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5년7월6일(수) 10시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04분 개의)
지금부터 제1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06분)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건에 관한 의사진행방법은 지난 6월20일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에 한해서 성명 가나다 역순으로 하고 방법은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청취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으로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이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질문한 의원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본 답변시 충실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에 해당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사전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경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기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지역주민과 대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하기 이전에 이 자리에서 먼저 정례회 회기 기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몇 가지 질문은 시간 관계상 서면 답변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구청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에서 무차별 실시하고 있는 지역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서울시에서 개인 연립주택을 무차별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는데 더욱 큰 문제는 주민의 혼동입니다.
개개인에게 전화 및 연락하여 매각하라고 종용하여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은 동네가 개발된다는 등 술렁이고 있는 동안 동네 한가운데 곳곳이 임대주택으로 변해 간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그리고 주민에게 더 큰 피해가 가기 전에 대책은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장 설치 및 사용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이 된다고 하니까 추후 발생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랑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묵동다리에서 태능사거리 정체현상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묵동다리는 구 다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묵동다리에서 태능사거리 화랑로 쪽으로 가각 정리를 한다면 교통체증이 원활하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진고등학교 쪽 도로가 정체현상이 심해서 가각 정리를 했는데 가각 정리를 하고 부터는 엄청 속도가 빨라지면서 CC카메라까지 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묵동다리는 신내동이 생겨서 여기에 도로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정체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롱동에서 묵동으로 지나가는 데 좌회전을 하도 막히기 때문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문제가 돼냐면 공릉동으로 오는데 2개 차선이 막고 있으면 우회전 할 수 있는 차선이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화장실 있는 곳을 가각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면 화랑로 쪽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우회전은 그냥 빠져 나가기 때문에 정체현상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셋째, 화랑로 화랑대역에서부터 삼육대학교 앞 도로상의 녹지시설 내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태강릉 앞 부근 모래적재가 오랜 세월동안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녹지로 원상복구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넷째, 태능스케이트장 입구 앞쪽에 창고형 건물에 대해 설치가 가능한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화랑로 주변에 모래적재가 오래 세월 방치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녹지로 환원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이 건물자체가 거기에 설치가 가능한지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 가능한지, 그리고 그 자체를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구청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할 구청에서 묵인을 하고 있는 그런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것을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다섯째, 동일로상에 주민의 휴식공간인 스테인리스 의자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설치된 주민의 안식처인 인도상에 스테인리스 의자를 설치하여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설치하였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세요.
노점상인들이나 상가 주민들이 점거하여 판매 진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시정해서 주민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 구청장님에 대한 구정질문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소관 국장님들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담당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노원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가 및 공원용지상에 창고형 건축물 설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계1동 251-8번지 공원 내에 주민이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창고형 건축물을 설치 사용하고 있어 이제는 주민들에게 돌려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원구가 개발된 지 20년이 지나 이제는 성숙한 청년의 노원이 되었습니다.
노원구청에서는 구민의 동의도 없이 그것도 무상으로 창고를 10년이 넘도록 사용하였다면 주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그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노원구 관내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부지 사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1동 251-9번지 청구1차아파트 및 인근 아파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동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노원구의 최우수 그린아파트로 선정되어 현수막까지 게시할 정도로 자부심을 갖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청구1차아파트 주민들의 분노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학교부지가 갑자기 대형버스 주차장이 되었기 때문에 차량수리, 매연, 분진, 토양오염 등 말할 수 없는 주민의 피해가 가중되는데도 구청에서는 묵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다 더 한심한 문제는 높이가 2m 넓이는 약 100m 정도 되는 주차장에 아무런 보호시설도 없이 주차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버스가 후진으로 주차하다가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다시피 가서 보시면 벽이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스를 이렇게 갑자기 주차를 시키면서 아무 보호시설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차가 실수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차량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제 우리 담당자들은 사고날 수 있는 현장을 가서 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계1동 256-1번지 학교부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서라벌 고등학교 학부모회 등 이광렬의원님이나 제가 약 5,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자동차매매 유치센터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매매센터 보다 주민에게 더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대형버스 및 택배회사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정문 설치가 지형상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은 시설녹지까지 훼손해 가면서 진입로를 만들어 주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입로는 시설녹지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시설녹지가 아닌 곳은 횡단보도 및 장애물 때문에 입지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한번 가 보세요.
노원구청은 주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하는 것인지, 업자를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장에 가 보세요.
도로와 주차장 높이 때문에 그리고 그곳이 사각지대라 잘못하면 차량이 출입할 때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차고지와 도로의 높이 차이 때문에 사각지대라 잘 보이지 않아 올라서면 바로 인도 그리고 차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노원구청은 주택공사와 합의하여 정말 주민이 원하는 그리고 주민을 위한 사용 목적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대책은 있는지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문제가 거기가 녹지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도 여기서 끊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녹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 녹지를 끊어서 지금 이렇게 차량을 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인근에 차가 무질서하게 주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끊은 상태는 이렇게 끊어 놨습니다.
가서 보시면 차량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자체로 여기서 차가 올라오게 되면 바로 인도입니다.
이것이 사각지대여서 차가 안 보이고 차가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는데, 안 보이는데 여기를 건너면 뻥 뚫린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청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나가 보세요.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노원구청에서 부지 매입하여 임대관리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계1동 161-2번지는 ?97년 9월18일 취득하고 그 당시 약 140평을 5억5,400만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이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 가요.
그런데 매입하여 엄청난 혈세를 낭비고 기계식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얼마가 들었냐면 2억2,700만원이 들었습니다.
토털 7억8,000만원을 투자한 주차장이 지금 어떤지 현장을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을 한가운데 폐 항공모함같은 고철 덩어리가 동네 가운데 딱 버티고 있는 것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도 실제 가서 봤는데 엄청나게 답답합니다.
그 기계식 주차기를 철거하고 노상주차를 한다고 하더라고 지금보다는 더 엄청나게 차량을 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식 주차장 때문에 일반인이 차를 대지 않고 있어요.
실제 가 보면 차를 댈 지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은 하루속히 기계식주차기를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용의가 있는지, 주민이 원하는 대로 마을공원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계1동 170-23번지 외 1필지 포함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은 말도 안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엄청 답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셔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는 수거물 창고 이전하시고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정말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라면 창고를 이전하시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공원을 만들어 주세요.
공원이나 휴식공간 하나 없는 낙후된 자연부락에 삭막한 창고, 그것도 가시철망까지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창고에 현수막, 간판, 리어카 등을 철거 후 방치했다가 그는 창고 안에서 분리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철망까지 두르고 형무소같은 그런 창고가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 안에서 현수막같은 것을 작업하다보면 엄청난 유해물질이 발생합니다.
여름이니까 더워서 문을 열어 놓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지나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항상 이전을 요구하면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부지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구유지 및 하천부지 개인점유가 많고 약 우리 노원구에 450건이 되는데 구청에서 매입하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개인들이 3평, 4평, 10평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쥐 파먹은 듯이 매입할 수도 없고, 한다면 저희가 매각을 하세요.
매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대금으로 변두리 외곽의 부지를 매입해서 창고를 한 곳으로 모은다면 능률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또 관리하기 편합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창고가 마을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이 도로를 폐쇄시키고, 이 도로를 폐쇄시키면 공원이 엄청나게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도로를 놓고 창고 두 개를 공원을 만든다고 그러면 공원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코오롱아파트에서는 바로 여기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입하다보면 항상 인사사고나,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도로 자체를 없애고 여기에다 공원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엄청난 주민들의 호응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큰 차량들이 골목에다 주차 시켰었는데 하도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하고, 주민들이 경찰서에 가서 항의를 해서 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지금은 차를 주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3동 출신 임재혁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민선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간편해지고 신속해 진 민원처리 등 행정서비스의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4만 구민의 대다수가 중산층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30%도 채 되지 않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995연6월28일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사망 501명, 부상 937명, 실종신고 관리자 6명이라는 사상 유래가 없는 대참사였습니다.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감독관청이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전문지식이 없이 형식적인 중간 준공검사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부실 부분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였고, 건축법상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사후 유지관리 체계 분야가 사각지대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면에는 건축허가제도, 감리제도 및 공사관행상의 불합리성 등이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인명사고가 크게 일어난 요인을 발견하고도 정직한 상황분석이나 관리주체의 판단력 부재와 안전에 대한 관련자의 인식부족으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의 가동이 늦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명경시풍조와 위기에 대처하는 교육과 훈련이 평시에 없었던 것이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을 사고 후 구조구난에 대한 긴급대용 능력으로 연결되어 한계성이 노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잇달아 일어났던 많은 재난들도 삼풍백화점의 참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빚어낸 "인재"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은 예기치 않게 닥쳐오는 고통스러운 일이며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동서를 막론하고 항상 있어 왔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팽창으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위험요소들은 우리들로부터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수많은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줄 알고, 또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또는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혹은 굳이 나서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들은 스스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몸보신하기에 바빴습니다.
또한 인위적 재난에 대한 통제가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좁은 면적에 64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인구밀도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에 바짝 붙어있다시피 한 주유소나 LPG충전소, 그리고 주택가에 산재해 있는 LPG판매소와 석유판매소 등 위험물취급소, 노원구 관내에만도 720Km에 달하는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는 등 우리 주변에는 많은 위험요소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LPG를 사용하는 어린이시설이 무려 28개소나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설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수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원구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되어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가 거의 자연재해 쪽에 치중하고 있으며, 인적재난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환경산업과나 기타 다른 부서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안전에 대해서 인식이 크게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웰빙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시대에 주민에 대한 안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재난과 안전에 대한 예방대책, 특히 인적재난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집행부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차장의 폐수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암아 우리 노원구에도 많은 세차장이 생겨났습니다.
세차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정화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단계의 침전도크를 거쳐서 침전조에서 부직포를 이용하여 OIL성분을 제거하고 SAND FILTER를 사용해서 정수를 한 다음 가성소다와 항산알루미늄으로 약품처리를 한 다음 응집제를 투여하고, 다시 침전조에서 마지막 침전을 시킨 다음에 정화된 물을 하수관을 통해서 방류하는데, 이때 제대로 정화된 물은 1급수의 맑은 물로서 세차를 하는데 다시 재활용되어나, 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차장의 경우 원수모터와 방류모터가 침수되거나, 모터에 찌꺼기가 낄 경우 모터의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폐수정화시설이 있는 지하에 물이 차게 됩니다.
이때 수중모터를 이용하여 정화처리 되지 않은 오?폐수를 지상으로 품어 올려서 하수구로 직접 방류는 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비용을 줄이고 기계수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물리적, 화학적 처리를 생략하고 정화처리 공정 중간에 방류모터를 가동하여 하수구로 직접 폐수를 방류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터미널식 자동세차장의 경우에는 1일 세차 허가 대수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세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S세차장의 경우 세차일지를 검토한 결과 1일 세차 허가 대수 150대를 초과해서 하루에 565대를 세차한 날도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정폐수정화처리능력을 초과하기 때문에 완전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방류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천의 오염은 물 보듯 뻔할 것입니다.
중랑천의 수질향상을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랑천의 수질이 많이 개선 됐다고는 하지만, 여름철에 비가 온 뒤에 물이 많이 흐를 경우에는 겨우 3급수 정도를 유지하고, 갈수기에는 5～6급수 정도로 곳곳에서 악취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차장의 폐수정화처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제대로 정화처리 되지 않은 오?폐수를 무단 방류함으로써 하천의 오염원인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질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의 적정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는 수락산과 불암산, 그리고 중랑천이 어우러져 있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에는 25개의 근린공원과 91개의 어린이공원이 있는 등 다른 어느 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많은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공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의 경우 91개 어린이공원을 관리해야하는 2005년도 총 예산이 약 7억 여원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의 대부분이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주택공사 등에서 조성한 공원으로 벌써 대부분이 15년 이상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놀이시설이 노후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또한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없는 구형놀이시설이라서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발생되면 배수가 재대로 되지 않는 등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턱없는 예산 부족으로 말미암아 전면 개?보수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원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어린이공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하며 즐길 수 있고, 또한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현대화된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병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계1동 구의원 강병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12월7일에 개최된 제13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월계지역의 교육문제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께서는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교육부, 교육청에 계속 건의하시겠다고 답변하였으나,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된 교육관련 대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관계기관과 상의해 본 일이 있으신지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대로 쓰러져 가는 월계지역 교육을 묵과할 수 없어서 오늘 다시금 구청장께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계동 지역 내에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과 문화시설 등 교육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한 추진 일정이 있으신지와 일정이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월계지역은 교육의 부재라고 할 만큼 교육이나 문화의 지역적 형평성이 절대적으로 결여 되어있습니다.
강북의 학군으로 볼 때 노원구 월계동과 도봉구 창3동이 속한 4학군은 2학군인 상계동과 3학군인 중계동, 하계동에 비해 더욱 더 낙후되었다고 해도 그 누구하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낙후 정도를 떠나 이제는 바닥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해 교육환경과 문화시설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는 주민들에게 학교와 인접되어 있는 주택단지 내 한복판에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북부지부, 즉 교도소 출소자들의 교육기관인 갱생보호시설이 왜 하필이면 월계동에 들어 와야 합니까?
이는 월계동 학부모와 우리들의 자녀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행히 월계동에 위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북부지부, 즉 갱생보호원에 대해 매입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갱생보호원 매입 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실시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노원구는 초?중?고교가 98개로 서울시내 24개 구 가운데 가장 많고, 고학력 젊은 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교육열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3주년을 맞아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원구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해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교육이라는 단어를 노원구의 대표적 브랜드화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다."라고 밝혀오셨습니다.
그러나 월계지역은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상반되게 인구 10만 여명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나 학교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교육 해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동도 노원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월계동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교육여건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인근학교로 가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거나, 불평등 내지 소외감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만 입학하면 학군문제부터 대두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부모들이 이 지역 학군에 배정되면 떳떳하게 말하고 다니지 못할 정도이며, 전학을 못 시키면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기분까지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위장전입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현재 월계지역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2개교의 고등학교는 월계지역의 학생들이 진학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개교의 고등학교는 학생수가 부족해 인근 창동지역의 학생들로 배정시켜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방과후 학생복지시설이 전혀 없어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곳이라고는 학교운동장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괴로워하는 주민들을 바라볼 때 본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구청의 무관심 속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월계지역 주민들이 눈물을 머금고 나서서 자녀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함께하는 월계교육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와 학원을 두고 저 먼 곳까지 다녀야 합니까?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우리의 요구가 뭐 잘못된 것입니까?
단적으로 월계교육포럼에서 보듯이 300～400명의 학부모들이 동참한 것으로만 해도 열의를 알 수 있습니다.
6월14일 월계교육포럼행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월계동 주민들이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인터넷 네이버에 월계교육포럼을 쳐 보십시오.
우리들의 몸부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월계지역 주민들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구청과 주민이 힘을 모아 개선할 수 있는 전반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과 교육공동체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자녀들이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과 환경을 만드는데 구청이 적극 나서고 구청장님께서는 공평한 마음으로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월계지역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인프라와 문화시설을 월계동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서울 강남북 차이만 해도 서러운 현실인데 같은 구에서조차 이러한 차별을 두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열악한 월계동의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월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월계뉴타운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92% 주민동의안의 열의를 외면하지 마시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월계발전을 위해 더욱더 힘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오전에 최경완의원, 임재혁의원, 강병태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과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직제순으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재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들을 대표해서 구정 전반에 관한 정책질문을 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질문들이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완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사실 다 일리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입장에서도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개인연립주택을 무차별 매입하는 것, 임대문제, 주민들도 바람직하지 않는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가 팔리는지 알려주고, 또 알려준다 하더라도 개인간의 매매관계가 되어서 구에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것은 매입하겠는데 여건도 안 되고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계식주차장 해놓은 것,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으로 저도 사업추진에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몇 번 그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전임들이 다 결정해 놓고 또 예산도 거기 투입되는 사항이 되어서, 사실 바람직 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과감히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묵동교 태능사거리 교통체증,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고, 또 삼육대학 도로변에 준설토문제, 우리 구청에서 준설토, 중랑천의 모래를 갖다 해놓은 것인데 그나마 육사에서 동의를 해준 바람에 적지를 물색해서 한 것인데 다른 데로 옮기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미관상 상당히 나쁜데, 창고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심도있게 연구하겠습니다.
인도 상에 설치한 스텐의자의 노점상 대책,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노점상이 보통 많이 난립하지 않아서 이것을 단속을 해보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이 잘 안 됩니다.
최소한 구에서 설치한 시설에 노점상을 하는 행위, 가로화단대에 하는 행위 이것은 철저히 막아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철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재혁의원께서 질문하신 LPG판매소 위험취급물, 도시가스배관문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LPG충전소하고 도시가스시설 그것은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안전관리사업법과 도시가스법 등에 의해서 전문검사기관인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또한 LPG충전소와 판매소에 대해서는 한진도시가스하고 LPG충전소와 판매소별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서 시설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또 아울러 소방서에서도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고 우리구의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또 가급적이면 주택가 지역의 LPG충전소같은 것을 신설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계동 지역에도 이 사업승인요청이 들어와서 반려한 바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는 것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주택가에 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세차장, 이 세차장이 문제가 많습니다.
전체 폐출업소의 85%를 차지하는 것이 세차장인데 바로 중랑천 수질오염의 주요 관리대상인데 원래 이 세차장 폐수관리는 연 1회 이상을 정기점검하고 점검시에는 물리 화학적 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는 물론 폐수처리와 관련된 제반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점검외에 수시점검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적발된 경우에 법적 조치, 특별관리 이것이 대게 심야대하고 연휴기간중에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주위에서 세차장,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세차장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어린이공원, 맞는 말씀입니다.
노후어린이공원이 우리가 91개 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7억원 정도로 91개 어린이공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2002년부터 매년 2개씩 선정해서 현대사업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총 겨우 8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이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또 이용시설이 현대시설하고 맞지 않는 데가 상당히 많고 또 그 주변 배수시설이 낙후된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예산을 투입해서 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을 느끼고 있고 아울러 주부모니터요원을 동원해서 2,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점검해 나가고 예산이 조금씩 드는 것은 조금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해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앞으로 현실에 맞게 예산도 확대하고 인센티브가 나오면 가급적이면 어린이공원에 많이 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하나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 것 같으면 세차장은 너무 많은 세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0대정도 하는 데가 600여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것은 더 다스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강병태의원께서 얘기하신 학교문제, 아까 제가 이것을 들을 때 저를 국무총리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국회의원 질문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질문해야 될 사항을 저를 국무총리정도로 격상하신 것 같은데 강의원께서도 구의원을 오래 하셔서 알겠습니다마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질문하신 교육문제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도 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될 것이 우선 제일 먼저 학군에 문제점이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때도 설명한 바와 같이 학군문제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하고 상의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을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월계동의 특목고등학교라든지 학교를 정상화, 좋은 학교를 만들어 달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정부의 방침이, 교육의 3불정책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대학의 본고사, 기여입학금, 고교등급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감도 작년에 선거할 때 특목고등학교를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면서 왜 안 하느냐고 할 때는 이것 인식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월계동에 좋은 학교를 유치해 달라, 부적격시설을 내보내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신양회에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천 명이 연명서명을 해서 서울시에도 내고 교육청에도 냈습니다마는 땅을 파는 사람이, 또 사는 사람이 학교를 지을 때 거기 학교가 들어오는 것이지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계동에 최경완의원이 질문하신 것처럼 학교용지가 수두룩한데도, 빈 땅이 있는 데도 학교가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사업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성신양회든지 현대시멘트를 사서 학교를 지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구청장에게 질문해 놓고 이것 왜 안 해주느냐 할 때는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 입장에서도 왜 거기 교육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계동 뉴타운 되는 것 당연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계동의 뉴타운은 간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말고 전의 국회의원께서도 월계동의 뉴타운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서류도 제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의원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저명인사께서 시장과 부시장을 만나면서 해준다고 약속했다고, '그럼 좋습니다. 우리도 해 올립시다.' 올린 것 아닙니까?
이 뉴타운이라는 것이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북이나 동대문구에 뉴타운 사업을 한 그 건설업체든지 설계용역, 이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구청의 잘못입니까?
그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구청이라는 데가 자기집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와서 뉴타운을 안 해준다고 함께 가세해서 하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뉴타운이라는 것이 성북이나 동대문 다 보시면 알지만 최소한 3, 40만평의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 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조금 미약하더라도 또 정책적으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도 과감히 올려서 현재 보류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뉴타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구청에 와서 왜 안 올리느냐고 얘기해 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월계동의 교육에 대해서 별로 지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한 번 뽑아 보았습니다.
월계동의 교육사업에 대해서 2001년부터 사실 처음에 우리가 학교에 5억정도 지원했지요.
그런데 지금 늘어서 15억정도 지원해 주는데 월계동 지역에 금년에 5억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처음 5억부터 시작해서 쭉쭉 늘어나서 현재까지 7억여원이 나갔습니다.
학교가 16개 학교에 제일 많이 나간 학교는 선곡초등학교같은 데는 6,30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창중학교도 6,400만원, 광운중학교 6,600만원, 줄줄이 이렇게 해서 16개 학교에 7억5,000만원이나 나가고 금년에 만도 5억정도 배정되었습니다.
노원구에서 15억중에 5억이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여기 다른 지역도, 상계동 지역은 10동까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나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물론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바람을 대변해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안 되는 사항을 질문해서 왜 안 되느냐고 따질 때는 우리도 황당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육포럼을 하셨다고 하는데 교육포럼이 무슨 내용인지 저도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맞습니다.
그 문제점 다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라는 분들이 문제점을 제시해도 해결방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불러다 놓고 흥분하게만 만드는 것이지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포럼을 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중앙에서 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교육에 대해서 이 정도 하는 것도 굉장히 참 상당한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월계동에 갱생보호문제도 그렇습니다.
갱생보호가 사실 주택가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또 항의시위도 하고 다 일리가 있어서 사실 검사장하고 매달리다시피 해서 매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지금 시일이 늦어지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을 매입하는 것은 감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절차와 구의회의 의견, 또 예산 이것이 다 수반되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된다고 지금도 주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고, 구에서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매수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순서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월계2동 청사를 공공도서관으로 건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6억원을 투입해서 지하1층, 지상4층 561평에 첨단시설을 갖춘 월계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리모델링해서 조그만 도서관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월계지역에 변변한 문화시설도 없고 또 주민들의 바램이 크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도서관으로 해서 내년, 후년쯤 개관을 목표로 해서 현재 여러 가지 인프라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외에 지금 비행기식당이 있는데 비행기식당도 서울시에서 공원화 사업이 있어서 이것을 매입해서 공원화를 하든지 공공시설을 일부 넣어서 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보건소의 보건지소도 서울시를 통과해서 보사부에 올라가 있는데 12대가 최종 선정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6개를 선정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월계동에 보건지소도 하나 마련하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함께 노력하도록 여러분에게 부탁 드리고, 또 월계동 지역이나 공릉동이나 상계동이나 마찬가지 노원구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소외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계동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 중계동만 좋은 시설이 들어갔느냐, 중계동에 좋은 시설이 들어간 것은 거기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건이 되면 상계동에 좋은 시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적격시설을 옮기기 위해서 창동차량기지든지 면허시험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느 분은 자꾸 이상한 눈으로 보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쟁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분들은 이 지역의 유지입니다.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로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월계동에 갱생보호 매입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설득을 시켜 주십시오.
또 공릉2동에 천주교 성당에 납골당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절대 안 해주려고 하는 데도 주민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이런 것은 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줘야지, 한 분에게라도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 입장을 분명히 밝혀드려야 예의가 될 것 같아서 설명 했다는 것으로 아시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갱생보호뿐만 아니라 월계동의 낙후된 교육문제, 사실 서울시장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의 뉴타운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좋은 고등학교나 교육기관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을 넣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시장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인건비 보조를 중단해 볼 의향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기본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사실 은평이나 그런 곳에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고등학교나 교육기관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뉴타운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나 교육기관, 대학기관을 넣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뉴타운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판단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중랑구에서 서울시에 데모가 심하게 들어와서, 뉴타운을 철회해 달라는 데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히 신중한 판단을 요하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뉴타운이 최소한 하나정도는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저 자신도 시장과 부시장에게 수차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은 그런 것 가서 얘기도 안 했다고 하는데 시장과 부시장하고 얘기한 것을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다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되기를 바라지 구청장으로서 안 되는 것을 바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병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여러 분 머리 속에서 나온 답을 혼자 금방 답하기가 본 의원으로서는 힘듭니다.
분명히 제가 월계동에 낙후문제라든지 교육문제를 짚었을 때는 좀더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학부모들이 도서관과 문화시설 하나 없는 그런 열악한 현실 속에서 너무나 외면 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기에 제가 분명히 청장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뉴타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구의원이 주민들 선동해서 무슨 데모나 하는 그런 것으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려서 월계지역에 엄청난 일을 해보겠다는 주민들의 열의 속에 저는 주민으로서 같이 행동했던 것이지 어떤 선동 그런 것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계교육포럼은 그 날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월계지역을 좋은 학교와 지역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고맙게 오셔서 정말 월계지역을 위해서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교수님들이 어떻게 답을 냅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고맙게 느껴지고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분들에게 답을 달라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 못할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월계동을 교육과 문화 어떤 한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저는 발전하는데 균형발전이 있기를 진짜 바라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강병태의원님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청장님께 다시 보충질문을 한 것은 월계동지역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관심을 더욱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보충 질문한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강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관계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경완의원님 질문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2개가 공원 내 있는 창고형 건축물 그리고 우리 구유지 자투리 상에 있는 임시 창고건물 이것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타의 사업에 우리가 더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러나 좀더 도시환경이 좋아져야 하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이제는 그런 분야에도 신경을 써서 적절한 곳에 정말 규격을 갖춘 창고라든가 하는 것을 지어서 도시를 정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을 공원이라든가 어떤 기타의 부지를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이라든가 생활체육공간으로 돌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빨리 정비가 되고 그렇게 도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계1동 251-8번지 공원 내 있는 창고가 우리 가로녹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도구 그리고 시설관리원들의 탈의실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계1동 170-23번지 우리 구유지 자투리에 있는 창고건물은 광고물 수거한 것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로 쓰고 있고 또 건설관리과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신 서라벌고등학교 앞에 있는 학교시설 부지, 이것이 도시계획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놓는 땅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는 수급현황을 감안해서 2007년도 이후에 학교건립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연관으로 해서 우리가 쉽게 도시계획용도를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예정지역을 놀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받아서 활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 진입도로를 서라벌고등학교 정문 쪽으로 내게 되면 학교 환경과 정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도로 쪽으로 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시설녹지는 아닙니다.
일반주거지역 코너부분에 내줬는데 사실상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경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라벌고등학교 정문 내는데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지금 그 자리를 실제 앞서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녹지시설로 끊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녹지시설이 아닌 자리는 입지상으로 보면 입구를 낼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또 주민이 그렇게 결사 반대했던 그런 부지를 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업체에게 줘서 활용한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으로써의 답변같지 않고 실제 주민을 위한다면 우리가 빌려서 정말 체육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공도 찰 수 있고 조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누가 보면 꼭 업자를 위한, 그런 매연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토양오염이나 분진이라든가 하는 것이 발생하는 업체에게 꼭 주어야 하겠느냐, 그리고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버스회사나 주유소같은 곳은 토양오염이나 그런 것이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체는 우리 관리대상으로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실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학교부지니까 우리 주민이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구상해서 주택공사와 합의를 봐서 한다면 주민들이 대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으로 그렇게 무리하게, 사고의 발생위험도 있고 한 위험한 지역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토지공사와 합의해서 주민이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합의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 진입로 문제는 말이죠.
제가 용도지역 그것을 가지고 언급한 것입니다.
실제 현황은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이고 이것은 시설녹지부분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부분의 나무를 없애고 진입도로를 개설해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 없습니다.
그 동안 주택공사에서 임대를 받아서 많은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골프연습장도 하려고 했었고 나중에는 세차장을 하겠다고 들어 왔었는데 그것조차도 저희가 거부를 했어요.
왜냐면 세차장 한다고 하면서 자동차 정비 이런 변태 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그것 자체가 학교 정서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한선 도시관리국장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신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권장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장오입니다.
최경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계1동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용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계동 기계식 주차장은 ?98년 10월17일자로 설치되어서 현재 민간에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계동 기계식 주차장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또한 기계의 노후화로 유지?보수 및 수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관리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1월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에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동 부지에 지평식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선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재무국장이창태
생활복지국장양석구
건설교통국장권장오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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