 공익요원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으며, 공익요원을 민원창구에 배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민원친절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3쪽 2번, 일과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3번,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구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4번,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5번, 종합문서고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기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6번,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를 운영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7번, 120다산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우리구 분담금 2억 6343만 1000원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서 표준상담DB 최신화와 신규자료 발굴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8번,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대행입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9번, 사망신고와 금융거래조회를 원스톱 서비스하도록 하여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민원편익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10번, 출생신고와 양육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편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1페이지 10번,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동시에 신청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다 신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이라고 여겨져서 여쭤보려고요.
그 출산장려금이 얼마죠?
둘째 아는 10만 원이고 셋째 아는 30만 원입니다.
10만 원, 30만원 그것을 제가 25개 자치구 경우를 쭉 봤는데요.
저희 구가 꼴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부터 주는데 거의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미뤄지는데요.
그래도 지금 저출산 문제가 온 나라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우리도 그에 걸맞게 출산을 장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산후조리원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이것을 좀 상향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제목을 ‘출산 축하금’으로 바꾸고 또 일정부분 증액하는 것으로 교육복지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면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일과가 아니더라도 밖에 제증명서 발급하는 무인발급기가 있잖아요.
현재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예를 들어서 여권접수라든지 멘토링서비스 같은 것을 받고 싶을 때 그런 부분들은 역시 접수창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실무에 계시니까 그 기계를 조금 더 늘리면 업무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10쪽에 보면 앞서 밖에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요즘은 독신가정도 많고 독거노인도 많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 여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묶어서, 사망에 관계되는 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묶어서 우리 주민한테 홍보를 많이 해주시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같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결산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고 계신 주민들이 많으시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주민들도 있으신데 이런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이고 제가 더불어서 상관은 없는 얘기지만 구청 홈페이지를 좀 개선해서 누구나 쉽게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찾기 쉽게 좀 한눈에는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잘 안 되고 있고 특히 이것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정보 공개한다는 것은 우리 노원구민 누구나 노원구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누가나 쉽게 홈피에 들어가서 내가 찾고 싶은 부분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이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 대행에 대해서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는 사람에 한해서 국제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 외에도 기존에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제운전면허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물론 도봉면허시험장이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구청에 오거나 거기 가거나 그게 그것인데 문제는 구청에 볼 일을 보러 왔다가 여기서도 신청을 받으면 굳이 도봉면허시험장까지 안 가고 여기서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주민을 위해서 편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사용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도봉면허시험장과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 가면 즉시 5분 정도면 해줄 수 있는데 여기 오면 번거롭다는 그쪽 측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조급한 시간 내에 이렇게 바로 받아서 다음날 나간다든가 하면 도봉면허시험장에 가서 발급받는 것이 빠르고 편리할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 간다든가 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구청에 와서 신청하고 다음 날 찾아간다든가 하면, 오히려 그게 리하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어쨌든 어느 게 더 편리한지 선택은 주민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라면 그것도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유니폼을 새로 입히기로 하셨는데 그것 언제쯤 하는 거예요?
많은 주민들과 관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하여튼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들이 하루 종일 피곤하겠지만 항시 웃는 얼굴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호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시정요구는 3건 중 완료 1건, 향후 추진 2건이며, 건의사항은 15건 중 완료 7건, 추진 중 3건, 향후 추진 5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21~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47번, 김미영위원님, 임재혁위원님, 손명영위원님, 송인기 위원장님, 최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탈축제 관련사항입니다.
노원 탈축제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축제의 콘텐츠를 잘 살리지 못해 여러 아쉬움이 있었으며, 미흡사항은 최대한 보안하여 탈축제가 우리구를 대표하는 특색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재미있는 축제를 기획하여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구민들의 대동단결과 화합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전문기획자를 섭외하여 축제를 총괄 기획토록 할 계획이며, 동 미 니 탈축제는 폐지하고 실질적인 구민참여를 통한 탈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및 체육대회 시기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피로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탈축제 참여형 프로그램을 더욱 발굴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2쪽 48번 손명영위원님, 송인기 위원장님, 임재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생명존중 음악회 건입니다.
생명존중 음악회가 생명지킴이 활동을 위로 격려하고 자살주위군 등에 대한 배려와 소중함을 널리 알려 함께 공감하는 음악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금년부터는 자살예방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생활건강과와 협의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음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49번 사항입니다.
송인기 위원장님, 임재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계 장암지구 SH공사 유후부지의 건입니다.
금년도 3월 중에 용도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6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적의 용도를 결정하여 조속히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50번, 이경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피로도가 높은 부서의 직원들의 인사배려 요청에 관한 건은 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체휴무를 보장하고 타 부서 전보 시 인사상 우대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51번, 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구립단체 및 민간예술단체의 연습실이 태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별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원칙이 자치구별로 1개소만을 고수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회관 별관건립은 구민회관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고 구민회관 건립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국비와 서울시비 등의 지원을 받아서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쪽 52번, 임재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예술회관 직원의 전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연기획 등을 위해 전문인력 등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53번, 임재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월계2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토지주 등에 대해서는 공인 목적과 함께 사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적극 제시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번, 임재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노원구의 대표인물 홍보에 관한 사항은 노원을 빛낸 인물 선정 등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4쪽 55번, 최윤남위원님께서 중랑천 워터파크 수영장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워터파크 개장 전에 바닥 미끄럼방지판 등의 시설을 보완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56번, 역시 최윤남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워터파크 진입로의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57번, 최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워터파크 현장 줄서기에 대한 입장권 판매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워터파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일이용제를 2부제로 변경하여 이용시간을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으며,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이용요금 차등 적용방안을 강구하여 우리구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58번, 최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노해근린공원 운동장 단상 건입니다.
노해근린공원 야외무대는 다용도로 이용되는 공간으로 단체 및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단상의 규모를 설정하여 행사진행 및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59번, 김미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문화해설사에 대해서는 노원구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60번, 임재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노원문화원장이 바뀌었으니 통장명의를 변경해달라는 건은 2014년 12월 3일자로 변경하였습니다.
25쪽 61번, 이경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노원문화원의 프로그램 중복에 관해서는 지방문화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차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번, 이경철위원님과 임재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노원문화원 국악예술단 정기공연에 관한 건은 노원문화원 국악예술단 정기공연 시에는 자체 역할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다양한 방식의 정기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3번, 이경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문화원 이자수익 10% 이상 재 적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적립 기준을 준수하여 적립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66번, 최윤남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노원문화원 감사지적 건에 대해서는 지적된 부분이 반복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구립 예술단체를 잘 운영하여 우리 구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위상 재고 및 구민들의 문화충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번,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동 주민센터와 중복된 문화강좌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전통문화의 고유강좌를 발굴·운영토록 하고 인건비 절감 노력 등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역축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7회째를 맞는 초안산문화제를 금년에는 어가행렬 등 태·강릉과 초안산을 연계한 공중문화제로 발전시켜 봄철의 대표 축제로 추진하고 올해는 등축제를 10일 동안 개최하겠으며, 10월에는 우리 구 대표축제인 노원 탈축제와 마들가요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6쪽 4번, 상계아트갤러리를 조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7쪽 5번, 초안산 분묘군 토지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6번, 초안산 분묘군 유물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 초안산 분묘군에는 내시, 궁녀, 일반인 등의 봉분 및 석물 1183여개가 있으나 오랜 시간 방치되어 유물의 훼손방지와 보존을 위해 금년에 국·시비 5억 원을 지원받아 오픈문 위주의 형태의 자연전시장으로 조성하여 청소년 체험장 등 초안산의 유적을 보존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9쪽에 7번, 초안산 분묘군 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박물관 건립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작년 12월부터 5월까지 2900만 원의 예산으로 박물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0쪽 8번, 구 화랑대역사 리모델링 및 전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화랑대역사에 약 12평 규모의 역무실에 철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미니 박물관을 조성하여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의 추억을 떠올리는 장소로 탈바꿈시키고 인근 목공예소와 연계하여 상시체험 학습장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번, 불암산성 복원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암산 헬기장 주변지역에 위치한 불암산성을 복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와 MOU를 체결하여 시비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마들농요와 함께 하는 청소년 농사체험 행사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13쪽 11번, 노원구민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여 우리 구민이 문화와 체육을 향유하는 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 13번, 체육동호인 단체를 육성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번, 구민 걷기행사를 4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15번,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16번, 시민야구장 건립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육사 내 럭비구장 옆에 유휴부지 약 9000㎡, 공시지가 약 38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육사로부터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아 시민야구장을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야구장 부지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문화재청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겠으며, 야구장 건립비 19억 9000만 원은 시비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번, 육사의 거리 정문 개선사업입니다.
5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육사의 거리 정문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18번, 상계·장암지구 체육시설 및 어린이교통공원 부지활용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19번, 가칭 공릉동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20번, 문화·관광진흥 기반조성을 하여 우리구 문화관광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중이용업소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발을 지속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2쪽 23번,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문화를 향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4쪽 55번과 56번 연결되어 있는데요.
중랑천 워터파크 수영장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시설을 보완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가 되신 건가요?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워터파크 수영장을 개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안전사고가 예상되어서 서비스공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좀 해결해 나가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은 두 가지로 노력해 봤습니다.
첫째는 전반적인 시설개선인데 거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 서비스공단에서도 실내골프장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깔게 되면 그 당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일차적으로 그 시설을 설치해서 일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그렇게 저희들이 찾고 있었고요.
거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물안전관리과에서 공사를 해서 일단은 수영장 때문에 저희 부서로 넘어왔는데 거기에는 화장실의 정화조 문제라든지, 그다음 화장실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용객들의 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함께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수영장이 1~2년 안에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협의해서 하게 된다면 개장하기 전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비스공단과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예요,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인지능력이 뛰어난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여름 한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러자고 해서 동네에 만들었는데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 보면 공 던지기 하는 것 같고 시소 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얘기로는 ‘우리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지시받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예산도 문제이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서비스공단에서 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정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어디에서 결정하든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불용액도 많고요.
제가 검토해보니까 5년 동안 불용액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 이번에 계속 추진되어 오던 것도 아니고 새로 만든 것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넝마주이라든가 지저분했던 환경을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간을 만든 것인데 그런 공과가 없어질 정도로 위험이 있어서는 안 되죠.
위험이 이미 노출됐고 미끄럼사고로 인해서 하루에 3건씩 141건이나 사고가 났고요.
또 화장실 앞에서 미끄러진 아이가 병원에 실려 간 적도 있어요.
다행히 사고는 안 났습니다만 만일 그 아이가 사망사고라도 났다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심각하게 협의해서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서비스공단은 사실 우리가 야외수영장을 위탁줬습니다.
위탁을 줬다는 것은 모든 관리와 운영시설 전체를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관리계약서대로 해서 일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 때 가장 진통이 많았던 과인데 그만큼 일을 많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행감 때 생명존중음악회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죠.
이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까 주관부서에서 생명존중팀으로 넘어갔어요.
핑퐁행정 이것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쪽 얘기 들어보니 장소도 개선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4페이지 노원문화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책임을 물었고 많은 문제가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삭감도 한 10% 이상 됐죠.
그런데 노원문화원에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자구책을 그분들한테 한번 상의해보세요?
자구책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던가요?
그래서 지난 1월에 이사회가 열려서 제가 거기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쭉 얘기도 들어보고 의회에서 예산이 깎여서 어려움에 대한 어떤 자구책이 있는지 챙겨봤습니다.
우선 자구책을 굉장히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선 직원들 인건비를 연 2500만 원 정도 세이브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요.
그 다음 말씀하셨던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 해서 프로그램 운영수익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피력했고, 구에서 어차피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동안 문화원에 대한 사실상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을 저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문화이 고유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많은 위원이 지적했던 탈축제가 현재 페이퍼로 보면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은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요.
노원구 축제위원회에서 잘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다음 복합체육센터도 그렇고 야구장도 건립하고 지역센터 건립도 하고 우리가 체육 관련해서 많은 건물들을 지금 건립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주민들, 여기 관련된 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십니까?
예를 들면 편의시설, 어떤 동 간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야구면 야구했던 사람들, 샤워장, 화장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게, 또 휴식공간, 이런 것들은 역시 그쪽에 많이 했던 사람들이 아마 많은 것들을 알 텐데 그런 분들의 많은 조언, 또 그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구의원들도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나요?
아직은 육사와도 여전히, 육사가 야구장 건립에 일정부분 땅을 내놓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과 조금, 육사 쪽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육사도 땅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계속 그것을 협의하는 중이고, 특히 육사 앞에 있는 땅들이 문화재관리구역과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어서 일단 장소가 최종적으로 확보되면 그때부터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많은……
사업초기에 참여를 시켜서 제대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2년 전부터 그것은 이루어졌던 일이고 월계동 지역에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일이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지 않나 싶고요.
다만, 지금 공릉동에 체육복합센터 건립은 기존에 주차장 땅이 구유지가 조금 있어서 지금 우리 생활체육협회가 사실은 공릉동배수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체육사들이 17~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도저히 여건이 안 되고 해서 일부 장소를 옮기고 거기에 주민체육시설을 일부 유치하는 그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조만간 그런 부분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은 공릉동지역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 아니라 시공자의 임의대로 건립하다보니까 설계변경도 하게 되고 불편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까지 PC방이라든지 게임방 같은 데서 불법으로 이게 적발되면 문체부관광 산하기관 공단에서 그것을 수거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 2015년 올해부터는 문체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일단 수거된 것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해서 그 동안 우리가 처리했던 내역을 쭉 산출해 보니까 올해 만약 단속돼서 우리가 처리할 비용을 따져보니까 약 240만 원정도로 산정이 나와서 그것으로 추청해서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처리하는 주체가 과거에는 문체부 산하기관이었다면 이제는 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어떤 단체에 주나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신청하라고 안내문이라든가 홍보를 잘하고 계신가요?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학교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초안산과 궁중문화제는 어울리지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역사적인 사실은 충분히 고증되어야 하고 그 고증 안에서 축제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가치를 느끼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축제를 위한 축제로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초안산궁중문화제’ 이름을 누가 붙이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 이 문화제를 만드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노원구가 유일하게 왕릉과 사대부, 평민, 그 다음 내시와 궁녀 이런 묘가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구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노원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축제도 없고 주민들 또한 다른 구에는 많은 축제가 있는데 노원구는 그런 게 없다는 의견도 있었고 초안산문화제를 쭉 해왔던 게 올해 7회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근원은 ‘안골치성제’라고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지해왔던 것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그동안 제사형태로만 지내지다 보니 서울시에서 예산이 최고 1억 원에서 지금 1500만 원까지 삭감되어서 존폐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도 9월에 축제관련, 그 다음 궁중 내시 관련된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결론이 내시 황궁은 어찌되었든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행정관이라든지 비로 보지만 거기에 느끼는 네가티브적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시나 황궁이 사실은 궁중생활을 엿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궁중문화제’로 가게 된다면 이 네가티브적인 성격을 극복할 수 있겠다는 게 전제조건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월계동 추진위원회, 그 다음 구민들 의견을 개진한 결과 그게 사실은 궁중문화생활을 엿볼 수 있다고 해서 궁중생활 축제를 개최하는 데 거기 볼거리를 줘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공릉지역에 태릉이나 태강릉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어가행렬 내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에 관련된 것을 지금 서울여대 이원명 교수님이 초안산 관련해서 연구도 했고 과거 역사박물관 관장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의 조언, 그 다음 고언, 기록들을 참고해서 이게 어떤 고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지금 밟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불암산성을 복원하신다고 불암산성 복원 연구용역, 앞으로 복원하실 계획이신 거죠?
임진왜단 당시 결사항전한 곳이 맞나요?
그래서 그 문헌을 발췌해서 저희들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를 지나서 지금 문화적 가치로 보면 삼국시대 축조기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발굴하기도 전에 기본 연구용역, 물론 임진왜란 당시 결사항전의 장소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도 축조시기나 지금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이라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되어야만 바른 복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을 좀더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노원문화원에서 2000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기도 양주목사인 고원백 장군이 이 노원평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거기 불암산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고께서 복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재 지정현황을 보면 국가지정과 서울시 지정문화재 48점이 되어 있어요.
작년인가 우리 의회에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를 제정해서 공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향토문화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나 지정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지금 그때 저희가 제정한 취지가 물론 국가지정문화재나 서울시 지정문화재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이런 유물들을 지금부터 발굴 조사해서 지정하면 그 유물들이 수십 년 후, 수백 년 후에는 시 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고 국가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훼손을 막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때 제정을 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중계동에 있는 한글고비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불과 몇 년이 안 되었어요.
만약에 그때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했다면 지금은 보물인데 보물로 지정될 수 없었겠죠.
그런 차원에서 향토문화재로서 발굴해서 지정하고 보호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제정을 했는데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후속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초안산 분묘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사유지 보상, 분묘군 유물정비, 박물관 건립 엄청 많은데 이것 못지않게 중계동 생태공원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내시분묘가 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죠?
저는 그곳을 수없이 다니면서 내시부사라든가 이런 묘가 상당히 많았던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원을 만든다는 미명하에 다 이장되고 없어져버렸습니다.
좀 더 일찍 향토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굴했더라면 초안산 못지않은 이런 유물에 대해서 보존을 했을 텐테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또 사라져 갈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좀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문화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에 저는 수많은 전화를 받고 문자도 받고 하다못해 협박성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한테 안 만나주면, 제 방에까지 찾아와서 안 만나주면 의장 만나고 가겠다고 해서 제가 해외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못 만났는데 의장한테 와서 의장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모욕을 했다고 명예훼손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것도 단원이, 그래서 제가 팀장님인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문화원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해명을 하든지 항의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단원이 하느냐.
그래서 오늘 2시에 지금 이경철위원님과 의장님하고 같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회의록을 카피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 분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단 1명이 출연했다고 우리가 지적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고)
□제219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호 회의록 부분□
이렇게 했습니다.
1명이 출연했다고 분명히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명 출연 얘기는 그 뒤에 이경철위원께서 보충지적을 하면서
(참 고)
□제219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호 회의록 부분□
어디에도 결과적으로 한 명만 출연했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회의록이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이……
한 명이라는 말은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개 단원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항의가 들어옵니까?
혹시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유출했습니까?
그 자료를 유출한 사실은 없고 추정컨대 그 당시에 티브로이드 이재원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 방송 리포트를 보게 되면 아마 한 명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이 단원들이 오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안타깝고요.
그다음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올해 2억 9528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 프로그램 강사료로 얼마죠?
1억 1000만 원 정도인가요?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강료를 분명히 받고 있죠?
부족할 경우에는 물론 지원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수강료 금액은 못 봤습니다마는 그 강사료를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적자가 나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적자부분에 대해서만 강사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나요?
수강료 받은 것은 인건비로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건비가 부족하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불암산성 복원연구 용역이 나와 있어요.
불암산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혹시 고증이나 문헌을 확인한 것이 있나요?
그런데 천보사 주지스님을 만났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불암산의 산명이라든지 지형형세 이런 것에 대해서 구두로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문헌을 찾지 못해서……
불암사를 가보세요.
불암사 일주문에 ‘천보산 불암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천보사도 있는데 천보사는 헬기장 그 봉 바로 밑에 있고 불암사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삿갓봉 있는 불암산 그 기슭에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헬기장 있는 데를 천보산이라고 그런다는 분도 계신데 분명히 불암사는 헬기장 있는 그 봉우리 밑이 아니고 불암산 기슭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백 년 전에 불암사를 ‘천보산 불암사’라고 했을 때는 문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명칭도 고증을 해서 정확한 명칭을 쓰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북한산이라고 하는 것도 왜곡된 명칭이라 강북구인가에서 조례로 삼각산으로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정확한 명칭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일제치하에서 그런 식으로 인왕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명들을 다 왜곡시켰어요.
길을 없애고 의미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불암산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명칭을 한번 고증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왕이면 불암산성 복원을 할 때 불암산성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산성명을, 그러면 불암산성에 대해 문헌이 있으면 어느 것으로 썼는지, 산성 이름을 무엇으로 썼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증을 한 후에 정확하게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민돕기 행사는 올해는 봄철에만 한 번 합니까?
올해 가을에는 김광수 시의원님이 2000만 원 예산을 받아와서 수락산 둘레길 축제가 잡혀 있어서 한 번 더 가을에 할 것 같습니다.
시민 야구장 건립 추진이 육사로 부지선정을 하게 된 발단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지금 프로야구 700만 관중 시대에 들었는데……
거기를 매입하려고 군부대까지 갔는데 거기에서는 일괄매각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비용이 한 150억 정도 토지비가 되어서 우리 재정상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다른 곳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부구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육사 지원단장을 만나서 육사에 70만 평 중에 이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라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정부분 지원할 테니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고 해서 학교장님께서 보고가 되고 학교장님도 그러면 좋다, 주간에는 육사생들이 이용하고 주말에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했고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2월 26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할 때 육군참모총장님이 오십니다.
그때 학교장님께서 시민야구장 건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다음 상계장암지구 체육시설, 처음에 그 지역에 우리 송인기위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전에는 부지매입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감사에서도 저희가 취지에 맞게 체육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엉뚱하게 어린이교통공원 이런 것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같이 해놓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릉동 복합체육센터 건립은 신공덕역 부지 그쪽에 추진하는 것입니까?
혹시 명칭만 보고 ‘여기 정말 무슨 복합센터가 들어올 수 있구나’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위치는 복원부지 바로 옆에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차장으로서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니 1층은 주차장 용도로 그대로 쓰고 2층과 3층을 올려서 거기 한 층은 생활체육회 사무실로 쓰고 3층에다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래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칭을 적어놓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위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것에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고 선거 운운하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 관련입니다.
서울시에 구청에서 각 구에 속한 문화원의 지원내역이 있죠?
노원구입니다, 그렇죠?
우리 얼마 지원합니까?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글쎄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데도 없고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없어요.
그 자료를 나중에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여주세요.
이거 뭐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그것을 지적했다고 해서 위원들한테 항의하고 협박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3억 4000만 원씩이나 지원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관리감독도 안 하고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항의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무튼 문화원에 관한 내역은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국장님?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 보니까 노원탈축제와 체육대회가 올해도 10월 9일 거의 같은 날로 잡혀 있네요?
그리고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매년하고 있죠?
일단 생활체육회 동호회연합회 그분들이 목동경기장 가서 각 25개의 배정된 좌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채울 수가 없어서 사실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부탁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생활체육회 연합회……
그래서 이 부분을 생활체육협회에 위임할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12시1분)
최윤남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 참여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고자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자격기준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선발하고 여성합창단은 정년의 명문화를 통해 보다 더 많은 구민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년소녀합창단원을 고등학교까지 확대선발하는 단원의 자격기준 사항을 규정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명칭을 청소년합창단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원의 활동연령을 명문화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영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윤영동❵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2. 2.
나. 의안번호 : 1776호
다. 발 의 자 : 최윤남 의원(문화체육과 소관)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자격 기준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안 제5조 제2항)
나. 소년소녀합창단의 명칭을 청소년합창단으로 변경한다.(안 제3조)
다. 여성합창단 단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재위촉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촉된 여성합창단원의 활동연령은 만55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안 제6조제3항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1. ~ 2015.1.)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자격 기준을 고등학교까지로 확대하고, 여성합창단 단원의 정년을 규정하여 주민의 참여를 더 폭넓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소질계발의 기회 부여 및 구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소년소녀합창단 자격기준을 고등학교까지로 확대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소년소녀합창단 명칭을 청소년합창단으로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로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자격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되 오디션을 통해 매년 승급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별도로 모색하고 단원자격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년소녀합창단원의 명칭은 ‘청소년합창단’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여성합창단의 단원 정년 또한 만 55세로 규정하여 혜택에 따른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규단원의 영입을 통해 보다 많은 구민들이 여성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개정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인원이 70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등학생들의 어떤 실력 격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목소리의 밸런스라든가 조화라든가 음색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문제는 중3 학생들이 예전에는 중3이 지나면 탈퇴를 했는데 지금은 중3 학생들이 그대로 고1로 올라가고 고2 올라가고 고3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60명이기 때문에, 지금 중3 학생이 몇 명입니까?
그죠?
그것은 그렇다치고……
지금 60명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 지휘자라든지 합창단 총괄하고 있는 회장이라든지 단장들, 학부형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었냐면, 좀 보충설명이 필요해서요.
합창단에 들어오게 되면 연습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과 열심히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차별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만 걸어놓고 나오지도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조치가 없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한테, 또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한테, 자질과 여러 가지 구비한 조건이 갖추어진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지 못하도록 한 번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졸업할 때까지 변동이 없이 그렇게 지금 실제로 운영이 되어져 왔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것, 그 다음 졸업생이 지금 11명인데 그 합창단원이 고정적으로 이동이 없을 때 불어나는 것이고요.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지금 단원 내부적으로 조절해야 될 인원이 5~6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나오지도 않고 이름만 걸어놓은 학생들이 많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연습도 안 하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스펙 쌓기 위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합창단원으로 활동했다는 그 자격 그런 것을 떼어 가면 상급학교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정말, 여기 제가 구립예술단체 상황을 보면 청소년교향악단과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교향악단에 악기만 연주하는 게 전문가가 아닙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등 기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전문가지만 합창단원도 전문가에요.
합창단원은 단지 악기가 몸일 뿐이에요.
따로 악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그 학생들의 자질을 높이고 이 학생들이 정말 좋은 연주자로 성공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우리가 보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자진 탈퇴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간에 끊겨요.
실질적으로 합창단원들이 외부에 가서 레슨을 받으려면 굉장히 레슨비가 비쌉니다.
저렴하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무료로 여기서 합창연습을 하면서 레슨도 받고 하는데 이게 고등학교에서 딱 끊어지니까 정말 이쪽으로 자기 자질을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이죠.
계도기간이 필요하고 또 지금 걱정하는 것 제가 압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3년 동안은 새로 단원을 뽑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걱정하시는데 어떤 문제든지 개혁하고 바꿀 때는 일부분의 희생도 필요하고 그 기간이 지나갈 때까지는 전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그 조항을 넣었어요.
1년 한 번씩 여러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정말로 자기 자질을 개발하고 앞으로 성악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데 치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 얼굴로 활동하고 있는 소년소녀합창단 아이들이 정말 어느 곳에 가서 연주를 해도 노원의 소년소녀합창단은 최고다.
정말 자질이 풍부한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말로 열심히 한다는 인식을 줘야 하고요.
또 아이들한테 꿈을 주는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절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통해서,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한인원은 70명이고, 지금 5명 정도 정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또 졸업하는 학생이 12명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이렇게 해서 5명 정도 열심히 안 하니까 정리가 되더라.
그러면 나머지는 정리가 안 되려고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누구를 자를 것이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밑에 들어오는 사람을 안 받을 것이냐?
그때도 넘칩니다.
반은 또 누군가를 탈퇴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한 번 이렇게 해서 탈퇴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올해 그렇게 되면 내년에 안 잘리려고 다들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된다.
물론 여기 소정의 오디션을 보게 했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동안 몇 년 같이 해오던 학생 중간에 실력 없다고 뚝 자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3년간은 계속 그 학생들이, 누군가 물론 한두 명은 도태가 되겠지만 그대로 계속 올라가면 밑에 초등학생 받는 것을 3년간은 못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원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음색은 아무리 초등학생이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합창단으로 같이 서기에는 그래도 앞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구립합창단원이라면 어느 정도 성악을 전공하고 이런 학생들로 주로 이루어질 텐데 그 실력의 차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냥 늘릴 것이 아니라, 뭐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야 그게 그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지만 고등학생 정도면 전문성악가 못지않습니다.
이미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명확히, 그렇다고 해서 정기공연 하는데 단원인데 안 세우거나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칙적으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것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을 청소년이라고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적절한지, 둘째는 저도 임재혁 부의장님과 생각이 똑같은데 저도 변성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고등학교가 되면 애들이 목소리 자체가 어른으로 바뀝니다.
그런 애들과 과연 초등학교 애들과, 덩치도 큰 애들은 180~190㎝되는 애들과 작은 애들의 조화가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3년 동안 중간에 있는 애들 제가 볼 때는 탈락시키기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못할, 그러면 탈락시키면 애가 마음에 상처를 얼마나 입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끌고 가야 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학년 애들은 줄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위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자꾸 바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학년 보호차원에서 쿼터제를 한다든가, 고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이렇게, 남자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정해야 피해를 덜 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합창은 솔리스트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만들면 개구리합창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앞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변성기 온 학생들과 소리가 안 맞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좋은 말씀들인데요
저도 제가 전공은 아닙니다마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직도 성가대를 하고 있고요.
소리는 어우러져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들어지는 소리에요.
빈소년합창단 아시죠?
거기도 고등학생까지 받습니다, 거기도.
이번에 빈소년합창단 연주를 가서 봤는데 에델바이스 연주를 하는 학생이 거의 어른이에요.
지휘자보다 키도 더 크고, 그 학생이 나와서 기타 치면서 에델바이스를 불렀고 같이 소리를 낼 때 아주 어린아이들은 소리가 굉장히 청량하게 나기 때문에 안 들릴 것 같죠?
묻혀버릴 것 같지만 깨끗하기 때문에 더 잘 들려요.
그리고 변성기에 있는 목소리를 묻혀져 버려요.
그런 것들은,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만드는 전문가가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는 문호를 좀 포괄적으로 넓혀주자는 거예요.
소리도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과 합쳐진 소리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좋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 굉장히 구립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에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지휘자와 그 다음 문화체육과 그 담당과도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긴장이 없었어.
그리고 제가 잘못 생각한 게 3년으로 늘려놓으면 그동안 못 받을 이것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20명 정도를 추려내야 된데요.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고 대신 여기에 소정의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심사를 통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재위촉 한다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휘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작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늦춘 게 자기도 안타깝다고 하면서, 그것을 매년 심사하면 돼죠, 뭐.
그렇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등학생에게 단원자격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지금 신청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공고를 낸다고 하면, 글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나중에 세부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꼭 정규고등학생 그런 제한은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그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은 매년……
재위촉을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마다 심사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고 하면 두 말이 상충되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재정국 소관부서에 대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더불어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이경철 김미영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출석전문위원 윤영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민원여권과장 이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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