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2월 2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2. 2023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2년도 4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2. 2023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2년도 4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의 간주처리, 전용내역 보고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윤선희 위원님께서는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번안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윤선희 위원님의 번안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선희 위원님의 번안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선희 위원님의 번안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만 해당 번안동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윤선희 위원님의 번안동의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고 기존 제1항부터 3항까지를 제2항부터 4항으로 변경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10시 06분)
우선 번안동의를 발의하신 윤선희 위원님께서는 번안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동의안의 주요내용 중 민간위탁 기관을 유사 경험의 수행 실적 횟수 완화 등 위탁사무의 참가자격 여건을 고려하고,
위탁 중 성과·평가에 따라 재위탁·재계약 여부 등 사업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자 번안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동의안의 주요 내용 중 민간위탁 기간의 ‘협약 체결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를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 가부만을 결정할 뿐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번안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윤선희 위원님의 번안동의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탁사무의 참가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여러 업체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되, 사무의 성과평가 검증을 통해 위탁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선희 위원님이 제안한 번안동의와 같이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번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보건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장님과 과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2. 2023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11분)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22년 16차~18차, 2023년 1차~2차까지 간주처리 예상 건수는 총 8건이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4억 4,027만 7,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보건과 1건에 536만 4,000원, 의약과 7건에 4억 3,49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는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국비 323만 원, 시비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국·시비 총 505만 원,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운영사업으로 시비 4,058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억 7,800만 원, 세이프약국 운영으로 시비 300만 원,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심화치료 지원으로 시비 312만 원, 마음건강검진 상담 지원으로 시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16차~18차까지, 2023년 1차~2차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지난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거 질의를 한 바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189대 교체 및 신규 설치할 수 있는 지원이 된 건데, 이 중에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가 16대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명수가 있다든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은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편의점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필수로 하는 거 외의 설치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관리한다든지 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향후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대부분 공공시설이라든지 꼭 필요한 장소여야지, 편의점은 워낙 수가 많아서 조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필요한 곳은 저희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경로당과 편의점이 써 있는 이유가 주택가는 공공시설이 별로 없다고 보여져서 관리주체가 없어서 이런 곳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건가요?
경로당과 편의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지금 1인당 250만 원까지 치과 진료비가 지원되는데 300만 원을 간주처리 한 거는 어떤 근거로 한 걸까요? 예를 들어 몇 명이라든가 뭐.
지원을 저희가 서울시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받고 있어서 그렇게,
이거는 그러면 먼저 지불이 되고 후불로 받는 형태인가요, 지금?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저기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겠습니다.
의료기관 2개소하고 약국 2개소가 야간에 지정이 돼 있나 봐요, 그렇죠?
그거 외에도 또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따로 또 있나 봐요, 4,000만 원이면 4개면 의료기관 2개소하고 약국 2개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약국에 대해서 조금 더 급할 때, 상계동 쪽에도 너무 멀리 있을 거 같으니까 그쪽에도 한번 좀 알아보셔서 하나 더 설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묶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병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해열제를 저희가 진약국하고 또 한 군데서 하고 있고요.
또 해열제는 편의점 등 많이 팔기는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약국에서 필요한 약을 사러 갔었어요.
검색을 하다보니까 공릉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릉동 가서 필요하게 썼는데, 그때 당시 들었던 생각이 이런 거는 순수하게 주민들을 생각해서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쪽에 상계동이나 예를 들어 9단지, 보람아파트 이런 사람들은 멀리 또 와야 되잖아요.
의료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꼭 의료기관 하고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홍보 차원에서 많이 부탁드릴게요.
3. 2022년도 4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20분)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전용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용예산액은 총 4건에 2억 298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 보건소 인력운영비 운용 예산으로 2,700만 원,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예산으로 21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168만 4,000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인력지원 예산으로 1억 7,220만 3,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전용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이 코로나랑 관련된 게 올해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나요, 혹시?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23분)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1건, 건의 사항 5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41쪽~1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이선욱 팀장님? 자료요청.
우리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지금 안 들은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 소관.
3쪽,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중장기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보건소는 2023년 자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안전보건교육과 시설물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유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개선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쪽,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과 유흥시설 등 약 5,000여 개소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과 위생적으로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주·야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 다소비 식품을 위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2022년에 총 1,590개소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1,07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숙박‧목욕‧세탁업소 192개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이․미용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공중위생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과 위생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 305개소, 수거검사 54건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홍보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461개소, 유통식품 수거검사 230건,
경로당 홍보 활동 11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식품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활용하여 2022년에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 44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안전한 학교 주변 식품 판매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양 분야 등 체계적 지원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299개소, 유치원 9개소, 지역아동센터 23개소 등 총 331개소를 등록하였으며, 내년에도 어린이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힘쓰겠습니다.
17쪽,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입니다.
유기·유실 동물의 입양비 지원을 통해 입양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지원을 받아 작년 13마리, 1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입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길고양이 TNR 사업입니다.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막고 서식지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물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길고양이 509마리에 대하여 TNR를 시행하였습니다.
길고양이 군집 서식지 및 민원 발생지 위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2년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10월 29일 노해체육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작년 명절 연휴 반려견 돌봄 쉼터는 총 49가구가 이용하였습니다.
마들체육공원, 당고개에 반려견 임시 놀이터를 운영하였으며 올해에는 푸른도시과와 협업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마들체육공원 내 기존 놀이터를 확장·이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21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입니다.
2022년에는 반려문화교육 342회를 진행하였고 입양된 유기견은 15두, 댕댕카페 이용자는 273명, 셀프드라이룸 850마리가 이용하였으며, 기타 방문인원은 1,390명입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반려 문화교육과 함께 유기견 보호 및 체계적인 입양관리 등을 통해 댕댕하우스가 동물복지 인식개선과 건전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입니다.
작년 취약계층 반려동물 필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위해 권역별로 동네 동물병원 5개소를 지정하여 반려동물 84마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사업참여 동물병원과 연계하여 의료복지지원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제가 보건소 쭉 이렇게 검토 한번 해 보면 우리 사람 중심보다 동물 중심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항상.
그거 좀 주의, 사람보다 동물이 더 중심적인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동물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여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드렸고요.
일단 자료요청 좀 할게요.
그리고 푸드트럭이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 기준, 근거 법령 ‘어떤 식으로 행정처분 했나’ 이거 1년 치 해서 자료요청 좀 할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기 보니까……
사업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 23년까지? 이게 따로 써 있어서 바뀌었나 싶어서 그랬고요.
이 TNR 사업도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지침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현장 확인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요.
이럴 경우에 나머지 업소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은 원산지 표시가 농·축산물, 수산물도 있지만 일반음식점에서도 사실 그 메뉴 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져서 대상이 많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는 한 2년 동안은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면서 약간 점검이 저조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저조해진 점검을 조금 더 강화해서 최대한 많은 업소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원산지표시제가 원체 좀 실생활에 저희가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음식점을 가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이제 원산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표기가 잘못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게 원산지표시 위반 시 재료에 따라서 벌금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소고기가 제일 벌금이 크네요?
그거는 소고기가 원산지표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고, 원산지 표시가 잘못됐을 경우가 가장 위험한 게 또 소고기가 아닌가라는 제 자체 해석을 하기는 했는데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농수산물 취급 업소 592개소 중에 축산물, 특히 소고기를 판매하는 곳에 대해서는 좀 원산시표시 점검 나가실 때 좀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상 대비 100% 이상 점검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집단 급식소가 296개 있는데 여기 보면 상계초, 서울여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시기가 언제쯤이죠?
제가 시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과밀한 학교인데 공간도 적어서 급식실이 이제 조리만 하고 교실 배식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재미있는 경험이기도 하지만 또 추억이기도 하지만, 아이들도 다소 고생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조리사 선생님들도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학교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는 일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교육청에서 지원이나 대책이 서야, 그리고 학교 공간에 대한 대책이 서야 해결이 되는 걸 텐데 위생상 교실 배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집단 급식소 중에 저희가 집중으로 점검을 하는 취약 급식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실 배식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점검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리장 이런 데의 청결 여부 이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배식, 그 교실에 대해서 직접적인 점검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아이들을 탓할 수도 없고 담임선생님을 탓할 수도 없고 조리사를 탓할 수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매우 다 같이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 교실 배식에 따른 위생상의 어려움이나 문제점, 그동안 혹시 조사하신 게 있으면 제가 참고할 만한 게 있으면 한번 자료 주시면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지금 이제 취약계층일수록 더 자살과 외로움에 대한 토로를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 점점 더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취약계층들이 주거공간이 굉장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물들을 키우다 보니 위생 상태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물론 외로움을 달래거나 이런 면으로는 좋겠지만, 위생 상태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동물지원을 많이 늘리겠다’ 이런 안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들에게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제가 현장민원실 같은데 나가보면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있는지 혹시 이제 돈 걱정돼서 병원을 이용 못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지 그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 1만 원까지 하고,
그다음에 여기 선택진료 이것도 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방안이 다 적용이 된 안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홍보가 돼서 동물들이 병을 갖고 사람과 같이 지내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서울여대에서 산학협력단으로 하고 있죠?
우리 노원구가 이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이 먹거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한 바가 있었어요.
아동들이 먹는 급식이 굉장히, 사제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나눠주는 걸, 먹는 걸 목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23곳에 대해서도 식단을 넣었네요?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이휴센터 같은 경우에도 식단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아이들이 아이휴센터도 많이 활용하니까 아이휴센터도 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가 신경을 더 써주셔서 식단 관리,
우리가 기왕에 9억 4,000만 원 돈이라는 국·시비 매칭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도 좋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그다음에 유치원이 지금 9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유치원에 대해서도 이 좋은 식단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총 7건으로, 건의 사항 7건입니다.
2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44쪽~1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20세 이상 주민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체성분 측정, 건강상담을 제공하여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는 사업으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권역별 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건강관리센터는 대사증후군 관리와 진료실 기능을 통합한 맞춤형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직장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토요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 5개 평생건강관리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영양관리사업 및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관리사업은 지역주민 대상 영양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만성질환 예방,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8쪽, 영양플러스사업은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 중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 위험요인 해결 및 영양 섭취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쪽, 싱겁게 먹는 배움터 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성인 대상 다양한 체험 위주의 나트륨 저감화 활동 및 교육을 통해 싱겁게 먹는 식습관 배양과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1쪽, 감성주방아이엠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조리 실습프로그램 및 건강레시피 제공을 통해 생활습관 위험요인 중점 관리 및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2쪽,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 교육으로 중증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자 등록 및 상담 관리, 고혈압‧당뇨병 교실,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조리실습과 올해부터 당뇨병 자조모임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차의료기관 및 진료실 등과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의 건강위험요인 및 만성질환 현황 분석을 통해 건강증진사업별 연계·협력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 업무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훈련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건강인지정책 기반 확립과 정책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 구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기 위해 노원형 건강영향평가를 정례화하고 건강도시 모니터링 지표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도시 협력 체계인 운영위원회, 전문가 자문단, 건강도시추진단을 운영하고 내부 직원 교육과 대내외 홍보 및 네트워크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건강도시 참여․협력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참여․협력사업은 건강도시 추진 역량으로서 지역사회 참여와 다 부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및 아동청소년의회의 건강의제 발굴을 지원하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건강도시서포터즈를 통해 주민들에게 건강도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를 기반으로 미래세대 아동,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통합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꿈나무 건강상담실과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등 아동, 청소년 대상 개인별 맞춤형 전문상담 제공과 주민참여형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 청소년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4쪽, 걷는도시노원 사업입니다.
개인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소한 온라인 걷기, 걷기대회 개최, 걷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보건소와 지소의 다양한 사업에 연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걷기운동 등 주민들의 신체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체활동이 우수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인식개선과 지속적인 걷기운동의 실천 기반이 되는 주민참여조직을 활성화하는 등 걷는 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6쪽, 운동하러 노원가게 신체활동 교구대여 사업입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하여 일상에서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내 공원에 이동형 신체활동 교구대여소인 ‘운동하러 노원가게’를 운영하여 다양한 신체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8쪽,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독거 어르신 등 고위험군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어르신 집밖 활동으로 건강소모임을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재가암환자의 건강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상별 맞춤 건강상담, 자원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33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어르신 자가 건강관리 향상을 통한 허약예방을 목적으로 모바일 앱과 활동량계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께 맞춤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과 유튜브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환경조성을 통해 어르신 스스로 지속적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건강돌봄서비스(어르신 건강동행사업)입니다.
기존 건강돌봄사업이 2023년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으로 확대·변경되었습니다.
동네의원에서 의뢰된 만성질환 노인과 건강 고위험군, 병원 퇴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전문인력팀이 맞춤형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아토피·천식 예방 관리)입니다.
알레르기질환 예방과 올바른 자기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여소가 따로 있는 건가요?
차량을……
저희가 공원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원을 컨택해서 미리 홍보를 해서 거기에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신체활동 교구를 활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주말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어린이들 장난감 대여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공유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운동기구를 가지고 가서 힘드니까 저희가 찾아가서 대여를 해 주면 거기서 사용을 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 이거 운동기구를 조금 대여하는 사업을 좀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걸까요? 조금만 자세히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첫해이기 때문에 수요나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될 필요도 있어서 일단 첫해에는 월, 수, 금 그다음에 주말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 놓고 운영을 해보고, 차후에 수요가 많고 요구도가 높아지면 그때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서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은 모든 게 아이들 장난감부터 유아 차부터 그리고 학습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성인이 되어서 운동기구도 그렇고 스포츠 활동도 그렇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자산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공공이 이런 식의 대여사업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올해 첫해인데 이렇게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체험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장난감 대여소처럼 대중적인 대여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근데 이게 차량을 누가 운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강사가 따로 있고, 2인 1조 운행을 하는 거죠?
차량은 저희 보건소에 계신 기사님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운전은 그분이 해 주시고 이 강사는 여기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할 때만 강사비를 지급하는 형태인가요?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기대가 많고요.
좋은 날씨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도 골고루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올해부터는 주민참여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주민참여사업이 없죠? 보건소 쪽에.
저희는 지소라든지 주민참여사업은 계속, 그러니까 주민들을 모아서 하는 사업들은 있는데……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이 올해 몇 년 차죠?
18년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음 사업인 ‘건강도시 참여·협력사업’, 이게 지금 이름이 바뀐 거죠?
사업명이 바뀐 건가요?
지금 답변은 ‘완료’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드렸던 제안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상호보안으로 통합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사업이기 때문에 합해서 사업내용이 건강도시 사업 안에 활발한 신체활동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참여협력 사업도 있어서 다음엔 저희가 합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물론 올해까지는 사업이 분리대로 가지만 ‘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과 같이 내가 융합해서 진행을 해야지’라는 어떤 그림을 그리셨을 거 같아서 그걸 어떻게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우리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보면 학술연구용역비가 지금 5,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건강도시 참여·협력사업에 건강도시 서포터즈가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주요한 역할은 뭔가요?
저희 서포터즈는 주로 건강도시에 대한 홍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건강관리센터라든지 그런 곳을 방문하고 나서, 서비스를 다 받고 나서 소감이라든지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고 나서 제안할 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현천의 꽃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다 건강도시에 포함돼 있는 사업을 일단은 이 서포터즈한테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한테도 예를 들면 걸어 다니는 거라든지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물리적 환경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다 포함된 건강도시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그분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한테도 건강도시가 단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적은 부분의 사업이 아니고 구청의 모든 분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임을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건위생과에서도 그랬지만 인력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인력을 잘못 운영하면 이거 자칫하면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꼭 이분들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인건비를 더,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해서라도 이분들의 활동을 보장해 드리는 게 맞지만,
이게 자칫하면 그냥 ‘구에서 사람 고용하는 것만 하는구나’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여쭤봤던 거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우리 건강도시를 홍보하는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어떤 조사나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의 어떤 활동이 있는지 역할을 홍보하는 입장이라면 제가 납득이 되는데
단순하게 건강도시를 홍보하기 위한 서포터즈라고 하면 저는 그거 좀 납득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건강도시다’, 여러 가지 구정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일을 이분들께서 구의 홍보를 대신한다는 거 제가 납득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인식을 개선하셔서,
그분들은 사업을 좀 더 추진하시는 분들이지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분은 그 역할을 그렇게 드리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윤선희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지금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하고 뒤에 보면 이거는 또 시하고 매칭된 사업인 거 같은데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뒤에 보면.
여기도 조사원이 4명 채용이 돼서 교육도 시키고, 여기도 역시 지역사회건강에 대한 관심도인 거 같아요.
여기는 이제 경희대학교에 용역을 주는 건가 봐요?
우리 위원들이 또 나름대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그분들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조용히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게 좀 아이러니해요.
제가 볼 때는 뒤에 지역사회건강조사나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이나 이건 사업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거 같은 외연적인 모습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피부로 와 닿는 건 하나도 없고 이 행정적인 처리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긴축은 아니지만,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역사회건강조사가, 그러니까 그전에……
10년 이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이 타이틀만 다르지 다르게 해서 살짝 비춰나가는 거 아닌가, 하나 정도는 정리해서 하나 쪽으로 묶어서 해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도 담겨있죠?
감성주방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들은 이번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독거노인이 다른 부서에 똑똑똑 돌봄단이라든가 생활지원사들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지원사들이 찾아가서 독거노인들을 이렇게 지금 돌보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을.
그런 업무협업을 통해서 혼자 계시는 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지금 똑똑똑 돌봄단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어떻게 된다는 세부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생활지원사도 지금 세 군데가 있어요.
남부하고, 우리 노원구에 3개가 있잖아요.
생활지원사분들도 어차피 IoT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도 다 보고 있어요, 그거를.
이런 좋은 인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감성주방 오픈채팅방’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도 문을 열어주면 그분들도 외롭지도 않고 찾아가는 이런 요리 프로그램에 즐겁게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마들보건지소가 10월에 개소가 되면서 중계사회복지관과 월계사회복지관 그 영양조리실을 빌려서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나서 이 조리실습이 끝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묶어서 이 감성주방 오픈채팅방 운영을 한 겁니다.
거기서 배웠던 것을 추후에 집에서 어떻게 활용하셨는지를 오픈채팅방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집에서 하셨던 것들을.
그래서 그걸 이제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손영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생활보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생활보건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건과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받은 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6건입니다.
6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47쪽~1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취약지역 및 민원다발지역 집중방역소독 실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운영과 다세대, 공동주택에 월 1회 자율적 유충구제실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자율방역봉사단 지원 및 감염병 매개모기 발생 감시체계 운영을 통하여 각종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29만 1,0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41만 9,000명의 주민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와 확진 환자 역학조사 및 격리시설 이송, 감염 취약시설 관리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완료될 때까지 코로나19 검사 및 역학조사 실시와 방역물품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입니다.
신종감염병 증후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해외유입감염병 중 격리입원치료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하여 입원치료 후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감염병 환자 1,405건 발생 신고 처리 및 A형 간염으로 입원치료비 2건에 126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0쪽,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감염의 중증도는 낮으나 발생률이 높은 4급 감염병 8종을 관리모니터링하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 9개소를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에 운영비 98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입니다.
병원 내 의료감염을 예방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2개소를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2,000만 원 운영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결핵관리사업 지원입니다.
대한결핵협회 및 서북병원과 연계하여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도 결핵예방 및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및 접촉자를 관리하고 결핵검진, 접촉자 역학조사, 결핵환자 입원비 및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노인 결핵이동검진 1,789명, 역학조사 32건, 접촉자 검진비 2건에 18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9쪽, 난임부부시술비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술 종류 당 20만 원에서 110만 원 지원합니다.
2022년 난임시술 1,288건, 약제비 335건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2022년 임산부 등록 2,107명, 엽산 및 철분제 제공 3,751건 하였습니다.
37쪽,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90%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97명, 가구당 평균 49만 9,000원 지원하였습니다.
4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어린이 16종 및 HPV 예방접종과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위탁 비용지원 실적은 어린이 16종 및 HPV 예방접종 5만 9,696건,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118건,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8,359건, 인플루엔자 접종 11만 409건입니다.
52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노년기에 발생률이 높은 대상포진의 1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75세부터 접종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53쪽,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흡연율 감소로 구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년 7,000명에게 금연클리닉 상담을 제공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을 48개소 1만 1,24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56쪽, 금연환경조성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금연 성공지원금 재원 확보로 흡연자의 금연 성공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년 금연클리닉 상담을 통해 금연성공자 79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금연구역 법령이행 실태점검 5,263건,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3,193건 부과하였습니다.
59쪽, 국가암검진사업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는 사업으로 수검률 향상을 위하여 유관기관 연계 홍보 활동 및 미수검자 우편, 전화,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습니다.
61쪽, 암환자 의료비지원과 63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암환자 689건, 희귀질환자 1만 2,868건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지속적 치료를 유도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입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영세근로자·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3명에게 유급병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근로 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적기 치료를 통한 건강 악화 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방문 검사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39개교에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거북목증후군 검진도 같이 실시하여 균형 잡힌 신체 발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검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보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71페이지 척추측만증 검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중·고등학생들 더 심각할 거여서 확대를 하는 게 어려울까요?
중·고등학생까지 이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하고 HIV 신속검사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 감염의심자라고 하는 표현, 감염위험 계층에 대한 사전검진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감염위험 계층의 구체적인 항목이 우리가 정리된 게 있나요?
검사 희망자를 제외하고 관내 대학교와 유흥업소 및 복지관은 어떤 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청,
학교나 이런데 관내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와서, 강제적으로 이거는 검사시킬 수는 없고요.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100% 검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유흥업소에서,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걸 의무화시키는 게 성평등적 관점에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은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일단 이 사업으로 발견될 수 있는 질환이 뭐가 있나요?
그다음에 골다공증 업무를 하고 있는데 폐 X-ray는 아시다시피 그 결핵을 발견하는 데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검사항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골밀도 검사, 나이 드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고밀도검사, 이게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방사선실이 있어서 우리 방사선기사 전문가들이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들이 2명이 항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간제를 쓸 필요가 없어서, 작년에는 X-ray 실이 좀 폐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제 인건비가 그대로 세이브 된 상황입니다.
여기도 지금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우리 흉부방사선촬영을 실시를 하는데 사업이 왜 중복이 돼 있나요?
여기 앞에 있는 보건소 결핵은 결핵을 발견하기 위해서, X-ray는 특히 이제 보건증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결핵관리를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앞에 이제 결핵 역학조사뿐만 아니고 또 외부에서 검사하는 X-ray 촬영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보건소 X-ray 실을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찾아가서 X-ray 촬영하는 케이스도 있고, 둘 다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협회 X-ray하고 다 전문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홍보해서 모아놓으면 결핵관리협회에서 나가서 출장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결핵관리협회에서 대행을 나가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있습니다, 비용을.
고등학교 2학년 상대로 해서 학교 많이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취약, 어르신들이 있는 노인정이라든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여기에 다 오는 거는 쉽지가 않아서 이동건강검진차량을 그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 나온 아이들을 다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코로나 전에는 한 7만 건을 방사선을 찍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까지 다 오시면은 저희 안 그래도 25개 보건소 중에 제일 많아서……
14페이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은 올해 몇 년 차인가요?
아, 이 사업이요?
거기에 이제 전문간호사, 결핵을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전문간호사, PPM 간호사라고 그러는데 상계백병원에 2명, 을지병원에 1명, 원자력병원 1명 전담간호사를 저희 예산으로 그 파견시켜서 결핵환자들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이거는.
그중에서 상계백병원이 7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을지병원이 39명, 원자력병원이 3명 이렇게 해서 한 50% 이상이 이 3개 병원에서, 메이저병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노원구 주민들이 많긴 하지만 인근 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결핵 신고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신고를.
그러니까 우리 관내 주민이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 관내 주민이 제일 많긴 한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구민의 전당에 있는 거는 임시선별진료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 주말에는 한 100명 정도, 평일에는 한 200명 전으로 해서 나오고 있고요.
구민의 전당에 있는 임시는 50명 미만으로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로 이게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면 건영백화점 앞에 있는 임시선별진료소, 거기는 좀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꼭 두 군데를 해야 한다’ 이런 요건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거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코로나가 많이 감소돼서 지금 예산은 많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도 나중에 불용되지 않도록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이 예산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예방 및 관리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용되지 않도록 잘 해줬으면 좋겠고, 물론 또 이제 갑자기 다시 또 팬데믹이 올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잘 좀 이거를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뒤에 역학조사 부분도 그냥 이거는 항간에 들리는 말이지만 “요즘에는 코로나가 걸려도 검사받지도 않는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52쪽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년에는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구는 당뇨병하고 고혈압에 대한 약제비 지원도 있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당뇨하고 고혈압의 예방에 대한 거를 또 지원해주고 있는 거는 들어보셨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 아까 조금 지나갔지만 건강한 노원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런 어떤 연구용역을 줘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약제비 지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는 하고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식적인 면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한테 그런 약제비가 구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더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는구나”하는 그런 감을 아주 가까이서 느끼지 않을까요?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내가 고혈압이 있어서 꼭 이 약을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하고 메시지가 오고 관리를 하고 인력 동원, 인건비를 동원해서 사람을 써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예산을 구민들이 약제비 지원이라는 걸로 또 받는다면 더 사업이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합리적이고 또 피부에 와 닿고 주민들도 “아, 우리 노원구는 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구나”, 우리가 교육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
뭐 서포터즈 있다고 해서 “아,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구나” 이렇게 와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더 노력을 같이 해 봅시다.
양진모 생활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총 8건으로 건의 사항 8건입니다.
2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향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49쪽~1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관리대상 882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및 취약분야 위주의 기획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의료인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로 진료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입니다.
연령과 건강 수준에 맞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구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약업 환경조성입니다.
약업소 관리대상 1,237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표시기재 및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양질의 의약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약업소 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응급의료입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입니다.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의 보급 및 소모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구강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어르신들에게 구강교육 및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스케일링 제공 등 취약계층의 구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바른 구강건강 습관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및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예방치료, 충치치료, 보철치료 등의 지속적인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위험군 발굴을 위해 이동건강버스대상자 및 동주민센터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총 4,543명에 대해 마음건강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웃사랑봉사단과 심리상담요원을 통하여 자살위험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기관 MOU 체결 등 민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자살위험군 조기발견 및 협력사업을 추진,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률 감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생명사랑학교 운영,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1차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생명이음청진기 사업을 확대·실시하여 자살위험군 발굴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쪽,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생명존중 인식개선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의 등록 사례관리실시로 정신과적 증상관리 및 악화를 방지하고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1쪽,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후생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질환자가 각종 재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노원 을지대학교병원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알코올, 인터넷, 마약, 도박 4대 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등록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및 단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를 확산시키고 학교에서의 원활한 적응을 돕고 있는 사업입니다.
3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구청 5층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를 마들보건지소 4~5층으로 본소 이전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 2층에 상계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신규개소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 및 등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 인지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39쪽,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입니다
24시간 응급콜 운영, 치료제 처방약국 확대, 독거노인 모니터링 전담반 운영 등을 통해 재택치료 고위험군 중증화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2022년 12월 8일 자로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하였습니다.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소장님 그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하고요.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하고 생명존중문화사업하고 이 3개에서 한 번만 더 검토를 해 주시고 혹여라도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으면 거품을 빼고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은 우리 구비로 100%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2개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위에서 내려오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혹여 중복되는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중복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에 따라서 나누어달라 그래서……
본 위원이 옛날에 자살예방에 대한 조례도 발의를 했었던 위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고려를 해 달라는,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3가지 사업이 다 어차피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들이고 지역사회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인데 혹시 이게 이웃사랑봉사단을 통해서, 지금 그분들이 봉사를 참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또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휴에도 그분들이 와 계시고 다른 거에도 와 계시고 막 계시더라고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그렇게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자살예방사업에 거기서 몇 명 뽑아서 심리상담 교육을 시켜서 또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이웃사랑봉사단에서, 그렇죠?
나중에 “그게 이래 이렇게 돼서 이거는 명확하게 이 사업은 여기에 꼭 있어야 됩니다” 하면 인정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뭔가 같은 자살예방, 생명존중에 같이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이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이 매칭사업에 이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억지로 껴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진행을 해 주시되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업명이기 때문에 좀 조정할 거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기 29페이지 보시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거기 입원환자들은 지금 어디로 입원을 시키고 있나요?
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신질환자 입원을 안 시키고 있는데 타구로 가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을지병원에 많이 입원하고 있고요, 20명 정도.
그리고 중랑구에 마인드웰병원이 200병상이라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인근에 또 의정부도 있어서.
응급입원은 연간 한 20명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주로 마인드웰 의원으로 거의 가고 거기 자리가 없을 경우에 의정부로 가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자꾸 손드시지 마시고 질문을 정리해서 해 주십시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우리 김용중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지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4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53쪽~1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월계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입니다.
장애인 치과진료 및 구강관리 예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대상 집단 및 1대1 구강 교육 등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구강보건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고, 구강위생 관리능력을 증진 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7쪽, 한의약 보건사업입니다.
한방보건실 진료 및 장애인복지관 방문 진료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치매고위험군 어르신들에게 한의 진료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지역사회 재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사업 연계를 통한 건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퇴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이동건강버스 사업입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관내 경로당 등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 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 교실을 연계 운영하여 건강 취약 지역주민의 건강 불평등 해소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월계보건지소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공릉보건지소입니다.
2쪽, 공릉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검진과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지속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능력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릉보건지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계보건지소입니다.
2쪽 상계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검진과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계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마들보건지소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노원구만의 특색있는 대상자 중심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에서 어린이건강체험관운영입니다.
4세~9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체험, 게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위생, 영양, 성교육 등 6개의 테마로 구성하여 하루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건강습관을 배우고 실천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들보건지소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이상입니다.
월계보건지소에는 건강봉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한다거나 자원봉사분이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탁드려서……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이 사업이 우리 노원구민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들 구강 보건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실제 보기도 했죠.
어린이들의 호응도가 좋았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교육대상 어린이를 작년과 비슷한 수치로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증원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재개를 한 거는 7월 정도부터 재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실적 나와 있는 것처럼 한 54회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눠서 더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더 많은 횟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기존 코로나 시기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횟수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소요 예산이 없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이 더 투입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과 있는 장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그냥 건의사항 있는데 보건지소를 주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어르신들이 많이 낮에 아무래도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이 정신건강상의 문제, 그냥 신체건강상의 문제 등등으로 이제 문의를 하고 싶거나 상담을 하고 싶을 때
그냥 가까이에 문 두드릴 수 있는 지소에 그런 상담 코너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있었거든요.
물론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무슨 상담센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 보건소 안에 청소년들 건강상담센터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궁금하면 찾아가서 문의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지소를 돌아가면서 상담하는 시스템을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 하반기 즈음에 갖춰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직도 안됐어요?
현재 재공고 지금 내고 있어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경에 저희가 면접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런데 공릉지소가 지금 운영 계속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장애인들이 만족스럽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월계는 정규직 선생님과 그다음에 임기제 선생님이 계셨고 또 기간제도 있는 상황이었고, 마들은 임기제로 있습니다.
그게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직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부분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지소하고 여기만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제 이용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 좀 꼭 신경 써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장애인체육회랑 연계를 해서 장애인분들 그룹운동을 지도를 하고 있었고 또 그룹운동을 하나 만들어서 강사나 아니면은 마들지소에서 선생님 지원을 받아서,
지금 담당선생님은 안 계시지만 여러 군데에서 지원받고 저희가 또 자체 강사 조달해서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 중이긴 했습니다.
오히려 이 안에서 못하는 분들이 불만들이 나오고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다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주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셔야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조윤도 최나영
○청가위원 1인
이용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보건소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용상희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김용중
보건지소장 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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