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5년 8월 25일(월) 10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어정화·최나영 의원)
1. 제2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5.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장 제안)
6.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의사일정에 앞서 신임 국장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93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원구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원님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을 누리는 노원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임시회를 맞아 손영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시계획국에는 S-DBC 조성, 광운대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노원의 100년 도약을 위한 많은 현안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노원의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성심껏 보필하여 직주락의 자족도시 노원,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신 오승록 구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구민들의 안전과 노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환경 및 탄소중립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25개 구, 자치구는 물론 전국을 선도하는 탄소중립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격려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구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18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 안건은 모두 34건으로 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21건, 구청장 제출 11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강금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김소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연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이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부준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명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정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웅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시온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1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289회 정례회에서 심사 결과 미료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에 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국제정원으로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경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배준경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안복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유웅상 의원님과 박이강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어정화·최나영 의원)
(10시 23분)
오늘은 어정화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계1·8·9·10동 구민을 모시고 있는 국민의힘 어정화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13일 오전, 노원구에는 누적 강수량 약 206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날의 폭우로 인해서 상계동의 A단지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성인 무릎까지 범람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물 빠짐은 그리 어렵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1,700여 세대의 난방과 온수를 담당하는 기전실이 물에 잠길 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모래주머니를 임시방편으로 쌓아두었는데 만약 30분 더 호우가 쏟아졌으면 어찌 되었을까, 아찔했습니다.
얼마 전, 단지는 세대 전기의 중심인 변전실 환기구를 폭우 대비 20cm나 높여 보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폭우에 침수될 뻔했기에 더 높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A단지 관계자는 이번 범람의 원인이 절대적 폭우량도 문제지만, 22년 4월에 리모델링한 갈울공원도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풀어 말하자면, 공원 바닥이 모래에서 우레탄으로 바뀌면서 빗물을 흡수하기 어렵게 되었고, 가뜩이나 공원과 아파트 기전실로 이어지는 직선 길의 고저 차로 인해서 빗물의 유속이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빗물받이가 있지만 집중 폭우량을 감당하지 못하니, 아파트 관리실 쪽으로의 범람은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두고 부서의 고민이 클 것이지만, 애초에 아파트 내에 공원을 단장 할 때 설계단계부터 주민 의견, 즉 공원과 아파트의 고저차로 인한 문제점도 수렴되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락산 자락에 있는 상계동 B단지의 모습입니다.
맨홀 뚜껑이, 역류하는 수압에 못 이겨 튕겨 나갔다고 합니다.
B단지는 폭우와 싱크홀을 대비하여 지난 7월 24일 배수관 준설작업을 했는데도, 폭우량과 토사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준설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사진처럼 도로 하단이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맨홀을 뚫고 역류가 되어서 아파트 중앙이 범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B단지 관계자는 수락산에서 내려오는 공공 관로가 아파트 배수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수락산 자락으로부터 모여진 대량의 토사와 빗물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 배수관으로 유입되는데, 이를 감당하기엔 낡고 좁은 단지 내 배수관은 역부족이라 이번처럼 맨홀 바깥으로 뿜어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A단지와 B단지는 80년도 후반에 세워졌고 노원구 상계동 대부분의 아파트가 같은 상황입니다.
지하 배수관은 낡고 좁아서 늘어나는 폭우의 이상 현상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기후 위기가 일상화된 현실에, 도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걱정이 많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 인프라에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니 한정된 예산으로 셈이 복잡하실 테고요.
그럼에도 우선순위를 공공 인프라 정비에 두어서, 위협을,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행정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도시는 모래 위의 성입니다.
지상도 지하도 안전한 노원, 안전에 민감한 구청, 부실함이 없는 도시, 이런 의미에서 내일이 안전한 도시 노원을 만들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어정화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관내 필수노동자인 대형병원, 대학교 미화노동자들을 위한 샤워시설 조성에 노원구가 적극 나서자는 제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재난이 닥쳐도 멈출 수 없는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보건의료노동자, 배달노동자, 환경미화노동자, 돌봄노동자 등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관련 시책들을 펼쳐왔습니다.
우리 구에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노원구 소재 필수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 근거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특히 필수노동자인 미화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지난 시기 구청 미화노동자의 휴게공간을 조성하기도 하고, 학교 급식·미화노동자의 휴게공간을 개선하며, 폐기물 집하장에 샤워실을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께서 조금 더 넓어진 휴게공간에서 다리를 더 펼 수 있게 힘이 되었고, 따뜻한 바닥에서 허리 한 번 더 펼 수 있게 하는 변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관내 대학, 대형병원의 미화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는 못하였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폭염 속에서 관내 대학이나 대형병원의 노동자들의 고충 실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A 대학의 한 노동자가 말씀하십니다.
“큰 건물을 한두 명이 담당하다 보니 겨울에도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옷을 여러 번 갈아입어야 한다. 샤워실은 도서관에 하나뿐이라 대부분은 화장실이나 대걸레 빠는 곳에서 씻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퇴근할 때는 냄새 때문에 버스를 타지 못하고 먼 거리를 걷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B 병원 노동자도 말씀하십니다.
“샤워실이 있기는 한데 분리수거장 구석에 있어서 너무 열악해서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환경미화, 쓰레기, 분뇨, 오물 등에 의해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는 세면·목욕·탈의·세탁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과 병원들도 형식적으로 샤워실을 지정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십 명의 원거리 미화노동자들이 이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며 접근성도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미화노동자들은 땀과 오물에 노출되는 업무 특성상 샤워시설은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조례가 규정한 대로 관내 대형병원, 대학 내 미화노동자 샤워시설 현장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실질적인 씻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화노동자들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적정거리, 적정수준의 샤워시설로 개선되거나 추가 마련되도록 해당 기관에 공식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구의 이런 권고에 응하여 샤워시설 개선 및 추가설치 대책을 수립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샤워기 구매라도 이런 작은 것이라도 지원하여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구청 미화노동자들의 씻는 환경도 한번 재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학과 협력하여서, 구민들의 평생교육이나 원어민학습을 개설하기도 하고, 예산을 투여하여 생활체육 공간인 대학 운동장을 개선하기도 하며, 구민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대형병원들과 협력하기도 합니다.
관내 대학이나 대형병원의 미화노동자 상당수는 노원구 거주 주민이며, 그 어느 일보다 중요한 필수업무 종사자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원구가 움직여주십시오.
부디 대학들, 대형병원들과 힘 모아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염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이번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지난 8월 1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준성 의원님과 노연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4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민생지원 소비쿠폰 지원금과 함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하였으며 구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현안 사업들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고 준비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897억 원보다 2.48%인 345억 원이 증가한 1조 4,2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40억, 재산매각 수입 148억, 2024년도 시(市)조정교부금 결산분 73억 6,000만 원, 세외수입 37억 4,000만 원 등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12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2억 8,500만 원을,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도시 노원’으로의 도약을 위해 문화 및 체육 분야에 1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몽땅도서관 행사운영비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걷는도시 노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힐링도시’의 완성도 높은 마무리를 위해 불암산 근린공원 폭포시설 기반조성에 7억 2,900만 원을, 정원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에 10억 6,300만 원을, 수락산 자연휴양림 운영 사업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보수공사에 5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모급여 지원 등 국·시비 매칭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120억 원과 추가 구비 부담금으로 2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을 위해 1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주요 정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긴급한 현안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더불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안전 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구 공직자 모두는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제6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9월 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0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제안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강금희 의원님, 노연수 의원님, 손명영 의원님, 안복동 의원님, 이용아 의원님, 정시온 의원님, 조윤도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주시고 심사결과를 9월 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장 제안)
(10시 41분)
특별위원회 박이강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이강 의원입니다.
우리 특위 활동기간 연장 건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기쁜 소식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특위 위원인 김기범 의원님께서 연말에 아빠가 되십니다.
마음을 담아서 축하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5년 2월 21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가결됐습니다.
위원회 구성 이후, 우리 특위는 지난 3월 총 1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노원구 저출생 위기 대응 관련한 정책 전반의 추진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7월 중순에는 우리 구의 아동돌봄과 교육정책을 접목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계 출산율 1.51명으로 전국 3위를 기록한 강원도 화천군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화천군 커뮤니티센터, 학습관,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저출생 위기 극복 관련 우수 기관을 직접 살펴보면서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 방향도 점검했습니다.
인구소멸의 국가적 위기를 선택과 집중이라는 가치와 철학으로 담대하게 대응하고 있는 화천군의 군민과 화천군의 용기가 그 시설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화천군을 꼭 한번 가보시라는 추천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저출생 위기 극복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입법 활동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특위의 위원인 어정화 의원님께서 지난 6월 정례회에서 「노원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을 신설하는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또한, 특위 위원인 노연수 의원님께서도 이번 임시회에서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처럼 위원회 차원의 활동과 개별 위원님들의 노력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활동들을 보다 완성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특위의 활동기간은 본래 2025년 2월 21일부터 2025년 8월 20일까지 6개월이지만, 우리 특위 구성 시 계획한 목적에 부합하는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우리 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 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0시 45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중 배준경 의원님이 사임하고, 손명영 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6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제2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 제2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9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5.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6.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손영준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김동석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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