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5년 9월 8일(월) 10시 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노원노동복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3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공릉청소년문화의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노원기차마을1관·2관」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3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팀장 정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3분 개의)

○의장 손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3분)

○사무국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미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부위원장에 배준경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지난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안복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용아 의원님과 정시온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준   임미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조윤도·최나영·어정화 의원)

(10시 04분)

○의장 손영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조윤도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 어정화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윤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도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조윤도 의원입니다.
  2025년 8월 9일 수락 노인복지관 외벽치장 벽돌이 탈락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3월 준공한 신축 건물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조적공사에서 발견된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L자형 절곡앵글은 벽돌 전체의 하중을 분산시켜 휨이나 쳐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하는 이 앵글은 쓰리디(3D) 모델링으로 구조 검토하여 선단부 최대 처짐이 1.6mm 이내가 되어야 한다고 설계 용역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앵글은 795m를 구매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C형 연결 철물입니다.
  지진 발생 시 외장재가 건물 벽체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자재입니다.
  내진C형 연결 철물 세트의 구매 수량은 5,262세트입니다.
  외부 치장벽돌의 소요량은 7만 1,936개입니다.
  표준형 벽돌이 아닌 롱 브릭으로 길이 50cm, 높이cm, 너비 9cm입니다.
  이 롱브릭 한 장의 무게는 4.9kg입니다
  계산하면 그 무게만 350톤이 넘습니다.
  중량을 견딜 수 있도록 L자형 고정철물과 기타 부속의 소요량 및 배치를 위한 구조계산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의 확인을 위해 구조계산서를 요청하였으나 내진설계에 대한 구조검토서만 제출하였습니다.
  특기 시방서를 살펴보면 L자형 절곡앵글의 재질과 규격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한 앵글의 규격은 그와 다릅니다.
  자재 승인 요청서에도 그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벽돌 전체 하중을 분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앵글이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복지관의 높이는 약 24m이고, 외부 치장벽돌로 마감되는 면적은 창문 등을 계산하지 않고 대략 114m 정도입니다.
  L자형 절곡앵글 구매 수량이 795m이니 필요한 수량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데 벽돌이 탈락한 부분에 그 앵글을 설치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중력을 견디게 하는 L자형 절곡 앵글과 지진, 즉 횡력을 대비하는 내진C형 고정철물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무게를 감당하는 중요한 앵글에 대한 구조 계산은 제대로 하지 않고 내진 연결 철물로 벽돌 무게까지 지탱하기를 바라면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외벽 탈락사고는 치장 벽돌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발생한 사고이며 하중을 이기지 못한 이유는 L자형 절곡앵글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중을 감당하기를 기대했던 내진 연결 철물 세트 고정 방식도 드릴로 천공하여 탈락이 없도록 하는 안전한 방식이 아닌 타정용 건이나 칼블럭을 사용하였으니 치장벽돌의 탈락은 예견된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외부 치장벽돌의 탈락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은 2층 사무실입니다.
  벽과 유리 샷시 사이가 분리되어 비닐로 막아놓은 상태이며 분리된 틈 사이로 역광이 비추고 있습니다.
  바닥의 타일도 탈락되어 있고 건축물을 지지하는 기둥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1층 천장 마감재를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이 변형되었고 쳐짐도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부품이 누락되고 시공 각도의 오류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외벽 치장벽돌의 균열 현상과 백화 현상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하였고 다른 하자보수 공사도 다수 있었습니다.
  준공 후 1년도 되지 않아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으니 하자 보수기간 연장 등의 적극 행정을 했어야 합니다.
  알려진 대로 시공사인 ㈜우리인 종합건설이 폐업을 했고 하자 보수공사 기간도 끝났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정밀 안전진단 및 앞으로 발생할 보수 공사비용을 고스란히 노원구가 부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건설을 위해 22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대부분이 구비입니다.
  재정자립도 꼴찌인 노원구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공공건물이 부실공사로 점철되어 운영을 중단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준공허가와 사용승인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그 전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면밀히 확인할 것입니다.
  개관이 좀 늦어지더라도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한 후에 재개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편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도 검토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용어나 이해하지 못 한 부분은 PPT 하단에 기사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조윤도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조윤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의원   사랑하는 노원주민 여러분, 공릉 1·2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공릉보건지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를 하자.”는 제안입니다.
  이전에 ‘보건증’이라 불리던 건강진단결과서는 요식업, 단체급식 등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감염성 질환 등 건강상 문제가 없음을 정기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관련업종 종사자, 사업자, 노동자, 특히 단기근로, 급식노동자, 보육시설 급식관련 종사자, 아르바이트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위법이 됩니다.
  검사항목은 결핵을 검진하는 흉부방사선 검사, 장티푸스, 이질을 검사하는 항문면봉검사, 파라티푸스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수수료가 보건소에서 3,000원이고, 민간병원은 차이가 있지만 대략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일반음식점이나 일반급식소는 1년, 학교급식종사자는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주기로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매우 정기적인 검진 의무사항입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약 5일 후 증명서가 발급되며, 증명서는 보건지소나 인터넷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검사는 반드시 보건소나 민간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 없이 일할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며, 위생점검에서 적발되면 행정처분도 받기 때문에 노동자의 근속조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릉동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싼 병원의 경우 10배까지 가격차이가 나니 당연히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멀리 있는 보건소 한군데만 검사를 하다 보니 너무 불편합니다.”, “코앞에 공릉보건지소가 있는데, 왜 지소에서는 검사를 안 하는 것일까요?”, “직원도 없이 혼자서 종일 가게를 지키는데, 서너 시간이나 가게 문 닫고 멀리 보건소까지 꼭 가야하는 것인가요?”, “종일 일하느라 보건소 갈 틈이 없는데, 점심시간 이용해서 다녀오기 너무 멉니다.”,
  “세금 들여 만들어 놓은 보건지소에서 이런 검사를 안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보건증 검사 서비스는 없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른 자치구 지소 중에는 검사를 하는 곳이 없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서초구 방배보건지소, 성북구 동선보건지소가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의 보건지소들에는 흉부방사선검사를 할 시설을 만들지 않았고, 방사선사 인력도 없기 때문일 텐데요.
  저는 과감히 예산을 편성해서 흉부방사선검사실을 만들고, 인력은 정 부족하면 주1회 출장검진 하는 방식으로라도 꼭 공릉보건지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릉보건지소 인근은 노원구 보건소와 거리도 멀고 교통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랜 상권인 안마을 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로컬브랜드 사업을 할 정도로 상권이 발달하고 있는 경춘선숲길과 노원의 대표 전통시장인 도깨비시장 바로 인근입니다.
  또한 대학가여서 등록금을 보태고자 하는 학생들이 카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학생들의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안마을길, 경춘선숲길, 도깨비시장, 대학가라고 하는 4대 요소로 인해 상권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한가운데에 공릉보건지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업종 주민들께서, 코앞에 지소를 두고도 그리 멀리까지 가야만 하는 현실에 매우 답답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구청장님, 보건소장님과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부디 공릉보건지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 옛날로 얘기하면 보건증이죠.
  이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노원구의 공공보건시책이 관내곳곳 혈관처럼 뻗어있는 지소를 통해 주민 가까이 가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최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과 김경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노원을 사랑하는 모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상계 1, 8, 9, 10동 구민을 모시고 있는 국민의힘 어정화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오승록 구청장님, 작년 가을, 의회 공무연수도시에서 찍은 연말 거리조명과 장식물 사진을 들고, 제가 청장실로 찾아 뵀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멀리서 찍어 온 사진을 보여드리며 제가 호소했었습니다.
  수락산 디자인거리 상가에 손님이 뜸해 일찍 문을 닫느라, 거리 군데군데가 어둡고 무거운데, 연말연시 밝고 경쾌한 조명이라도 설치해서, 그 빛으로라도 거리에 활기와 온기가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청장께서는 감사하게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따뜻한 조명, 환한 거리, 밝은 빛에 자극된 흥겨움, 볼거리 가득한 거리에 손님으로 북적거리는, 그런 수락산 디자인거리를 떠올리며 제가 얼마나 신나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예산이 최대한 효과가 나야 한다는 생각에, 지난주에는 직접 설문지를 들고 상가를 방문하여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조명 설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기간은 얼마가 좋을지, 어떤 모양으로 하면 좋을지, 직접 대면해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울러 구청의 빡빡한 야장 단속이나 주차 단속 등이 야박하다고 토로하는 상인들께, 디자인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노원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도로 인접 약 100여 개 상가 중에서, 사장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곳은 53개였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거리 장식조명 설치에 찬성했습니다.
  전기세가 걱정되지만 가급적이면 1년 내내 해주기를 바라며, 조명 장식은 되도록 상가 앞에 집중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요청사항도 있었는데 나머지는 PPT 내용으로 대신하고, 그 중에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수락산디자인거리 초입에 서있는 수락문 정비입니다.
  입구가 환하고 밝아야 하는데, 너무 어둡다는 지적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밤 10시쯤인데, 수락문에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수락문 주변을 살펴보니, 곳곳이 깨지고 습기에 훼손되고 방치된 곳이 많았습니다.
  대문이 환하고 깨끗해야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반듯하게 정비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천상병 공원을 적극 홍보하고, 밤에도 알 수 있도록 은은한 조명을 설치하자는 건입니다.
  올 봄에 우연히 공원에서, 천상병 시문학상 시상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시를 사랑하는 분들이 찾아 올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천상병 시인은 노원구민이었고, 그의 시는 아름다운 수락산의 기운에 발현된 것입니다.
  2130년에야 개봉되는 천상병 시인 타입캡슐이 있다는 것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노원문화의 보배로 널리 홍보하고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설문 문항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가장 강력한 요청사항은 주차장 확충이었습니다.
  지근거리 120여 개 상가 당, 1대는커녕 0.5대 꼴이라 불만이 컸습니다.
  차라리 도로변 관목이 심어진 곳을 없애고, 대신 주차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다수 있었습니다.
  사흘간의 설문조사를 마치고 나니, 신났던 제 마음은 무거운 걱정으로 바뀌었고, 크고 귀한 예산이었던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친애하는 청장님, 부디 잘 살피어서 이번 수락산 디자인거리의 조명경관 사업에 좀 더 깊은 관심을 바라며, 추가 정비사업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물론 노원구 어디든, 소상공인의 보호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락산 디자인거리에 ‘임대’가 붙여진 상가가 늘어나는 것을 본다면, 그리고 가게를 내놓고자 하는 사장님이 늘어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수락산 디자인거리의 상권 활성화의 불씨를 살려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내년에 완공되는 서울시 어울림체육센터 개관을 앞두고, 수락산 디자인거리는 우리 노원구민은 물론이고 다른 구에서 오시는 이용객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락산 디자인거리에 대한 지원사업은 단순히 상인들의 사적 이윤추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권의 활성화는 소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구의 상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며 이는 지역 사회 경제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일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 챙겨야 할 것임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어정화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0분)

○의장 손영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운영위원회 김기범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기범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김경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기범 위원입니다.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 시 검진동행 휴가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을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근무 상황에 맞게 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연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금희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부준혁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웅상 의원 발의)
13. 「노원노동복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4.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3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 3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유웅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유웅상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김경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유웅상 위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규정하고, 출산휴가 분할 사용을 신설하여 근무 상황에 맞게 휴가 활용을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 범위와 퇴직공무원 격려금 지급 대상을 정비하여 후생복지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 변화에 따라 기능이 축소된 반장의 위촉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조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 선정 기준과 교육 이수 효력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와 복리를 개선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발전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조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영향평가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조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해교육 지원 대상과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노동복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노동복지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관, 3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노원노동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3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이용아 의원 발의)
18. 「공릉청소년문화의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어정화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어정화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어정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자동차의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공중화장실 등 외에 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점검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라는 조례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행정의 일관성 확보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릉청소년문화의집이 2025년 12월 27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리·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청년들의 잠재력 개발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청년들의 능력개발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법적 일관성을 확보해서 노원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구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릉청소년문화의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박이강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26. 「노원기차마을1관·2관」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김소라·김경태·이용아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김소라·이용아 의원 발의)

(10시 39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노연수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예보·경보 체계 구축·운영 시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함과 재난 예보·경보 전파 내용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것과, 포함해야 할 재난정보, 행동요령 등을 규정하여, 재난 발생에 따른 구민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상명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제안으로 살펴보게 된 조례안으로 공동체의 안전과 평등에 관심을 가진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서비스에 접목하여 공익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보행로 조성 및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원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조생태계 정보를 기반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마을정원사 육성을 통해 생물다양성 회복과 탄소 흡수 증진 등을 실현함으로써 지역환경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원기차마을 1관·2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랑대 철도공원 내 노원기차마을 1관·2관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형 실내 신체활동 공간으로 조성 중인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제명과 체험시설 이용 시간,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기준을 수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에 대한 정의를 바로잡아 대내외 적용과 홍보를 명확히 하고 친환경 소재 전용 게시대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여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법령과 적용 조문을 바로 잡고 바뀐 법령의 취지에 맞는 책무 규정 등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노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노원기차마을1관·2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47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복동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복동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안건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아 부위원장님, 정시온 부위원장님, 강금희 위원님, 노연수 위원님, 손명영 위원님, 조윤도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요 예산이 과다 책정된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고, 구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은 총 2건으로,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및 신설은 총 5건으로, 교육자원 연계 및 정책 추진, 경로당 환경개선,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불암산 근린공원 노후계단 정비 등 총 8,000만 원을 증액,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안복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력해 주신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3. 「노원노동복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4.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3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8. 「공릉청소년문화의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6. 「노원기차마을1관·2관」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3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3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3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손영준    김경태    강금희    김기범    김소라
  김준성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명영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김동석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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