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2월2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사진행에 앞서 조연순 전문위원님이 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 하시고 대신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10시02분)
그럼,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으로 단속인력 19명과 차량 5대, 고정형 CCTV 66대 등으로 평일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교통 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계획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목표는 과년도 포함 5만 5000건에 20억 9000만 원으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차구획선 정비계획입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총 3146면에 대해 주차구획선 신설 150면, 재도색 1300면, 삭선 150면 등 주차구획선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쪽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 등 일반주택과 근생시설, 그리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금년에는 일반주택 20가구, 공동주택 6개 단지, 자투리땅 10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계획입니다.
현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은 12개소 370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개소 10면 이상에 대해 개방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주차 실태조사 및 DB구축 사업계획 입니다.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구청장이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를 조사하여 신규 주차장의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사구역은 54개 블럭 16만 2866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상시 제기능 유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2016년도 정비대상인 볼라드, 반사경, 방호울타리, 그리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114개소에 대해 시인성 미끄럼 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계획입니다
기 시행중인 초등학교 22개소와 미 시행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희망 신청을 받아 어린이들에 대한 범죄예방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9쪽 보행안내 및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도로안내표지판 542개, 보행자 안내표지판 6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표지판 신설 및 교체, 지주보수 정비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자전거대여소 운영 계획입니다.
유인자전거 대여소 8개소에 대하여 북부지역 등 상계 자활센터에 위탁 운영을 통하여 혹한기 2개월(1월과 12월)과 설날 및 추석연휴 등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대여소를 운영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등 노후·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물 및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노원구민이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자전거 교실 운영계획입니다.
자전거교실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녹천교 아래 중랑천 둔치에서 평일반과 주말반 4주 완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방법 등 교육을 통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모바일 자전거 등록제 운영입니다.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해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를 등록·관리하는 모바일 등록사업으로써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모바일 등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14~15쪽 자전거보험 가입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구 주민과 공공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 사고 시 우리 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6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계획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달맞이공원 내에 지상2층 건물 1동과 실외교육장 1개소의 규모로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 연 1만 7000명에게 교통안전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의 체험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타구에도 이거 많이 합니까?
사실 올해는 보험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대인배상 위주로 하고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가입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동부화재도 다른 데는 1인당 450원에서 500원에 가입됐는데 우리는 한 250원 정도, 올해도 250원 정도에 가입을 하다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처음 우리와 계약할 때 대인배상 부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한 9000만 원, 1억 원 이하로 보험계약을 했습니다, 반 값에.
그런데 실제로 지출된 것은 작년말 기준으로 약 2억 5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게 앞으로도 더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데 우리가 여러 번 설득하고 해서 대인배상은 사고지원금으로 갈음하고 본인 상해에 대해서 새로 신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노원구민이 내가 여기서 자전거를 타거나 그 동승자거나, 아니면 송파구 공원에서 자전거 타다가 다쳐도 4주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보상금 받고 4주 이상 입원하면 또 추가로 20만 원 받아서 실질적 보장이 되도록 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상향된 1억 5000만 원에, 일반은 1억 3500만 원에, 공공해서 1억 5000만 원에 저가로 해서 다른 데보다 반값으로 해서 다시 재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번에도 한번 다시 내용을 좀 바꿔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손부분은 감안하더라도 예년보다는 많이 축소 될 거라고 보니까 재계약하기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많이 나왔고 해서……
업자가 너무 많이 손해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차 과태료 부분이 과거에는 금액이 초과되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폐차할 때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또 해야 되는 원인이 한참 기다렸다 너무 많이 낸다고 억울하다고 연락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구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바로 받는 것보다는 늦게 받는 것이 훨씬 득이거든요.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렇더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억울한 사람이 덜 발생되도록, 항상 자기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나중에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많이 알려서 제때 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7쪽에 보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관내에 방지턱이 지금 1220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수조사 한 것이 1220개죠?
현재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한 1200개 있는 데 저희가 규격이 약간 미달된 것, 높거나, 파손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업체에 주면 일정하게 될 텐데, 불량이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내 굴착복구하고 다시 원 위치할 때 그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서 주민들이 속도를 내니까 이미지로도 많이 하고 있죠. 그림으로.
높은 턱이 아니라 그냥 그림, 이미지로써 과속방지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정해지면 설계를 통해서 거기에서 교통안전시설 중에서 휀스가 들어가거나,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방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볼라드라든지, 반사경도 그렇고.
그래서 전부 다 여기 보면 올해 계획도 100개 60개, 70개 많이 들어가는 데 제가 볼 때 이게 전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이 정도씩 들어가나요?
문제는 시설비도 주차, 주·정차 금지해 달라고 해서 많이 했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주차 관련된 문제는 매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주차 구획선이 너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고를 유발한다든가, 교통정체가 된다든가, 주변 환경이 열악해 진다든가, 하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올해도 어렵긴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계1동 대신고등학교 정문 앞에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양방항 통행하는데 너무 지장이 많아서 거기에 되어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없애기로 했잖아요.
그거 언제쯤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대신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 도로는 일단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가 13면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는 가재울 위에 있는 공영차로 구획을 일단 30구획으로 정해 놨고요.
거기 보면 장애인작업장이 올 3월에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되면 바로 거기가 토목과에서 2m 보도를 만듭니다.
보도를 만들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지워지는 거죠.
아이들 입학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빨리 좀 거주자 우선주차를 좀……
인도도 만들어지는 거죠?
저희가 예산 확보했고요.
지금 반사경이 보도에 설치되어 있죠?
보장금액은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보장금액은 늘어났고 대인대물배상은 그것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건가요?
그 다음에 벌금 대신 내주고 이런 것 해서 그게 몇 천만 원 돼요.
그래서 가령 중상 이상은 형사사건 입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합의지원금이 2000만 원 되어 있고요.
벌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만 원인가 돼 있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어떤 대인배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의 것에 대해서 대인배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축소 대체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신 전에는 본인 상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실은 자전거사고가 많은 부분이 내가 커브길을 돈다든가, 내리막길을 간다든가, 빙판길이라든가,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상해가.
그런데 작년에는 그 보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60만 원, 입원비까지 하면 80만 원을 구민들한테 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 말고 노원구민이면 송파 한강 자전거도로에 가서 타다 다쳐도 보상을 해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비용이라든가, 보험금 지급하는 양이.
내년에 또 3억 올리지 않으리라는 법 없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보험료를 입찰을 붙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자전거보험은 안 들어와요.
그래서 1억 3000을 했는데 올해 지출규모를 봐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 계속……
어쨌든 기본 상승분은 있을 수 있겠지요, 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고려되더라도 이 부분으로 갖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원이 이런데, 하남은 이런데, 반 정도 보험이 됩니다, 1인당으로 그것을 따지면.
올해는 상당히 회의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또 보험사회에서 원하는 대로 매년 이렇게 보험금이 올라갈 수는 또 없을 것 같고,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험만 딱 들 것이 아니라 과에서 그 동안에 보험 접수 된 사고유형이라든가, 어디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유형의 사고가 많이 난다든가, 분석을 즘 하셔서 사고가 안날 수 있게 예방대책도 수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험금만 지급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건물에 있는 주차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단속을 많이 강화하셨나요?
문제는 건물이 지하 몇 층까지죠?
지하 8층까지 있나? 7층까지 있나?
어쨌든 지하 8층에 지상 9층 건물에 주차장이 지하 1층 하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하 2층부터 8층까지 여러 가지 시설, 헬스, 운동시설도 들어가 있고, 지상 층에는 5층까지는 교회시설이 들어와 있고, 거기부터는 웨딩홀 예식장에서 사용하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데 건물에 주차장이 이렇게 없어도 되나요?
원래 허가가 이렇게 날 수가 있나요?
거기가 지금 또 뒤에는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물공사가 시작돼서 주말에도 공사차량이 있고 막 뒤엉켜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좀 잘 하셔서 앞의 큰 도로에는 그래도 주차를 안 해서 교통흐름은 원활한데 그 뒤 쪽이 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쪽은 좀 신경 쓰셔서 지도·감독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번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의 채용이 대상이 누구인지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 일하시는 분들이 녹색어머니회, 학교에 그런 자격으로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경력이나, 그런 자격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노원구 거주 부분에 대해서 가점 40, 경주사 경력 20,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선별하게 됩니다.
어쨌든 1.5시간, 등교를 택하든 하교를 택하든 1.5시간 택하는데 저희는 이것이 어쨌든 안전지도사가 같은 방향 아이들 한 8명~10명 내 모아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문제 때문에 다들 학교에서 하교를 택합니다, 22개교가.
그래서 오후 1시 이후부터 하교시간 일정에 맞춰서 학교가 운영계획을 세우는데, 그래서 1.5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해서 1만 7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번 모바일 자전거등록제 운영, 지난번에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분실도난방지 관련된 것이 보완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것은 보완이 좀 됐습니까?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제가 계속 재촉을 하고 있는데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등록제가 왜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앱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자전거는 워낙 분실이 많으니까 그래서 분실 우려로 때문에 이런 것을 등록하는 것인데 심질적으로 이 시스템에 분실 도난에 대한 장치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돈은 다 들어가고.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한 등록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이 안 되면 이 모바일자전거 등록제가 결국은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유명무실하고, 이 예산 자체가 또 낭비가 되는 결과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지금 관건이잖아요, 이 등록제.
그것은 다시 한 번 좀 보완하셔야 되고요.
개발할 적에 무료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분도 실력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구 소식 같은 것을 연계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자전거등록제는 도난분실에 대해서 대비하고 찾을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지금 안 되어있고, 구정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 그것도 진짜 여전히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우리 사업이 거의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 하나 가지고 문제를 삼아봐야 입만 아픈데 아무튼 이것 또한 주객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네요.
지적이 쭉 있어 왔잖아요.
하여튼 정확하게 다시 하시도록 방향을 잘 잡으세요.
저희들이 지적할 때만 모면하고 그때그때마다 벗어나고 모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위에서 지시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공무원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기형적으로 간다는 것은, 만약에 계속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주차구획, 지금 주차 실태조사 DB구축 하고 있는데 신규주차장 확충 차원에서 지금 몇 군데 선을 많이 긋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의 로스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긋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확충 차원에서 긋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주차구역선 긋는 거요?
그래서 주민들, 영업하는 자영업자들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 민원도 많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가게 앞에다가 주차구역선을 그어놔서 영업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문 닫아야 된다, 민원들도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긋는지……
피해는 안 가야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냥, 잘못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행정횡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공릉시장 쪽에도 주차구획 확충이 몇 개 되어 있더라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릉시장주변에?
거기가 구유지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비워놨더니 워낙 불법주차가 심해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주자로 신청해서 고정화 되어 있으면 시장에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업, 가게에 오시는 분들이나,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은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주변에 영업하시는 소점포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전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기존에 있었던 데입니다.
있었던 곳이어서, 그리고 그 쪽에 주차장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없애도 좀 문제가 됩니다.
일부가 거주자 우선주차장도 있었지만……
드는데 시장 상인들로 봐서는……
하여튼 그것은 강구를 좀 해봐야 되고.
시장에서 반발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또 시장상인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니까 반발이 클 것인데, 그것을 같이 머리 좀 싸매고 같이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지요.
이것 생겨서 그래도 이것 좀 활용 하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더……
옛날에 그냥 막 주차할 때보다 오히려 더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또 짧게 말씀을 드릴 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할 때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형트럭들이 야간이든, 주간이든, 트럭을 주차하고 가 버리면 우리가 대형차 견인차량이 없어서 견인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차료를 물리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필요하면 제가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한번 강구를 해보셨어요?
그것은 만약에 추진한다고 그러면 부서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신 거지요?
그것은 조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무단폐기물 등의 적기수거 처리와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청소차량 장비의 안전관리 및 환경미화원 등 현장근무자 관리와 격려, 그리고 대행업체에 대한 엄격한 지도감독을 통해 생활폐기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 종량제 봉투 제작 공급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작 전 수요물량을 파악, 2개월 단위로 제작·공급하고 봉투의 품질관리와 민원 편의제고를 위해 봉투제작업체와 봉투판매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가로청소 운영입니다.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구간 총 349.8km에 대해 환경미화원 90명이 간선도로는 매일, 이면도로는 주1회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노면흡입 및 살수차량 등을 이용한 도로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생활쓰레기 감량사업 입니다.
가정 및 사업장에 대한 쓰레기 감량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및 각종 회의 시 영상물 상영, 관내 공공기관 솔선참여 안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배출양이 전년 대비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관내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납부필증 스티커방식의 종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의 원천적 감량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입니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적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처리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 음식물 자원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EM(유용미생물) 보급사업 입니다.
노원 에코센터 옆 부지에 월 18톤 생산규모의 발효시설을 설치하고, 각동 주민센터에 공급기를 설치하여 EM(유용미생물)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와 음식물 퇴비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음식물쓰레기 RFID 세대별 종량제 추진입니다.
RFID 설치사업은 지금까지 514대가 설치되어 3만 2600세대가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1100대를 추가 설치 목표로 올해 2차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기준으로 전체 15만 8000여 세대 중 10만 2000여 세대에서 사용하게 되어 RFID 점유률은 현재 20%에서 65%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추진입니다.
노원구 주택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가장 많은 5월∼9월까지 배출량을 평가하여 우수단지를 포상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의식을 고취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음식점 대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250㎡ 미만 음식점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기존의 목측계량방식의 음식물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배출량에 따라 납부필증으로 처리비를 부담하는 종량제로 전환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 규격 수거용기 보급 등을 통해 음식점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감면자 지급입니다.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수수료 일부를 감면하여 저소득층 복지실현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세대 당 월 1500원, 단독주택은 월 9리터를 지급하고, 임대아파트는 세대 당 750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수거용기를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파손으로 인한 수집·운반업체와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재활용센터 및 녹색장터 되살림 운영입니다.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위탁운영 중인 재활용센터 1, 2관과 녹색장터 되살림매장이 중고물품 거래의 거점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리사이클링마켓(자원순환가게) 운영입니다.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이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분리배출이 필수적인 폐건전지와 폐식용유 수거율 향상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운영 중인 리사이클링마켓을 자원순환에 대한 상설 홍보매장으로 운영하여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구민들의 자원순환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강북재활용 선별시설 공동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혼합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근 강북재활용 선별시설을 톤당 5만 3000원에 공동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반입협약기간이 올해 9월 30일까지이고, 현재도 선별장의 처리능력의 초과와 설비고장 등으로 일시반입 중지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약기간이 끝나 재활용품의 반입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를 대비하여 민간업체 중 대체처리 업체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같은 쪽 일반주택지역 재활용정거장 사업입니다.
일반주택지역도 공동주택과 같이 지정요일에 맞춰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함으로써 주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재활용품 관리인 지정으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17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함 관리 및 주변 청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원순환의 날 운영입니다.
기증문화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월 20일을 기부데이로 지정하여 주민이 기부물품을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편하게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부데이를 통해 기증받은 물품은 되살림 네트워크 매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재사용 나눔 장터 운영입니다.
상·하반기 2회 중고물품 거래의 장터인 노다지장터를 보건소 앞 광장에서 개최하여 재사용 물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원절약에 대한 체험교육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로 우리 구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총 1만 1500여 개소로 하수도법 및 노원구 조례에 의거 대행업체 2개소를 통하여 연 1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청소안내문 및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촉구서 발송을 통한 청소이행률을 높여 수질 및 생활환경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23개소, 개방화장실 45개소 총 68개소의 청결상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용품을 적기에 비치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하여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청소차량 장비 및 청소차고지 적정관리 입니다.
청소차량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고장발생 사전예방 및 고장차량 신속 정비로 청소차량 가동률 향상과 함께 청소차량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정기적으로 관계 정비원 교육을 실시하여 자체정비가 가능한 사항은 자체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스마트 경고판 설치사업 입니다.
일반 기존 CCTV보다 저렴하고 이동이 용이한 이점을 활용하여 일반주택지역 12개동(상계1, 2, 3·4, 5동, 중계본동, 4동, 하계1동, 공릉1, 2동, 월계1, 2, 3동)에 1대씩 시범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깨끗한 뒷골목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3쪽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 사업입니다.
다세대 및 일반주택 지역에 생활쓰레기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재활용 분리배출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주택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원순화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짚었는데 혹시 그 후로 청소차 차고지나 현장근무자들 계시는데 한번 다녀 가 보셨나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봉투 따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비닐을 따로 담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생활쓰레기 수거할 때 가져가시나요?
아니면 재활용 분리수거 날에 가져 가시나요?
폐비닐만 담게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활용 수거하는 날에 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잘 몰라서 일반쓰레기로 많이 넣어 놓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동대에서 무단 투기분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져가시는 분들도 거기에 비닐 섞어서 담아 놓은 것이나, 일반쓰레기에도 분명히 비닐이 들어가면 사실 조금 분별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폐비닐 수거봉투 자체를 약간 차이가 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거할 때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 쌓여 있다고 해서 가서 보면 폐비닐 봉투가 제일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물론, 주민들이 문제이기는 한데 홍보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올해 1월인가요, 쓰레기가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혼합 재활용품이 적체가 돼서 저희가 지난 주 토요일까지 특근을 하고 민간업체 3개를 확보해서 일단 전체를 수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와 협약된 것이 9월 30일, 실제는 9월 13일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그 쪽에서 기계고장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민간업체를 3개 확보해서 지금 대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회수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식이 점점 나빠지는 것인지……
지금 청소는 매일 하는 겁니까? 수거가 매일이에요?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재활용품은 우리가 직접 수거하는데 그것도 주에 2번 정도는 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그래서 예산측면이라든가 해서 우리는 협약된 기간 동안에는 강북 선별장에 계속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강북 선별장에서는 나름 기계고장이 있으면 어쩌면 양이 제한되거나, 이럴 경우가 있으면 그게 그대로 거리에 적재되는 것이 나타나는 데 문제는 재활용만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무단투기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대체업체를 최대한 처리를 하고 기동단속반을 동원해서 하고, 상황에 따라서 특근하고 그러는데, 이 쓰레기는 매일 나오니까 한번만 안돌아도 그냥 눈에 확! 들어오니까 사실 그런 민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있는 장비인력을 풀가동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해서 거리환경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홍보 쪽에 중점을 둬서 주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RFID가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파트 기준으로 대당 한 70세대가 사용하니까 단독이 한 10몇 대 있고 그래서 지금은 3만 2600세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RFID를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게 지금 신청하는 데는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이월된 것 예산 100대랑 해서 1000대를 보급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한 7만여 세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2000세대 이상 단지를 저희가 홍보해서 2000세대 이상 단지들이 신청을 해서 깔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한 700세대 이상, 그러니까 내년까지 우선은 효과를 위해서 단지 큰 데부터 신청을 받고,
어쨌든 주민들은 사실은 지금도 그냥 내가 그냥 갔다 버리는 것이 편한 분들도 있어요.
단지 카드 대고 뭐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한 32% 절감된다는 것이 2013년도에도 했고, 작년에도 9월에서 12월까지 42개 단지의 배출량이 전년도 비교해서 32%가 절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이 홍보돼서 주민들이 ‘아, 이게 돈이 된다’ 이런 게 많이 확산되면 자발적으로 신청자는 많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단지 신청 위주로 해서 저희가 큰 단지부터 홍보해서……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이 15만 8000가구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3만 2000가구 정도,
올해 끝나면 한 65%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인접 빌라하고 연대해서 2~3개를 모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빌라들이 많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쓰겠다, 우리 빌라만 쓰겠다, 14가구만 쓰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용량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 잘못하면 이게 더 골치 아픈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빌라가 8가구, 10가구 이런 몇 개의 빌라를 한 대 가지고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이것을 정말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주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셔야 될 거예요.
또 설치에 대해서 인접한 집 주인한테 인센티브를 드리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생활쓰레기 봉투 20장을 드린다거나, 그러면 그 분들이 마다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시행하시더라도 인근 주택가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민원 때문에 또 골치 아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협조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석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경비원들이 계셔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일반은 관리주체가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충분히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종량제가 결국은 옛날에 재래식 통에 버리는 것을 박스를 좀 크고 예쁘게 하고 내가 버린 만큼 계량이 된다는 것, 그 차이에요.
옛날 박스에다가 집 하나 예쁘게 씌워갖고 계량기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는 한데, 이것이 결국은 자원화기기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RFID는 사실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초기에는 감량 노력을 해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무감각해져서 어차피 똑같거든요.
제가 쓰는 상황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갑자기 1, 2년 안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너무 대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우려를 했어요, 사실은.
이것이 한 번 설치하면 거의 수명이 6, 7년인데 6, 7년 안에, 예를 들어 자원화기술이 지금 날로 좋아지고 우리 노원구에도 오래전부터 시범케이스로 해서 지금 결실을 보고 있기도 한데, 이것을 너무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을 단기간에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것은 좀 문제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뭐 먹거리리가 있나? 누군가가 개입되나?’ 이런 의혹까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갑자기 18% 정도에서 올해 말로 1년 안에 60%까지 다 설치를 하겠다고 하고, 예산도 지금 한 해에 거의, 올해에 13억 원도 더 들어가고 작년에도 엄청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걱정이 되면서 음식물……
우리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해서 지금 몇 년째 아파트마다 구호로 붙여놓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예산이 제로화라고 하는데 음식물 관련된 예산이 해마다 줄지 않아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씩 늘었죠?
95억 인데 처리비가 55억이고 수집·운반비가 39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독립채산제로 따른 우리 세입 추계가 여기 보면 45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50억 정도는 결국 순처리 비용이 우리 구비가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의 가용예산이, 정말 이것저것 경상, 다 빼고 나면 가용예산 1년에 80억 원, 100억 원도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것만 해도 이렇게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정말 굉장히 불균형하고, 과연 재정 배분에 있어서 굉장히 왜곡을 초래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급격히 대량으로 단기간에 하는 것은 정말 반대예요, 반대였고.
그런데 저희 위원들 목소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밀어 붙이시니까 하긴 하는데 저는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해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밝힙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는 해야 되잖아요. 힘은 없지만.
그런 차원이라서요.
그래서 지금 자원화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실적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해서 만약에 그것이 실용화가 된다면 사실은 우리 노원에도 분명히 그 단지가 너무 긍정적이고 괜찮더라, 그러면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비용이 벌써 이 비싼 기계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으면 낭비거든요.
그 때 가서 버리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새로 도입하려면 그것도 다 예산인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구청장 임기 한 2년 남았는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것을 한 번 설치하면 7, 8년 동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벌어져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것들은 다음 기회에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숙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으로 녹천자동차학원 뒤편에 2만 5000㎡ 규모의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31억 7600만 원을 확보하여 잔여지 보상 및 조성공사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불암산 더불어 숲 조성 사업입니다.
하계1동 1번지 일대 충숙근린공원 북동측 경작지에 2만㎡ 규모의 더불어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36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협동형 모험시설, 잔디광장, 생태연못 등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숲 자원을 활용한 모험 및 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당고개 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입니다.
상계3․4동 수락산 당고개 공원에 실내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18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의 부적합한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실내배드민턴장 7면을 설치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녹색복지 숲 조성 사업입니다.
중계동 산 95번지 일대에 태교 숲, 유아 숲, 청소년 숲 등 생애주기 사업이 종합적으로 조성, 운영이 가능한 중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비 21억 800만 원을 확보하여 주민 누구나 녹색복지 숲을 이용하여 보편적인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는 핵심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불암산 유아 숲 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중계동 산 95번지 자연마당 연접지에 유아 숲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유아와 어린이들이 마음껏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숲 체험장을 마련하여 아동들의 창의력, 사회성 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근린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상계근린공원 등 12개소의 근린공원에 대해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하여 구비 3억 6000만 원을 들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상계동 장암어린이공원 등 19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해 노후 놀이시설 및 공원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비 3억 3500만 원을 들여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어린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사업입니다.
관내 공원 83개소를 비롯한 공동주택 280개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52개소, 관내 학교 40개소의 어린이 놀이터 모래를 소독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900만 원을 들여 깨끗하고 쾌적한 모래놀이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곤충테마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중계동 산 42번지 일대에 곤충전시, 체험관, 나비온실, 야외곤충원 등 곤충생태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곤충생태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시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곤충생태체험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목예원 운영입니다.
2015년 9월에 공릉동 29번지에 7억 8700만 원을 들여 목공예 체험장, 나무상상놀이터, 목공소 등 목예원을 조성하였으며, 작년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 1월부터 노원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약접수를 받아 다양한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유익한 체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불암산 생태학습관 운영입니다.
2015년 8월에 중계동 산 40번지에 7억 7300만 원을 들여 불암산 생태학습관을 조성하였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에 접수를 받아 1일 2회 숲 해설 및 생태해설, 자연체험 등 다양한 숲 해설 및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산림 내 위험절개지 사방사업입니다.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의 계곡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석축 쌓기 등 예방공사를 시행하여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상계 주공6단지 등 4개소 아파트의 노후 된 담장 철거 후 수목을 식재하여 열린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70%, 구비 30%를 분담한 총 4억 8700만 원으로 지역주민에게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에코스쿨 조성 사업입니다.
상계5동 계상초등학교에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쉼터가 가능한 야외 숲을 조성하여 학생 휴식 공간 및 체험 학습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6쪽 중랑천 녹색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중랑천변을 구역별 특성에 맞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창동교에서 월릉교 구간을 조성하였고, 올해에는 녹천교부터 월릉교까지 양쪽 5km 구간에 시비 5억 원을 들여 그늘목 및 하천변에 초화류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상계동 996번지 일대에 노원초등학교와 한신아파트 사이에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이용이 적은 도로를 공공공지로 도시계획 변경하여 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40쪽 가로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노원역 7호선 8번 출구 앞에 단순 통행 위주의 가로를 나무, 쉼터가 어우러진 정원 같은 아름다운 길을 조성하고자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여 걸이화분, 등의자, 데크 등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휴식과 소통의 장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2쪽 도시녹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일반주택,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구비 1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사목 수거, 큰 나무 가지치기, 목재펠릿 생산 및 보급을 통해 녹색도시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43쪽 경춘선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2015년 5월에 1단계 구간인 공덕 제2철도 건널목에서 육사삼거리까지 1.9㎞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구간인 경춘 철교에서 산업대 3길 고가철교까지 1.1㎞ 구간에 대한 공사는 올해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춘선 숲길 3단계 구간은 올해 5월에 착공하여 내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을 보니까 연간 2회로 되어있는데 이게 동물들의 분비물이라서 정말 아이들이 놀 수 없는 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은 몰라서 놀이터만큼은 오염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횟수를 좀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초안산 캠핑장에 대해서 잠시 질문할게요.
지금 보상은 다 됐습니까?
보니까 12월 완료로 되어있는 데 보상이 다 안 나갔는데도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위쪽 조그만 데만 보상이 덜 끝나서, 일부 이쪽 밑에서부터 그쪽까지는 어느 정도 다 끝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크게……
지금 캠핑장 하나 당 한 대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편도 1차선 인가요?
거기 차량 통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그러니까 차량 진입하는 데,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제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구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초안산 축구장을 지어 놓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타구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초안산 캠팽장도 사실은 저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관내에 캠핑장을 짓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우리 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지어 놓고 나중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관내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항상 축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초안산 운동장이 월계동에 있으니까 월계동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월계동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진짜 한 달에 한 번 이용하기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도 역시 우리 관내에 지어지는 캠핑장이니까 일단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시고, 우리 관내 사람들이 이용하고 남는 부분을 타 지역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것에서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도봉하고 바로 경계 인접지역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구청장도 그렇고 어디 가면 그러잖아요.
‘초안산 캠핑장이 곧 완공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멀리 안 가시가 우리 관내 가까운 곳에서 접근하기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캠핑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에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어쨌든 구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뭔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민원이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도 깔끔하게 처리해 주셔서 우선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리고요.
저는 10번 목예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제가 행·감 끝나고 한 두어번 목공예 체험장, 나무상상놀이터, 목공소, 이렇게 들러봤는데 목공소가 지금 집진시설은 그때 예산 반영해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하실 거라고 믿고.
지금 목공소 현장에서 일고 계신 분들을 보니까 그 큰 나무를 옮길 때 두 분, 세 분이서 그 나무를 들고 그냥 들어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목공소 잘 지어 놨으니 아마 천정에서 내려 오는 크레인 같은 기계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하기 힘든 일은 남도 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머리를 써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을 써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목공소는 제일 큰 나무들 많이 가지고, 그것으로 다 제작하는 것 같던데 이왕 집진시설 하면서 크레인 시설 같이 해 주셨으면 해서 그 부탁 한번 드리려고 이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래서 설비 기구만 해서 비용절감해서 직접 설치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경 써서 크레인 시설까지 같이 넣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계속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신규로 하는 사업도 있고.
어쨌든 구 예산이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대부분 다 시비잖아요.
일단은 여러 사업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여기 이 많은 사업들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주시고요.
근린공원 정비 사업에서 밑의 양지공원하고 갈말공원에 주요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게 구주민참여예산으로 설정이 됐는데 이쨌든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와 다르게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갈말공원의 꽃길조성에 82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꽃 이라는 게 한번 할 때 깨끗한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관리도 필요하고, 어떤 보수비용도 필요한데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이것이 완공이 되면,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거기서 설명회를 하는 데,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중랑천 뚝방에 가면 그렇게 장미터널이,
그냥 길이로.
중랑천 장미 꽃길보다는 아무래도 길이가 작겠죠?
상당히 반응도 좋고, 중랑구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노원구민들이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른 과나, 그쪽 동주민센터 연계해서 주민들과 함께, 이왕 조성하는 거 운영비도 적게 들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어떤 공동체 활성화의 축제를 거기서 한다든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사전에 수립하셔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에 심의……
지금 2월에 녹색서울시에서 심의를 마치고 3월에 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한 3월말쯤에는 결정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사방사업, 동네 어른들이 가서 밀가루 몇 푸대씩 받아오고 이런 것,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게 지금 조기발주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가 안 나도록 조기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노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구에 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아마 거의 많은 지역과는 한 10여배 차이 나고, 아니면 두 배 이상 다 차이 나는데 너무너무 고생들이 많으시고 내가 가끔 보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혼나시더구만.
상당히 미안합니다. 일 열심히 하시고……
이것 좀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고.
저것이 한 2, 3년만 하면 가루 떨어지고 해서 나쁠 텐데 엄마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또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는 나쁘다고 다시 긁어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설득하셔서 모래로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소독을 자주 하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모든 공사를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제가 두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브로커 한 분으로부터 로비를 받아서 공무원 한 분이 지금 고발이 되어서 그 분이 지금 구속이 됐습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처분만 받고 있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브로커로부터 1억인가 받은 걸로……
1억입니까? 얼마입니까?
매스컴에서 봤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안 하고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의 부서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거기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구속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하고 관련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없으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이 돈 1000만 원 받고 지금 구속돼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발생된 것으로 알게 있습니다.
맹지를 가지고 그 안에서 무단 벌목으로 여러 번 또 소송도, 우리가 고발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잖아요. 그 자리에.
그런데 그 분이 그 맹지를 가지고 어떤 재산의 가치를 올리려고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많이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로비력을 굉장히 많이 동원을 해서 거기에서 이런 저런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도 하려고 공약도 있었고, 옛날에 어떤 시의원이 공약도 했었고, 또 거기 다른 사업을 하기로 검토는 많이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씨 그 분과 연관된 브로커 그 분이 이 공무원한테 1000만 원의 돈이 건네지면서 그것이 고발이 돼서 구속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브로커가 구청장을 대동하고 그 현장에 갔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의심과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부서에서도 물론 다들 언급하시기 난감하셔서 다들, 과장님이 몰라서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모르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내가 있는 부서에서 현재 소송사건인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이, 물론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박모씨 그 분은 각 지자체를 상대로 굉장히 상습적으로 소송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 분이 특히나 우리 노원에는 그 분의 땅이 굉장히 넓은 공릉동에 산 그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이고 맹지인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또 발생이 됐었고.
지난번에 압류하고 다시 강제이행금 재부과 건도 지금 흐지부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또 빠져나가고.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도와드렸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분명히 저희 감사할 때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재부과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저희 요구에 대해서 재부과 하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재부과 불가하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받고 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결과 나오면 또 알겠지만 한 점 의혹이 없어야 되고, 또 추후라도 이 박모씨 이 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깔끔하고 공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환기를 시켜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목제팰릿과 관련해서 예산낭비 심하고, 그 과정이 너무나 반환경적이고, 그 사업자체가 친환경 녹색이 아니라 거의 건강을 해치고 생태의 환경을 굉장히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그런 사업이다 해서 강력하게 재검토를 촉구를 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대로 이렇게 계속 할 것 같으면 그만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또 1억 9200이 잡혔어요.
그래서 수목식재, 전지, 고사목,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이런 것들 정비에 대한 것은 필요합니다만 그런 나온 폐목, 잡목을 가지고 펠릿연료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태생적으로 굉장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검증이 돼서 문제가 크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또 목재펠릿 연료를 생산하여 뭐 이렇게 추진하겠다, 라고 분명히 사업계획서에 또 분명히 있어요.
도대체 우리 노원구는 주민의 건강을 볼모로 해서까지 이렇게 계속 전시성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이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굉장히 잘못됐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요구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구사항.
펠릿연료에 대해서 품질, 성분검사, 등급검사를 제가 의뢰하겠다고 샘플 채취한다고 현장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전까지는 샘플 3등급 검사에 대해서 은폐하고 한 마디도 말을 안 하시더니, 이제 채취한다고 하고 난리치니까 그제서야 검사했던 것을, 2013년, 2015년에 두 차례, 총 세 차례 것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제출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미 성분검사를 세 차례나 하셨어요.
우리 부서에서 했어요.
그것을 감추고 있다가 이제 드러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벌써 다 3등급이에요.
2013년도에 2등급, 2015년에 두 번 한 것 다 3등급이고.
그러니까 이 3등급은 말하자면 통상 규정에 의하면 가정용에 공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산업용이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공급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취재한 내용에도 보면 그 사람들 목 따갑다 그러고, 병원에 다닌다고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 펠릿난로 못 쓰고 고장 나고 해서 가져가라 했더니, 버리라고 하고,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가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3년 동안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런 것들을 꿋꿋하게 해오시다가 저희가 그렇게 강력하게 제기를 했음에도,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가 나온다고 감사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하겠다고 하는 이 배짱은, 노원구는 도대체 이런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의 요구사항은 그것입니다.
3년 동안에 공급했던 경로당이나 이용했던 그런 주민들 건강에 대한 기관지나 이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노출됐던 주민들에 대한 호흡기 관련된 건강검진 전수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기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안전관리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등 우리 구 4개 하천 20km의 하천시설물 및 시민편의시설의 유지관리 및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코자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법면 및 호안보수 1800㎡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등을 위해 시설비 4억 5500만 원을 들여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하수관로 386㎞, 맨홀 9656개, 빗물받이 1만 3918개의 유지관리를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시설비 4억 1000만 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710m 개량, 빗물받이 45개소 정비, 맨홀 20개소를 설치 예정으로 주민 불편해소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는 우리 구 하수관거 386㎞의 퇴적물 준설 및 관로 세정을 위해 역시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시설비 4억 8000만 원을 들여 준설 2200㎥, 세정 40km를 실시할 계획으로 수해예방 및 하수도 악취로 발생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계배수분구 종합정비공사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계동, 중계동, 공릉동 지역 하수관로 28㎞의 노후관로 정비와 구배조정, 관경확장 등을 2019년까지 정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시비 50억 원을 투입해 하계1, 2동 지역 하수관로 5000m를 정비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월계동 하수관로 종합정비 공사입니다.
기존 도봉구에서 시행했던 창동2배수분구 종합정비공사의 우리 구 해당구역을 인계 받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17년까지 노원구 월계동 911번지 일대의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금년도에는 시비 10억과 국비 7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550m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방시설물인 펌프장 7개소, 수문 6개소 등의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강우대비하여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는 지하수 오염 사전예방 및 수질개선을 위해 연1회 실태조사 및 검사시기가 도래한 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05개소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그 중 2년 주기인 음용수 4개소 및 3년 주기인 비음용수․공업용수 등 40개소를 포함하여 총 44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재난사고에 대비한 재난관리시스템 및 현장훈련을 실시로 유관기관의 공조협력체제 및 위기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기 위한 훈련으로 금년도에는 구청 관계 부서 및 노원소방서 외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5월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점검은 기초수급권자,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등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를 선정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대륜 E&S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78가구에 대해 안전점검을 할 예정으로 화재 등 재난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물안전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돈 가지고 턱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 1억 뿐이 못 올렸어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7, 8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추경으로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자꾸 발생하는데, 구청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힘이 없는 부서라고 해서 요구액을 안 들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하수 부분은 뒤에서도 있지만 월계동 쪽에 국비도 7억이 추가 나오고 그래서 외부자원이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얹혀져서 예년보다는 사업물량이 조금 많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안전사고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 사실 근본적으로는 많이 부족한데요.
재정여건상 그런 부분은……
이런 것은 그쪽에서는 요구를 안 해서 안 준 것이라고 그러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했을 것인데,
이런 것 바로 주민들과 관련 있는 것을 줘야지……
그리고 펌프장 지하수 관리가 있는데 예산이 왜 줄었어요?
이게 거기 보시면 시설물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문을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이 2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외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예산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달달달 말씀이 잘 나오시네요.
우리가 속해있는 게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인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협소하다보니까,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은 잘 되어 있어요.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아요.
자전거도로, 인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그런……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도색이라든지, 그런 것은 금년 1월에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여유 부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딪치거나 그러지 않도록 도색으로 표시를 다 했습니다, 1월에.
민원 중에 가장 많은 하나가 그거거든요.
기분 좋게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나가는데 짜증이 난다고 그래요,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도로가 협소하니까 그렇긴 한데요.
그것을 하여튼 도색을 잘 하셔서 구분을 잘 해놓으시면 비좁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민원을 조금 처리하다보니까 저희 공릉동에 노원에서는 보통 국수거리라고 하는데 공릉동 주민들은 복개천이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복개천이 말 그대로 개천을 덮어서 하다보니까 그 쪽에 쭉 국수거리 조성하면서 식당들이 1층에는 많이 있는데 1층 식당 출입문에 있는 하수로에서 악취가 올라오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악취가 너무 심한 몇 군데 두, 세 군데는 부서에서 해 주셔서 덮개를 씌워서 했는데 그게 아마 금액은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부족으로 두, 세 군데만 했는데 그 예산대비 주민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구간, 악취 심한 데는 조사를 하셔서 그쪽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몇 군데만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주차지도팀장 최종근
교통과징팀장 정인자
교통시설팀장 안승로
주차장관리팀장 나용주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폐기물관리팀장 신순태
자원재활용팀장 신준선
음식물자원화팀장 김재훈
시설관리팀장 권영미
공원기획팀장 문혜정
생활공원팀장 김태현
자연생태팀장 박기선
조경팀장 고봉채
녹지관리팀장 백인기
물관리팀장 김정숙
하수팀장 김준환
재난안전팀장 조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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