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힐링도시국(푸른도시과, 정원도시과, 여가도시과, 도시경관과)
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정원도시과, 여가도시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푸른도시과장 문혜정, 정원도시과장 권동현.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도시경관과장 양현웅)
이어서,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과 손명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푸른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푸른도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책자 3쪽,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수락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서울 최초 도심형 자연휴양림으로 내년 5월 개장이 목표이며 공정율 약 75%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6쪽,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입니다.
불암산과 영축산, 수락산에 이어 월계동 초안산 일대에도 기존 등산로, 비석골 공원 등과 연계한 힐링타운을 조성으로 2023년 11월 초안산 수국동산 1단계가 준공되었고요.
아울러, 힐링타운은 2024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한국도시설계학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7쪽, 수락산 무장애숲길 조성입니다.
수락산 구간 내 보행 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기존 노원골에서 한옥어린이집 무장애 숲길을 연장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비 4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대상지 일부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협의매수 절차를 진행 중으로 무장애숲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초안산 수국축제 용역입니다.
올해는 6월 달에 다채로운 수국이 많이 폈었는데요.
수국 감상을 위한 수국화분 전시 및 작은음악회를 열어서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했고요.
7월 달에는 사연이 있어 웨딩촬영하지 못한 부부 10쌍에게 무료 웨딩촬영 행사를 진행하여 추억을 선물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수락산 무장애숲길 유지관리입니다.
기존 노원골에서 한옥어린이집 무장애숲길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로 구민들의 이용 만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락산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입니다.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방문객들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서 산림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산림청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올해 12월에 공공건축심의를 마쳤고요.
내년 설계시행하여 26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입니다.
월계동 초안산에도 1.8km의 무장애 나무 데크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차 구간인 성원교회 뒤에서 스파크 골프장까지는 올해 11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보상비 일부 및 공사비를 확보하여 2단계 조성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수락산 동막골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자연휴양림 진입로 확장하는 사업이고요.
일부 중간에 개인 사유지 일부가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확장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바닥 포장과 주차장 확장 등 12월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17쪽, 수락산 동막골 주차장 조성사업 부대공사입니다.
자연휴양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차장 24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수락산 국궁장 시설 개선 관련 설계용역입니다.
지금 국궁장이 노후가 심한데요.
그 휴양림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그런 체험프로그램도 활성화하고 앞으로 휴양림이 개장되면 연계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25년도 개장을 앞두고 있고요.
휴양림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년도 3월 달에 3월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가결 그리고 조례·규칙 제정 및 공포, 샘플하우스 조성 완료했고요.
레스토랑 수탁기관 선정도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운영인력을 채용하고 오픈하우스 및 시범운영을 차질없이 실시해서 성공적으로 휴양림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22쪽, 초안산 힐링타운, 23쪽 영축산하고요, 24쪽 순환산책로, 25쪽 둘레길 조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초안산 근린공원 수국동산 정비입니다.
포토존 설치하고 경화 마사토 연장 등 추가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내로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28쪽에 초안산 등산로도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29쪽, 초안산 근린공원 전망대조성하고 30쪽, 급수관 설치 공사 32쪽,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에 불암산 스포츠타운 테니스 연습장 조성입니다.
그 공지를 활용해서 테니스 연습공간을 활용했고요.
구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36쪽에 시공원 유지관리 사업과 37쪽, 공원녹지 정비사업 그다음에 38쪽은 선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불암산 피크닉장 조성사업입니다.
불암산힐링타운 내에 거의 마지막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잔디마당과 피크닉파고라, 카라반, 인디언 텐트 등을 설치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피크닉장을 조성했습니다.
42쪽, 기간제 쉼터 시설개선입니다.
열악한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암산관리사무소 및 쉼터 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44쪽, 46쪽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쪽에 불암산 더불어숲과 삼익선경아파트 맨발길 조성입니다.
최근에 맨발걷기운동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충숙공원 내 150m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임야 훼손지 활용방안 구상인데요, 무단경작지 및 나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걸 구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그 용역을 하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구상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1쪽, 52쪽부터 59쪽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약수터 심정청소 및 유지관리인데요.
약수터의 심정을 청소하고 노후된 양수시설을 정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쪽, 이상동기범죄 예방대응 지능형 CCTV 확충입니다.
공원 및 등산로 사각지대에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확대할 예정이고요.
시비 16여억 원을 투입해서 지능형 CCTV 7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2쪽부터 66쪽까지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위험수목 제거공사입니다.
여름철에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를 위해서 산림인접 지역 위험수목을 제거해서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쪽입니다.
불암산 광석마을지구 시설보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였는데요.
9월 달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71쪽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요.
72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생활권 수목진료입니다.
수목진료 전문가를 활용해서 민간 컨설팅을 운영하고 생활권 내 산림병해충 관리를 강화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3쪽, 74쪽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하고 76쪽에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입니다.
산림병해충을 조기 예찰하고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77쪽과 78쪽은 산불 그 경상 자본보조인데요.
이건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8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임목 밀도가 높은 산림지나 산불취약지역에 산물도 수집하고 하층식생 관리도 하고 간벌이나 가지치기를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병해충도 예방해서 강인한 산림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조림사업입니다.
지금 노원이 올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됐는데요.
나무심기도 탄소중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인데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소에 나무심기를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능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3, 84쪽에 수락, 불암산 등산로 둘레길 시설개선인데요.
노후되고 위험한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해서 상반기 용역을 했고요.
올해 11월 달에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85쪽부터 90쪽까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입니다.
우리 구 산사태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인데요.
현장점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94쪽도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5쪽입니다.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인데요.
상반기에도 저희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최근에 부응해서 중랑천에 표범장지뱀도 다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수락산 불암초나 중랑천에 표범장지뱀의 서식지에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모니터링, 불법행위 단속, 교란생물 제거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6쪽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97쪽도 책자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내 철쭉동산 시설개선입니다.
철쭉동산의 작업로, 배수로 설치 및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쉼터 확장하고요.
실개천하고 포토존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힘쓰겠습니다.
9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출몰을 예방하기 위해 둘레길이나 산림 인근의 주택 뒤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24년도 사업은 12월 중 추진 완료 예정입니다.
100쪽부터 102쪽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10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입니다.
환삼덩굴이나 단풍잎돼지풀과 같이 주변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을 제거해서 생태계 보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05쪽,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관내 사면 붕괴이나 토사유출 등 피해 지역을 정비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사업입니다.
올해 4월 달에 적기에 소나무재선충병 발견됐었는데요.
적기에 긴급 방제사업을 실시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정원 전시, 국화정원 조성입니다.
사계절정원 내 조형물 전시하고 힐링가든 내 국화정원 조성을 통해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이용 만족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입니다.
올해 신규 적발 건수는 39건, 원상복구 12건으로 총 15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현재 11월 중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12월 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푸른도시과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렇죠?
여러 민원도 있었을 거고 새로이 진행되는 여러 사업도 있었을 텐데 이게 참 민원 처리하기도 어려울 텐데 또 사업도 진행해야 되고 여러 방면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같은 용역사에서 같이하는 비율.
대부분 한 업체에서 1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용역을, 용역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약간 신뢰가 떨어지는 용역도 좀 있고.
‘이게 과연 이게 맞아?’라는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드는 용역이 꽤 있어요.
용역비가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수락산 스포츠타운 내에 목예공방 조성할 때 거기에 일차적으로 5억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기 그,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목예공방을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만 보게 되면 용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 좀 의심스러워요.
그때도 제가 본 위원이 제안, 그때도 지적을 좀 한 바 있긴 한데 그 이후에 조금 너무 좁아서 늘리는 데도 예산이 별도로 또 투입이 됐거든요.
이건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설치하거나.
과장님 없을 때 일이라서 잘 모를 수 있는데 팀장님은 아실 거 같고,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지?
당시 사업 담당했던 팀장인데요.
원래 사연이 좀 있었는데 고가 아래쪽에, GB 아래쪽에 당초에는 그 아래쪽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하고 예산이 확보된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계속 거치다 보니까 절대불가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대상지를 계속 추가적으로 의원님들하고 해가지고 몇몇 곳을 발굴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스포츠 수락, 스포츠타운 쪽으로 부지를 확정하고 설계를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당시에 계획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그 타 지역들에 있는 목예공방 사이즈를 다 규모를 검토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것보다 더 상회하는 규모로 최종적으로 컨택을 받고 설계를 했었는데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계속 작다, 그런 부분이 발생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설계, 시공을 하고 추가적으로 건물을 좀 덧댄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그 규모에 비해, 규모하고 규모에 비해서 이게 보면 과연 그 정도 예산이 정말 투입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에 이동주택 많이 하잖아요, 이동주택.
이동주택도 한 25평 기준 하거나 한 30평 기준 하게 되면 거의 그 안에 내부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이 약 한 3억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수락산 목예공방은 그냥 박스만 만들어져, 박스만 만든 거잖아요?
내용은 사실 그 안에 내용, 공구라든가 이런 거 들어간 거는 사실 얼마 안 돼요.
5,0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런데 그게 박스만 만드는 그 예산이 한 5억 이상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래서 그때도 그럴 때 그때도 제가 지금 지적을,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이런 것은 좀 용역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용역을 그냥, 그냥 용역 내용대로 해가지고 그냥 부서에서 진행하는 건지 이런 게 좀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역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한다라면 이 용역비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과도하게 책정돼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냐, 라는 그 얘기를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마 현장, 저도 그 사항은 처음 들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일부 시공하면서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기타 경비나 다른 경비가 좀 추가로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애시당초에는 수도도 들어있었고 이런 게 다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다 뺐잖아요?
다 빼고 실질적으로 그냥 겉 박스만 설치를 한 거예요.
내용물을, 내용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전체적인 이 박스만 만드는 데 그 정도 예산이 들었다, 소요됐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세부적으로나 나중에 저도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건마다, 건건당 전부 다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려 그러면.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고민해서, 그리고 또 이런 용역 결과를 보고서 우리 부서에서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더 잘 살피셔서 가급적 설치하는 거 공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물론 공사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우리가 예측불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하여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앞으로도 이 사업의 전체적으로 좀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것이 좀 예산이 우리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노원구도 지금 황톳길, 맨밭길이 몇 개나, 몇 개나 됐을까요, 전체?
맨발길은 저희 관내에 10개소가 있고요.
저희 푸른도시과에 4개소, 정원도시과에 6개소입니다.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정원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조성할 때도 이제 좀 막 여러 개 조성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조성할 때 우리가 장마라든가 이런 게 지게 되면 거기에 유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급하게 많이 맨발길 조성하고 황톳길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맨발길이 조성이 되면서 약간 주민들 간에 좀 약간 분쟁이 있는 것이 뭐냐면 맨발길이잖아요.
신발 신고 들어오지 마라.
그런 것도 감안해서 등산로 주변에서 하는 것은 등산로가 따로 있어야 되고 맨발길이 따로 이렇게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를 지나가게끔 조성이 되다 보니 지나가시면 전부 다 신발 신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다툼이 있어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설치하기 굉장히 어렵죠.
마사토로 해야 되는지, 황토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황토로 하게 되면 굉장히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황토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마사토로 해 달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마사토로 하든 황톳길로 하든 물론 관리는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황톳길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비가 왔을 때 미끄러지거나.
제가 알기로도 저희 우리 동 상계3·4동의 넓은마당 옆에 지금 좀 크기 크지 않은 맨발길 조성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약 사고가 한 3건 정도, 장마철에.
어르신들이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꼭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또 그러신 분 여러 분들이, 주민들이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안내판 설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비가 왔을 때 사실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관련해서 안내판 설치를 잘하시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발을 신고 들어가신다든가 이런 것이 좀 안내판 설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황톳길은 사실 수평적으로 그냥 편평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약간 경사진 곳은 거의 비가 오면 다 흘러내린다고 봐야 되고 굉장히 유실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고 계속 관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는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부서에서 놓치지 마시고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조성할 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질 수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은 마사토로 깔아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고 황토로 깔아달라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적당하게 뭐, 마사토와 황토를 좀 잘 비율을 맞춰서 하신다든가 아니면 정말 마사토, 황톳길로 조성된 곳은 아까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판을 잘 설치를 하셔서 주민들이 사고에, 이게 잘못하면요, 설치해 놓고 나중에 사고 나면 사고 소지, 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거기에 누가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 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 우리 의원님들도 맨발길 많이 조성하거나 그럴 텐데 만약에 사고 나면 “누가 조성했어?” 이런 분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안내판 설치라든가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곳인데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천혜의 자연이 숨 쉬는 우리 노원구, 산도 4개 있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힐링도시국, 힐링도시국이야말로 우리 노원 정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걸 제가 꼼꼼히 보니까 적합, 부적합, 또 적합, 부적합 이렇게 계속 이 검사할 때마다 혼용돼 갖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드시는 분들이 약수를 드심으로 해서 정말 이게 약수구나 하는 그런 어떤 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바가지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걸려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도 겪은 시대기 때문에 개인용 컵을 좀 지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내문도 거기에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탄소중립에도 기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개인용 컵을 소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내문도 하나 더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해서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개인용 컵은 어디를 가나 지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의문이 들어요.
이게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게 정말 안심하고 마셔도 될까?’ 하는 우려가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한 검사가 이렇게 건건이 다를 때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9월 달에도 말씀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처음에 안내 문구를 간단하게 좀 해서 같이 하나 걸어주시면, 장애라는 부분이 꼭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도 장애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적 사항을 잘 숙지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분명히 “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아직 그 수립에 대한 보고를, 자료라든가 보고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경춘선, 불암산, 영축산, 수락산 이런 힐링타운에 대한 계획보고는 중장기적으로도 좋고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된다고 사료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맨발 산책로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정원, 정원도시과인가? 거기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난 10월에 발표된 서울시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이렇게 밤사이에 나가보면 뭐, 비둘기가 또 실례를 하고 지나간 자국도 있고 어르신들의 신발 자국도 있고 맨발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심성도 있고 하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발표한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숙지하셔서 우리가 노원구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마 서울시에서 맨발길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관리되고 있는 데 부서에다가, 구청에다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도 많고 그래서 또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 자치구에서 맨발길이 늘어나고 있어서 구민분들이 또 행복해하시기도 하고 반면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또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안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또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또 서울시하고도 공유를 해서 가이드라인이 생긴 것으로 국장님도 말씀 주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또 추후 업데이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수락산 동막골 진입로 확장공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착공은 아니고요, 주차장 부분부터 해놓고 이제 좀 이따 들어갈 겁니다.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래서 사유지 부분은 사실은 협의가 돼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냥 저희가 협의가 안 되고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사업으로 가자.
대신에 도시계획사업 하는 구간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저희 구유지 있는 부분은 바로 착공을 할 거거든요.
이미 계약, 계약은 했고 지금 아마 주차장 끝나면서 저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12월까지 저희가 끝내려고,
제가 봐서는 뭐, 지금 동계 사항만 아니면, 얼지만 않으면 금방, 그리고 이제 토목 쪽이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하는 것도 괜찮다, 명시이월 시켜서 봄에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진행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건축 쪽이 이제 아무래도 재료라든지 품귀라든지 아무래도 또 재료비 원가 상승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제 시공사하고 다 협의를 한 결과로는 그래도 바깥에서 하는 공사들은 동계 이전에 끝내고 나머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한 1, 2월에 끝낼 예정입니다.
25년 5월?
사실 개원을 내년에 오픈을 실제로 5월 달에 하고 사전에 저희가 시범운영을 원래 조금 당겨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지연되기는 하는데요.
개원에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황톳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최근에 마사토로 만든 길도 있고,
총 4개소인데 하나가 황톳길이 있고 나머지 3개는 맨발길입니다.
마사토로 돼 있다는 거죠, 3개는요?
이게 사실은 저희도 힘든 게 주민들 요구가 생겨서 자꾸 이게 늘어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황톳길보다는 마사토길을 권장해서 꼭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만 관리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또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면 황톳길보다는 마사토길로 권장을 해서 추진할 것을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것 때문에 저희도 관리의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 오면 또 덮어줘야 되고 그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마사토하고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한 사례가 공릉동에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고 현장 반응이나 이런 걸 보고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배수, 비가 와도 거의 바로 배수가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응은 좋은데요, 그런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가 4개 중에 얼마나 들어갔나요?
물론 이번에 오픈한 것도 있고 해서 4개 중에 N분의 4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올 24년도에 황톳길이나 마사토 맨발길 걷기에 조성사업비 말고 관리비로 지출된 게 있냐고요.
저희 더불어숲 맨발길 같은 경우도 동에서 주민들이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황톳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 황토를 또 채워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 달에 지금 완료를 해가지고요.
관리비는 따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잖아, 10월 전에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지비가.
아마 관리비가 들어간다면 추가의 황토 넣는다든지 또는 여기 황토는 그렇게 로터리, 딱딱해지지는 않는데 일반 뭐, 다른 흙길 같은 경우는 또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로터리 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운영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청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로터리 친다든지 이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수국동산 전체 관리할 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톳길은 관리하기도 어렵고 유지비도 많이 든다는데 실제로 유지비가 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에서도 이렇게, 저도 이제 정책을 해 봤지만 수국동산처럼 봄부터 가을, 겨울까지 이렇게 아주 아기자기하고 시민들 위해서 이렇게 조성된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과가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좋은데 하고 나서 현상을 유지하기에 끊임없이 돈과 사람이 들죠.
뭐, 이제 자연재해에도 굉장히 취약하고요.
폭우는 점점 더 쏟아진다는데 그나마 재정이 괜찮았을 때, 한 1, 2년 또는 2, 3년 전에 추진했던 명소들이 이제 개장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청구서가 좀 날아들어 오고 있는 시즌인데 올해 대강 127억 정도였던 예산이 내년도에는 83억으로 한 34.6% 감액이 됐네요.
수요는 많은데 돈은 없고 주민들은 최소한 지금과 같은 관리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장님, 부서장으로서 올해, 최소한 올해만큼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저도 뭐,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이 아마 조금 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현장도 힘들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시민들께서도 아마 민원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지금 내년의 예산이 주로 저희가 조금 그래도 전력을 하려고 했던 거는 신규사업들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좀 했고요.
나머지는 최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정보과하고 상의해서 최소한 반영을 했는데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우리 과에서 현장 인력이 총 몇 명 정도 되죠?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달에 분과되면서 작년 인력하고 올해 인력을 한번 파악해 봤더니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푸른도시과 한 20명, 정원도시과 한 20명이 줄어들게 됐고요.
올해 기간제 채용은 5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일자리경제과에 동행일자리나 기존에 공무직 이렇게 대략 합치면 8월 달 기준으로는 79명인데 그 안팎으로 컨디션에 따라서 가끔 물놀이장 같은 걸하면 한시적 사업에 대해서 인원이 붙어서 대충 70~80명 정도 되는데 일반현황에는 적시가 안 되어 있네요,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정원도시과는 표시해 놨습니다.
약간의 예방주사 같은 건데 정원도시과는 휴게공간 때문에 제가 한번 난리를 쳐서 아마 현장 인력이라고 하고 201명 이렇게 명시해 주셨는데 푸른도시과도 이분들도 모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직원과 더불어 하신 봉사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분들이 헌신해 주고 계십니다, 라는 거를 저희한테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워낙 현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에는 여유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용하는 휴게공간이 총 몇 군데 정도 되죠?
저희가 조성하려다가 못한 것도 있고 영축산에.
이 공원은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이걸 시설 개선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건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겨울 한파가 심해질 텐데 냉난방기 온열매트 이런 것이 제대로 있는지 새거 살 돈이 없으면 우리 재활용센터도 많은데 거기서 정말 가져다가 기가 막히게 새것처럼 고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구청에서 협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거는 크게 돈 들 거 같지도 않고요.
한번 일괄 점검해 주셔서 이 겨울나는데 필요한 부분 물품들이 방한 물품이나 난방기나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여름에도 사실 냉장고에 냉매가 줄줄줄 새서 물도 부족했지만 그래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도 어렵고 에어컨은 뭐 에어컨이 있는 휴게실은 거의 아방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말씀으로는 국장님이 하늘의 별 같대요.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이제 워낙 관리해야 될 사업도 많고 또 4개 과를 통솔하시다 보니까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론 시의원님들부터 워낙 두 분께서 현장 친화적이셔서 이런 소통을 하시는데 그렇게 아주 익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현장에서 기대하신 부분도 굉장히 예년보다 더 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하는 컨디션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간담회나 아니면 언제 한번 기회가 될 때 꼭 한번 현장에 계신 노동자분들을 만나셔서 애로사항이 뭔지, 거기 만나면 한 30~40가지가 쏟아내질 수 있는데 순차적으로 재정 여건도 설명 드려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소통하시면 대충 이게 내년도에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혹은 그러다 보면 일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알게 되면 주민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쎄지지만, 그거에 대해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현장에서.
우리는 가능하다고 대답했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컨디션이면 그것도 괴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진짜 가보니까 공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기다리시라, 현장에 일이 너무 많고 구청직원들은 바빠서 잠도 제대로 못잔다, 이렇게 저도 설명을 하고 컴다운을 시키고 있는데 직접 한번 보시고 소통하시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 이 자료와 이 자료 잔액이 좀 달라요, 불용액 퍼센테이지가.
실제적으로 그래서 궁금한 건 생태계 교란 생물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100% 불용처리가 된 걸로 이렇게, 불용으로 현재는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서류상 지금 아직 지출액으로 안 잡혀서 그런 건데요.
연도에 집행액 100%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아까 목공소에도 보니까 여기서는 집행이 됐는데 여기는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추경까지 잡아서 재료비를 했는데 집행이 그냥 연내 집행이라고 쓰여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여기서 유해야생물이라는 사업에 너구리가 있어요.
너구리가 유해동물입니까?
의외여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너구리가 동물원에도 있는데 유해라고 하니까 조금 의외여서 제가 지난번 조례 장지뱀 없애겠다고 계속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계속 조례 이름을 빼야된다고 지난번 상임위 때 이게 다행이었던 거 같습니다.
장지뱀 나타났어요.
1급, 2급인가요, 그게?
보호종 2급인데.
그것도 이제 유해 조수로 들어가 있거든요.
우선 자료는 없습니다.
아직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아까 우리 박이강 위원님께서 쉼터 얘기하시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일순위가 우리 근로자분들의 쉼터가 아니라는 점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물론 모든 보편적인 구민들의 원활한 행복을 힐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쓰는 것도 대단히 긍정적입니다만 저는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또한 우리 노원구민이 많으시다 보니 그런 부분도 개선이 최소한 일순위는 아니더라도 삼순위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나중에 내년 예산 상황은 많이 어려우니 기회가 되면 꼭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저희도 잘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이건 조만간 정원도시과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아까 기간제 근로자 의외로 되게 많아요, 다른 부서보다.
그분들이 근무할 때 다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보험이라든가 그러면 재활 기관이 있는지 그걸 당시에 그러면 대체 근무는 어떻게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하고 어느 정도 기간에 따라서 산재보험에 따라 처리됩니다.
산재로 가면 그 금액이 또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채용이 산재가 될 때는 예산 관련 때문에 추가 채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근무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거를 대체하는 인력을 뽑지 않으면 기존 인력으로 할 텐데 그러면 기존 인력에 대한 피로도나 이런 부분들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은 따로 계신 게 있을까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그 인력이 정말 교대해야 되는 인력인데 그런 사유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면 아마 그런 경우에 따른 인력이 대체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채용하는 데도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만약에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좀 당겨서 뽑는다든지 그렇게 하겠지만 그건 좀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시험에 있어서 결국에 장비를 다룬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면 솔직히 다칠 수도 있고 우려되는 바는 기간제 근로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대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추가 인력 투입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체 근무하다 보면 진짜 그 기간이 길어지면 동료가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게 추가 인력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나 예산 문제가 있어서, 국장님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산이든 공원이든 참 관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고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인해서 지금 인력이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보완대책이 힐링국 내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예산으로 사람이 줄면 하나는 일은 지금 똑같아요.
줄어든 게 없어요.
그러면 70명이 할 거를 50명이면 20명의 일이 지금 구멍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에 대한 피로도가 계속 누적되고 쉼터 상태도 그렇다고 아방궁도 아니고 덥고 힘든데 과연 이게 별문제가 없을까,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을 국장님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왜 공무원은 있잖아요, 그게 대직자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그날그날 아무래도 기간제하시는 분들은 계절이나 그 날짜에 따라서 업무량이나 이런 업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업무량을 조정해서 1명이 없다 그래서 2명 일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1명에 대한 어차피 나머지 일들은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대체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을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환근무를 하거나 이럴 때 두 분이 교대한다든지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는 꼭 필수인력일 거 같고요.
그래서 현장이나 그런 사정에 따라서 잘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불만이 없으십니다.
어느 누구는 똑같은 돈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전 관련해서 매뉴얼이 내년에는, 내년에 그 업무하기 전 매뉴얼 꼭 필요하다 봅니다.
국 내에서 상의하셔서 이 부분은 서로 이야기가 돼서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 너구리가 야생유해생물,
유해 조수가 있고 이제 유해동물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타로 해서 잡았는데 제목이 유해동물이다 보니까 제가 잘 못 답변을 한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푸른도시과 지금 사업이 너무 많아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2억 이상 한 사업 중에서 2023년 성과평가 목록을 보면 미흡이라는 게 잘 없어요.
미흡이 되면 아무래도 다음 연도 때 예산이 삭감될 수도 해서 이런 게 잘 없는데 푸도과는 2개가 있어요.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미흡 그다음에 수락산동막골 진입로 확장공사 미흡, 많은 사업이 있어서 아마 뭔가 놓친 거 같은데 여기에 당연히 평가 목록이 있을 것이고 그 목록에 따라서 이 점수가 나왔을 것인데, 미흡이 나오지 않도록 특히 모르겠어요.
저는 초안산 산책로는 모르겠는데 우리 수락산동막골 진입로 확장은 제가 너무 잘 아는 곳이라 이거 예산이 줄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시기나 물량, 시기에 적절하게 이게 집행이나 아니면 착공이 안 되어서 그렇게 나왔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막골 진입로는 저희가 이제 원래는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간의 그 사유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변경 하는 거.
그런데 너무 많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3년, 24년도 받아보니까 설계변경 한 건이 180건이에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국장님?
그런데다가 제가 여기 지금 앉아서 통계를 내보니까 설계변경을 두 번 한 게 18건, 10%로 설계변경을 두 번 했어요.
3건은 설계변경을 세 번이나 했고.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여러 요구 조건들이 변경될 것이고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너무 많아, 설계변경이.
이거를, 결국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처음 설계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그렇잖아요.
설계, 기획이나 설계를 할 때 시공할 때까지, 완공할 때까지 그런 사항을 모든 걸 잘 반영을 해서 100% 그대로 진행이 되면 참 좋은데 사실 저희 공원녹지 사업들이 대개 보면 현장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 기울기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 현장에서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중간에 요구사항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피치 못할 그런 부분이 중간에 이렇게 사정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뭐, 지금 그렇게 수많은 사업들 하면서 사실 설계변경을 해 봤지만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냥 당초 설계된 대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깔끔하고 그냥 끝나는 게, 일부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는데 노원은 정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현장에서 변화된 사항이나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잘 여건에 맞게 이렇게 설계변경 하는 것 또한 사실은 처음부터 잘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좀 시민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좀,
그러니까 말씀대로 현장 가보니까 컨디션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당연히 하다 보면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현장을 보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설계대로 해 버리자, 라고 하면 나중에 분명히 그것도 민원 들어올 거고.
한데, 여하튼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간 이제 환경들, 이런 푸른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고 푸른과 지금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볼 때 알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애초 설계할 때 좀 여러 가지로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계약변경도 원래 59건이 있긴 한데 이것도 아마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변경이라는 판단은 일단 섭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하자보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불만은 그거예요.
하자보수가 전년도에 생겼으면 저는 그 업체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전년도 주고 그다음에도 줬는데 또, 또 하자가 생기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수목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하자를 최소,
있는데, 그걸 이제 얼마만큼, 하자 기간이 저희가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잘,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1년 시기에도 하고 또 2년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잘해서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업체는 제가 볼 때 상을 줘야 되고 못 하는 업체는 벌을 줘야 되듯이 이런 평가도 나름대로, 모르겠어요, 부서에서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자가 계속 발생하면 그 업체를 좀 배제를 시킨다든가 그런 일들은 좀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가면 다 물을 받아 가세요.
왜 받아 가냐고, 물 못 드시는데.
“아니, 나 지금 30년 동안 이 물을 먹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 먹는 사람 먹는 거고 안 먹는 사람 안 먹는 거지, 뭐.” 그러면서 가시고, 가시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약간은, 저도 이것도 경계선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걸 아예 못 하게 하면 또 민원 들어와요.
물이라도, 씻게나 해 주라, 씻게 해 주라는 거야.
그때는 물 먹는단 소리 안 해, 음용 불가니까.
씻게 좀 해 줘라, 이런 거로 해서 민원 들어와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불암산 그쪽은 수도꼭지가 한 3, 4개 정도 있는데 이런 음용이 불가하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말마따나 씻는 용이라면 1개 정도 놔두고 나머지는 그냥 폐쇄를 좀 시켜서 불편하게 하면, 또 음용이 가능하면 그때는 뭐, 다 이렇게 개방을 해도 되겠지만 굳이 이렇게 대장균이 검출이 많이 되든, 뭐 검출돼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물인데 그대로 그냥 다 주민들이 일반 그냥, 그냥 쓰게 이렇게 놔두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현장 사정에 따라서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그냥 다 개방해서 그냥 누구나, 사실 목마르니까 물을 먹게 되는데, 사람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주민들이 “지금까지 썼는데 뭘, 뭐가 문제 있어?” 이런 걸로 자꾸 나가면 그분들을 강제성을 둬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좀 불편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요.
산불도 하지만.
그런데 이거 흉악범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순찰대라 해가지고 안전도시과에서 돈을 거의 8억씩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도 산불감시단이 또 있단 말이에요.
산불감시단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당연히 거기에는 뭐, 안전 무슨, 무슨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나왔다는 표시로 옷을 입고 아마 다니시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런 흉악범이나 이런 거는 사전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많이 쓰지 않냐.
산불감시단도 있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산불감시단 하는데 어르신들이 그 산에 가셔서 그게 과연 되는가 싶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도 40명 하신다 그러고 우리도 40, 푸른과 40명 하시고 안전순찰대에서 열여섯, 열여섯 분 하시고 또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여기도 무슨 지정코스 해서 순찰한다 그러고 이런……
뭐, 소방서, 의용소방대는 뭐, 이분들은 어차피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중복된 것들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당연히 사람 많이 가서 산불예방도 조심하고 안전하고 해야죠.
그거는 좋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껏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이 예산 배분을 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게 또 우리의 큰일이기 때문에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중복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조정할 필요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아마 작년 5월 달에 관악에서 산속에서 이제 살인 사고가 나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저희 노원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산속에서 CCTV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그렇다고 해서 순찰을 하면 그 순찰하는 분이 순찰하는 그 시간에는 하지만 사실 또 나머지 틈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안전을 위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작년에 설치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CCTV도 했고 안전, 도시안전, 안전도시과에도 하고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CCTV를 한 20억 넘게 썼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효과 없이 그렇게 설치했으면 예산 낭비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 작년에 설치했으니 어쨌든 간에 올해는 이 중복되는 일은 조정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
건의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해 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푸른과와 정원도시과로 이렇게 나눠도 사업이 여전히 많습니다.
일단 저는 목공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행사용 목조부스를 지원하고 있죠, 올해부터?
그래서 예산 절감 보고, 지원현황하고 예산 절감 보고를 받았더니 지금 이 부스를 하고 저희가 한 4,150만 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굉장히 좀 열심히 해 주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이런 동 행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먼저 사전에 정보를 받지 못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아, 그런 게 있냐?”고 하면서 다시 문의를 하시면서 대여를 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예산 절감 효과는 더 크게 돌아오고 구민분들은 부담 없이 행사를 또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공소가 그냥 화수분처럼 재료가 그냥 나는 것도 아니고 부서에서 재료비를 일정분으로 주거나 재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공소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수립하여서 타 부서에도 공문으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저도 이렇게 와서 “다른 행사 있으면 그쪽에 예산 있으면 좀 받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개 이제 거기에서 재료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같은 구 행사라서 저희가 지원은 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산과 천이 굉장히 많고 특히 산 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치구 순위로 했을 때 손꼽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에서 나무 식재를 할 때 구에서 선택권이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식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도 조림이나 이렇게 뭐, 이런 숲 가꾸기 예산들이 시에서 내려오는데 아마 이게 금액이 좀 크면 시에서 설계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시에서도 의견을 주는데 주로 산림 수종들, 산에서 많은 수종들을 가급적 심으라는 의미지 그걸 뭐, 정말 법이 안 되고 그런 건 없고요.
가급적이면 저도 편백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거, 벚꽃도 이제 산벚이 있거든요.
일반 왕벚이 아니라 산벚이나 산에서 자라는 수종들은 가급적 많이 고려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 구에서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 비율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꽤 높은 금액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나 산림청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107페이지의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관련해서는 국시, 구비가 있고 시비 재배정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시비 재배정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그걸로 인해서 시비로 1억을 긴급 지원한 겁니다.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에 있어서 구 재원을 구의 사업에 좀 더 집중해서 쓸 수 있도록 산림청과 서울시를 통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재선충 긴급방제에도 서울시 예산으로 긴급 또 지원되고 해서 하고요.
또 근본적인 아마 그런 말씀이신데 이게 산림이라든지 하천이 물론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기재부 지침에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 같은 데 저희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또 일부 비율을 매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국비나 시비가 안 잡히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펜스를 설치한다거나 이게 이제 광견병을 유발하는 또 야생이라, 야생동물이라 먹이 관리를 하든지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니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저희가 또 그거를 포획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말씀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도 아까 저도 확인을 못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산책로를 분리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정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정원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정원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정원도시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정원도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페이지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생활공원 재생사업입니다.
노후되고 부족한, 특색이 부족한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최근에 노해공원 개장했는데 너무 진짜 인산인해였는데요, 6월 달에 마들공원 준공식을 하고 11월 23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노해공원 준공식을 진행하였습니다.
7쪽, 노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입니다.
우리 노연수 위원장님께서도 세이브칠드런과 함께 고생해 주셨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한 통합놀이터를 조성해서 조합놀이대와 모래놀이터 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8쪽에도 중평어린이공원에 시설개선 했는데요.
실내놀이터하고 책심터 조성을 리모델링해서 조성했고요.
9월 4일 날 개관식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10에서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계~등나무 녹지연결로 조성입니다.
동일로로 양분된 두 공원을 녹지연결로 조성해서 경관이 아주 너무 좋아졌고요.
10월, 10월 달에 준공 완료하고 개장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16쪽, 마들체육공원 흡연부스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연, 공원 내에 설치를 했는데요.
9월 13일 날 개방하였습니다.
21쪽, 죄송합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는 참조를 해 주시고요.
22쪽, 공원 내 노후화장실 개선입니다.
가재울공원 노후화장실 교체하고 공중화장실 손건조기, 자동문, 점자블록 등을 편의시설 확충하였습니다.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물놀이장 유지관리입니다.
올해 성황리에 마친 바 있는데요.
무더위에 지친 어린이와 지역주민을 위해서 총 6개소의 물놀이장과 바닥분수 설치해서 약 4만 2,000명이 물놀이장을 이용하였습니다.
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휴가든 조성 및 유지관리인데요.
저희 마을정원사 열 분이 계시는데 원터공원 등 15개 휴가든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우리 비석골공원이 아름다운, 서울시 아름다운 정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 올해도 물론 초안산 힐링타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거기가 한국 도시설계학회장상도, 국토대전도 수상한 바 있고 최근에 또 서울시에서 한 정원도시상에도 저희 불암산 사계절정원을 포함해서 휴가든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38쪽입니다.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인데요.
우리 조명시설을 LED 등으로 교체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40쪽의 공원보안관 운영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에 보안관 5개 조 10명을 운영해서 음주·소란행위도 무질서 행위 등 249건을 계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추진입니다.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거리 경관도 제공하고 주요 노선 하기 위해서 주요 노선과 보행 육교 등에 가로등주나 걸이화분, 가로변 화단을 조성해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은 바 있고요.
6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대형수목이 야간 가로등이나 신호등, 무인단속 카메라에 가려서 안전사고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버즘나무, 동일로의, 가지치기를 10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6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처리 사업인데요.
최근에 가을철에 은행나무, 감나무에서 떨어진 냄새 제거를 하기도, 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열매 채취하고 수집망 설치를 했고요.
10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70쪽 가로수 뿌리융기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수목의 뿌리로 인해서 돌출된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8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마을 맨발 황톳길 조성하고 힐링의 황톳길 조성인데요.
공릉동 한천가로공원과 그다음에 공릉동 일대에 맨발길 조성해서 힐링공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9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옥상정원, 월계도서관에 옥상정원을 조성했는데요.
상반기에 제가 와서 11월쯤 받아가지고 월계도서관 옥상공원 내에 옥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2, 9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 조성,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 용역은 저희가 이제 4대 하천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올해 추가로 파크골프장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반기에 코스모스 등 가을꽃 식재를 완료했고요.
11월 중에 봄꽃 파종을 해서 내년에 이제 봄에 봄을 대비해서 볼거리라든지 쾌적한 공간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6쪽,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력정원 조성하고 당현천 특화화단 조형물 전시 용역 그다음에 특화화단 내 조형물 설치는 저희가 이제 시비도 1억 받아왔었는데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매력정원을 조성했고요.
또 저희가 매력정원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테마 조형물하고 매력정원을 조성을 했고요.
그 옆에 이제 기존에 있던 꽃 폭포조형물도 교체를 했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공간 그린오피스 조성은 저희 예산을 좀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희 사무실 사무공간 내 캐비닛이나 파티션을 활용해서 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인데요.
굉장히 직원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0쪽의 공원보안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매 여름 때마다 받는 민원이에요.
너무 잘 공원을 조성해 놓으니까 더운 여름에 안 주무시고 새벽 1시까지 공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 문제는 그 바로 주변 공원에 사시는 주민들이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잘 수가 없다.”,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술 먹고 소리 지른다.” 이러면서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수를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반려견 목줄 미착용이 있는데 이거는 보건위생과에도 제가 알기론 있는데 이 부분은 서로 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이 사업이 내년에 없어진다면서요?
이거를 그럼 공원 내 이렇게 소란 피우고 하는 걸 주민보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국장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걱정입니다.
어쨌든 저희 민원이 심할 경우에 저희 직원이라도 가서 단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계도가 단순히 이렇게만 부서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을까, 라는 조금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거는 그냥 예산을 삭감할 상황이 아니어서 이건 실제 생활민원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 요청을 드리고요.
70쪽에 가로수 뿌리용기 정비사업 이거 길을 가다가, 저희가 가로수가 대형가로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뿌리들이 엄청 도리를 점령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어르신들도 그렇고 보행에 불편함이 있다고 해요.
인도가 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가끔 보면 이게 그 도로가 노원구청 도로가 아닙니다.
애매모호하게 아파트 관내 도로라든가 이런 경우는 아파트에서 이걸 시공해야 참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게 가로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가로수 뿌리용기 정비사업 또한 지금 민원이 많은데 지금 예산이 거기에 대비 금액이 많지 않은 거 같아요.
물론 집행, 이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없는지 국장님 한번 답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급적 있는 예산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필요한 데 안전에 문제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정비를 하고요.
자체 정비도 필요하면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수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저희 가로수 띠녹지 관련해서 전수조사 용역한 자료는 있습니다.
뿌리용기.
그건 다 모아 놔서 내년도에 우선순위로 지금 정비할 예정입니다.
결국에 또 정원도시과에서 이건 또 돈 들여서 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건 예산 낭비라고 전 보거든요.
이 부분은 도로, 그 인도 정비할 때 이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이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뿌리용기와 관련해서도 한번 도로 상태를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다쳤을 때 지금 인원수도 많이 줄고요.
정원도시과는 큰 기계를 만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근무 인력이 다쳤을 때 대체 근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그거는 잘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정비사업 관련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낙찰금액이 우리가 예산을 1억을 잡았었는데 낙찰은 7,400에 됐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7,400만 원 낙찰된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를 한 300주했습니다.
저희가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조금 더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업체에서 위험성이나 이런 걸로 해서 더 이상 일하기 싫다, 그래서 이 상황은 이제 업체가 그렇게 낙찰은 됐는데 더 이상 일을 안 한다, 그래서 낙찰차액을 못 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 감 원인행위를 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안 틀려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도 한두 번 나가봤었습니다.
앞뒤로 대로인데 큰 대로에 신호수를 1명 정도 배치해서 차량도 그렇고 인도로 다니시는 분들도 좀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할 때 점검하고 계속 업체한테 일을 안전하게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사항을 많이 드린 사항입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현수막을 말고 어떤 안내표지만을 영구적으로 설치 가능한 것으로 해서 금연·금주 이런 거를 그다음에 공원 이용수칙 이런 거까지도 현판을 만들어서 부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에서도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관들이 배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배치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다, 배치되어 있는 구간은 공무관들이 가끔 은행나무 열매 수거를 하는데 배치 안 되어 있는 곳까지 하라고 작업 지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보고자료에 보면 은행나무가 5,687주가 있어요, 우리 노원구에.
그다음에 암나무 열매가 열리는 게 1,363주가 있다고 합니다.
이 1,363주에 대해서 숫나무로 교체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렵겠지만 예산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숫나무로 좀 수종을 변경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구청은 많이 한 데도 있고 적게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아직 남아있는 자치구로 판단되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일시에 암나무를 교체하게 되면 또 그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 좀 설득이라든지 그런 거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은 암나무가 있는 데 거주 안 하시는 분일 겁니다.
본인이 거주하신다면 무조건 악취 나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점차적으로 부서에서 신경 써서 수종 변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쉽지 않은 결정이실 텐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정말 좋아하셔서 저 또한 굉장히 뿌듯하네요.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원도시과에서도 휴게시설에 나머지 과제들 잘 점검해 주시고 한파를 대비해서 교체해야 되는 장비나 시설 필요하다면 새로 고친 중고 가전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계동, 중계동을 잇는 새로운 명소가 된 거 같아서 참 좋습니다.
아직 생육이 마무리되지 않아서인지 개장 후에 비가 몇 차례 왔었을 때 토사가 많이 쓸려 내려왔는데요.
국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상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잔디 부분이 원래는 다른 초화류롸 마감하려고 했는데 현장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인데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내리막에 킥보드를 탄다네요.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참 놀거리가 있으면 어떻게든 활용해서 아이들이 노는데 이거는 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도로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방안이 당장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타지 말라고 할까.
그런데 거기에 뭔가 지금 추가적인 구조물을 하는 것은 전반적인 이용 콘셉이랄까요, 이런 거와 또 맞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인데요.
저도 그래서 몇 번을 나가봤는데 그때는 마침 아이들이 없었는데 주민들께서 그렇게 전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될지 함께 머리를 맞대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코멘트가 있었을까요?
특교나 특교세 같은 건 검토해 볼 수,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어려운 사정입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길이 좁은데 차량도 많고 대형 차량도 다니고 그런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 공원 안쪽으로 도로 쪽으로 뭔가 공이나 이런 게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 나가지 않도록 뭔가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이 역시, 저 역시 답을 내리고 못했습니다.
펜스를 치자니 광장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요.
펜스를 칠 거면 어디까지 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원도시과가 7월 1일 자로 됐죠?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구나.’ 그리고 이렇게 불용을 15건씩이나 90% 되는 게 있으면 우리가 꼭 했어야 될 사업들 놓친 게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세부적인……
저희 불용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집행액 중에 추경 받은 거하고 특교금이 있습니다.
한내공원 정비사업, 기린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그리고 한무리공원 정비사업 이거는 저희가 7월 이후에 예산을 받아서 설계하고 지금 업체 선정이 된 상황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 놓고 겨울철에 공사하기 힘이 들어서 사고이월해서 내년 봄에 작업을 하려고,
노해공원 통합놀이터, 건강발 맨발황톳길, 힐링황톳길,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이 자료에는, 제가 보는 거에는 안 보이고요.
염려 안 해도 돼요?
제 기우인가요?
기우로 생각하면 돼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확인해서,
시설물보다는 대부분 식재라서 저도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충분히 이해했는데 보니까, 그런데 엄청나네요.
40주, 800번 제가 볼 때는 하자보수 업체 리스트 관리하셔서 가급적이면 하자 없는 업체를 앞으로 선정해서 쓰세요.
심을 때도 잘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현천에 우리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 중의 1개가 너무 꽃도 많고 또 “꽃 하는 업체가 너무 독점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게 어느 업체라고 내가 말하기가, 해도 되긴 하겠지만 이미 자료에 다, 당현천 계절 초 계약현황 이렇게 하고 또 원래 우리 꽃묘하고 이런 2022년, 23년, 24년도 계약한 걸 보면 특정 업체가 계속해서 선정되고 있다.
이거는 지적하니까요.
아마 노원구도 화훼 뭐, 그런,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화훼 관련 무슨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단체에서 본들 그 단체 주면 단체 리드하고 있는 협회장이나 이분들 또 독점하더라고.
이제 이게 조달로 다 구매를 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가 있어요,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기 있는 이 업체들 대부분 다가, 화훼 업체들이 대부분 다 우리 노원구에 있는 업체들인가요?
아마 그래서 좀 전 해에 잘했던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
만만하니까, 또.
애로사항 있으면 빨리 말하기도 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쟁을 시켜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 업체를 계속해서 한 해도 쉬지 않고 주는, 주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경쟁을 시켜서, 만약에 이 업체가 또 선정된다면 어떤 경쟁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 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 문화라는 게 이게 우리 품격, 품격과 비슷한 거라서 굉장히 화장실 문화에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푸른과에 관련 화장실 민원이 있고 이래서 제가 아까 말하다 하도 많아서 푸른과는 안 했는데 여기도 아마 분명히 공원 관리가 워낙에 많고 화장실 관리에 분명히 민원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일일점검표 이런 거에 의해서 매일 이분들이 가서 일일점검표 체크하고 이런 걸 다 하나요?
과장님, 어때요?
저희 일일점검표는 매일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그분이 공원 화장실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5, 6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그럴 것 같진 않긴 한데 하여튼 행사가 있어서 화장실 가보면 하여튼, 하여튼 뭔가 좀 지저분하다.
그래서 화장실 관리에 좀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역시 나눠줘도 일은 많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태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는 약간 다른 내용으로, 품격 있는 가로수 정비사업 관련해서 은행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는 여전히 열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고 지금 동일로변에 있는 가로수가 몇 년 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이걸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냐, 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이대로 유지,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게 나무가 성장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보도블록에 뿌리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할 때, 정비사업 할 때 그 뿌리를 제거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거죠?
30년, 40년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다른 나라가 다 잘돼 있는 건 아니지만 프랑스 파리에 가면 90% 이상이 플라타너스, 우리 저희 버즘나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전지도 거기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서울시도 여러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여름철에는 가장 미세먼지도 좀 저감해 주고 여러 가지 그늘도 만들어주고 많은, 유익한 그런 가로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수목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저희도 사실 이게 도로보다 더 커졌을 때는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저기 종로 같은 데 문화재 옆에 보면 저희보다 훨씬 2배 되는 그런 나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저는 뭐, 도로를 넓힐 수 있다면 도로를 넓혀서 양쪽으로 보행 공간도 넓혀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 정말 어렵고, 통행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위험수목 같은 경우는 자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이렇게 잘돼 있는 이 수목들을 했을 때 시민들의 또 반대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외로.
환경단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동일로 같은 데는 또 전선이 없어서 예쁘게 잘 가꾸면, 저희 이번에도 사실은 산림청에서 예쁜 가로수 거리를 선정하는데, 좀 시간을 써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선정은 안 됐지만 굉장히 또 서울시에는 저희 가로수가 예쁘다, 라는 그런 또 평가도 받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전지를 위를 이렇게 잘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 많이 성장하지 않도록 옆으로는 약간 해가지고 다듬는, 우리가 이제 전지하거나 우리가 이런 공원의 무슨 나무를 다듬거나 그런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기능을 가지신 분들.
그러면 굉장히 예쁘게 관리하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예쁘게 관리는 안 되더라도 계속 위로 성장하는 건 좀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꾸 가려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로수는 대로변에 있는 건 잘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로 많이 성장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조금 더 제거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나무를 베어내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전지작업하시는 전문가가 우리가 실제로 우리 구청에 계속해서 배치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여전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 전지는 계속해야 되는, 해년마다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버즘나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정말 이렇게 전선이 많은 데 이런 데는 한 보통 3년 주기 그 정도 해 주고 있거든요.
또 강 전지를 하냐, 약 전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기는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좀 느끼는 게 너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너무 어두침침한, 공원도 그렇고요.
공원, 산 근처에 있는 공원도 그렇고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인력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위로, 밑에 가지를 좀 쳐서 이렇게 빛도 좀 잘 보이고 그다음에 보안에도 좀 괜찮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좋겠는데 가급적 저희도 남아있는 인력이나 이런 걸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잘 좀 처리를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질의하려고 사진,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왔는데.
뭐,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찍은 사진이 망이 과연 정말 망을 쳐가지고 과연 효력이 있느냐.
사실 망 밖으로 이렇게 지금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망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망은 쳐져 있는데 은행나무는 가지가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사실상, 여기가 이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은행 열매 망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대비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은행을 수집망 설치를 내년부터는 제외하고 차라리 은행 수집망 설치 예산으로 업체를 통해서 빨리 터는 방법으로 그 숫자를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위원님 말씀에,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매 망, 열매 수집망을 꼭 해야 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우리 지금 열매 채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각각 다른가요, 이게?
왜 이렇게 하죠?
이게 원래 열매, 은행나무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사실 특허를 내서 이제 수집망을 한번 해 봤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이렇게 의도했던 만큼 안 돼서 지금은 사실은 조금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마 이게 당초에 구입을 해 놓은 거라 그걸 활용하는 차원에서 했을 텐데 활용을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미리 지난번 말씀하셔가지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가급적이면 이 예산보다는 기계로 털어서 하는 그런 예산 쪽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리고 제가 잘못 알았는데 1개소당 100만 원이 아니고요, 전체 350만 원에서 개소당 10만 원, 설치비용 1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 답변드린다는 게……
죄송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여전히 주민자치제안사업으로 이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주민자치제안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주민자치제안사업 중에 제안해서 물론 이제 거기 사업을 진행을 했겠습니다만 그중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거나 무용지물로 남아있는 그런 곳도 없지 않아 있죠?
실효성 문제는 아마 좀 경우에 따라 사업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냐, 필요치 않은 것이냐.
보통 뭐, 많이 들어가기는 1억도 들어가는 곳도 있고 뭐, 2, 3,000만 원 들어가는 곳도 있는데 과연 그거를 우리가 조성하거나 설치를 해놓고 나서 주민들의, 맨 처음에는 제안하셨는데 사실상 해놓고 나서 거기에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고 예산 낭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러한 주민제안사업이라도 하여튼 부서에서 조금 더 주민들하고 같이 이걸 설치했을 때를 먼저 상상해 보시고 그 이후에 과연 이용도가 얼마큼 될 것인지 수요가 얼마큼 될 것이냐, 라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니까 맨발길, 황톳길 많이 조성이 됐죠.
여기서 관리하는 게 6개소죠?
예, 그래서 그럼 9개라고, 9개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그, 푸른도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
여전히 황토와 마사토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주민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많이 있죠.
황토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마사토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굉장히 요구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100% 다 맞추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이 관리가 잘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조성하실 때도 보면 우리가 생각 없이 가장 다툼이 많은 게 맨발길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다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맨발로 다녀야 하는 길에 신발 신고 들어오느냐 이런 다툼이 많거든요.
조성하실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성하시길,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게 맨 처음에 조성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 흡수가 얼마큼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물 흡수가.
사실상 황톳길은 물 흡수가 잘 안됐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밑에다 보니까 그게 제가 조성하는 걸 보지를 못해서, 보지 못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보신 분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조성할 때 밑에다가 뭘 깐대요.
맞습니까?
밑에다 뭘 깝니까?
예, 저희 황톳길 만들 때 원래 저희가 상계공원하고 경춘선하고 몇 군데 만들었는데요.
배수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맨발길은.
맨발길은 배수 문제가 제일 중요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중에 있는 게 왕겨를 깔았습니다.
왕겨는 과수원에서도 배수로 역할을 하니까 왕겨가 물을 흡수해서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비가 그친 후에는 저희가 배수관로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게 좀 배수 체계에 좀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계속해서 주민분들의 요구가 있고 또 혹은 여러 가지 우리도 또 그런 부분이 괜찮다 해서 굉장히 히트치는 바람에 많이 늘었는데 그 늘은 만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맨발길이나 황톳길의 주변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까 제가 분쟁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많은데 그게 정말 여러 군데, 몇 군데 안내문을 붙이셔서 신발 신고 접근하지 못하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황톳길보다는 마사토길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 라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황톳길은 너무나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아주 편평한 곳에는 가능하지만 약간 경사지거나 그러면 다 흘러내려서 다시 보완하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 또한도 조성하실 때, 물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충분히 또 설득을 하실 필요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성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하셔서 이런 걸 좀 조성하는 데 적극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신발 신고 오는 문제는 특히 이렇게 자연 발생된 우리 불암산 같은 데가 특히 그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주민들께서, 저희가 만들어드린 곳이 아니라 주민들께서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아마 처음보다는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내문이나 그런 부분 잘해서 질서를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산로를 같이 있는 부분에서 지금 주민들이 천연 황톳길로 만들어놓은 곳도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올라가 보지만.
그런데 그런 데는 등산로 같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신발 신고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성할 때, 할 때는 이 길이 정말 그냥 신발 신고 지나갈 수 있는 길, 통로 마련하고 그걸 피해서 만드신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운 정원 꾸며주시느라고 우리 노원구가 아름다운 정원으로 거듭난 점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우리 과장님, 제가 민원을 이렇게 사이사이 드리면 빠른, 빠른 피드백으로 즉각적인 모습 보여주셔서 굉장히 다른 과의 모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마음 편치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푸른도시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월계동에 지금 황톳길, 걷는 길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월계 3동,
아주 그냥 좀 걸으려고 하면 다시 돌아서 와서 거기 몇 바퀴 돌다 보면 어지럽더라고요.
너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기왕에 하려면 조금 주민들의 만족도가 있게끔, 흉내만 내지 말고 조금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적어도 뭐, 100미터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너무 짧으니까 거기서 그냥 계속 돌고 부딪히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아침에 나가 보면 비둘기들이 놀다 간 자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황톳길로서의 그런 어떤 제 기능을 발휘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 10월에 발표된 서울시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우리 노원구에도 황톳길을 체계적으로 그런 점에서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노원역사거리 생명보험 지점 앞에랑 성형외과 앞에 메타세쿼이아 나무 고사로 인해서 잘라내셨는데 내년 전반기에 대체수목으로, 꼭 대체수목을 심어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푸른과에서 또 정원도시과로까지 나뉘어져도 정원도시과도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노해근린공원 개장식이 있었는데 통합놀이터를 포함하여 X게임장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제가 주말에 성남시에서 왔다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성남시에도 만들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제가 노원구로 많이 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통합놀이터에 놀이터 안내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무응찰로 유찰됐었습니다.
혹시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가로 녹지 차량 구매 건이죠?
조달청에서 4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다 무응찰이 되었더라고요.
추후에 이거는 그러면 좀 소통 부탁드리고,
그래서 만약 구매를 안 하셨다면, 그리고 추후에 또 차량 구매하실 일이 있다면 2.5톤 준중형 전기 트럭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보조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곧 이것에 대해서 결론이 지어질 것 같은데 이런 5,000만 원 보조금이 추진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포함해서 전기 트럭으로 바꾸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가로수 1주 당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보통 평균 높이 한 3, 4미터 정도 하면 저희가 심는 것까지 해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용을 보시면 상세히 보실 수 있는데 직접 가로수를 다 조사를 하셨고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수고측정기, 워크메타, 줄자 등까지 이용을 하셔서 굉장히 상당 부분 애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사업까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의 어떤 보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활동비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나무보다 양버즘나무가 탄소흡수 효과가 더 높고 아파트에 있는 것보다 상가에 있었던 나무들이 탄소흡수 효과가 더 좋아서 굉장히 경제적 가치가 달랐다, 라는 그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더, 저는 더 주목했던 것이 이렇게 같은 은행나무여도 가지치기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달라진다, 라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전지작업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느티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가급적 전지를 자제를 하고 있고요.
버즘나무, 은행나무도 가급적이면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지 않는 경우는 원형을 유지를 하는데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세력이 강해서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서울시는 약 전지라 그래서요, 가지를 강하게 치지 않고, 말하자면 토막, 기둥을 만들어놓지 않고 이렇게 약하게 전지를 하는 게 지금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린 묶음에는 좀 더 전문적인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혹시 나무 토핑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나뭇잎 부족으로 인한 양분 결핍, 생리적 쇼크, 병해충 발생, 결합률 약한 새 가지, 너무 빠른 수직성장, 수목 고사, 수목 경관 훼손, 초과 관리비용 발생.
이 부분은 결국에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에 있어서 비용도 더 들고 이 나무가 고사했을 때는 또다시 식재를 한다든지 그런 세금이 또다시 사용돼야 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맡기고 있는 업체에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도 매년 가로수 전지철만 되면 특히 문제가 한전이거든요.
그전에는 한전에서 고압선 지나가는 데를 그냥 두절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민들의 반대도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엄청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한전 예산을 서울시에 받아와서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급적이면 가끔 보면 이렇게 민간 수목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문제돼서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가급적 특히 우리 노원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드릴 것은 저희 거리화분 사업하고 있습니까?
저희 거리화분 관련해서 2022년도에는 동일로, 노원로, 덕릉로 해서 저 한 13개소를 골고루 했습니다.
그리고 육교도 했고 23년에는 양이 조금씩 줄여서 주요 간선로 세 군데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봄에 3개소만 했고 육교 교량에 다섯 군데 정도 했습니다.
점점 매년 숫자하고 크기는 작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키우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거리화분을 한 업체가 3억 1,607만 원 넘게 저희 노원구에서 맡았고 2023년은 2억 1,465만 원 넘었고 2024년에는 1억 4,761만 원, 그래서 3년 다 합치면 약 6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특정 업체 몰아주기로 보이는 형태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화분 용기를 구입하다 보니 용기에 맡는 업체가 계속해야만 화분 용기 값이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리화분을 했을 때 풍성하게 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화분 예산상으로 인해 내년 사업이 중단된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특정 항목들을 보면 딱 그런 업체와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 경우들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제가 주목한 업체는 노원구에 있는 업체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고 믿음이 갈 수 있게끔 사전에 보고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정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여가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여가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그럼, 여가도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에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입니다.
사계절 나비, 별 곤충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나비정원을 운영해서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10쪽입니다.
불암산 생태학습관 운영인데요.
지금까지는 개구리를 주제로 한 전시관을 운영했는데요.
지금 현재 문화도시과에서 미술작품 전시관으로 리모델링 준비를 했습니다.
11쪽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관리입니다.
나비정원, 정원지원센터, 산림치유센터, 피크닉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철쭉제 개최했는데 올해 23만명이 축제기간 중에 다녀가셨습니다.
13쪽, 산림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불암산 산림치유센터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앞서가는 치유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산림치유포럼이 한국에서 개최됐고요.
10월 달에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 한 20여개국에 정책입안자들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의료전문가까지 와서 또 체험을 하고 간 바 있습니다.
19쪽,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 힐링 캠핑장 및 초안산 캠핑장 운영입니다.
그동안 일상생활에 지친 구민들에게 멀리 나가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캠핑 시설을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원 힐링캠핑장 같은 경우는 일부 부지가 양수발전소 건립에 편입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사업 종료를 결정하였습니다.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입니다.
교육 연구시설로 운영하던 노원 숲속의 집이 위탁 운영이 종료되고 지금 산림청 국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산림복합체험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목공예체험장 등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목재에 대한 기초 지식과 다양한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2023년에 상계, 수락산, 불암산 목공예체험장이 추가돼서 현재 4개의 목공예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운영입니다.
노원불빛정원과 기차카페, 노원기차마을 등 각종 시설 개장으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화랑대 철도공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정비하고 시설물관리를 해서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3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타임뮤지엄 운영입니다.
지금 시간을 주제로 해서 각종 작품시계를 전시하였던 타임뮤지엄이 8월 31일부로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전시물들을 노원수학문화관하고 서울시립과학관, 월계도서관으로 이동 전시 준비중에 있고요.
기존 타임뮤지엄은 철거하고, 2025년 5월을 목표로 기차 실물 모형을 제작·설치해서 휴게공간이나 매점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기차마을2관 이탈리아관 조성입니다.
지금 스위스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1관에 이어서 이탈리아의 유구한 역사나 도시풍경과 철도를 테마로 한 디오라마 전시관을, 2025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도농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고 농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구민에게 품질 좋은 농산물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도 충북, 강원도, 고흥 등 4번의 직거래장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4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구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도시텃밭을 분양하고 학교·옥상 텃밭에 유휴부지에 다양한 텃밭을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4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육성 및 통합사업 운영입니다.
걸어서 10분, 우리동네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신규 도서관 건립, 기존 도서관 리모델링, 스마트도서관 설치 등을 연차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도서관 조성 자문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정보제공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도서물류량 증가를 대비해 외주용역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50페이지, 구립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8개 구립 공공도서관이 있는데요.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양질의 독서문화진흥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도서관이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동네서점 바로 대출과 띵동 도서 택배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5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릉어울림도서관 신축입니다.
공릉동 지역에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운동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문화화 휴식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올해 시 투자심사 설계공모도 마쳤고요.
당선작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요.
사업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월계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월계도서관의 노후화돼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2022년 1월 달에 설계공모를 시작해서 올해 12월 중으로 재개관을 목표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광운대역세권 문화복합시설 조성기획인데요.
저희 이번에 광운대 주변 아파트 역세권 물량이 나와서 과열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요.
광운대 역세권 문화복합시설 공간조성을 사전에 기획하고 시행사 측에 전달하여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노원구 현대산업개발 실무회의도 개최를 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광운대 역세권 문화복합시설에 공간기획을 해서 명소가 나오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7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중심 마을공동체 거점 육성입니다.
독서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올해에는 지원 사업에 71개 팀이 신청해서 최종 30개 팀이 선정되었고요.
독서 모임 단계별 교육이라든지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사회적 독서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고요.
이상으로 여가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가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11페이지 스마트도서관 구축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신간 도서 인기 도서 위주로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면 23년 대비해서 대출 건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원역하고 하계역 23년 거를 보면 하루에 한 2.1건 2.3건 이 정도밖에 나가는 대출 건수예요.
이거 스마트도서관 하나 구축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스마트도서관은 약 1억 8,000만 원이 개소당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본 데는 이 이용률 정도로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잘못했다든가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시나요?
아마 노원역이 이쪽 7호선과 4호선 중간역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게이트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 분들이 조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기 노인쉼터 형태로 조금 이용하고 있는 단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갈 진단되거든요.
어떤가요?
저희들이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많은 대출과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운영하고 있는 노원역과 하계역은 그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서관 저도 여쭙겠는데요.
지금 공공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죠?
팀장님, 이거 어떻게 재단 측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문화재단 안에 도서관정책실이 있습니다.
도서관정책실은 조례에 의해서 노원 구립도서관에 대한 중간 조직 역할을 합니다.
책 대여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욕구 조사를 통한 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요, 아니면 남아있는 책에 대한 개수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팀장님이 중점적으로 재단 측에다가 보고 계신 게 무엇일까요?
도서관정책실은 실제 각 그 도서관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구 정책사업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진행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속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수탁으로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서류적인 면을 보는 거지 소프트웨어적인 역할을 제대로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게 조금은 놓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비정원 좀 말씀드릴게요.
이 나비정원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남 사천에서 나비알이 올라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알, 나비.
이거 지금 사업에는 나비, 재료비는 안 들어왔어요.
왜, 나비는 어디서 났을까요?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만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업무추진비에, 나비는 어디서 구입한 거예요?
여기 내역이 없어요.
나비정원인데.
우리가 그 알로 갖고 오는 거죠?
저희들이 나비를 직접, 애벌레를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나비를?
나비로, 아예?
봄, 여름, 겨울에는 물론 나비를 안 풀 때고, 몇 월 달에 나비를 몇 마리 정도를 풀어요?
나비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거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그냥 거기서 보내는 몇 마리 왔습니다, 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나비를 셀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직접 나비가, 이거 관리하셔야 돼요, 몇 마리인가.
호랑나비든 노랑나비든 무슨 나비든 몇 종이, 몇 마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있으며 먹이는 무엇을 주고 그런 분포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요.
이렇게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간 사업을 우리 노원구도 아닌 경기도 포천시 내에 마련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 물론 전 상임위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돼서 논했다고 저도 들었는데 이렇게 사업이 종료될 수 있는, 몇 년도 안 돼갖고 종료되고 하는 성공적이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심사숙고해서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산 문제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용자가 이렇게 뭐, 예전보다 많지 않은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장 이제 5개가 운영되고 있죠?
예,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여기를.
어제 갔다 왔는데 최근에 이용한 흔적이 없고, 제가 가끔 가요.
동막골 지금 휴양림도 짓고 있고 해서 가는데, 여기가 많은 우리 유치원생들부터 해서 많이들 다녀갔는데 실제로 지금 불암산에 유아숲 체험장이 생기면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오지 수락산 동막골, 이 수락산 유아숲 체험장으로 안 가더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제대로 해서 이거를 계속 존치할 건지, 말 건지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쪽에 있는 시설들이 좀 노후가 된 거는 또 사실이더라고요, 현장에 가 봤더니.
좀 이끼도 많이 끼어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 볼까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내년 예산 여건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휴양림 방문하신 관람객들이 어린아이도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거기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비정원에서 지금 피크닉장까지의 도로에 차량이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거기에?
차량이 못 다니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물론 작업 차량은 다닐 수 있겠죠.
공사 차량만,
봐주세요.
이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승용차가 유아숲 체험장에 이렇게 서 있어요.
작업 차량이 아닙니다.
개인 자가용이에요.
어떤 사유에서 들어갔는지, 그것도 일요일 날 오후 12시 35분에 그 차량이 거기 서 있었고요.
작업 차량 아닙니다.
우리 행정 차량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거기 자주 나가는데 한 번은 승용차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승용차의 용도를 물었더니 배달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승용차가.
주말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거기 사람들 사이로 가는데 배달을 간다 그래서 무슨 배달을 가냐, 그랬더니 피자하고 콜라를 싣고 가요.
그러면서 “거기 직원이 주문을 했다.” 이렇게 해서 배달을 간다고 차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피크닉장에 있는 주민들이 아마 배달시켰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하고 또,
그분들은 제대로 통제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피크닉장에서 배달을 시킬 때 그럼 가능한가요, 거기가?
차량을 통과시킬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 다시,
물론 뭐, 식사를 굶어가면서 할 순 없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국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건을, 재계약 건 할 때 그때 계셨던 상임위원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할 때 1년도 아니고 2년을 계약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게 수용될지를 전혀 몰랐다.
그렇게 해서 원래 2년 계약해 놓고 1년 지났는데 계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올 25년도도 사용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무리하게 추진했던 게 아닌가.
뭐, 지금 국장님도 바뀌셨고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과장님도 바뀌셨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다만 이제 힐링캠핑장 같은 경우도 조금 약간 손해가 나더라도 구민들이 인기가 참 사실 좋거든요.
성수기 때는 바로 거의 다 예약이 찰 정도로.
그래서 조금 아마 거기 활용, 그쪽의 장소라든지 이용 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좀 인근 거리에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돼, 수용된다는 게 갑자기 수용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계약했던 주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용될 거 뻔히 알면서 우리한테 2년간의 계약 조건을 내세우고 “가격도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약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바뀌었지만 구청에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 의식을 느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계약한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년, 저희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어요.
1년 계약하라 그랬는데 또 2년을 계약을 했어요.
그런 걸 전혀 예상치 못하고 계약을 했다는 게 좀 잘못이지 않냐고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거기 옆에, 옆에 도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 잘못도 있죠.
우리 상임위에서도 거기 계약할 당시에 그 현장 조사를 통해서 공사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언제 수용되고 있는지 이런 걸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못 한 것도 있는데 계약할 당시에 부서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알고 계약을 했어야 된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책배달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22년도, 23년도는 직영으로 하다가 24년도에 위탁을 준 거죠?
그래서 그분들보다는 기간제를 고용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훨 좋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책배달 용역비용으로 2억 5,000을 지급을 합니다.
2억 5,000 중에 인건비 1억 7,300, 차량경비 유류 등 해서 100만 원씩 곱하기 3대, 12개월 3,600만 원을 지급을 해요.
다음에 일반 사무관리비 해서 50만 원씩 해서 12월 600만 원을 주고요.
또 뭘 주는가 하면 이윤이라 그래서 인건비, 경비의 20%를 3,591만 1,000원을 또 지급을 합니다.
이게 맞는 계약인가요?
앞서 질문해 주신 부분의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기존에 우리 공무원 운전직 2명을 비롯해서 사회복무요원 7명, 즉 9명이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거기에 더해서 타관반납 서비스라고 해서 물량이 한 2배 정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존의 운영 인력의 한 1.5배가 필요하다는 예측이 나왔어요.
그에 비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등과 같은 용역을 주게 되면 6명으로도 가능하다 추정이 나와 가지고 위탁을 주게 된 것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최초로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타 구 사례를 좀 참조를 했습니다.
최대치를 산정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월별 정산을 통해서 실제 금액은 그보다 좀 적게 실제 집행금액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탁업체가 차량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용을 주고 관리하는 게 맞나요?
우리가 돈을 주는 거 갖고 관리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 계약서상에.
그다음에 여기 책배달 차량 구매로 해서 3,400만 원을 지출했죠?
거기에 차량 3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저희도 좀 검토를 하고, 그런데 내년에 예산 반영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아직 또 여러 여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하고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왜냐하면 서울시는 지역화폐를 모바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언급하신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 환급 제도를 이용하는 모든 지자체는 대부분이 지류 상품권을 취급하기 때문이죠.
그게 마중물이 돼서 지역의 골목상권으로 쓰라 이런 건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여가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연내 이용객이 무료인 불암산 힐링타운 100만 명 등을 포함하면 174만 명.
이용 또는 수강 뭐, 이런 겁니다.
유료 시설만 누적 인원, 중복될 수도 있는데 45만 명이고 관련 시설 매출이 약 12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진즉 이 제도가 도입됐다면 이 부분의 상당수가 지역의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사용료 수입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구에서 여가도시과 포함해서 사용료 수입 항목인 것 같습니다.
105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민이 이용을 해서, 문화강좌든 뭐든.
100억이 넘는 돈이 방식만 바꾸면 동네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크게 쓰일 수가 있다, 이게 이 철학, 이 정책의 철학입니다.
예, 이거는 한번 좀 진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대개들 보면 2배를 올리거나 상당히 좀 올려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걸 강매를 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고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향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왜,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후위기만큼이나 중대한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기라고 하나, 위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 AI 시대로 가면서 말하고 쓰는 방식보다는 듣고 보고 이것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능동적으로 내 의사를 밝혀서 소통하는 것보다는 남의 얘기를 보고 듣는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정보가 휘발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AI에서 이랬어, 라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게 맞나?’라고 검증하는 것보다는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요새 “금일”이라는 말은 보통 행정에서는 잘 씁니다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금요일”, 이게 기사로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소통방식이 강조가 되다 보면 이제 유튜브나 SNS 이런 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쉽고 자극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이런 예전 행정 표현이나 이런 건 잘 안 쓰거든요.
오히려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냐?”라고 비판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독서라는 게 다른 사람의 생각, 특히 저자의 생각과 철학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과정이거든요.
활자기 때문에 빨리 읽을 수가 없습니다, 속독의 달인이 아닌 이상.
그러면서 이제 내 생각과 비교를 하고 그거를 고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 그 문해력 문제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독서 문화를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 건데 아까 손명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단초인데요.
우리는 책을 쉽게 읽게 만드는 인프라를 합니다.
‘지하철역에 갖다 놓으면 더 많이 보시겠지? 반납도 쉬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 애초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갈 때는 급하고 올 때는 지쳐서 오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에는 불티나게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볼 게 너무 많죠.
그리고 피곤하고.
그래서 수만 명이 하루에 지나가지만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책을 필요로 하고 책을 보고 싶은 사람들, 그러한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게 지하철역에 있어서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지만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 차라리 학생이나 어르신들이 자주 가는 공간에 가까운 데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
유동 인구나 이용 인구는, 유동 인구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제 생각이고, 이런 문해력의 위기 강조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책 읽는 노원 만들기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학부모 포럼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평생학습과의 불후의 명강 이런 거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가 아니고 책을 읽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라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위기감을 줘야 저는 액션으로 발현된다.
저는 그게 기후위기 대응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드웨어보단, 어차피 예산 이슈도 있으니까 하드웨어보다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기획해서 책을 멀리하는 사회에 위기감이 이렇습니다, 라는 거를 강조해서 거꾸로 책을 찾게 만드는 그런 사업을 좀 내년도에는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
언제, 몇 월 달 기준인가요?
이탈리아관 건설하면서 건축비라든가 디오라마 제작비, 덩치 큰 예산이 집행이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도서관 쪽도 지금 준공이 안 되어서 덩치가 좀 큰 예산이 집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0억에서 약 170억 정도 지금 집행을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거죠?
물론 여기 연말에 집행해야 될 예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중에도 보니까는 또 그 42개 사업 중에 집행률 30% 미만이 한 15건? 15건, 19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말에,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 불용 사유나 향후 계획을 보면 뭐, 연말 안에 집행할 거다, 라고 되어있어요.
여전히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바꿔보기도 했는데 바꿔서 하니까 사업이 끝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예산이 범위가 뭐, 한, 범위, 그 예산 금액의 범위가 적거나 크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 자체는 우리가 좀 더 아주 굉장히 예산 편성하거나 예산을 집행하거나 할 때 우리가 더더욱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나무상상놀이터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릉 목예, 목공예 체험장은 직영으로 하고 있고, 공릉 목예공방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암산 목예공방 체험장, 수락산 목예공방 체험, 목예, 목공예 체험장, 상계 목공예 체험장.
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그다음 공릉동 그렇게, 수락산, 상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락산, 상계 같은 경우에 운영이 조금 잘 안 되었는데 올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부서에서 조금 신경 쓰고 해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수락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 161명 정도 이용했다가 지금 현재 264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서 잘되는 건 아니지만 전년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뭐, 기간제, 기간제인가요?
그 안에, 그 체험에 관련해서 기술적인 오시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그분을 목공지도사 자격증 있는 분을 채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2번 정도 운영회를 개최하고 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근로자 채용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 개최할 줄 알았더니 그쪽에서 개최를 안 하더라고요.
그쪽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구 관련 부서에서 얘기하는 거 각각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관련 여가도시과에서 그 운영위원회하고 한번 소통을 하셔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방향성 설정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과연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해서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달리 방법을 취할 것인지,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안 써서 우리가 모일 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전히 현재 우리 여가도시과에서는 “그 이후에 그쪽에서 운영을 잘 안 하고 있다.” 양쪽 이야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고 이런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록 운영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예원에 보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 거기는 물론 거의 목공소 수준이니까 우리 관련 무슨 재활용 의자도 만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제가 그쪽에서 하는 거 물품이 몇 가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나누어 그런 걸 좀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예원만, 목예원은 굉장히 바쁜 거 같아요.
그걸 맡겨 놓으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재활용 의자가 또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 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 뭐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나누어서 운영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목공예체험방은 주민들이 목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 저희들이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목예원은 완전히 목공소 수준이잖아요.
거길로 옮겨가면서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너무 멀거나 체험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몇 가지를, 몇 군데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어려우시겠지만, 여가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해서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수락산이나 상계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인권은 적지만 몇 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농업하고 조금 다르게 양봉은 전문적으로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1차, 1년도 수강하고 4차, 4년도 이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수강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기존에 양봉이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자영업 위주로 이렇게 조금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양봉터를 매입한다든가 수지를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도시에서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일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각각 얘기가 다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양봉은 사실 기술적인 게 필요하죠.
그냥 일반 농사 짓는 거하고 좀 다르죠.
정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하는데 노원구 양봉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여기서 교육받아서 혹시 운영하거나 아니면 직접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천수텃밭이라고 중계본동에 있는데 그쪽에서 양봉 교육을 저희 노원구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림사 올라가는 오른쪽에 얼마 전까지는 아니죠, 조금 됐죠.
그때까지만해도 양봉을 그쪽에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양봉을 했던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서 방치되어 있고, 그래도 지금 산 안쪽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기에 정말 좋지 않고 전에 제가 한번 그 부분에 지적한 바 있어서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듯해요.
물론 정리하는 것 약간 부서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정말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년 2025년에는 사업비를 사실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양봉을 배우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해 주시기를 또 노원구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좀 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 구민들이 원하시면 무슨 이런 강좌를 열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가 또 이분들한테 전달이 되면 안복동 위원님이 못 하겠더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하여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달리 찾으시고
그래서 전체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폐지할 건 폐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냥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캠핑장이 1년만 하고 문 닫을 줄 몰랐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지난번 제가 말씀해 드렸던 어려운 분들, 힘없는 분들이 캠핑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그걸 다행히 챙겨주셔서 문 닫기 전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초안산캠핑장 저희 관할이 아니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전에는 흑자가 날 정도로 잘 운영됐었고 지금 약간은 적자 형태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성수기 때는 거의, 저도 사실은 중랑캠핑장 한 번도 이용을 못 해 봤습니다.
예약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마이너스가 내면서 적자를 내면서 직영을 운영하냐,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구민 중에 조금 이용하시기 참 어려운 몸이 조금 불편하시거나 왜 저희 그 물놀이장 같은 경우도 하루 정도는 장애인분들이 다른 분들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잖아요.
저희 갔을 때 엄청 만족도 높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점이 직영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정원지원센터에 그 좋은 꽃이랑 거기도 전망대 엘리베이터도 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조금 어렵고 다니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직영에 그런 장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밤 늦게까지 캠핑장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낮에라도 피크닉처럼 이렇게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내년에는 고려해 봐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올라갈 때가 되게 가파르잖아요.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림체험시설로 변환이 되죠, 산림치유센터로?
그런데 모아타운이 옆에, 그 말씀신 데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가 아마 입구까지는 차량이 진입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주변에 주차장도 저희가 일부 더 지금 확보하고 있고,
제가 경차를 타는데 경차가 올라가는 게 참 쉽지 않은 코스예요.
그 정도로 가팔라서 제가 항상 올라가면서도 이거 겨울에 눈이 오면 참 어렵다, 라는 생각 막 들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을 조성하면서 그 올라가는 길이 그렇거나 하면 이거 해 봤자 의미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공사가 시작되면 이 공사 차량 올라갔을 때 사고는 안 날까, 주변이 다 주택가로 봤는데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본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진행이 있나요, 들어가 있나요?
그래서 혹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로를 이렇게 겨울에 지장을 받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주택 부서가 될 텐데요.
주택 부서 아니면 도로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볼 텐데 아마 시간 좀 걸릴 것 같고요.
지금은 그 옆에 저희가 무장애 등산로를 만들어서 길이는 있지만 그쪽을 통해서 그래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지금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부분하고 또 다른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목공예체험장과 관련해서 이게 되게, 제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우선 목공예체험장은 교육을 하죠?
강사님이 계십니다, 맞죠?
그래서 불암산, 수락산, 상계 목공예체험장은 강사님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구가 직접 하고요.
그런데 한 군데가 다르죠.
목예공방 여기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장비를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미 갖춰진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관련해서 거기를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내고 프로그램을 배워요.
프로그램을 배워요, 여기서.
검증이 안 됐는데 그분들이 가르쳐 준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저한테 한번 누군가가, 그러니까 시의원님께서 목예공방하고 목공예체험장 운영과 관련해서 물어보셔서 제가 이걸 정확히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봐서 말을 한 건데요.
우려되는 바는 목공예체험장 경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강사님, 그 안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조치가 될 것 같은데 이 목예공방에서 혹시라도 다루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이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주민 자치 운영이라.
맞죠?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도 방금 말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목공예체험장 올해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험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목예공방은 저희들이 보험 가입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다 ‘NO’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목예공방 운영을 종료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주민분들을 완벽하게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하고 가신 게 아니라 그거를 잘 모르고 똑같다고 생각해서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데 데 있어서 주민들께서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게 혼동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문서상으로 운영위원회 쪽은 종료한다고 통보를 했었고요.
12월 1일부로 일반 시민분들이 볼 수 있도록 목공예공방 앞쪽에 작은 플랜카드를 붙여서 종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쳐졌는지 궁금하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분과 저희가 통화는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탈리아관이 조성되면 입장료가 얼마일까요?
그런데 사람 눈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천 원짜리, 천 원, 입장료가 천 원이다? 이게 한편으로는 어, 그래 너무 좋다, 라는 사람도 있지만 에게, 이게 뭐지?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거의 막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값어치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천 원이라는 입장료가.
그래서 원래 가격을 책정할 때 아예 박리다매를 하거나 아니면 높은 고가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의 시설이기도 하고 하니 저는 조금, 입장료를 조금 책정을 좀 많이 하더라도 지금 그 주변에 지금 우리 카페가 있는 풍경이라든가 이러한 이용, 매점도 지금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지역화폐로 다시 환원받아서 사용해서 “나 여기서 이것도 보고 이걸로 음료도 사 먹을 수 있어.” 이러한 어떠한 그런 식으로 캐시백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대신 입장료를 적정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좀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화랑대 철도공원 주차장이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말씀을……
그리고 또 추가로 주변 상업화로 인해 철도공원의 가치가 저하될까 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 부분은 좀, 예.
그런데 이 의견 중에, 저희 SWOT 분석 중에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에 있어서 어떤 이 결과물이 향후 저희 화랑대 철도공원의 큰 계획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가이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SWOT 분석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사항에서 부서에서 그 부분은 좀 바로잡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이 아마 중간보고 들어오면 미리 좀 챙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게 거리가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좀 더 이동을 해서 별내 쪽으로 카페 쪽으로 빠지시거나 그쪽에서 오히려 어떤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걱정이고, 그래서 저희 화랑대역 쪽에서 보면 철로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철로를 살려서 오가는 기차 또는 기차 디자인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으로 어떤 연결을 해서 공릉동 쪽에서도 좀 상권을 쓰실 수 있게끔까지 연결을 하는 부분을 좀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구용역 중간 과정이지만 여기서 보면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개선이 필요한 시설로는 “음악정원 야간경관, 노원 기차마을, 미디어 트레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용하신 분들이 답변하셨고 불필요한 시설로는 기차놀이터 목공체험, 트램도서관 등을 꼽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게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차마을은 구비가 굉장히 많이 투여, 투입됐고 이탈리아관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불필요한 시설에 꼽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설문조사 할 때는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답변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부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의견을 제안이 왔을 때 그걸 수용하느냐는 저희가 또 검토해서 할 거기 때문에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론 주변 학교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분들의 어떤,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외부에서 보는 그런, 안에 내부를 잘 모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 조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도에 맞춰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크게 저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중에 또 전문가 의견에서 “과도한 시설 제거 및 비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설을 제거하고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마련하여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희 전반기에도 상임위에서 동일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기차가 중간에 있어서 단절되어 보이는, 그런 지역 공간이 좁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임뮤지엄이 이제 그만 종료가 되면서 그 부분을 비우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위치를 선정하실 때 이런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을 하셔서 공원이 좁아 보이지 않게끔 트인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또 대부분이 산책을 위해서 이곳을 찾는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원 본연의 본질에 맞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억 5,055만 원이어서 절대 소액은 아니고요.
현재 지방, 지방재정 적극집행 규정 관련해서 단독 입찰 시에 유찰시키지 않고 그 형태대로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수의계약으로는 1건으로 2개 업체가 같이하는 거죠?
구청에서는, 구청에 공개하고 있는 수의계약에는 5억 5,050만 원이 2건으로 두 업체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합쳐서 10억이 넘는 금액은 아닌 거죠?
계약 형식이 공동계약이라고 해서 2개 업체가 같이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물론 그 전문성과 완성도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좀 더 꼼꼼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후에.
현재 편성된 예산액 중에 연내 집행될 걸로 예상되는 게 한 1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약 16억 정도 명시이월 예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16억에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12월 중에 건축비, 건축공사에 대한 계약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해당 금액 중에 14억 정도가 이제 사고이월이 진행이 되고 이후에 건축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내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한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월 사유가 발생한 것들은 여러 가지 심의나 이런 것과는 다소 무관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좀 이월액이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고 그 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17억이 다 집행이 되진 않지만 예산상으로 그 해당 액수가 편성이 확보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지체되었다는 얘기실까요?
다만 계속공사가 아닌 바에는 이렇게 그만큼의 사업비가 또 필요하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의 충분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공사비가 확보를 하려면 25년도의 예산이 더 추가가 되어야지만 전체 확보가 된다는 얘기십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가 12월에 건축공사 계약을 할 일정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기차마을 이관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고 기차마을이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플러스 더하자면 이용 금액이 너무 낮지 않게끔 책정을 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의 심도 깊은 검토가 꼭 필수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가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홍 여가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예,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구민의 보행권과 가로환경을 위해서 도로 내 불법노점과 적치물 민원처리 등 올해 2만 5,710건을 단속, 정비하고 정비 대상 노점철거 및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역 고가하부 거리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노원역 고가하부에 교각 도색이라든지 천장조명 설치, 쉼터 조성 등의 경관개선 사업을 수행하여 노원역 4호선 고가하부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설계 추진 중이고요, 용역은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자립 지원기금 운용입니다.
도시미관 및 노점운영자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원역 하부 공간에 노원혁신형 거리가게 박스, 박스 5대를 설치하였으며, 노점 박스 및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에 노력하였습니다.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정비입니다.
이거는 정비 시범구역 외의 노후·불법 간판을 적법한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업소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개소에 총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일로 일대 및 노원 문화의 거리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LED 간판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을 하고자 하며 동일로 일대는 올해 5월 달에 준공했고요, 현재는 노원 문화의 거리 일부 구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제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30명을 모집해서 첨지류 등 약 147만 7,000여 건 정비를 해서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 상권인 노원 문화의 거리 내에 노후 시설물 환경개선과 차별화된 특화거리를 계획하기 위해 시설물에 대한 환경 특화 디자인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용역이 24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 빛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겨울철에 매력적인 야간경관 조성하고 인근 소상공인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10월 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11월 초에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설치 공사를 앞두고 있고 12월 초까지 완공해서, 준공해서 12월, 12월 11일 날 점등식을 개최 예정입니다.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기기 취약시민 대상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 홍보 기능 향상을 위해서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시트 적용 대상지를 선정했고요, 12월 준공을 목표로 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깐 사진 하나만 띄워줄래요?
왼쪽 사진 한번 보시죠.
저게 기간이 어느 달인지는 보면 아실 것이고, 기간이 6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죠?
제가 저거 찍은 날이 8월 11일이에요.
저건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려서.
저거 거의 뭐, 두 달 가까이 그냥 저렇게 방치하는데 저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골목에 무슨 숨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에 게첩이 돼 있는 현수막이었어요.
저걸 왜, 왜 철거를 하지 않는지 저는 그 당시에 여름인데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오른쪽 한번 볼까요?
오른쪽은, 저게 날짜가 어디 갔어요?
찍은 날짜가 사라져버렸네?
있나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찍은 날짜가 있는데.
같이 찍었는데, 저것도.
저건 아마 한 5월쯤 지나서 아마, 저건 아마 팀장님이 말씀을 드려서 팀장님이 알 거예요.
자, 저것뿐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빨간 현수막은, 제가 피부로 느낀 빨간 현수막은요, 바로 떼.
그런데 파란 현수막은 잘 안 떼, 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제가 저 2개만 했는데 저것뿐만 아니고 팀장님께 저거 말고도 내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자꾸 저희, 이제 말하자면 이걸 가지고 불만이 생기고 저희는 컴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왜 우리만 자꾸 강하게 프레스를 가하면서 저쪽은 아주 강하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다, 라는 거를 어제오늘 들은 얘기가 아마 아닐 거야, 저쪽 팀장님은 아마 몇 년째 듣고 있을 거야, 이 얘기를.
앞으로 저런 것 좀 시정해 주시겠어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 현수막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떤 특정 정당에 의해서 이렇게 단속을 유예하거나 봐주거나 이런 건 아닌 거고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거하기 전에 정당 측하고 많이 좀 협의를 합니다.
제발 좀 자진 철거를 해 주십사 하고 안내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좀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늦게 제거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좀, 당연히 뭐, 그 기간이 되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죠.
우리도 정당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정당은 절대 안 하지, 또.
안 하니까 기동대반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떼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다만 중간에 특정 당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한다, 라는 것은 사실 여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봐도 꼭 정당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정치 현수막하고 상관없는데도 불법 현수막이 그대로 있습니다.
광운대역 앞에 엠마트 앞에도 그렇고요.
이게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해서 한번 정비를 제대로 안 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광고, 분양 광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노원구가 현수막으로 굉장히 거리가 온 곳이 다 도배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금요일 새벽이나 밤쯤에 좀 집중적으로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도 보면요.
그래서 주말에 단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그 인력을 좀 충원해서라도 평일 배치하고 조금 조정해서라도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 좀 강화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년, 2년 동안 토론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질의와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토론할 때마다 부딪히는 지점이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실제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맞냐.
임대료에 권리금 뭐, 이런 압박 등이 있는 자영업자와의 형평이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뭐, 경관 개선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 복지, 경제 아주 망라된 집약적인 토론 주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현재 법으로도 가능하다.
노점상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더라고요?
예, 신용카드도 가능하다.
다만 이제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있는데 이게 어떤 특정 건물이 아니고 도로나 이런 이동하는 거에, 지자체라기보다는 세무서마다 이슈가 좀 있습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그런데 국세청 본청에서는 가능은 하다, 법적인 제약은 없다.
지자체와 지역 세무서의 입장이 조금 다른 거죠.
실제로 이러한 분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냐 하는 문제는 여기 4페이지의 운영자 제출 실태조사서에 따라서 현장 확인도 하시고 재산 관련된 조회도 많이 하시고 정말 더 필요하다면 익명화를 해서 공개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하듯이, 그렇죠?
자영업자의 형평성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이제 깊게 생각해 봤을 때 눈앞에 있는 노점상을 정리하는 것과 현장에 있는 자영업자의 경영이 개선되는 것과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너무 경제적, 대외적 여건이 어렵다 보니 내 눈앞에서 나와 다른 뭔가를, 특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 분노로 촉발된 민원에 의하여 그 노점을 철거한다고 해서 사실은 나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는 건 아니죠.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건물주와의 관계라든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구조적 착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다만 그런데 납세자로서 도로 등의 여러 가지 불법 점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질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행정의 어떤 그러한 박탈감을 유발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쟁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한 10년 전인가요? 10년 넘게 됐죠?
오랜 토론 끝에 노점상을 밀지 않고, 그러니까 다 싹 치우지 않고 상생하자, 라는 결정을 오래전에 내렸습니다.
아마 10년 전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밀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결정을 했다면 진작에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항을 감수하고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대단히 큰 사회적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방향을 정했죠.
그래서 이 정책과 관련된 논쟁을 이제는 매듭짓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약간의 문제들만 손봐가면서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 동네에 도움을 주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익 활동과 접목시켜서 지역사회와 함께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 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방안을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점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용료나 점용료 부과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쌓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워낙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분들 절반이 비명인데 예컨대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한지는 봐야 됩니다.
노점상기금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기금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여러 가지 저리 대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거는 수익이 없어요.
100% 우리 다 일반회계로 나갑니다, 출자를 해가지고.
여기는 오히려 그나마 들어옵니다, 조금이나마.
그러면 이걸 통합해서 일부는 우리 사업으로 쓰고 일부는 여기서 저리 대출을 조금이나마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또 선순환이고.
이러한 방안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미 현장에 있는, 이 관리되고 있는 특히 이 노점에 상품이나 품질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어떻게 집계 효과를 누려서 인근에 상권까지 기여를 할까.
예컨대 저도 아직 못 먹어 봤습니다만 석계역 토스트가 엄청 유명합니다.
유튜브에 석계역을 치면 다음에 자동 검색어가 토스트가 뜰 정도로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갈 때마다 손님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 인근을 지나다니고 거기서 저희도 현장민원실을 오래했습니다만 몇 달을 하는 동안에 석계역 토스트가 노점이니, 불법이니 치워달라는 민원 한 건도 제가 체감적으로 받지 못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에서는 받으셨는지.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는 왜 그러한 비판이 덜 할까를 보면 이 경쟁력 있는 노점이 가지고 오는 효과라는 게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요새는 워낙 많은 유튜버들이 토스트 집에서 후기를 영상으로 남기고 그러다 보면 그걸 보고 또 오시는 타 지역 주민들도 있을 거고요.
온 김에 이 동네를 놀러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개선시켜 준 노점 박스에 특히 사람들이 많이 가는 각종 구정 홍보나 주요 행사를 홍보하는 소형 게시대 같은 걸 달면 안 되나, 그러면 타 구민들이 노원 수제맥주 축제한다고 석계역 토스트를 먹으면서 갈어면 움직이는 광고판 아닙니까?
우리가 돈 주고 어디죠, 돈 주고 쓰는 광고판이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관내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 소상공인한테 요청드리기는 어렵죠.
본인 자사 제품 광고해야 되는데 구정 홍보해 주세요요, 그러면 이 사람 무슨 소리하는 거야, 이러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공적 재원을 투여했기 때문에 저희 이런 것 좀 게시대를 위에 조금 설치하든지, 손을 보든지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할 명분이 또 저희한테 있고 청년일삼삶센터라는 기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은둔형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고립된 청년들의 여러 가지 일 경험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일터에 대한 튜토리얼처럼 시범 운영적으로 사회로 나가면서 연습하는, 일하는 연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좀 노점에 종목들이 다양하면 그런 욕구와 니즈들이 있는 청년들을 노점 결합 시켜서 하루에 몇 시간 한번 이렇게 일해 보라는 게 이분들한테 훈련이거든요.
고객을 만나고 아니면 그 자체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센터에 아주 중요한 업무예요, 일 경험을 시키는 거.
그런데 그 일 경험을 시키는데 흔쾌히 응하는 업체들이 사회적 기업이거나 정말 의식 있는 소상공인 외에는 없어요.
그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는 진짜 지역사회 봉사를 많이 하고 가르치는데 한세월이라고 그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공익사업에 활동하시는 분 조금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에서도 도와드리니까 가끔 이런 친구들 매칭되면 일들도 가르쳐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여유나 여건 다들이나 아니면 조건이 맞으시면 이런 관내 봉사활동하고 연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수혜를 받은 박스 중에 하나를 보니까 언제 굉장히 줄 서서 먹는 맛집이 하나 계시더라고요, 붕어빵이었는지.
있죠, 저희 노원역 앞에?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겨울철에 얼마나 이런 게 먹고 싶으실까요?
그러면 언제라도 저희가 하루를 부탁드린다면 노점에 특징은 이동이 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금방 떼서 다른 현장에서 사업할 수 있는데 용이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만든 붕어빵을 그런 걸 정말 간절히 한 번이라도 바라는 분들에게 연결 시켜주면 그것도 얼마나 훌륭한 복지 사업이냐.
그래서 최대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어떻게 우리가 공적활동에 매칭 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에 단계로 나아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아마 정말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 중에는 힐링도시국뿐만이 아니고 또 조례나 법률도 조금 정비해야 될 사항도 있고 실행하기에는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정말 좋은 제안해 주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원구는 어쨌든 기존에 있는 거를 일시에 바꾸려고 한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정책을 써 온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관악이나 서대문이나 바로 옆에 있는 도봉 같은 데도 정말 그분들하고 그런 갈등을 겪어가면서 일시에 바뀐 적이 있어요.
그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전철연이라든지 노점에 그전에 또 환경하고도 좀 달라서 정말 저희가 생각한 대로 또 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다만 제가 보기엔 저는 노점에 대해서 노원에 와서 처음 이렇게 업무를 접해 보지만 타구 사례나 이런 걸 봤으면 이렇게 사실 저희가 작년보다도 상당히 이렇게 관리 노점을 계속 관리하고 있지만 많이 개선하고 있고 그 혁신형 박스도 그렇고 철거하는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갈고 백운계곡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그분들하고 그런 갈등 내지는 또는 전국 전철연이라는 노조와의 그런 갈등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면서 하는 모습이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물론 일부 분들 중에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기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고 굉장히 장사 잘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보면 호떡이라든지 붕어빵이라든지 요새 사실은 그런 맛볼 수 없는 붕세권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어서 또 필요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왕 이분들이 급격하게 바로 나갈 수 없다면 교통이 불편한 곳 그다음에 위생이 안 좋은 곳, 이런 곳들은 좀 개선을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에, 아까 제안하신 것처럼, 제안하신 것처럼 거기가 잘되면 오히려 또 주변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안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거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이겠지만 잘 고민해서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불법 광고물 정비에서 정비 대상을 놓고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1단계에서는 준비단계에서 철거동의서를 요청하고 2단계에서는 계도로 불응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3단계에서는 이제 실행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그렇죠?
그런데 1단계 준비하고 2단계하고 3단계할 때 이 텀이 구청에서, 지금 구청에 단속반이 3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거를 단속하시는 분일 거라고 저는 사료돼요, 그렇죠?
어쨌거나, 좋아요.
끝까지 질문드리고요.
됐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텀이 길면 이미 그 사람들이 하려는 목적이 다 달성이 되는 거예요.
불법 광고물로서 내가 불법 광고물로서 불특정 대다수 주민들, 구민들을 향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그 부분들이 다 광고되는 거 아니겠어요, 역시 기간이 길어지면.
안 그럴까요?
이 텀이 어떻게 돼요?
1단계 준비도 하고 2단계 계도까지 가는 데,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행강제금까지 가는 경우에는 그 간판이라든지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에가 중간중간 보고를 들었어요.
그랬죠?
그때 제가 볼 때는 그 나름대로 빠르게 피드백을 저한테 주셔서 저는 좋았지만 그래도 또 토요일, 일요일이 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기간동안에는 그런 거를 광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업용이든 혹은 정치적인 용도로 하든 이런 신고가 들어가면 물론 하겠지만,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노원구에 구석구석을 다녀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반이라는 체저를 둬서 직원이 단속하시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렇게 계속 이런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줬으면 좋겠어요.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번이고 2번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게 아니라 횟수가 과도하게 된다 싶으면, 신고가 들어온다 싶으면 그런 페널티 적용해서 이게 이행강제금으로 가는지 혹은 어떤 걸로 가든지에 대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아셨죠?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분들의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노점상을 통해서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노원구가 함께 힘을 실어드리자 하는데 노점상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실태조사를 해서 재산상에 조사하고 여러 가지 그 자격 요건을 따져보겠죠, 그렇죠?
그 노점상을 다시 “당신은 자격 요건이 충만해 졌으니 이제 좀 쉬시고 어려운 분들한테 넘겨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요, 기본적으로는 노점상에 간소 목표를 방향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고요.
재산등록상에 다,
저희한테 보고하기로는 현장 실태조사라고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뉴얼, 우리 재산 등록처럼 아까 박이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등록 체제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거기에 우리가 다 증빙 자료까지 다 첨부하고 재산 일정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노점 운영을 우리가 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하고 싶은 분이 매일 나가서 출근아듯이 여기가 갔나, 안 나갔나, 이분이 오늘 장사하시나, 안 하시나, 계속 출근하듯이 체크를 하신대요.
그런데 지금 한참 동안 거기에 노점을 안 하신다고 두 군데가 그렇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철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입점을 시키는 거예요?
노조라면 노조 그런 데다가 등록해서 거기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 그다음에 구의원님도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장님, 이건 기금이잖아요, 상생위원회, 상생위원회.
예를 들어서 어떤 상인회든 뭐든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행사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하려는 이 목적에 들어오면 다행이고 그게 맞지 않을 경우 같은 경우 그 기득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유아무야 해서 한다, 그런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계시장번영회 회장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대표님도 계시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를 듣다가 좀 의아해서 노점상을 안 하셨던 분이 노점상을 들어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체 측에서는 계속적인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노점이 한 곳이 빠진 경우에는 우리 단체전에 추천받아서 노점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책적으로 일부 일리가 있다 해서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추천 문제는 이제 단체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A 지점에 있는 것을 가지고 B 지점으로 옮길 경우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 추천권에 행사를 한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 추천권을 아예 행사를 안 하게 되면 자연 소멸 효과는 볼 수 있겠죠.
그런 효과를,
그런데 지금 혁신형 그 점포까지 하시면서 노점상 하는 것은 저희 구에 미관을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노점상의 수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 사업 방향이.
좀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 105개에서,
노점상이 계속 노원구에 존치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현실이 아니라.
저희가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펴야할 때 노점상을 존치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과장님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노원구 차원에서 일관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줄여나가는 게 맞고요.
다만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할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인 방향은 당연히 저희가 줄여서 나가는 정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본예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 부서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감소하던 야간 시대 그다음 아침 이른 시간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퇴폐영업소, 사행, 오락, 도박, 사채 홍보하는 전단지 또 명함, 광고물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거 노원구 관내에 지금 뿌려지고 있는 전단지들인데 이 광고 전단지를 줄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불법 유해 광고물들을 추적을 하다 보면 속칭 대포폰이다 해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인력에 또 한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단속은 아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라고 해서 첨지류 및 현수막 같이해서 3만 4,625건과 과태료는 총 119건에 대해서 7만 3,227,000원, 죄송합니다.
7,322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까지.
연락처가 없는 경우는 좀 약간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대포킬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전화로 전화를 하면 통화 중으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 통화할 수가 없어요.
업주가 전화를 받으면 또 안내멘트가 나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귀하께서는 관내 무단으로 배포하는 전단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배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가 나가요.
업주가 전화를 받으면.
우리가 대포킬러를 계속 전화를 하면.
처음 들어보세요?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그냥 출장마사지라든지 노래클럽 이런 거는 좀 덜해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가깝게 돈을 빌려준다든지 그다음 이런 보이스피싱에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금전적 피해.
그런 전단 광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포킬러를 써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런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전화가 가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약간 검토 의견이 나왔어서 다른 구에서도 조심하고 있다고 제가……
1개 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구에서 지금,
그냥 그런 소문이 도는 거지 이게 실제로 법에 가면 법의 판단은 냉정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웅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각종 현안 업무로 바쁜 중에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 교환이나 좋은 의견 또는 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감사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훌륭하게 잘 대응해 주신 우리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4년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노원구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분의 노고는 역사에 기억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서 또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칭찬을 받은 사업들도 있고요.
또 지적받은 거는 지적받은 사업들 있을 겁니다.
25년도에 잘 유념해 주시고, 특히 우리 노원구는 이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이 돼서 우리 앞으로의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탄소중립을 외치는 그런 구가 됐는데 거기에 걸맞게 부서에서 합심해서 좀 탄소중립에 걸맞은 그런 사업들을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소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지금 있으면서 이번이 가장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가장 길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우리 또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도시 전체적인 환경과 관련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아쉬운 이야기를 하면 뭐, 누구나 똑같은데 항상 전년도 감사 지적을 받은 부분은 엄청 신경 써서 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조금 느슨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일하고 나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 자체는 열심히 일했음에도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의외로 생각지 않은 시야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걸 놓쳤구나, 라는 부분이 또 되는 그런 과정이고 무엇보다도 노원구와 노원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들 애로사항 많으시고 고민 많으신데요, 항상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것도 잘 챙겨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있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그쪽은 사람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았다면 여기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예산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경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되신 만큼 제가 또 요소요소 이 사업은 여기에 걸맞게 부탁드립니다, 할 때 국장님께서 흔쾌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답변을 주셔서 기대되는, 기대되는 우리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현수막도 좀 줄이시고요.
너무 그 자체가, “우리가 됐습니다.” 하고 걸어놓는 자체가 위해되는 행동이니까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 도시계획국, 안전교통건설국, 힐링도시국 그다음에 탄소중립단 물론 다 새롭게 만난 우리 국들이에요.
국장님도 너무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좋은데 이 행감 중에 보고를 하겠다고 자꾸 오시는데 제가 저기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는 미리 한 2주 전에는 한량했거든요.
그때 좀 이렇게 미리 오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이번에 행감 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시간이 안 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좀 미리미리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발 빠르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준비할 때 좀 용이하게 잘 준비를 더 충실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명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거 뭐, 있겠어요?
그런데 행감 때 이렇게 보면, 자료를 보면 이미, 이미 대충 느낌이 오죠.
이 과에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준비했는지 아니면 그냥 뭐, 항상 해오듯이 그냥 성의 없이 했는지는 자료를 보면 아는데 그에 따라서 저는 나름대로 행감 때 조금씩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노원 발전에서 가장 우리 상임위가 아마 가장 민원도 많고 기반사업부터 시작해서 노원의 일들을 다 하시는 국들이라서 항상 노고에 감사하고요.
하여튼 행감, 행감 준비하시고 하시느라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복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시환경위원회는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는, 실제로 몸으로 뛰는 그런 상임위입니다.
제가 4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제가 8대 후반 때 전반 때 제가 이제 도시환경위원회 있다가 행정재경위원회 4년 있다가 돌아왔는데요.
여전히 와서 보니까 일은 많고 할 일은 많고 또 일 잘해놓고도 칭찬 못 듣는 것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꼼꼼히 좀 챙겨주셔서 그래도 노원구 발전에 상당한, 여기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좀 많을 텐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의 어떤 우리가 관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잘하신 거는 잘하신 거고 또 잘못한 거는 저희가 어차피 지적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또 개선해 나가는 거기에 역점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명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끼는 것이 우리한테,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 이게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생각은 늘 느낍니다.
결국은 자료를 잘 만들어주시면 행감도 굉장히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바로 또 예산으로 이어지잖습니까?
그 예산의 심사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런 관련해서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항 자체를 같이 협조해서 우리 노원구 발전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고 잘 이뤄냈음, 내겠음, 말이 꼬이네, 잘 이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이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직원분들을 잘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길을 내면 행정이 그 길을 따른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 길을 잘 걸어왔는지를 돌아보는 계기였습니다만 한편으로 최고 행정의 달인들 앞에서, 공자 앞에서 너무 문자를 쓴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 자신도 좀 반성하게 되고요.
남은 내년도 예산과 업무보고 때에도 좋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 수행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집행, 진행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해 보니까 1년 동안 저희가 나름 열심히 일한다고 일했는데 해 보니까, 사무감사 진행해 보니까 저희가 미처 꼼꼼하게 보지 못했던 것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지적하신 사안들 내년도에 사업계획이나 내년 진행하는 데 꼼꼼하게 반영해서 내년에는 동일한 문제없이 지적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고요.
혹시나 저희가 행감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답변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차후에 저희가 보완해서 추가적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원구가 탄소중립 도시에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주요 4대 사업이 있는데요.
하필 그 내년에 다 성과가 나옵니다.
하필 계획한 것도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이고, 그리고 바빴고 일이 좀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적도 해 주셨지만 사실 격려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격려에 힘입어서 내년에는 이 4대 사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단지가 내년 상반기에 계획이 거의 결정이 되고요, 하반기에 서울시가 고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법적으로 고시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도 제가 좀 많이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광운대역세권 아파트를 분양했다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시작이고요.
내년도에 현대산업개발 본사 건물이 착공을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29일 날 공공용지 국제설계 입찰합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합니다.
하필 또 내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노원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너무 노후화됐다, 재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노원의 미래상을 그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구단위계획이 내년 상반기 고시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달동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노원에 마지막 남은 달동네, 백사마을.
백사마을은 어제 이제 저희 주택정책실장과 협의회가 다 끝나서 내년 연말 착공하기로 그렇게 합의됐습니다.
그래서 그 격려에 힘입어서 내년도에는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2020년도부터 지금 올해 다섯 번째 지금 행정사무감사 담당 국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다섯 번째인데 아마 좀 가장 빡세게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도 많이 받고, 또 지적만 한 게 아니라 위원님께 또 대안, 개선안까지 제시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교통하고 청소가 둘이 합쳐가지고 우리 노원구청에 들어온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략 한 9만 건 정도 연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격려도 해 주시고 개선 방안도 한번 찾아보자 하고 특히 또 우리 치수과 박종현 팀장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까지 해 주고 하니까 아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해서 이번에 칭찬받고 격려받았던 우리 팀장, 과장님들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번에 지적받았던 내용은 아마 우리 과장, 팀장, 저를 비롯해서 더 분발해서 위원님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박이강 위원이 얘기하시던 그 우이천 악취 문제, 이거 이 문제는 제가 한번 6개월 남았습니다마는 꼭 한번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셨던 그 좋은 제안, 제도 개선, 여러 가지 사항, 특히 우리 위원님께 제출했던 자료가 늘 보지만 참 사실 제가 봐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부적인 산출내역서에다가 상세히 기록을 해서 위원님들이 보고 추정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어떤 지적도 좋지만 또 칭찬하고 격려할 거는 과감히 좀 해 주시고, 지금처럼, 개선 방안도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단계 벽돌 한 장 더 얹어서 더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감사를 받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좋은 제안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또 내년 계획에 반영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아마 위원님들이 주민들께 민원은 저희 국에 관련된 민원을 가장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저도 항상 시에서도 그렇지만 구에 와서도 정말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항상 순찰하고 꼭 우리가 먼저 가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제안해 주시기 때문에 최우선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고쳐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좋은 제안도 많이 해 주시고, 오늘도 모처럼 연말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 보면 항상 또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또 있구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돌이켜 보게 되거든요.
항상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의회와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청 사항에 항상 귀 기울이고 또 특히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 지적 많이 하신 예산 낭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거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구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추진되는 정책과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손명영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배준경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 공무원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푸른도시과장 문혜정
정원도시과장 권동현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도시경관과장 양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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