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복지국(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보육지원과)
일시 2024년 11월 20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미령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4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4억 2,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입니다.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수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9,27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미용실을 운영함으로써 생활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3억 8,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조성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율을 감소하고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1쪽,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8,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2쪽, 장애인 연금입니다.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인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65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중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8억 2,0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6세부터 65세 미만 활동서비스 대상자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3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제공 및 취업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 전일제, 시간제 일자리, 요양보호사 일자리 등 19억 4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쪽,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으로 7,513만 원, 65쪽,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 지원으로 36억 5,3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쪽, 장애인복지시설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한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장비개선을 위해 2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두 개를 보면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을 살펴보면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수행의 주체가 다르고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다르게 편성되어 운영될 수는 있으나 사업의 유사성을 가지고 운영됨에 따라 결과물을 잘 공유하시면서 사업이 중첩되지 않게 잘 운영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사업 잘 비교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이 거주시설 6개소, 작업재활시설 2개소로 총 8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 이 명절 위문금은 저희 구비로 다 편성이 돼서 구비로 나가는 예산이어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분들한테 못 드리고 지금 여기 시설에 계신 분들은 명절이라고 어디 가시거나 이러지도 거의 못하시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시설에 계속 계시는 분들이어서 그분들을 맨 처음에 조금씩이라도 해서 맨 처음에는 그날 떡이나 음식이나 이런 거를 해서 드실 수 있게 해서 시설에 맨 처음에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개인한테 드려야 되는 걸로 또 바뀌어서 개인한테 조금씩이라도 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도 사실은 더 많은 시설에 더 많은 분들한테 드리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상 그러지 못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사실은 이렇게밖에 선정을 못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4조에 지원 대상자의 결정을 살펴보면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실태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면 구청장이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 신청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잘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확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행감 자료를 주셨는데 그걸 참고해 보면 22년도에는 지적 건수가 44건이고 23년도에는 54건, 그다음 2024년도에는 263건이던데 주신 자료 맞으시죠?
지금 22년, 23년 거는 완전히 다 정리가 돼서 종결된 그런 상황이고요.
24년은 지금 진행 중이어서요.
그러면 혹시나 거기서 어떤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못 받거나 이런 거는 소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거의 이거 보신 것처럼 한……
숫자는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정도의 44건, 54건 이렇게 나왔는데 건수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정리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22년도에 ‘지적건수’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요.
‘지적건수’라는 워딩과 ‘지적사항’이라는 워딩이 그 글을 쓰시는 분은 다른 개념으로 쓸 수 있었지만 이걸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또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24년도에 단순한 거든 중요한 거든 지적한 사안 자체는 제가 우리 부서에서 쓴 표현을 존중한다면 지적한 사항이 263가지라면 2022년도에는 그런 몇 가지를 지적을 해서 이름하여 지적건수가 어떻게 축약이 됐는지를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추리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 ‘지적건수’라는 표현.
정리해서 이게 권고든 개선이든 주의든 시정이든.
그런데 이거 외의 것은 오해가 있었거나 또는 그러한 거 해당되지 않은 거는 이 숫자에서 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반복된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 지적건수로 됐으면 그거는 조치를 하면 되는데 3년에 걸쳐서 동일한 것이 지적이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용도 함께 정리해서 자료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행감 자료에는 숫자나 워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읽는 사람 위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이 조금 돼서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결과 세부내역 받아봤고요.
그 세부내역 건에는 지도점검의 목적이나 이런 거의 지적사항들, 권고사항, 주의사항, 시정사항들이 지금 잘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매번 반복이 되거나 같은 기관에서 그런 게 반복이 되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그리고 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니면 이런 지적을 사전점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후에 어떤 결과를 마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하고 이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적지 않잖아요?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후에 이런 지적들, 지도점검을 하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방 방법에 대한 어떤 고민이 부서에서 있었는지에 대한 요구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거하고 또 온라인이나 이런 교육도 계속 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복지관하고 긴밀한 협의가 더 필요하고요.
관심가지고 지도점검이 조금 그냥 원래 하는 거니까, 지도점검 매년 하는 거니까 이런 방식은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점검에 대한 필요성을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급하게 또 우리 팀장님이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데 그런 부분 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지적사항이 건건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동기기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수리라든가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동기기를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상이 되는 거죠?
충전기와 이 이동기기, 같이 지원을 받는 거죠?
64개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 그게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충전기가 고장이 자주 나기도 하고 여러 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코드 빠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장 나는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거를 계속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전동 보장구는 타고 다니시는 스쿠터랑 이런 거 수리하시는 비용,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18쪽 사업, 26페이지에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이라는 거는 보니까 편성목에 시설비이기 때문에 있을 때가 있고 이건 전액 구비사업인 것 같아요.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수요 현황 파악을 전년도에 하잖아요?
하시나요?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이 급속충전기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이분들에게는 되게 편리한 사안이고요.
그거를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전년도에 내구연한 이 정도 되니까, 사전파악에 대한 게 부서에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금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과장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챙기지를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챙기고 수요도 더 파악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가지고 부서에서 이따가 저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간담회를 했으면 전년도에 그분들하고 소통하시잖아요?
그러면 추경사업으로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는 거죠.
전년도에 전수조사도 하고 현황파악도 하게 되면 이거를 예산을 잡으면 충분히 본예산에, 할지 안 할지, 그거에 대한 현황파악이 있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 사업인데 급하게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급속충전기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잡은 게 추경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된 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사업목적상.
팀장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보세요.
이 자료를 내는 시점에는 급속충전기 전수점검이 진행되고 있어서 ‘예정’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지금은 완료했고요.
결과는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세 개를 했는데 그게 작년에 다 수요가 파악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은 했었고요.
현재는 64개소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현재까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에 대한 이 급속충전기를 24년도에 설치했다는 거예요?
추경사업 없이, 본예산에?
이거 추경 1,500이던데, 제가 확인한 거는.
추경 1,500이에요, 맞죠?
그런데 팀장님 말씀은 완전 다른 말씀이시잖아요.
업무 파악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은 어떡해요.
확인했어요, 1,500은 추경이에요.
이거는 민원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그러니까 해마다 사전 조사를 해서,
죄송하고요.
내년에도 아마 예산 편성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추경으로도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런데 사전에.
2025년에는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2026년에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 나온 것들 상황들에서 좀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이거 방금 세부내역을 좀 달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차미중 위원님이.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보니까 수리비 지원 내역 921건 그리고 충전기 수리 및 정비 실적 36건 마감 서류까지 다 주세요.
그리고 그전에 말씀이 나왔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에서 62개소를 지금 점검 대상으로 삼으셔서 점검하신 거죠, 다?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정리 중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그 수합된 자료에 대해서 팀원들끼리 이제 검토 회의를 했고요.
지금 또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12월 초에는 저희가 행감 전에는 아마 이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62개소 다 한번 볼 수 있도록 다 좀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11월 말까지는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 단체 우리 사무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옆에 보해, 보미인가?
우리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
그런데 올해 재계약하면서부터 구비로 전액 편성이 됐고요.
맞죠?
운행 차량이 2대고 운행 인력이 8명이에요.
그리고 명당으로 나누면 1회 이용 시 1만 984원이 한 명당 이용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버스가 2대가 운행이 되는데 운전기사가 4명, 승차 도우미가 4명 어떻게 조를 짜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몇 킬로, 몇 킬로, 몇 킬로 움직이는지 이런 정리해 놓은 차계부가 있어요?
성민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차량 관리라든지.
버스 당 평일 5회를 운영을 합니다, 5회.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1회당 16만 3,473원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움직이는 데 81만 7,365원이 나갑니다, 두 대 움직이는 데.
대당 40만 8,682원이라는 금액이 하루 이동할 때마다, 그냥 이동할 때마다 4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소요되는 겁니다.
금액이 좀 어떻게 와닿으세요?
제가 저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좀 나누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는 좀 금액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혹시 차계부가 있는지를 이제 여쭤본 것도 킬로수가, 운행 킬로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노원구에서 돌 거 아닙니까?
뭐 과도하게 운행 킬로수가 나오진 않을 테고 그러면 이런 금액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는 제가 생각에 말씀드렸으니까, 차계부도 한번 올려봐 주세요, 같이 관리된 것도.
6억 2,4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5차 때는 2,984만 원 그리고 이번에 6차 때 1억 1,26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편차가 이렇게 큰 이유가 뭘까요?
지금보다 사업이 훨씬 더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임가공이라고 양말이랑 뭐 이렇게 포장하는 거 뭐 그런 거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택배 사업도 있었고요.
그래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사업장을 임대료를 다 사실 구비로 그때는 하고 있어서 그거 때문에 임대료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예산이 나왔었습니다.
뭐 임대를……
우리 팀장님한테.
동천 발달장애인생활지원센터 그다음에 성민복지관 그다음에 다지기라는 개인이 운영하시는 활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상담복지센터, 이렇게 네 곳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잘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저도 한번 살펴볼 테니까.
한번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그런 것들도 바우처 사업이 그 인원이 정확하게, 그날그날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뭐 인명부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좀 올려주세요.
이것도 제공 기관 2개소로만 돼 있는데 이거는 또 어디 어디예요?
다 같은 데서 하네요?
제가 시간이 되더라도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제가 좀 볼 테니까.
아름드리꿈터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세부 자료들은 같이 좀 한번 계속 올려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그 질문의 기회를 좀 드리고자 저는 공통적으로 하시면 안 하시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또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장애인 일자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언제까지 연금으로 또 복지 혜택으로 생활하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장애인일자리센터도 운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박람회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도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뭐 채용박람회 결과, 이거 저희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행사를 했으면 행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도 그 행사가 유의미한지를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단에 취업 및 상담 실적에 나와 있는 이 수치가 밑에 10월 16일 날 진행했던 채용박람회에 대한 수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죠.
지금 이 박람회가 예산 잡혀진 게 2,170만 원 이 행사 운영비에 해당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제가 작년 자료가 있다고는 하시는데 그 자료는 저희에게 주신 행감 자료에는 없고.
이게 지금 최근 한 22년부터 24년간의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자료를 우리 행감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이 누적되어 있는 이 숫자가 2022년, 3년, 4년에 신규 상담이 135명 재상담 해서 이게 총 1,118명이에요, 그렇죠?
센터 자체에서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했던 그 자료인 건데 22년도, 23년도에도 박람회 자료는 없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감 자료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는 중요한 자료를 저희가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주시는 거예요.
이 예산이 이렇게 가치 있게 쓰여졌고 결과가 비록 적더라도 특히 장애인일자리 채용 박람회의 성과에 우리가 그거를 지원하는 것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는 거지 그 결과물 자체 가지고 성과가 있다, 없다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의 결과물을 저희한테, 의원님들한테 주셨어야 돼요, 과장님.
지금 저희 그 행감 자료 주신 거는 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했던 현황밖에 없어요.
게다가 숫자도 틀려요.
이 숫자도 제가 봤을 때는 취업 실적이나 현황이나 이런 것도 취업 알선은 142명 맞는데 취업은 55명으로 동일은 하네.
취업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2024년도에 55명하고 38명하고 이게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3개월 이상 근로 유지가 38명이라 해서 취업 확정인데 저에게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신 행감 자료에는 5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맞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른 수치는 똑같거든요.
1,118명 상담 실적 똑같고요.
142명 취업 알선했다, 취업 알선 명수 똑같은데 취업 명수가 55명과 38명은 굉장히 큰 차이죠.
그 자료의 건전성을 이 수치가 다른 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야 맞는 거겠습니까?
건전성을 답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로 다른 자료로는.
그래서 어쨌든 행감 자료가 또다시 이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지관에 그 시설에 대한 수치가 아니라 내용이 어땠는지 반복된 건 없었는지 그 반복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거를 보고 저희가 기관에 대한 판단도 하고 위탁을, 재위탁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 위탁업체 수탁업체로 해서 괜찮은지를 판단하는 건데 자료 요청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한번 더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절차일까요?
국장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에 좀 더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용 박람회가 최근 3년 동안 어떤 분들, 많은 분들, 오신 분들, 상담 주신 분들 그다음에 그 상담이 어떤 내용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분들의 어떤 상담 내용, 면담 내용이나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3년 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혹시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걸까요?
행감 자료에는 3년 치 장애인복지기금 현황 지원내역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저희 2024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행감 실적 보고에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차치하고요.
그 복지기금 구 출연금이 5억입니다.
22년도에는 1,500만 원 공모비 지출해서 6개, 23년도에는 7개, 24년도에 6개 있는데 제가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해에는 좀 다른 내용도 좀 있었고 뭐 독특한 것도 있었지만 대동소이한 것들도 여전히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레일바이크 체험 활동 같은 경우는 3년 내내 동일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걸 공모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매년 동일한 사업을 제안을 하면 이 공모사업의 카테고리에 넣을 게 아니라 “아, 이런 거는 정말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굉장히 여기에 유용하기 때문에 계속 연속해서 하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따로 빼서 그 기금으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따로 빼서 이거는 상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에 따라서 하는 공모사업 운영 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마다 들어온 거는 우리가 공모로 둘 게 아니라 이건 필요하면 다시 따로 빼가지고 그분들이 굳이 공모라는 이 예산의 파이를 이용하지 않고 그거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부서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연속 3년 동안 똑같은 거를 이렇게 진행하게 하는 거는 공모 지출액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저희가 기금으로 다른 행사도 편성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고려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그 확대를 한 번 한다는 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거 확대가 지금 공릉점 2호점을 말씀하신 건지, 과장님?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체 현황에 보면……
이게 단체 현황에 보면 노원구 장애인총연합회.
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잖아요?
이건 또 뭔가요, 이것도 장애인?
방문을 했었는데 물론 장애인들이 모여서 협회를 구성해서 교류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제가 전에부터 방문을 해서 보니까 이거뿐만 아니에요.
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노원구지회, 이거는 실질적인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처럼 정식으로 장애인협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데까지 저희가 뭐 예산 부족하다고 하면서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지적을 지금 한 번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좀 잘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15번 쪽에 보면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물론 이제 물론 일간지도 발행하고 그러겠지만 또 17번에 보면 한국환경장애인연구회 뭘 연구를 하겠다는 거야, 환경오염을 뭐 장애인협회에서……
물론 이제 또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실질적인 장애인협회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장애인들이 모여서 물론 협회를 구성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지체장애, 기능장애, 이런 정당한 협회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예산 없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데는 조금 예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투입해서 신경 써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미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미령 주민복지국장께서는 가족정책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24년도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안심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안심이, 안심장비지원, 안심택배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억 3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강화 사업입니다.
직원 성인지 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9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노원 아이편한택시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가구에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억 1,0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출생아 첫째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7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177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0세부터 취학 전 아동 부모에게 가정양육수당 및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308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가족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등 맞춤형 가족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5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용률이 50% 이상 된 사업들 중에 불용사유 설명이 약간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26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해서 일반보조금에서 냉난방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복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이 중단된 항은 노원구 예산 사정에 의해서 잘 처리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요.
바로 밑에 있는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 관련해서 불용률이 50% 이상이 되었더라고요.
한부모가족 학습지원 사업에서 11월 달, 12월 달에도 집행할 예정인 것까지 감안해도 불용률이 높긴 한데 불용사유를 보시면 ‘한부모가족 학습 지원사업 5월 시행’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5월이라는 특정시기를 기재한 거면 원래 매년 1월이든 2월이든 그때 지원해서 집행됐는데 특정시기 5월을 기재한 거면 뭔가 사유가 있어서 5개월 동안 집행이 안 돼서 그때서부터 시행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3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돼야 하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집행돼야 하는데 무슨 보조금 심의가 늦어져서 5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확하게 잘 시행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나오지 않게 하고요.
올해는 한 군데 학습지 기간만 선정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두 군데 정도 더 선정을 해서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학습지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31페이지에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관련돼서도 불용률이 꽤 많이 높거든요.
보시면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불용률이 높긴 한데 내년도 예산도 살펴보니까 올해 예산이랑 동일하게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전체적인 예산이 동일하더라고요.
올해도 신청률이 저조한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동일하다 보면 신청률이 동일하게 이렇게 받게 되면 불용률이 내년도에도 발생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야 되실 것 같거든요.
서울엄마아빠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계속 집행률을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퍼센트가 60%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그중에서 저희랑 사정이 비슷한 노원구랑 은평구는 자체 택시가 있는 구청이거든요.
그런 곳은 상대적으로 좀 더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저희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동일한 예산을 내년도에 배정은 했지만 확정내시는 조금 더 낮춰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올해 가사서비스가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었어요.
원래 본예산은 많이 잡았다가 이게 사업이 시행이 23년 9월부터 하다 보니까 처음이라 그런 예측에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엄마아빠택시도 저희가 예산 추이를 봐서 감액해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는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대상자들 수혜 잘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월평균으로는 410건으로 평균치가 나와 있는데요.
향후계획에는 그에 못 미치는 820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향후계획 통계는 내년도 기준인 건지 아니면 남은 11월, 12월 기준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25년에는 이거 반영해서, 감안해서 그것도 편성을 했고요.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확인 차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해서 부서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이 5대5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업에 관해서 세부적인 파악이 좀 들어가 봐야 된다는 생각에 부서하고도 사전보고를 받았고 우리 노원구에는 노원아이편한택시 사업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위탁을 시작하면서 조금 더 정비가 돼 있고 안정적으로 이 택시사업을 잘 하고 있는 모범사례의 지역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아이편한택시 사업은 굉장히 집행률도 좋고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임산부나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부부들이 세대와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엄마아빠들이 굉장히 이용을 할 때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엄마아빠택시 운영은 우리가 아이편한택시 사업보다 후발로 지금 계획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운영방법에 있어서 서울시에 40%는 그냥 교육받지 않고 그냥 일반 전화하면 오는 일반택시에도 위탁을 주는 방법인 거죠?
카시트가 일단 장착……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시트가 장착된 한 회사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서울시는요.
그 회사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바우처로 해서 연간 1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한테 얘기하실 때는 40% 정도가 일반택시 회사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그냥 맡기고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보다는 자체 택시회사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팀장님, 그렇죠?
웹사이트가 아이엠택시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호출을 하는 겁니다, 카시트가 장착된.
이 택시를 이용하건 아이편한택시를 이용하건 만족도가 비슷하다고 하면 이건 그러면 홍보 문제인 건지.
신용카드의 한 70만 원, 연간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면 국비사업, 시비사업, 구비사업 이렇게 중복된 면이 많이 있어서 이용률이……
그리고 요즘 출산율이 많이 저조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분기 때 대상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서비스로도 많은 알림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리스트가 있어야 하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상을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문자알림서비스를 하시겠다는 거였나요?
왜냐하면 출생 신고할 때 거기에 체크를 하잖아요, 개인정보동의.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 대상자한테 홍보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운영하는 아이편한택시 사업과 서울시에서 큰 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똑같다고 하면 이거 이용해도 되고 저거 이용해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저희 특별히 아이편한택시 같은 경우에는 도어투도어 서비스라고 해서 굉장히 친절하신 교육받으신 운전자께서 짐까지 다 정리해서 이동해주고, 이렇게 하는 서비스가 특별히 더 추가되고요.
서울시택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제한은 없지만 운전만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저희 택시 서비스 기사님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기도 하고 워낙 21년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널리 알려져서 더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아이를 데리고 타는데 짐을 실어주고 이런 거는 가만히 앉아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노원구는 그렇게 하고 서울시는 그렇게 안 하고, 이거는 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하고 이런 거 가지고도 예산을 내려주고 할 때 협업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에 말씀을 하시고 교육면에 있어서도 더 하셔야 된다고 부서에서 계속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약간 그 답변에는 조금……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걸 안 하시고 계신다는 거를 지적하셨어요, 팀장님이 지금.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하는 매뉴얼이에요, ‘친절함’.
짐을 들어주는 게 없어서 이것을, 우리 거를 이용한다는 답변이셨거든요, 그렇죠?
정리하자면 그거인 것 같거든요?
그거는 서울시하고 어쨌든 더 긴밀하게 말씀을 주셔서요.
친절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항상 갖추고 계셔야 된다는 걸 전제하에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도 양쪽 두 개 사업이 조금 더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많은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더 강구해보겠습니다.
그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7월 1일자 상임위를 옮기다 보니까 조금 더 깊게 파악하는 데에는 저희도 조금 무리가 있었고요.
앞으로 계속 부서하고 이 사업들을 가지고 자체적인 궁금증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자료 요구도 마찬가지고요.
더 세밀한 자료를 가지고 내년 25년도 사업은 조금 더 집행률도 높이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에 행감 때 혹시 동광모자원 시설이 열악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나봐요?
저도 여기 7월 1일자 오고 나서 동광모자원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 뭐 창틀, 아마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안심홈 3종세트가 혹시 뭐예요, 과장님?
스마트초인종, 그다음에 현관문 안전장치인데요.
그다음에 홈CCTV.
이게 서울시에서 선정한 목록입니다.
25개 자치구 다 동일합니다.
또 추후 11월 중으로 300만 원 마지막 할 예정입니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과장님, 이거는 적발한 실적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적발 건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아마 자원봉사적 성격이 많거든요.
월 활동비를 6만 원 주고 감시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실적은 없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물론 작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600만 원이면 큰돈이에요.
그런데 적발 건수도 없고 실적 관리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이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저기는 아닌 것 같고, 요즘은 TV에도 가끔 나오지만 일단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이런 쪽으로는 잘 향상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잘 적발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럼 저희 중계동 은행사거리 같은 경우는 학원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여성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가 붕 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노원경찰서에 문의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호기심 때문에 하면 거기에서 그런 게 나온다고 해서 올해는 그 위주로 사업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반응이.
그래서 올해 12월 중으로 또 학원가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인데 그것까지 토탈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크게 와 닿지는 않는데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는 솔직히 점검 실적에서 적발 실적이 없는 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후약방문이라기보다는 사전예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민간 화장실을 특히 우리 은행사거리 우리 학생들 학원가를 또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점검한 화장실 앞에는 불법 촬영 감시하는 화장실이다, 이런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고요.
그러면 시간 한번 내주십시오.
이것도 우리 시하고 구하고 매칭 사업인데 그런데 우리 구비가 거의 대부분 쓰여지는 사업이죠?
출산장려 쪽에만 너무 치중이 돼 있는 것 같기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육 문제를 좀 다뤄줘야 될 거 같은데요.
출산에만 너무 키를 맞춰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 그 양육 문제에 대해서 더 혹시 어떤 정책개발이나 이런 걸 한번 의논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출산지원팀이다 보니까 이제 출산지원 정책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종합 계획도 마찬가지로 세우고 있는데 양육이나 보육은 또 이제 부서가 달라서 약간 이원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육도 양육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부모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이런 식으로 이제 수당 같은 지원을 저희 팀에서는 하고 있고 또 이제 돌봄시설이라든지 그런 인프라 구축은 좀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양육의 어떤 시스템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노원형의 성장양육지원 정책, 노원형 성장양육지원 정책을 우리가 한 번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정책과에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좀 이렇게 너무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그렇기도 하겠지만 들으시는 분들께서 그 관악구에 보면은 이번에 나온 게 뭐냐면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처음에 내용들을 보셔서 우리 노원형 성장양육시스템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우리 노원에 맞게, 우리 노원 실정에 맞게 좀 첨가해서 이렇게 좋은 정책으로 좀 다루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맨 처음에 2009년부터 시작했던 이 사업이 뭐 물론 예산은 증감이 있겠지마는 처음에는 3,400만 원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재위탁 과정에서……
아, 처음에 2009년에 시작했을 때 6,840만 원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올해 재위탁을 하면서 16억 7,000으로 뛰었습니다.
같은 재단이고 그리고 5차 때에도, 5차 때하고 6차 때 지금이 6차인데 5차 때하고 6차 때에 예산이 5억이 넘게 차이납니다.
혹시 그냥 딱 나와 있는 답으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말씀 좀 주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자료 요청 드릴 수, 정리한 게 있는데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가족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페이지는 21페이지고요.
지적한 사안 22페이지인데, 가족센터에서 지금 여기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한국어 교실 운영, 이 추진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행 기관은 중계북부종합사회복지관 두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족센터에서 기관에 또 위탁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말씀, 기관이 서로 다른데.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지원은 거의 대부분 구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다문화지원센터 운영과 특성화 사업이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복지관과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한글 교실.
그래가지고 외국인 다문화 파트를 하나로 묶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이 수행 기관에 위탁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지금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족센터 운영.
가족센터에다가 넣어버리면 이걸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저한테 주신 행감 자료에는 그다음 번에 35번 연번 달아서 22년부터 24년 가족센터 위탁해서 가족센터에 위탁한 업무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이게 맞는 거죠.
저희 2024년 행감 전체에 들어가 있는 자료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족센터 운영지원이라는 거에 17번 해서 연번 달고 사업 제목 있는 그다음 페이지에 추진 실적 해서 이 두 복지관에 있는 것을 넣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용을 우리가 숙지해서 그렇게 해야 되구나 생각하는데 가족센터의 역할은 무엇인지 앞서 우리 정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제가 상임위 처음 여기 와서 파악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족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쭉 봐야 되는데 가족센터에서 추진 실적 중에 복지관 두 군데에다가 한국어 교실을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범주 안에 넣어 있으면 이거를 그러면 위탁사업 위탁자에게 또 위탁을 다 재위탁을 다른 데다가 하는 건가, 이렇게 이해 안 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자료 이해하려고 지금 행감 귀한 시간에 이 자료, 이거 아닙니다.
자료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드시면 안 되죠.
이걸 왜 얘기하게 됐냐면 또 하나.
아니, 제가 지금 이거 지금 오타 교정하려고 제가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하는 건지 참 회의감이 느껴지는 건데, 보세요.
22페이지에 중계종합사회복지관에 2024년 10월 21일 기준으로 48회/181명 되어 있습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144회/1,049명 되어 있어요.
이 자료 맞는 자료예요?
이 자료 맞는 자료입니까?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144회를 했고 1,049명 맞아요?
행감 자료랑 비교해 보시겠어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바뀐 거죠.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이 22페이지 자료가 맞고요.
행감 자료는 북부와 중계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볼 때 아니, 뭐 행감 자료 몇 페이지나 된다고 이 부서에 해당되는 페이지 그래봐야 3장 주셨는데 그렇게 찾으시는 게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네.
행감 자료 주신 거에 가족정책과에서 저희 위원님들 방에 넣어주신 행감 자료 5장짜리입니다.
주셔놓고 그거를 모르시면……
계속 진행할까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일단은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이 규모가 커가지고 큰 데이터는 북부종합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자, 보세요.
거주 외국인하고 22년부터 24년까지 예산이 1,300만 원은 동일한데 갑자기 횟수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게 걱정이 돼서 봤더니 23년도에 183회가 24년도에 48회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를 제가 이거를 가지고 맞네, 안 맞네, 이 자료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반대로 지금 이런 제시를 해야 하는 게 이게 맞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 누가 봐도 횟수가 3년 동안 하는데 횟수가 확 줄어.
아니, 똑같이 300만 원 지원했는데 중계사회복지관은 재작년보다 3배가 늘었어.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지적거리 일입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복지관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확 줄였냐, 그럼 예산 1,300만 원가지고 뭘 했냐.
이 부서에서 착오가 있는지를 모르고 복지관에 전화를 하게 되는 이 상황이 행감 자료를 자체도 사실 팩트 체크가 안 되면 이게 행감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면보고 오셔가지고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좋지만, 그에 앞서 저희 의원님들에게 주신 자료가 확실해야 돼요.
퍼즐 찾기 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료에 대한 얘기를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는데 참, 애석하고요.
우선은 이게 다문화가족에게 가장 지원해야 할 게 그분들이 한국에 정착을 하려면 그분들이 한국어를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1번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복지관이랑 통화를 해보면서 듣게 된 게 뭐냐면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횟수 부분에 있어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인건비가 올랐지만 예산은 그대로다, 그러면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응급 처치로 그 회당 수업을 하시는 인원수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수업의 질이 좀 떨어지겠지만 그런 고민을 저는 하셔야 돼요.
다문화가정의 지원에 1번은 언어를 익히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언어를 익혀야 되죠, 한국에 와 살기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노원구에서 이렇게 가족센터까지 또는 우리 기관에다가 한국어를 익히게 하는 이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강사비의 상승에 따라서 수업의 양질이 바뀌어지는 것도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다른 뭐 이벤트를 하고 또 문화의 혜택 공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가지 행사는 그야말로 일회성 행사인 거고요.
상시적으로 하는 언어습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하셔야 되고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해소가 만약에 안 되면 한 클래스 당 인원수라도 조금 늘리는 거를 무슨 응급으로 그렇게 고민하시든가 그 고민을 사실 마땅히 부서에서 해야 될 고민인데 하여튼 이런 지적이 드리워지지 않도록 첫 번째는 자료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자료를 되게 많이 합니다만, 하는 이유를 잘 새기시고 꼼꼼히가 아니라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료 요청 확실히 신경 써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최선을 다해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훈정 가족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미령 국장께서는 보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억 3,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7쪽,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통해 질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영유아플라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10억 1,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0쪽, 보육행사 운영입니다.
미래의 꿈나무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축제와 보육교직원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하여 보육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2억 8,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2쪽, 공동육아방 운영입니다.
영유아 신체활동 공간 및 부모 간 육아정보 교환 등 접근성이 용이한 소통의 공간을 총 11개소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8억 3,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복합체험시설 건립입니다.
아동의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대규모 신체활동 체험시설 조성사업으로 62억 7,8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비, 보육 교직원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86억 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육시설 지도점검 지금 하고 있죠, 막바지죠?
또 동절기에는 동절기 시설 안전 점검까지 같이 겸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11월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보육 기관들의 사무감사 자료를 따로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점검을 하셨던 그 내용들 말고 따로 혹시 과에서 이렇게 미리미리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 그 자체 점검한 거를 저희가 이제 받는 게 그게 반기에 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이 뭐냐면 예산, 회계 이런 부분이 서면 점검에 다 포함되는지를 제가 여쭤봤는데 3월 달에 서면 점검을 했다 그러면 작년 거 예산과 회계를 가지고 서면 점검을 끝냈다는 겁니까, 아니면 뭘 어떻게 하셨다는 건지?
그 1차 서면 점검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결산을 저희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현재 시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계 시스템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점검하는 거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점검 나갔을 때 실제적으로 잘 그게 이뤄지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거를 자체 점검을 실시하게끔 하고.
거기를 통해서 결산 보고서도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저희가 점검하는 거는 이제 결산 보고서와 별개로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저희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증빙 자료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일차적인 거를 확인하고 현장점검 때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원장님께서도 확인을 한번 하시고.
내가 내 거 점검하면 내가 스스로 점검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잘못됐다고 표기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일차적으로 서면 점검을 한 걸 가지고 67개소를 뽑아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까지 누가 한 번 제대로 점검해 본 적이 있어요?
뭐 복지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누가 정확하게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을?
담당 직원들이 2인 1조로 나가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되고 회계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증빙 자료가 나오고 지금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로 지금 10월 달 기준으로, 10월 21일 기준으로 가져왔으면 그러면 그간에 있었던 내용이나 마감 서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라도 올라와 있으면 그런 거를 가지고 가늠하고 하겠는데 뭐 그냥 이거 보육시설 지도점검 “어디 하고 어디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 딱 기간에 와서 이렇게 하면 뭘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했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1차 때 서면 점검했던 거 싹 다 가져오든지, 2차 현장 점검했던 거 어떤 리스트를 갖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그 안에서도 업무보고 때라도 이렇게 만약에 했었으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서 “아, 어디가 어디를 좀 봤으면 좋겠다, 어디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올 텐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해버리면 뭘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뭐 지금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어린이집 270여 개소에 어떤 예산 집행 과정 그리고 회계처리, 마감처리 뭐 어떻게 운영되고 이거를 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10개소만 제가 무작위로 집을 테니까 그 10개소만 작년하고 올해까지 10월 달까지 세부내역 자료를 다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좀 볼 테니까.
한번 제가 먼저 샘플을 한 10개소 정도 이렇게 한번 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저한테 좀 올려 주십시오.
언제까지 한번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해달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남겨 놓을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이 자료를 보고는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매칭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비 100% 사업이었던 거죠?
매칭인가요, 이거?
처음에는 그 배상보험에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 한 가지 있고요.
그거는 시비 100%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교사들이 고소·고발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는 부모님들이 아동학대라고 주장을 하시고 해서 고소·고발이 됐는데 나중에 수사를 받고 그랬을 때는 무혐의로 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교사들이 방어 비용, 변호사 비용, 이런 걸로 해서 올해 시에서 매칭에서 추가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시구 매칭 사업입니다.
시점이 왜 이렇게 다른지가 이해가 안 돼서요.
시에서 중간에 내려와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서.
예상이 된 거지만 5,000이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 5,000 안에 아까 말씀하신 추가 서울시에서 이런 것도 해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노원구는 추후에 내려와서 우리 추경에 잡았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그럴 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 아이들 배상보험 금액을 그대로 잡았었습니다.
그게 950……
아예 여기,
그런데 구비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시에서 추가내용이 내려와서 구비를 한 거다, 과장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게 맞는 건가요?
형사방어특약을 앞으로 지원을 할 건데 거기에서 추가로 앞으로 더 내려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형사방어특약 지연이 확정이 되면서 이 시비 안에서 잔액이 저희가 납부를 하고 나면 애초에, 최초에 잡을 때에는 작년에 개소수가 283개소 개소수로 해서 아동수를 잡았고요.
그 이후에 아동수가 줄면서 어린이 개소수가 주니까 시비 안에 포함돼 있는 거는 이제 시비 잔액 부분에서 형사방어특약 비용을 사용을 해라, 그리고 추가분은 구비는 확보를 해라, 그렇게 말을 해서 저희가 추경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시비 5,000 안에 그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들어있다는 설명이신 거죠?
그러면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을 할 때 그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보육교직원의 매년 안전관리교육에 대한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수를 향후 지도·점검 시에 안전교육이수에 대해서 더 철저히 점검하겠다, 부서의 답변이에요.
23년도 행감자료에, 처리결과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끝낸 건지.
그러면 더더욱 철저하게 점검하겠다, 안전교육이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별도로 23년도와 24년도의 점검에 대한 변화가 있을까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답변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매년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는데 향후에 지도·점검 시에 안전교육 이수에 대해서 더 철저히 점검하겠다, 이 답변에 대해서 부서는 그럼 뭐 더 철저히 해서 23년도와 24년도의 비교자료가 있는지.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과장님, 그래서 변화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이.
그래서 그게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지금 안 되신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저한테 그럼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이것도 매뉴얼대로 그냥 매번 점검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거가 설명에 있어서 내년 25년도에는 당연히 그거대로 한다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별도의 보고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을 살펴보다 보니까 매년 보육지원과는 매칭사업이 거의인 사업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쨌든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거가 자료로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우리 구 자체사업이 유아차소독기 운영사업이 있더라고요.
18페이지예요.
유아차소독기 운영을 하게 된 게 코로나의 미세먼지와 각종 세균, 이 시기에 바이러스에 취약한 영유아나 장애인 등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작을 했고 이 사업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에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야외시설 등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들이나 이런 취약계층들이 모여서 힐링을 하는 공간 안에 이 두 개소를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추가설치 비용이 얼마였을까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게 그 당시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두 개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소를 지금 2년, 3년에 걸쳐서 추후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점검요원이 정기점검을 한다, 주1회.
그러면 굉장히 자주 가서 점검을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설치·운영하는 곳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서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지에 대한 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후에는 저희가 사실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또 모이는 곳곳에 시설조성을 많이 해놨고 또 중랑천 같은 곳도 그렇고 많이 모이는 곳에 추가적인 설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큰 장소에, 힐링하는 공간에 하셨지만 저희 ‘문화도시 힐링노원’이잖아요.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세균, 미세먼지 이런 거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해서 부서에서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굉장히 어린이집 또는 국공립어린이집, 노원구의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것에 과에서 예산비율이 거의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생님들의 처우개선도 우리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 하는데 지도점검을 한다는 건 그런 공적 예산이 투입된 것이 잘 이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시설이든 그다음에 그게 우리 선생님에 대한 것이든 기타 여러 가지 것이 해당되는 것이 그런 예산의 결과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2024년도는 10월 21일 기준으로 미처 하지 못했다고 치더라도 보통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이어지나요?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특별히 저희 매뉴얼대로 하고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나 또 과태료 부과, 그다음에 교사나 원장들 자격정지 그리고 보조금 같은 거에 있어서 잘못 지급된 거에 대해서 환수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23년도 자료는 이미 있으실 거고요.
그렇죠?
올해가 아니어도, 올해에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도 있나요?
노원구의 어린이집 시설을 봤더니 대체로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하더라.
지적을 해야 할 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시급하더라.
그게 안 되니까 심지어 폐지를 하는 경향도 있더라, 라는 그 DB의 결과, 분석 자료는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지적사항이 많은 게 작년, 재작년을 봤을 때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CCTV,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60일 이상 보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어린이집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런가 확인을 해봤더니 옛날에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그때 다 설치를 했는데 기관이 너무 노후가 되다 보니까,
해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당연히 해오셨을 거고 제가 3년 이내에 했든 10년이든 계속 지속된 거잖아요.
지도점검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예방 차원에서 지도점검이라는 결과물을 우리가 도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도점검 해봤더니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
허물한 점이 많고 개선하고 지도해야할 게 많더라, 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인력을 동원해서 서면이든 현장점검이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농축된 자료, 그 DB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자료를 분석해서 내년에는 우리 시설 대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예방차원이 이 결과물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그 분석된 것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계도하고 행정처분하고 위반된 사항, 그런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이렇게 하는 업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쉽지 않아요.
이게 자체 셀프로 점검한 것이든, 서면점검 270개소가.
또는 직접 우리가 행정인력이 동원돼서 67개소를 갔든, 그 간 것에 대한 건건이 갔더니 A라는 어린이집은 이렇더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67개의 어린이집에 현장점검을 했더니 대체로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고, 라는 총체적인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는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도 올해 점검한 자료부터 그걸 챙겨서 앞으로 저희가 점검을 나가거나 앞으로 어린이집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유의해달라고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노원구 어린이집이 이런 것들이 문제구나, 그러면 이거를 하지 않게끔 해야 되겠구나, 라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조차도 예방할 수 있게끔 해야 이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점검했던 게 올해 또다시 동일한 것이 지적사항이 된다는 것도 이거는 상시적으로 된 거는 이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이 그게 유의미한 데이터인 거지.
그냥 각개로 했던 하나하나의 어린이집의 점검의 내용이 스토리로 또는 총론으로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거 다 주면 제가 다 이거 들여다보고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요.
제가 예를 들면 전체 어린이집 270개소 서면점검한 거를 달라고 했다 쳐요, 자료로.
그러면 270개를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건 부서에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오셔야 되는 게 저희한테 주셔야 할 자료인 거예요.
로우데이터는 270개 각각의 서면자료를 주시는 거지만 그거에 대한 통계자료를 하는 건 부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료를 요청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270개소 서면점검이 정직한 거라고 가정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현장점검 67개소에 대한 각각의 67개의 보고서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자료분석 하셔서 다음 해에 예측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 만드셔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점검을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고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했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많은……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점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그런 부분에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작년 자료라도 그렇게 해서 분석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육지원과 소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대다수다 보니까 보통 해당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 근거가 보통 영유아보호법, 상위법에 근거한 사업진행이 많더라고요.
극히 일부는 이제 서울시 보육 조례나 아니면 노원구 보육 조례 관련해서 추진 근거를 좀 사업을 극히 일부 좀 하고 있기는 한데 보통 이제 상위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다 추진하다 보니까 노원구 관련 조례에 대해서 좀 미처 부서에서는 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서 그거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영유아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4년도 3월 달에 개정이 추진되면서 시행이 9월 달에 됐거든요.
그런데 노원구의 해당, 노원구 보육조례를 보면 최근에 개정된 게 21년도가 최근이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이제 행안부 지침으로 뭐 서울시나 이제 각 구 지자체별로 이제 각 구에 조례 개정 지침이 내려올 텐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각 부서에서도 검토해서 개정을 추진할 텐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이게 추진이 좀 안 된 거 같기는 하더라고요.
심지어 2조에 정의를 보면은 영유아보호법 제2조 정의를 보면은 제1항에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약자 아동을 말한다.’, 영유아의 연령기준을 7세 이하로 상위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노원구 보육조례를 보면은 제2조의 정의에 영유아 연령 정의를 보면은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약자 아동을 말한다.’, 상위법에서는 7세 이하로 나와 있고 노원구 조례는 6세 미만.
그러면은 두 살 터울이나 발생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개정이 진행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은 그게 연계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따라서 고쳐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 확인해 보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해서 다음번 의회 때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안을 올리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개정사항 있으면은 다음 회기 때는 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지원과 전반적으로 제가 좀 한번 훑어봤는데요.
어린이집 국공립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합쳐서 예산이 좀 생각보다 많이 좀 나가는 거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매칭 사업도 눈에 띄기도 하지만 3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그다음에 38페이지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이런 데는 이제 100% 다 우리 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2개만 갖고도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물론 매칭 사업으로 해서 물론 예산을 잡아준 것도 좋겠지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무슨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 지적 한 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다 오셨기 때문에 점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진행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일단 저희 점프는요.
이게 뭐냐면은 하계동에 지금 대진고등학교 옆에 대지면적 1만 4,063㎡에 저희가 이제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복합체험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교육 특구로서 중계동 은행사거리도 인접해 있고 저희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학업 스트레스는 많지만 어디 그걸 해소할 데가 없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뛰어놀아야 하는 것이고 그 쌓인 스트레스는 어딘가는 발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계동에 이색레포츠 체험시설을 지어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클라이밍이라든가 카트라든가 롤글라이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체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건강한 신체를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저희가 2018년에 이제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내년 25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건립 규모는 연 면적이 8,612㎡고 지상 2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노유자시설로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사업비는 전부 496억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사업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추진 경과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8년에 이제 토지 매입 계약을 해서 연차적으로 납부를 해서 올 초에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아,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부지에다가 공공에서 건물을 짓다 보면은 서울시에 공공건축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건축 심의 신청을 했었고요, 22년에.
근데 그쪽에서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콘텐츠를 확정해서 건축을 건축자에게, 설계자에게 주고 진행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3월에 콘텐츠 구입 설치 공모를 하게 됐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해서 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그 조치 결과가 통과된 게 작년 7월입니다.
그 이후에 8월 달에 저희가 건축설계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건축설계가 올 8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시공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공고 절차에 들어가 있고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업체가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업체가 시공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올 말에, 12월 달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계속 공사를 해서 내년 10월 정도에 이제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 짓는 이 시설은 지하가 없는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그 PEB공법으로 해서 판넬 구조로 짓기 때문에 일단 착공에 들어가면은 내년에 10월에 준공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계약이 이제 업체 선정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됩니다.
지금 공고가 끝났죠?
그러면은 자료에는 11월로 돼 있는데요.
그게 12월이 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할 말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거로 알고 있죠?
그러나 제가 오늘은 이 정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어찌 됐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그래도 선급금은 이미 지출이 된 상황에서 해외에서 물품이 아직도 안 온 것들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건 좀 정말 잘못된,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경상도 쪽에 좀 일부 물품이 지금 보관돼 있다고 제가 보고를 좀 받았는데 다음에 현장 방문을 좀 한 번 직접 가서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상황이기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우리 점프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도 있고 지금 선급금이 너무 많이 지출이 돼 있는데도 진행 상황은 지금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거 같고 해서 현장 방문을 한 번 갈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송미령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정영기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제훈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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