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9월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업무보고의 건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심사와 행정관리국 총무과, 교육진흥과 소관 2009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해 주신 구자진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의원입니다.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과 이광열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조례 제정 2002년 9월25일 이후 당연직 위원의 명칭 정비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지원 중인 예비군 육성ㆍ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통합방위 예규 준용 및 동 통합방위 운영내규 작성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지원본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협의회 기능에 향토예비군설치법과 연계된 예비군육성ㆍ지원 중인 사항을 명시. 둘째,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정비함.
셋째, 통합방위 예규준용 및 동 통합방위 운영내규 작성근거 마련, 넷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을 정비ㆍ보완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동진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발의자 : 구자진ㆍ이광열의원
2. 개정이유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2007.5.16)에 연계된 예비군 육성․지원 사항 등을 명시하고,
-통합방위예규 준용 및 동 통합방위 운영내규 작성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지원본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 기능에 향토예비군설치법과 연계된 예비군 육성․지원 사항을 명시함(안 제2조)
나.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정비함(안 제3조)
-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장 및 도봉경찰서장 삭제
- 도봉세무서장 → 노원세무서장 등
다. 통합방위 예규 준용 및 동 통합방위 운영내규 작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을 정비·보완함(안 별표 1,2)
4. 관련법규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
- 통합방위법 제9조(통합방위지원본부)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3(예비군의 육성·지원)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2002년 9월25일에 제정된 현행 조례를 2007년 5월16일에 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과 연계된 예비군 육성ㆍ지원 사항 등을 명시하고, 통합방위 예규준용 및 동 통합방위 운영내규 작성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지원본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기능)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과 연계된 예비군 육성ㆍ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 조항에 경찰을 삽입하고, 안 제3조(구성)에서 그간의 관할구역 및 기구변경 등으로 인한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정비ㆍ삭제하고, 안 제9조(협의회 통합운영)에서 적용된 법 조항의 개정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 안 제10조에서는 통합방위 예규준용 및 동 통합방위 운영내규 작성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별표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을 정비ㆍ보완하였습니다.
-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 용어 등을 정비한 내용으로 각 조항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기존 조례보다 진일보한 조례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의원님과 이광열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매년 지원하고 있는 예비군 육성ㆍ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에 따라 지원 관계 당위성을 부여를 하고, 그리고 통합방위 예규준용 및 동 통합방위 운영 예규 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 동 방위지원본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변경된 당연직 위원의 명칭과 부서 명칭의 정비ㆍ보완이 필요했던 사항으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구자진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물에 별표 1,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구 방위지원본부 구성, 이것이 상시 운영입니까?
아니면 어떤 때 본부구성 된 것이 운영이 되죠? (7:37)
을지훈련 때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을지훈련 때도 구청장은 관련사항이 없습니까?
구청장은 통합방위협의회 통합협의회 회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이것은 방위지원본부입니다.
지원본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위협의회 통괄은 구청장이 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노원전화국이라고 되어있는데 예전의 직제 아닙니까?
전화국이 지금 없어졌지요?
민간기업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함께 합니까?
여기에 기재 되어있는 노원전화국은 상계동하고 중계동, 하계동 일부. 그리고 공릉은 월계동, 공릉동 그쪽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직제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사장이 부장이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제2조 2항에「차량ㆍ선박 및 시설」이라고 했는데 선박이 빠진 적으로 개정안에는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선박은 왜 빠졌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아마...
용어정리를 하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제2조 3항 나항에「민ㆍ관ㆍ군」이 있는데 경찰을 삽입했거든요.
삽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전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방위협의회위원회에 경찰서장이 참석하고 우리 안보관계에 경찰서가 참여를 합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운영되어오던 사항을 현실에 맞게 경찰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은 군, 경찰, 관, 민 다 합쳐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이 빠져있던 것을 넣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지금 별표1에 본부 구성한 것 중에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부서들을 우선 반장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ㆍ구호 지원반에 보건이나 의료 관련 그 과를 반장으로 안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반장으로 한 것이 어떤 점에서 더 효율성이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의약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호사항은 구호부서에서 통괄을 하고 의약부분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의료 쪽으로 관련된 지원반 같습니다.
무슨 급식이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활동이 아니고 위험에 있어서 순수한 구호활동, 그럴 때에는 의약 관련 부분이 먼저 반장이 돼 가지고 긴급 시 회의할 때나 이럴 때 직접 들어가서 직접 해결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개정하면서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이 별표 1에 실제로 을지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 군부대나 경찰, 전화국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함께 훈련에 참여합니까?
전기공급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물론 늘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시에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보면 아마 한국전력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경찰서에도 경비과장이라는 직책이 현재 있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보면 육군 제2997 부대장에서 2대대장과 3대대장이 삽입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삽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삽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김현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전은 상식적으로 볼 때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서를 총망라를 하다보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좋은 의견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기 분야는, 물론 통신 분야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환경과가 전기라든가, 유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산업환경과에 전기직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한전이 지금까지 안 들어가고 운영이 되는 것 같은 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고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ㆍ부 결정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자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10시24분)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호 행정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구정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해 올렸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09년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과 2쪽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노원구 청사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립개요는 지하2층 지상4층 건물로 총 연면적은 5,838㎡가 되겠습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하여 2010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 9월 현재 공정은 30% 정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7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갤러리 테마청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2009년 서울현대조각전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년 2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15일 동안 국ㆍ내외 현대조각작품을 전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 공룡그랜드 쇼에 개최에 관한 사안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개최를 하였습니다.
관람 인원은 약 32만 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국립 자연사 박물관 유치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또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관련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신규 공무원 충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8월31일 현재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총 44명을 신규 임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 5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2명은 계약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승진은 8월31일 현재 80명이 심사승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교육훈련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직장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궁궐탐방 작가와의 만남 등 직장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6개의 사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직원 위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은 2009년 혁신 어메니티 워크숍을 120명을 실시한 바가 있고, 글로벌 능력 함양교육을 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득협상과정을 2회에 60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일반직 공무원 이외에 환경미화원도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함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콘도 회원권을 금년에는 3구좌를 추가해서 우리 구는 총 57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휴양소는 금년에 4개소 20실을 임차를 해서 총 248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내식당 주방 냉ㆍ온수 배관교체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월18일부터 3월10일 사이에 보수를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64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노무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과의 정보교류 및 사전설명회를 앞으로 활성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시설물교체 및 정비를 했습니다.
구민회관 안에 노후시설물인 펜코일이라든가, 냉동기, 출입문 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된 옥탑방수 보수공사를 시행을 해서 노후시설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몇 개 되기 때문에 일괄 질문을 해서 일괄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룡 그랜드 쇼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청장 방침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룡 그랜드 쇼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구청 쪽에서도 효율성도 있지만 비효율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2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공식적인 자료로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특권자료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오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이만큼 왔으니까 통계적으로 그냥 32만 명이라는 추산이 나온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불암산 자락에 역사적인 박물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본 위원도 대찬성입니다.
물론 거기도 정부기관이겠죠.
선관위에서 서명 받는 것이 문제성이 있으니까 중단하라고 통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선관위에서 왜 중단하라고 했는지 그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번 상임위원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구내식당이나 매점, 이것을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주는 것이 더 효율성에 많다, 그래서 그때 질의할 때도 1일 식사인원이라든가, 또 과연 후생복지 사업이 먼저인가, 수익사업이 먼저인가에 대해서도 질의했을 때 위탁을 주는 것이 직원들한테 후생복지사업으로써 더 낫다, 이렇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다시 또 시행이 안 되고 지금 개ㆍ보수 시설을 위해서 계속 들어가는 예산이 시설비로 또 1,6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계속 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이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직영에서 운영되는 비효율성이라든가, 이것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구민회관을 비롯해서 우리 구에서 직영할 수 없는 관공서가 몇 개 있죠?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이미 시설관리공단이 위촉이 됐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자체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도 하루 빨리 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노라, 그것이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속기록에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것을 꼭 우리 구에서 끌어안고 가야되는지, 또 끌어안고 갈만한 이유가 있는지, 굳이 끌어안고 간다면 무엇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는지, 이것을 다시 한 번 보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구청 관내 마당의 주차장도 하루 빨리 관리공단으로 넘겨주겠다, 물론 거기에 소속된 직원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장ㆍ단점, 왜 계속 이런 시설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안고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음에 또 이런 질의가 안 나오는데,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한다고 그래놓고 다음에 시행이 안 되면 위원들은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질의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되면 되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대로 조목조목 답변을 좀 하시죠.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룡 그랜드 쇼 개최에 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효율성과 비효율성에 대비를 해봤느냐, 또 32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자료가 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룡 그랜드 쇼는 금년에 3회째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끔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출근을 하면서 보면 그야말로 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생, 유치원생 거의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와서 관람을 하는 것을 위원님들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대도시, 서울시 안에서 이렇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학생들이 이런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참 알찬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평일에도 보면 8층에서 내려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란 차들이 계속 주차장에 끊임없이 옵니다.
와서 여러 가지 자연에 대한 곤충이라든가, 공룡, 여러 가지 실습을 하고 가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단체로 온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있고, 위원님의 생각은 비효율적인 면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에서 중단하라는 통보가 있었다는 내용은 저는 아직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자연사 박물관이 큰 규모가 없습니다.
없고 이런 자연사 박물관이 우리나라에 설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중앙부처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검토가 되는 차제에 우리 노원구에 유치가 되면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이라든가, 또 학술적으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데 선관위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선관위에서 서명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까?
업무 형태가 지금 총무과, 주민자치과도 아니고, 문화과도 아니고, 공원녹지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창의혁신과해서 우리 구가 전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큰 프로젝트인 사업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메인 부서가 총무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선관위나 다른 데서 지시가 오더라도 먼저 총무과로 와야지, 여러 부서가 한꺼번에 같이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로 가는 것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내식당과 매점을 직영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답변 시 위탁운영을 한다고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행정사무감사하면 전임 국장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국장이 틀려도 업무는 연속이 되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배치가 돼서 그야말로 어떤 이익을 남기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음료수라든가 커피며 또 식사하는데 재투자를 해서 직원들의 식단이라든가, 건강고려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수탁 받은 업체는 아무래도 그냥 와서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직원 후생복지 측면에서는 위탁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전에 답변한 내용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월로 계산해야 되는지 년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년 이익 창출이 얼마나 나오죠?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식당, 매점, 다 합해서 들어오는 총 수입이 한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식사하고 또 시설개수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수탁업체가 아무래도 자기들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일부 예산으로 우리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 장이라든가, 메인부서에서 거의 일부를 다른 데로 전용을 하고 있다, 이런 약간의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지만 이런 유언비어도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 아니면 월별로 해서 한 달에 수익금이 얼마인지, 그것을 다음 상임위 때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밝혀 주시고.
또 과연 그 돈이 정확히 쓰여 지고 있고 정확히 예산집행으로 들어올 때까지 이런 유언비어가 돌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구성이 돼서 재무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해서,
매점에 대해서만.
하는데 그것은 위원들도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저희들 잘 집행이 되고 있지 그렇게 할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적정 인원이 지금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는 작년에도 우리 공용주차장을 많이 이관을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던 공용주차장을 이관을 했고, 이와 병행해서 또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의 인원 증원문제와 또 우리 구에 있는 업무의 이관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인원이 없는데 이쪽의 과중한 업무를 넘겨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인원 충원계획과 또 우리 노원구의 시설물 관리계획을 종합해서 하여튼 그 계획은 저희들이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다른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을 해 줬을 때 지금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시설물이 갔으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도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초창기에 그렇게 가지 않았나요?
아니면 여기 사표를 내고 그쪽으로 다시...
그런데 최근에 시설물 한, 두 개를 이관할 때는 시설관리공단도 설립이 돼서 기본골격이 갖추어졌으니까 지금 그때 밑의 하부 직원들은 공채형식으로 충원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충원을 하려면 예산과 인원 증원관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있고, 또 시설물이 이관하는 것, 거기의 인원문제와 우리 시설물 이관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교통단속하는 여자분들 있죠.
그 분들도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임시직입니까?
공기업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 봐야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2009서울현대조각전이라고 되어있는데 예산을 한 4,600만 원 썼네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받을 때 사업테마가 서울현대조각전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작년에 없었고, 허철수계장님이 이것을 아실 것 같은데요.
2009년 서울현대조각전은 올 연초에 저희들이 행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조각전으로 해서 저희가 4,600만 원을 작년에 예산 준 것이 아니고, 회화하고 같이...
작년 예산 집행한 것 갖고 있어요?
작년 예산표 주시고, 4,600만 원씩이나 주고 조각전 이렇게 거대하게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헝가리 17점을...
임대죠? 대여한 거죠?
이것 3달 했어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하시죠.
개최했는데 사실 이 조각전을 개최함으로 해서 미술 관련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가, 구청에 내왕하는 분들, 여기에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보는 견해에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내내 노원구청 갤러리 테마 때문에...
물론 많이 보고 가고 노원을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현대조각전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노원구민을 위해서 작품전시회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홍보도 그렇고 와서 봐야 될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동원에 의해서 보여 지는 느낌이 들고요.
이것이 4,6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조각전, 사실 우리가 늘 지적합니다마는 미술전이라든지, 노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전시회로 해도 이만큼은 아마 자기 작품이 걸려 있으니까 친척들 와서 보고 할 수 있는 인력만 해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조각전으로 4,600만 원 내려간 예산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붐벼요.
1년 내내 그냥 현대조각전 한다고 3달 붐비고, 공룡전 한다고 3달 붐벼버리면 직원들 힘들고, 주차관리 쪽의 직원만 힘들고,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공룡전 예산편성 할 때 노원구청을 떠나서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어떻게 돼서 또 이렇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내내 노원구청 로비가 너무나..
물론 붐비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든지, 실질적으로 일 보러 온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현대조각전, 이것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도 들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실패작입니다.
공룡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국장님 견해가 계신다면 말씀해 보시죠.
그러나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청 청사가 우리 직원들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이라든가, 전 지역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관공서가 대부분, 시 청사도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기능에 더해서 거기에 갤러리청사라든가, 미술관, 도서관, 시민들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확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4,59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현대조각전을 개최를 했는데 실제 작품과 관련된 예산은 2,980만 원, 약 3,000만 원 정도가 안 됩니다.
3,000만 원 미만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표갤러리하고 수의계약으로 전시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이러이러한 전시 작품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가지고 올 수가 있으면 작품을 어떠어떠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달라 해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결정을 하고,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정도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로비 중앙에 작년에 유명한 작품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한 두 분이 결정해서 갖고 오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이런 작품을 갖고 올 때는 회화나 서예, 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심의를 하셔가지고 이 지역에 그래도 이런 심의위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원구하고 맞게끔 작품도 갖고 오고 해야지, 그냥 한 두 명이 상식 견해로 해서...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나 한, 두 분이 이렇게 해서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만드세요.
만드셔서 조각이면 조각에 대한, 노원에도 조각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회화는 회화하시는 분 계시면 그 분들의 어떤 총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다양하게 갖고 와야지.
뭐 어떤 회사라든, 알아요. 이런 회사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데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갖고 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이 자꾸 의심을 받게 만들고 문제가 자꾸 됩니다.
뭘 하나 하시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지, 그냥 위탁업체 하나 정해서 갖고 와라, 그러면, 참 웃을 일이예요.
갖고 오는 사람도 아, 그냥 대충 끼워서 3,000만 원어치 갖다 주면 되겠다.
뭐가 유명한 작품이 있었어요, 있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수탁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주관 과에서 확인과정이라든가, 또 해서 그렇게 터무니없이 누구 개인 의사대로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우리 구민들이,
노원을 한, 두 분이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심의과정이 있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또 노원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심의를 안 하고 한, 두 분이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아무리 좋은 작품을 가지고 와도 다 의심받게 되는 것이고, 또 갖고 오는 업체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노원 우습게 보고, 6, 7년 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전 청장도 문화를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패티 김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처음 공연하는데 1억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패티 김이 와서 여기도 서울이냐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돈 1억 원 쓰고도 바보 되고, 그 돈 1억 원이 어떤 돈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작품비가 3,00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3,0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일단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받을 때 현대조각전으로 해서 4,600만 원이 나간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것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앞으로는 어떤 작은 전시회를 하더라도 주민공청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자 전문가를, 하여튼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정서에 맞게끔, 그렇다고 해서 몇 억짜리 작품 갖고 온다고 해서 전시회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맞게끔 해서 잘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측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축시설물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이용된다는 계획은 다 세워 지신 거죠
하기 때문에 길게 안은 잡았습니다마는 아직 상세한 계획은...
치매센터 관계도 추가가 될 그런 상황에 와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상세한 세부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개략의 계획은 있습니다.
1층에 민원여권과, 또 세무, 징수과, 부과과의 창구민원, 그리고 건축하고, 하여튼 민원이 관계되는 부서는 1층으로 다 한꺼번에 와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을 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센터를 건립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4층까지 증축을 합니다마는 5층의 치매센터 건립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직 상체한 계획은 수립을 못 했고요.
점차 지으면서 설계가 혹시 변경이 되면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세부계획이 짜여지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야 2008년부터지만 이 증축 관련해서는 그 전부터 논의되어 왔는데 아직까지도 활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우선 짓고 보자는 식으로 가지 않았나, 분명히 면적이 모자라고, 어디가 부족하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뭔가 증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일단 넓고 크게 한번 지어보자 해 놓고 거기에 껴 맞추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당장 필요한 용도들이 있기 때문에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혹시 증축과 관련해서 변동이 있을까봐 상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6층 NBS가...
여유가 될 공간이 있을지 없을지는 밝히기가 힘들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똑같이 원칙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과별로 한 명이 배치가 됐다면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는 1명 내지는 0.5명, 2명, 이런 식으로 정해 놓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일에 어느 정도 주차면이 모자라는지 먼저 파악해 놓으시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무자들한테 파악하기로는 분쟁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고, 국장님까지는 아마 별 중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보고가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상 주차 할 때 한 면수가 공간이 좁습니다.
좁은 관계로 자주 긁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CCTV로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저희가 그런 것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주차장에 그런 훼손이나 이런 것이 나서 CCTV로 확인하려고 할 때 그 CCTV 자체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대 되어있는데 일부 몇 차량만 볼 수 있는, 그것도 번호판 식별은 곤란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정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이 우리 구 청사에서 똑같이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이 9월에 집행부에서 수합을 하고 10월, 11월경에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저희가 10월경에 수립을 하고,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관된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이 장소에서 하겠다는 말씀은 저로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업무계획과 또 예산 관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라는 것이 10월경에 내년도 업무를 보고하면서 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 세울 때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공룡 그랜드 쇼, 특히 나머지 갤러리 테마청사 운영과 관련된 전시전에 대해서는 큰 혼잡이 없었는데 공룡 그랜드 쇼는 많은 혼잡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32만 명, 이 분들이 왔다는 것은 엄청난 혼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실무 관련자들의 입 밖으로 심한 욕설이 나오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에서 그런 상스러운 욕설이 나오는 것이 본인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셨겠죠.
그 다음에 다른 기타 부분들도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외부로 좀 고려를 좀 해주시고, 외부를 고려할 때 기존의 방학기간 동안만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마시고 방학기간 동안만 학교의 강당이라든가, 접근성이 좋은 학교 측을 활용하는 면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주차라든가, 그것도 편리하고.
아니면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한 학교에서 한번 일정기간 하시고, 그 다음 또 다른 학교로 해서, 물론 운반비용 부분은 있겠지만,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기존 청사는 청사의 이미지대로 가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안 되면 안 되는 그 부분을 저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으신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혼잡하고, 직원들이 짜증도 나고, 물론 그럴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몇 시간씩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출입을 할 때 통행에도 조금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공공기관의 청사라는 것은 저희 직원들보다는 이 지역주민과 또 구민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찾는 학생들이라든가, 유치원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자체가 좀 불편하다는 것보다는, 요즘에 시장님께서도 항시 하시는 말씀입니다마는 공무원은 행복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구민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조금 어렵지만 구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계획은 안 잡으셨어도 머릿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장소에서 하겠다는 그런 속사정이 보이는 그런 답변이셨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이나 저희 위원들은 주민들이 좋아진다면 불편을 감수해야 되죠.
그 부분까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을 보러 온 다른 주민들 또한 같이 불편해 한다는 거죠.
공룡전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그것을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은 분명히 청사 관련 민원인들이 먼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을 보러 오실 때도 보면 주차 때문에, 또 들어 와서 협소한 문제, 관람하면서도 줄 길게 늘어서서 그런 짜증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기타 방학기간에 빈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실내 강당도 갖추고 있고.
여기를 굳이 이용 안 하시고 자꾸 청사로 가려한다는 것은, 자꾸 노원구청에 관련된 무슨 홍보 위주로만 생각하시는 아닙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 구청이 한다는 식으로...
그러지 마시고 좀 더 편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속에서는 어차피 할 것인데 라고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안 되면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관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게 되면 수요를 예측해야 되겠죠.
노원구청을 증축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아직 그 용도가 지정이 안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답변 같으시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면 1층은 주방으로 하고, 2층은 뭘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에도 그런 것이 적용이 돼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통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꼭 설계변경을 해요.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설계비용이 들어가고.
지금 증축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치매지원센터를 가지고 증축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어요.
치매지원센터가 그 개념이, 그리고 그것도 예측 가능했던 일인지, 아니면 중앙부서나 서울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증축과 관계없이 이런 시설인지, 부서인지 이런 것들을 개설 내지 운영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는지?
첫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치매지원센터가 우리가 어떤 부서를 신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양이나 치료를 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인지, 어느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원래 청사를 지으면 용도가, 수요가 있어서 지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것은 있습니다.
아까 조관희위원님 질의 때 이것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오해를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나 창고, 공용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실, 지금 있는 군경상황실, 예비실, 이렇게 지상 1층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민원실, nbs방송국을 밑으로 오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홀이라든가, 또 이런 행사장비를 둘 수 있는 공간, 지상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옥상에 있는 도시디자인과, 또 노인복지과가 지금 별동에 가 있고, 또 여성휴게실이 없습니다.
또 지상 3층 같은 경우는 특사경사무실이 지금 시에서 파견을 나와 있는 직원들이, 우리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시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 개념에 관해서, 어떤 요양의 개념인지 부설을 신설하는 개념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고 구비를 부담해서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기왕에 4층 증축 하는데 거기에 공간이 없으니까, 당초에 청사증축 계획할 때는 이 계획이 없었고 그 추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지어야 될지, 지금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구청이 접근성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보건소에도 정신보건센터라고 이와 비슷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항시 보건소 내에 있어야 되느냐?
또는 밖에 나가서 업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논란이 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우리가 지금 건물을 증축 중에 있으니까 증축을 해서 거기다 치매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것 보다는 기능부서든, 또 앞으로 정부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또 구에서 그것을 만든다고 보면 더 많은 고민이나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구 증축건물에 설계변경을 하면서까지 그것을 유치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니까 설치하는 목적이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하여튼 각 25개 구에 치매센터 하나는 건립하는 것이 시의 지침이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더라도 꼭 증축하는 청사에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가 기왕에 구청 옆에 있으니까 보건소하고 인접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큰 불편은 없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님, 마치면서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하신 것 중에 공룡 그랜드 쇼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셨는데 전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으로 대다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많이 와서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좋은 점은 다 아는 것이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점이 불편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총무과라든가...
그 다음에 직원들이 근무하기도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룡전과 관계없이 일반 민원을 보러 오셨던 분들이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없으세요?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시작하고부터 2~3년 동안 계속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너무 많이 오니까, 간이미술관 개념으로 해서 민원을 보시면서 관청 문턱이 낮아졌구나, 많이 경직된 것이 완화 됐구나, 이런 부드러운 마음, 이런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와, 보니까 무슨 재래시장보다도 더 시끄럽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세요.
순기능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관청 출입하는 분들 중에서 심지어 총무과를 전시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점들을 참조하시고.
여기가 행정관청이지, 전시장은 아니죠? 그렇죠?
갤러리 테마청사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장소를 옮기지 않으면, 옮기는 대안까지 조관희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학교에 방학 때 옮기는 방법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이것이 옮겨지지 않고 계속 여기서 정말 주인과 객이 바뀐 이런 상황으로 행정관청이 시끄러워 진다면 아마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에는 이 공룡 예산에 대해서 아마 또 재작년 같은 그런 상황이, 전액 삭감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윗분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지혜로운 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조 총무과장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5분만 정회를 하시고 교육진흥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이어서 교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교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진흥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 2쪽은 일반현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원어민 영어 및 과학 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삼육대학교와 관학협력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노원 어린이영어교실, 또 방학 중 어린이영어캠프, 방학 중 과학체험교실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5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은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는 2007년 4월에 개관을 해서 유치부,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1개 영어 체험장을 통해서 영어 구사능력을 배양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30일까지 실적은 2만4,551명이 이용을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 구사능력을 배양시키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노원 어린이 사이버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년별 주요 5개 과목을 학습지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 8월 현재 가입회원은 4,388명이며, (주)푸르넷 닷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노원 영어 화상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화상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그리고 성인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현재 이용하는 수강생은 총 7,51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영어구사능력을 함양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최소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영어ㆍ과학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어ㆍ과학 교육센터는 2009년 3월에 개관을 해서 잉글리쉬 카페, 북 카페, 또 영어ㆍ과학세미나실, 화석ㆍ광물전시실, 천체과학관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월29일 현재 총 이용자 수는 5만2,117명으로 1일 평균 한 35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ㆍ과학 교육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학교폭력, 교통사고, 유괴 등 학교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16개 초등학교에 60대를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8쪽은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입니다.
복합화 사업은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주차장 등 학생 및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설치기준이 10만 명당 1개교이기 때문에 7개소를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청계초등학교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타구에 미 추진된 부분을 저희 구로 배정을 받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한 3.7%의 금액으로 46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왕에 지원한 것이 42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IT강사 10여명이 강의를 하고 있고, 수료생은 8월31일 현재 한 1,79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추가로 700여명이 더 수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여성교실은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고, 또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기 운영은 2월16일부터 6월5일까지 250명을 수료했고, 2기는 8월24일부터 12월12일까지를 280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원 교양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 교양대학은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을 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식 함양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서 4,800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노원 평생아카데미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구 상계6동 사무소와 치안센터 부지를 활용을 해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평생교육관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9억9,100만 원이고 시비가 30억, 구비가 29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월에 착공을 해서 2010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개관은 2011년 2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노원교육 비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전센터는 관내 학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을 통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진로ㆍ진학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1일자로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주 내용은 교육특구 노원포럼 학부모교실을 8주 과정으로 350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부모 사랑방교실, 진로ㆍ진학상담, 또 입학사정관제도 설명회, 고교선택제 설명회 등 입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6쪽은 노원 영어페스티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관내 어린이ㆍ청소년ㆍ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경연대회, 학술행사, 체험행사가 있습니다마는 경연대회와 학술행사는 계획대로 개최를 하고 체험행사는 영어ㆍ과학 공원에 주민 한 2,000여명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신종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이 행사는 보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교육진흥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교나 되죠?
특히 우리 구 관내 42개 초등학교 중에 자연부락 속에 속해 있는 초등학교는 지금 위태롭습니다.
왜, 위태룝느냐?
시골에서만 학교 폐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작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도 폐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릉지역만 중심적으로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공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3학급을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년에는 교통량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전입을 하고 옮겨왔으나, 지금은 교육 여건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전입하고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분포도 교육열이나 학교시설을 보면 아파트 위주 쪽에는 학교시설이 보편적으로 다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다 그쪽으로 선호하고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학교도 지역편중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 속에 있는 학교도 다 같은 교육기관이고 다 같이 거기에 사는 학생들도 똑 같은 교육을 받고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모자라서 폐교 위치에 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미 학교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급수가 모자라고 교육시설이 미비한 이런 곳에 6페이지에 보면 영어ㆍ과학 교육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습운영이라든가, 영어학습 화상운영이라든가, 사이버 등등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 많은데 지금 공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 10학급, 11학급까지 가던 학생 수가 지금은 3학급으로 줄어서 지금 교실이 거의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은 새로운 건물을 지을 필요도 없이 지금 비어있는 그 시설에다가 이런 특수목적의 교육적인 운영을 가미한다면 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속에 있는 학교만 더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학교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학생 수가 모자라서 학교가 폐교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학교지원 사업에 있어서 과연 최저 학급이 어느 학교가 몇 학급이고 최고 많은 곳이 어느 학교가 몇 학급인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그런데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교육정책은 저희 자치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시, 그리고 자치단체, 이런 여러 개 기관이 교육에 대해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의 학급이 20학급이 있던 것이 3학급으로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교육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이라든가,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충실히 검토가 될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1년에 자치구 수익과 세외수입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 관할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열악한 시설이라든가,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초등학교 학급 수라든가, 인원수,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 지자체의 그 권한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좋은 시설로 되어있는 학교에서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석군이 한 석군 쌀을 더 얻자고 노력한다는 그 얘기도 있지만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도 그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진짜 냉정하리라 만큼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과 그런 학교는 다 되어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돈 예산이 들어가도 표가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자연부락의 학교들은 그 예산을 줘도 어디다 쓸만한 곳이 없습니다.
왜? 워낙 부실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교육예산 지원을 할 때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삼육대나 서울여대, 이런 대학에 위탁을 해서 영어교육이나 무슨 특수교육을 하고 있죠?
그런 교실을 개ㆍ보수해서 그런 위탁사업을 그런 학교에다가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쪽으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지역도 살아나고, 교육도 살아나고, 또 학교가 폐교 될만한 위험성도 없어지고, 서로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이런 위탁사업이라는 것을 꼭 특정지역, 특정시설에다가만 위탁을 하고 유치할 것이 아니라, 이런 소외된 학교, 진짜 자연부락 속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한 교육을 하신다면 아마도 그 학교가 잘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이 방법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실용성이 없다든지,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어교육이라든가, 또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관학협력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여유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측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을 하게 되면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갖춘 곳하고 해야 전문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관학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그런 기관과 추진을 해 왔고.
남은 교실이 있는 학교를 이용하고 그런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에 그런 업무를 줘서 좀 활성화시켜 주십사,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삼육대학교라고 하면 나름대로 외국인 원어민강사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그리고 9박10일 과정이면 그 실습하는 코스가 교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강사를 확보하고 있는 수,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학교에도 남은 교실에는 방과 후의 거점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여타 부분이라도 그렇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아니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원 영어마을을 새로 건축을 한다든가, 월계동처럼 12억, 몇 십억을 들여서 그런 학원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그 학교에다가 지속적으로만 유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학생 수가 몰립니다.
몰리고 그 교육의 장도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특수한 목적,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지 마시고 이런 학교, 비어있는 건물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역과 학생들에게 골고루, 또 아파트 속에 있는 학교만 훌륭한 학교가 아니라. 자연부락 속에 있는 학교도 똑같은 동등한 교육을 받게끔 우리 지자체에서도 앞장서 나간다면 그것이 훌륭한 교육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궤도수정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궁금하신 것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시고, 강병태위원, 김현오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비단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모든 위탁기관들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검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재계약을 하든, 어찌됐든지 간에 위탁기간이 남아 있으면 현재 그 분들이 사업계획안을 기능 부서에 제출을 하고 있겠죠? 맞죠?
그래서 저도 금년에는 우리 구, 특히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하는 각종, 우리가 검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예산을 확정하거나 할 그럴 사업계획들을 미리, 지금 시기로 보면 9월17일까지 예산과에서 그 예산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17일 이후에는 현재 교육진흥과에서 위탁을 하는 사업계획들, 이것을 20일까지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먼저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요 추진실적 이것을 보면 참가비, 참가인원, 금액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제가 보니까 금액의 단위가 천원 단위 같아요.
그런데 1일 4시간 1만 원, 참가인원은 4,187명, 금액은 3,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계산법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맞는 것은 주말 프로그램 1일 1만5,000원 269명 403만5,000원 이것만 맞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이 자체가 잘못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다른 사연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계산해서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일 체험 같은 경우에는 1일 1만 원으로 산정 되어있기 때문에 계산이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루라든가, 주 2회, 3회 하는 것은.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식사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계산하기가 애매해서 총괄적으로 1일 몇 시간, 이렇게 쉽게,
제가 상세하게 세부자료로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1일 4시간 하는데 4,187명이 와서 1만 원씩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1만 원을 받은 중에서 다른 비용을 썼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애기입니까?
이 서식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보면, 이 서식을 보면 누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요.
3쪽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 계산에 의해서도 1일 4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한 분이 1일 4시간에 참가를 하든, 수업을 받든 해서 1만 원을 내는 거예요.
1만 원을 내는데 4,187명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4,187만 원이 돼어야지, 왜 이 내용에는 3,200만 원이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산출과정에서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종합적인 실적을 받다 보니까 식사료까지 다 포함이 되었는데 제가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YBM에듀케이션에 위탁을 하잖아요?
그런 돈과의 연관성, 수익성,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데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드린 말씀이 이 분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도 못해서 사실은 부족해서 예산 검증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부담스러워 하는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이런 보고서가 팀장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보고서입니다.
기왕에 이런 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소위 수익관계도 우리가 3억8,000만 원을 거기에 주는데 그 3억8,000만 원 내에 그 사람들이 강좌를 해서 나오는 돈은 얼마이고, 이런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런 엉뚱한 보고를 가지고 저희한테 무슨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변하지 않을 것이지요.
변하지 않는데 이 금액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납득이 갈 수 있게 저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부 보고해 주십시오.
예산 심사하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내일이라도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지금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몇 개 학교입니까?
8개 학교죠?
8개입니다.
8개 학교 중에 사실 학교 노후도라든지, 학교시설, 이런 어떤 지역성을 검토하고 어느 정도만 조금 배려가 됐다면, 아까 최석화위원님 같은, 사실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의 울분입니다.
물론 교육진흥과가 생긴 이후에는 앞으로 그런 변화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제가 사실 교육진흥과를 시작할 때 처음 김기학 국장님이 교육진흥과에 오셨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무거운 사업이고, 차라리 없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도 든다, 구청에서 교육진흥사업을 한다면 전문성도 없고 차라리 교육청에다 예산 줘가지고 그 분들보고 하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8쪽을 봤을 때 국장님, 아까 최석화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진흥과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방향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학교들의 여건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는 잘못된 겁니다.
2007년도부터 4개 학교가 잘못됐고요.
이것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학급이 3학급도 채우기 어렵다는 얘기는 서울시내의 심각한 일이거든요.
이런 정책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어떤 사람이 어떤 힘의 논리로 이 오더를 받아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교육진흥과가 내년부터는 선도가 돼서 이런 사업을 학교별로 사업을 해야 되고요.
지금 지역에 따라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지금 다문화가정이 있죠?
다문화 가정교육을 과연 가정복지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이런 데에 맡겨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교육입니다.
우스운 얘기 한번 할게요.
지금 농촌 쪽에는 다문화가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일반학생들을 왕따를 시킨답니다.
인구 비율이 벌써 다문화 아이들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농어촌 학교에는 비율이 일반 학생들이 20%가 안 되고 다문화 아이들이 80%가 되는 겁니다.
이거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겁니다.
앞으로도 월계지역이나, 월계지역에 다문화가정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해서 연대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육진흥과가 골고루 노원의 학교마다 혜택을 줄 수 있고 진정 교육문제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교육은 이런 겁니다.
입장이 동등한 겁니다.
그렇지만 없는 자, 약한 자를 위해서 우선하고, 그 다음에 분배가 돼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금방 지은 학교에 전자컴퓨터 사줘, 전자칠판 사줘, 아니 같은 노원에 옹벽에서 비가 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교육경비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나눠먹기 해서 됩니까?
안 줘도 되는 학교 줘버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교육진흥과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산을 불필요한데 쓰지 말고 진짜 어렵고 학교에다가 많이 분배해서, 교육은 평등이 아닙니까?
초등학교 교육부터 이렇게 교육청에서 정책을 잘못한다고, 거기서 또 잘못했더라도...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원구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마저 실패하면 교육진흥과는 남을 필요가 없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기본이 되는 것으로 교육진흥과에서 잘 해주십사 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해 주셨는데 이 교육정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자치단체 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있고 교육청과 시, 또 시교육청 여러 가지 기관이 자기 기능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주 사업은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나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그런 경비를 지금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서 기왕에...
물론 욕 안 먹는 사업을 해서 나중은 편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돈 가지고 선심쓰듯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교육진흥과 있기 전에도 다 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육진흥과가 있어서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는 그런 사업보다도 진짜 파헤치고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그런 사업을 주도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저희 교육진흥과의 존재이유를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2007년도 교육특구지정이라든가, 그리고 이 지역에 또 강남이나, 목동, 중계지역에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뒷받침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도 특목고 진학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육경비 지원 관계는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두 분을 모시고 공정한 심사위원회도 거치고, 이렇게 나눠주기, 그렇게 안합니다.
그렇게 안하고 여기에 보면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다.
기본시설 지원경비가 어떻고, 정보화 사업이 어떻고 아주 상세하게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앉아서 그냥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약간의 오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교육진흥과가 출범한 이래 나름대로 실적이 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교육진흥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과의 특색이 있어야 되고 그 과의 주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과장님을 지적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원에도 다문화가정 교육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선제 조건으로 먼저 다른 구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번에 지원 생각하지 마시고, 노원이 심각한 몇 개 학교가 있으니까 이런 학교에 대해서 지원 계획을 갖고 어떤 개발을 상품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우선 강병태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인식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학교환경 개선사업이 가장 큰 환경개선사업, 시설지원사업, 교육프로그램 개선사업, 급식시설 지원사업 이런 비교적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설개선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점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에 관한 기본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좀 더 많은 대화나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학습진흥과라고 간판을 달았으면 여기까지 안 와도 됩니다.
그렇지만 교육진흥과입니다.
교육진흥과는 교육에 전반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학습 플러스 교육까지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명심해서, 특히 다문화가정 교육문제에 대해서 특수학교, 학급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매칭사업이죠?
그래서 결국에 거의 다 알만한 학교들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교육청하고 자주 회의를 할 경우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전에 교육진흥과가 없을 때는 거의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할 때 이렇게 강당을 짓는 사업이 복합화하고 비테일 사업,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해 달라고 미리 사전에 주문을 좀 하십시오.
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보다 노원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황을 지자체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그런데 저희들도 그 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는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앞으로 복합화사업을 통해서 계속 매칭으로 내려올텐데 그 부분을 나머지 아직 강당이나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해 주십시오.
9페이지에 초등학교 등ㆍ하교 알림서비스. 이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지원하고 올해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하는데 학교는 저희가 2007년도인가 선정된 4개 학교 그대로이네요.
더 늘릴 생각은 없고, 이 4개 학교가 2009년, 2010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왜냐 하면 초등학교 등ㆍ하교 알림서비스나 여고생 야간귀가 문자 알림서비스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처음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원을 했지만 이 시설비가 신규가입비가 들고 향후에도 월 사용료가 조금 드는 모양인데,
2007년도 심의에서 선정된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학교가 요즘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지, 요새 대두되는...
상이군경회가 선정이 됐었네요.
구청에서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 폐단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이 분들이 가져가고, 결국 하청업체에다가 이 사업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거니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그 하청을 받는 업체가 거의 다변화된 업체입니다.
해서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제가 조례 발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CCTV에 관해서는 좀 전문적인 부분들의 검토가 앞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관희위원도 총무과와 관련해서 주차장에 설치되어있는 CCTV 1대, 처음부터 왜 1대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3대가 설치되어야 되는지 조차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설치되면 뭐 합니까? 번호가 찍하지 않는데.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 CCTV 선정된 곳도 학교안전지킴이협의회, 여기서는 학교를 어디어디 선정해 줘야 된다라고만 심의를 했지, 과연 학교에 정말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떤 CCTV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 CCTV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심사위원들 구성하는 문제나, 어떻게 발주할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CCTV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죠. 그렇죠?
저희가 2006년도에 CCTV가 106대였는데 지금 386대.
됐고 시에서 초등학교 유해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디가 계약이 되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는데 사실 회계관계법상에 계약권자는 조달청장입니다.
조달청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절차에 따라서 올리면 그 상세한 내역은 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달에다 의견서를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경찰서에도 가 봤는데,
주문 발주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도 책정하고.
그리고 노원 평생아카데미에 보면 도서관을 짓는다고, 이것이 이제 확정입니까?
현재 상계 6ㆍ7동 동사무소에 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상계 고등학교가 있죠?
상계고등학교가 서울시 전액 사업으로 도서관을 만들었고, 개방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노원구청에서 무슨 직이라고 하나요, 공공근로 요원까지 파견을 해 주고 있어요.
주민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고.
거의 가까운 거리인데 중복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봤는데 학교 학생 수가 적어도 몇 천 명 되는데 거기 있는 것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한 68실인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수요를 미처 못 쫓아가는 그런 형태로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저희가 각 고등학교에 독서실을 하나씩 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검토한 적도 있는데, 이 평생학습관은 그야말로 건물규모가 연면적이 한 703평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것입니다.
큰 것인데 평생학습관이라면 지금 각종 흩어져 있는 여성교실이라든가, 전자 이런 것과 아울러서 적어도...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지원,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원현황 내역에 보면 매칭사업 바로 직전에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지도교사 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학교 15개 학교, 야간자율학습 지도교사한테 지원했다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지원된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지도교사 지원금 부분은 지금 각 고등학교에 야간자율학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수업 끝나고 애들이 야간학습 할 때 남아서 그 학생들을 지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이 지원 나가기 전에도 야간자율학습은 계속 이루어져 왔었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16개 학교인데,
16개 중에 15개교로 1 학교는 왜 신청이 안 들어왔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야간학습지도는 계속하는데 경비 지원을 한 번만 하지 계속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점심시간까지 늦춰가면서까지 아주 열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충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산회 후에 개별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9월21일 월요일까지로...
통상 우리가 날짜를 정할 때는 그날 18시, 업무가 종료되는 시간을 공무 문서를 주고받는 것의 시간으로 관례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만 얘기하면 시간은 18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쪽, 주요 추진실적에 관한 세부내용, 이것은 내일, 9월8일이 되겠습니다.
9월8일 오전에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1시50분까지.
그러면 점심시간이나 오후에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회기 중에, 부득불 오전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것은 해당 위원님에게 가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시든가,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과 안철식 교육진흥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홍보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총무과장 김현조
교육진흥과장 안철식
총무팀장 허철수
전문교육팀장 엄종섭
학교지원팀장 이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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