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4월2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4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재정국과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인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쪽, 세부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6년도 제1차 추경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총 1500만 원으로 2016년 3월에 추진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 3200만 원, 우리구 대응투자 10% 1500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구의 지역사정을 감안해서 신규 공모한 사업으로 50대 이상의 퇴직, 경력단절 유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과 매칭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능기부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10% 대응투자를 우리구가 추가 부담하고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1일 4시간이상 8000원이 식비 5000원과 교통비 3000원 실비하고 1시간당 2000원이지요?
4시간으로 잡았을 때 8000원입니다.
그러면 1일 1만 6000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사회공헌활동이라 할지라도 활동실비는 이 정도면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참여수당에 대해서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해도 1시간당 최저가 얼마정도지요?
6000원정도,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야 사회공헌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람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솔직히 5000원짜리 밥 먹기가 짜장면 하나 먹기 쉽지 않지요.
그러면 결국 내 돈 써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과연 그렇게 해서 보람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사회공헌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여수당에 대해서 최소한 아르바이트 수준 정도는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사회공헌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보람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야 많은 다른 분야에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도가 널리 홍보도 되고 해서 우리 노원구 관내에 더 좋은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많은 분야에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교육계에 종사했던 분들, 선생님들이 은퇴하신 후에도 방과 후라든지 학생 돌보미라든지 이런 쪽에도 활용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참여수당을 좀 더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님 생각과 저도 같은데요.
이 사업을 처음 하면서 정식 일자리라기 보다는 그동안 집에서 자기 재능을 안 쓰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봉사하는데 그냥 못하니까 점심값은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임재혁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가 그거에요.
솔직히 5000원 가지고 부족하지만 참여수당 8000원 받아본들 밥 먹고 차 한 잔 마시면 없어요.
차 이런 것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후에도 차 한 잔하고 끝나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참여수당 가지고 차 한 잔 마실 돈이 되겠어요?
최소한 그분들이 내 돈 써가면서 하는 일은 없도록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지금 노인상담, 성인문예교실, 댄스스포츠도 있고요.
청소년상담, 동화구연, 실버체육지도사 이런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회계보조도 있고요.
여기 보면 재무회계, 금융상담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분들의 그런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하루에 1만 얼마를 받고 그런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의문스럽고요.
국비가 꽤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래도 하시겠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현재 60명이 신청을 하셔서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등록을 하고……
○김미영위원 참여기관도 따로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과 매칭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한테라든지 복지관 여러 군데가 있지요.
그런데 일반 사회적기업에도 가서 회계도 지원해 주고……
○김미영위원 우리 관내와 상관없이 사회적기업……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우리 관내입니다.
○김미영위원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회계도 지원하신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김미영위원 일단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니 한 번 지켜보겠지만 일단 이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가 상계1동에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김미영위원 모든 사업이 상계1동을 위주로 그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을 보면,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노인상담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이 가장 주를 이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주거하고 계시는 쪽, 3·4동이나 2동쪽에도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고령화 문제에 정말 직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공헌사업이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을 위주로 해서 상계1동이나 8, 9, 10동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고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하고 협력 사업기관이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이고 이 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지금 보면 월계복지관도 되어 있고,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노원구에 있는 모든 기관에 다 공문을 보내서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냐 해서 참여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서 모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미영위원 그 말씀을 주시니 제 발언의 요지는 큰 공헌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봉사라고 봐지고요.
그 봉사가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늘 봐온 결과는 사실 그렇지 못해서요.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하니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사업추진이 잘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비지원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이 사업에 의미가 있지 않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물론 돈 때문에 참여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기 사비를 써가면서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저희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집에서 놀고만 있으면 경력이 단절되어 버리고 좋은 노하우를 버리는 것이니까 이런 기회에 봉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북부복지관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월계도 할 것이고 상계3·4동에 있는 복지관에서도 신청하면 할 것이고, 본인들이 하기 싫으면 안 할 것이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인기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71쪽부터 72쪽까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7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0억 5682만 2000원 대비 13억 2980만 3000원이 증가한 총 113억 8662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부터 보시면 먼저 동청사 행정개선사업입니다.
주민커뮤니티 공간 부족 및 다목적방 협소로 각종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계4동 청사 증축을 위한 공사비 및 물품구매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1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사업과 관련해서 공간조성의 효율적 기능을 위하여 커피머신 등 구매 비용으로 8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건강개선사업으로 팀 증설과 인력증원, 복지기능 강화에 대비하는 공간확충을 위하여 시설비로 2억 5580만 3000원과 컴퓨터책상 등 사무기기 구매 비용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상계2동 청사 보수, 보강 및 승강기 설치 등의 공사비와 사무용가구 구매비용으로 총 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마을아래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마을복지커뮤니티 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따른 보상비 7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74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800만 원 등 총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쪽 월계지역 내에 유휴공간 월성경로당을 활용하여 어르신과 아이들 세대를 아우르는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무용품 등 일반운영비 880만 원, 프로그램강사료 120만 원, 시설비 8000만 원, 가구 등 물품구매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000만 원 등 총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상계2동 청사 보수·보강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안에 입주될 소프트웨어가 확정이 되었냐고 여쭤봤고 국장님께서는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장애인 관련 시설이 아마 들어올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설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이 예산을 깎겠다 말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상계2동 청사를 봤을 때 굳이 엘리베이터가 필요가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층이 헬스장, 2층이 농아인 수화센터인가 그렇고 3층이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오셔서 어떤 돌봄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거기는 돌봄을 드리는 분들이 오셔서 교육도 받고 근무를 하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대체로 5층짜리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일반주택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많고 구청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하고 걸어 다니자, 그래서 계단에도 홍보물을 많이 붙여놓고 그러는데, 상계2동 청사에 굳이 처음부터 엘리베이터 설계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지금 엘리베이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지난번에 중계4동하고 상계9동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고, 다만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면적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사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문제가 생겨서, 이따 중계4동 증축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면적을 너무 많이 잡아서 엘리베이터를 포기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부분은 예산과 에너지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엘리베이터를 가급적 이용을 안 하고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공공청사의 경우 장애인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문제, 접근권을 확보하는 문제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장애인이 들락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의 계획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사무실을 거기에 위치하는 것도 검토가 되었던 과정이어서 당연히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지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삼창플라자에 있는 장애인센터가 이쪽으로 오지 않더라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의 건물이라면 부득불 설치를 하는 게, 물론 가치판단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 거기는 설치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공릉동 법원건물에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도 2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물론 장애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늘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요즘 추세가 엘리베이터를 기왕에 설치하면 옥상까지 설치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좋은 의견도 주셨는데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확보하고, 돌봄센터에서도 어르신들의 후원물품들이나 전달할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위원님 의견과 조금 다르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는 이제 거기가 복합청사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렇지요.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그때 옮기면서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인지 예측을 한 다음에 그 건물이 앞으로 한 20년 갈지 30년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측을 한 후에, 그때도 엘리베이터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런 예측이 잘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것에 대한 질책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돌봄센터 한 번 가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저는 저쪽에 있을 때도 많이 가봤습니다.
삼창플라자에 자주 가봅니다.
○김미영위원 저도 자주 갑니다만, 후원물품이 얼마나 많아서 엘리베이터가 필요할 정도로, 그런 답변은 사실 저는 듣고 싶지 않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 당장 필요한 데에 예산을 못 쓰면서, 예측을 잘하지 못해서, 아니면 판단을 잘하지 못해서 돈을 묶어두고 다른 곳에는 뭐라고 해야 될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꼭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면서 과다하게 어떤 장애인 한 분이라도, 거기 제가 봐서는 장애인, 물론 한 분은 오실 수 있겠지요.
어쩌다 한 분정도야 사람의 손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지금 설계까지 되었는데 돈이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덜렁 빼놓고 그럴 수 없는 입장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는 예측을 정확히 하시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구청장님도 구정을 이끌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맞지 않다, 그런 부분과 맞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김미영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좀……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상계2동 청사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게 몇 년 된 건물이에요?
한 30년 넘었지요?
○자치지원팀장 김숙희 예, 36년 되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런데 삼창플라자를 지난 연말에 가보니까 기증 후원물품들이 복도에 쌓여 있어요.
늘 많지는 않는데 연말 때, 명절 때 후원물품이 들어오는데 복도하고 사무실에 쌓아놔요. 여기에 NPO지원센터가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비영리단체……
○이경철위원 별도 사무실이잖아요.
그러면 돌봄센터에 작은 창고라도 여유가 되나요?
○자치지원팀장 김숙희 예, 지하도 있고 3층에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지하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요?
○자치지원팀장 김숙희 예.
○이경철위원 그러면 지하까지 엘리베이터가 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숙희 예.
○이경철위원 그러면 돌봄센터의 전용 창고가 지하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자치지원팀장 김숙희 예.
○이경철위원 그러면 지하창고는 돌봄센터에서만 단독으로 쓰는 것입니까?
○자치지원팀장 김숙희 자치지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층마다 창고를 쓸 수 있게끔 지하에 칸막이를 해서 3개의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각 센터마다 창고나 이런 게 별도로 있어야지, 같이 창고로 쓰는 건 제가 보니까 맞지 않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숙희 칸막이를 해서 지하에 출입문을 별도로 해서 각각 쓰게끔 그렇게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기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돌봄센터 운반 문제까지 나왔는데요.
제가 작년에 돌봄 하시는 분들이 기증품은 고사하고 어르신들한테 나누어 주실 물품을 들고 다니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이 한 집, 두 집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물품을 엄청 많이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분들이 이걸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메고 다니는 것도 힘드니 캐리어를 해주라고 담당과에 전화를 했더니 ‘올해는 당장 예산이 없다, 안 된다, 100만 원도 안 되지만 예산이 없다’라고 일언지하에 거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해줘라’ ‘알겠다, 그때 가서 답변 드리겠다’ 지금 5월인데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혹시 캐리어 지급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없다, 지금도 우리는 메고 다니든지 들고 다닌다’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기증물품이 많아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고, 저는 지금 갑자기 속이 상한데요.
그 부분도 확인해 주세요.
일단은 그렇게 돌봄지원센터에 기증품이 많아서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어필하시려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까지도 확인하셔서 저에게 답변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캐리어 문제는 물론 저희 복지파트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그 사람들이 과연 캐리어가 필요할까?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방문해야 될 집이 여러 집이에요.
그러면 캐리어에 싣고 차를 타고, 다시 집집마다 내려서 다니는 그런 입장들인데, 물론 차안에 짐도 싣고 캐리어도 싣고 다시 내려서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일까……
○김미영위원 국장님, 제가 돌봄 선생님들께 직접 민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필요해서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 선생님들 세 분정도한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상계1동에 계신 분, 중계본동에 계신 분, 상계3‧4동에 계신 분, 그분들 차타고 못 다녀요.
물론 차도 탈 수 있지만 거의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캐리어는 제가 필요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분들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탁을 드린 거고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쪽하고 좀 더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수요조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에 건물마다 엘리베이터를 거의 많이 놓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선거기간 동안에 선거사무실에 엘리베이터 없는 사무실을 얻었다고 장애인 한 분이 오셔서 소란을 피우셨어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선거사무실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앞으로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잘하시고 다른 부분도 잘 살피셔서 모든 부분들이 공평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디지털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계속해서 디지털홍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책자 73쪽 및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디지털홍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7억 1207만 원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총 47억 1707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항공촬영 장비인 드론을 활용하여 노원구의 변화되는 주요 모습과 주요 투자사업의 홍보영상 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주민 홍보와 영상기록으로써의 가치를 높이고, 또한 각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 시 항공촬영 영상으로 주변조망 등을 분석 검토하여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드론 구매비용으로 총 5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인기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살다보니 드론이라는 이상한 물건이 나와서 그걸 사시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 이런 장비들을 운영하는 게, 운영방법은 그쪽 과에서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각 동주민센터에 오디오시설이 있어요.
다 무지하게 고가의 장비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느 담당이 그걸 숙지를 다해요.
그런데 두 번만 교체되면 그 기능을 아는 사람이 없어져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맞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래서 이 드론의 경우는 조금 다르겠으나, 이 교육받으셨어요?
○영상홍보팀장 이형복 지금 교육중입니다.
○이경철위원 교육 주체는 어딥니까, 어디서 해요?
○영상홍보팀장 이형복 디지털홍보과 영상홍보팀장 이형복입니다.
평택에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이경철위원 굉장히 섬세하다고 이게, 드론이라는 게 단순히 올라가서 찍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들이 많은데, 이게 인수인계 몇 번 하다보면 단순기능만 되는 거에요.
지금은 평택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교육을 받을 거라고요.
○영상홍보팀장 이형복 교육기간이 한 3주정도 됩니다.
○이경철위원 그것 보세요.
3주나 교육받는 것들이 담당이 바뀌면서 단순기능만 숙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왕에 500만 원이나 주고 샀고 3주나 교육받았으면, 물론 이건 담당 과장님이 하실 일이지만 인수인계되고 계약직으로 그 계약이 끝나서 사람이 바뀔 때, 그러한 고도의 기능들도 인수인계가 되도록 꼭 좀 부탁합니다.
○영상홍보팀장 이형복 예,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500만 원이 드론과 영상카메라까지 같이 포함된 것이지요?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예, 일체형입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서울시가 비행금지구역이 있고 비행 허가구역이 있지요?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예.
○임재혁위원 우리 노원구는 어디입니까?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노원구는 비행 제한구역입니다.
○임재혁위원 일일이 드론을 띄울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띄우기 3일전까지 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재혁위원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지면 수시로 할 경우가 발생되겠지요?
어쨌든 자주 사용을 하겠지요?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예.
○임재혁위원 3일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일일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번거롭더라도 규정대로 잘 하셔서 위반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예,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드론의 문제점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드론을 만들었을 때 군사적 제한도 있겠고, 또 일반인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그런 문제들이 우리 노원구에서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세세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드론도 가끔 땅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LG인가 SK인가 외국에 가서 큰 성당을 부숴버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하시고, 지금 여기 드론을 구입하는 값만 500만 원인데 실제로 드론이 들어오면 그런 사고를 예방해서 보험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보험 들어야 합니다.
보험료가 100만 원정도 듭니다.
○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드론 자체 값만 올라와 있어요.
당장 1개월 후에 교육받고 와서 사용할 텐데, 사용을 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추경을 올릴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올리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용하는 공무원도 문제지만 다친 분도 문제잖아요?
상호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서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이라도 이 보험 부분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늘 우리가 회의 때마다 수없이 얘기를 하는 데요.
자료를 상세히 주시라, 회의시간에 서로 시간낭비가 되지 않도록, 한눈에 보면 이게 이렇게 됐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요청을 많이 없고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드론 물품 구입비도 송인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히 되어 있는 데요.
잠깐 찾아봐도 공시화된 가격이 보통 200만 원 선, 300만 원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수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열거를 해서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설명없이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더 회의가 소모되는 시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계획 같은 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차피 요청하면 다 주시지 않습니까?
두 번, 세 번을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게끔 하시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공시를 해서 누구든지 한 눈에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로 자료를 주시지요.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직원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4쪽 및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2016년 1월 1일자로 신설한 조직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6억 8940만 원 대비 2070만 원이 증가한 157억 101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8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0만 원으로 1080만 원, 그리고 사무용 새 복합기를 구매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99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올라온 것은 다 정책사업 수행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잘하기 위한 경비라고 보는데요.
지금 편성된 인원이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체육과로 분리가 되었잖아요?
분리가 되어서 인원이 부족한 건가요?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행사 때 가서 보고 들어서 일단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인원이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 있던 생활체육팀하고 여성가족과에 있던 청소년복지팀과 드림스타트팀을 3개를 그대로 단순히 합산한 모양이 되어서 각각의 기능들을 수행하던 인원이 넘어와서 각각으로는 별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갖습니다.
혹시 문화하고 체육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직원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있어서 어떤 행사할 때 마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에서 인원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드림스타트는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서 사무실 안에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견상 보기에 저렇게 합해져서 인원이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최윤남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 얘기가 아닙니까?
○최윤남위원 지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고, 부서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업무량이 이쪽으로 더 많이 편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바로 지난주에 우리 노원에서 검도대회를 했어요.
연합대회를,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우리 청소년체육과 관계자분들이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행사가 겹친 것으로 압니다.
잠실체육관에서 다른 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문제가 되면 예산을 조절해야 되고, 인원이 부족하면 그것도 조절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현장에서 했고요.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체육대회를 우리 관계자가 한 분도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잠실체육관에서 물론 여러 종목의 연합대회가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이동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더라도 전국에서, 제가 그날 가보니까 17개인가 전국에서 참석을 했어요.
검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대회를 진행하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 노원구에 오는 손님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연합대회가 우리 노원에 있는 팀들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노원에 대한 이미지 관리상 그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문제가 되는가, 인원이 문제가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앞으로도……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원배치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최윤남위원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송인기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자치지원팀장 김숙희
영상홍보팀장 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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