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6년 3월 30일(월) 10시 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노원어르신휴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노원구 마음건강지원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서울청년센터 노원」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안
14. 제15기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추천안
1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팀장 송장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3분 개의)

○의장 손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4분)

○사무국장 최근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근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용아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기범 의원님과 정시온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준   최근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배준경·최나영 의원)

(10시 04분)

○의장 손영준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배준경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배준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월계1·2·3동을 지역구로 둔 배준경 의원입니다.
  오늘 제297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노원구의회의 모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0일이면 제9대 의회는 그 막중한 임무를 다하고, 7월부터는 구민의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고 제10대 노원구의회가 힘찬 출발을 하게 됩니다.
  먼저, 지난 4년간 각자의 자리에서 노원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매 순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모든 구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2010년 제6대 노원구의회에 처음 발을 들인 이후, 구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노원구가 맞닥뜨린 수많은 현안 속에서 때로는 치열하게 부딪히고, 때로는 굳게 협력하며, 오직 ‘구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길’을 찾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려오는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단 한 순간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구민의 삶은 언제나 절실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회가 굳건히 지켜야 할 곳은 거창한 위상이 아니라 구민 한 분 한 분의 땀이 밴 ‘삶의 터전’이었고, 우리가 끝까지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는 다름 아닌 주민들의 ‘고단한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정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초심과 신념을 단 한시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민원 하나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끝없이 연구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의정의 본질이 결국 구민을 향한 ‘섬김’과 ‘신뢰’에 있음을 가슴 깊이 되새기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주민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여야를 초월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의원의 자리는 구민들께서 맡겨주셨고 직책이라는 자리는 의원들께서 허락하셨기에 좋은 의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자리를 탐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9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하나하나의 정책은 모두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땀방울 맺힌 의정생활의 활동 여정 속에서 제가 배운 가장 값진 가치는 다름 아닌 ‘협력’과 ‘공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곧 제10대 노원구의회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우리 의회가 구민에게 더욱 든든하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성장하고, 집행부가 보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구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화합하며 협력하는 성숙한 정치가 우리 노원에 단단히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김준성 의장님과 손명영 부의장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노원구의회의 중심을 든든하게 잡아주신 최고의 베스트 의장, 손영준 의장님과 우리 김경태 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의회와 발맞춰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신 우리 오승록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의 쓴소리도 지역을 위한 애정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땀 흘려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노원의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구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과 굳건한 신뢰야말로 제 의정활동을 지탱해 준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격려와 애정 어린 질책 덕분에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고,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었던 그 모든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자부심으로 남을 것입니다.
  최고의 의원님들과 행복한 시간에 감사하며 그동안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마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영준   우리 최고의 베스트, 배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하시는 꿈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의원   안녕하세요? 공릉 1·2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 주제는 “노원구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상시·반복 업무에 대한 1년 미만 단기근로계약 관행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원구청과 산하기관은 매년 많은 주민을 노동자로 채용합니다.
  행사 보조나 한시적 사업은 단기계약이 가능하겠지만, ‘미화, 경비, 시설관리, 복지사업 일선 인력 등 상시적이고 반복되는 업무’까지 1년 미만 계약으로 쪼개는 관행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의무를 두지 않는데, 노원구청은 그 법적 최소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불안정 고용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자는 늘 다음 계약을 걱정하며 퇴직금은 기대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문제를 이미 짚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이면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상시·지속 업무로 보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기간제 노동자를 수개월 단위로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을 비롯한 많은 사용자들이 단기근로계약을 하는 명분에 대해 주로 세 가지 측면을 말하곤 합니다.
  첫째는 ‘인건비 절감’, 둘째는 ‘다양한 주민들에게 골고루 일할 기회 부여’, 셋째는 ‘불성실 노동을 관리하고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건비 절감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일자리 안정비용은 주거안정 비용처럼 사람답게 살기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정책결정권자의 그 어떤 좋은 다른 정책 아이디어도 일자리 안정 비용 절감을 통해 재원마련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기계약이 다양한 주민에게 골고루 일할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단기계약은 주민을 노동 유목민으로 만들고 사회적 불안을 조장합니다.
  주민들은 계속 일해야 먹고살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단기로 일하고 나면 어차피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유목민처럼 몇 개월마다 떠돌아다녀야 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초단기 계약 풍토만을 조장할 뿐입니다.
  공공의 단기계약은 본질에서 국민의 일자리를 불안하게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올바로 진단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단기계약이 불성실노동을 관리하고 걸러낸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노동자의 능동적 근무는 노동의 동기부여를 적극 이끌어내는 행정지휘권자의 지휘능력을 개선하여 해결할 일이지, 단기계약으로 고용이 상실될지 모른다는 겁을 자주 주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이 안정되면 노동자들이 안일해지고 불성실 노동을 걸러낼 수 없다는 인식은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상시·반복 업무는 최소 1년 이상 계약을 원칙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인구의 절대다수가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중 절반이 비정규직인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나라에선 특별한 프로젝트에 가담하는 고소득 전문직 프리랜서들에게 쓰는 용어가 ‘비정규직’인데, 우리나라에선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인구 절반이 비정규직인 매우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적극 만드는 시대인 만큼, 노원구가 위법만 안하는 소극적 사용자가 아니라, 국민 고용안정의 책무를 깊이 자각한 고용구조로 빠르게 개선되길 바랍니다.
  어느새 9대 노원구의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의사일정을 완벽하게 뒷받침 해주시고 속기와 수어통역으로 회의를 보장해주시고, 촬영과 의전, 시설과 생활편의, 환경미화와 복지를 챙겨주신 의회사무국과 모든 직원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의원들의 연구와 정책활동을 보장, 지원하고 때로는 빈 구석까지 채우기 위해서 가장 곁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주신 정책지원관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에서 첫 번째 진보당 의원으로 의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시고 힘껏 떠밀어 주신 공릉1·2동 주민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기 자신의 성취를 추구하는 직업정치인이 아니라 여기 선배·동료 의원들께 배운 것처럼 주민 위해 땀 흘리고 바치다가 닳아 없어지는 것을 생의 보람으로 여기는 정치인으로 변함없이 언제나 어디서든 걸어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최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노원어르신휴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손영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강금희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강금희입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법·부당한 민원 행위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 및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사용료 감면 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어르신휴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어르신휴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5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 50년 이상 거주한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나, 형평성 및 예산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에 함께해주셨던 유웅상 부위원장님, 이용아 위원님, 김준성 위원님, 최나영 위원님, 부준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어르신휴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강금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노원구 마음건강지원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청년센터 노원」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마음건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서울청년센터 노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시온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정시온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정시온 위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마음건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 마음건강 지원센터를 신규 조성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리지원 서비스의 접근성과 공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6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청년센터 노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청년센터 노원의 위탁기간이 2026년 9월 7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의 연속성 유지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노원구 마음건강지원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서울청년센터 노원」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정시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마음건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청년센터 노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경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김소라·김경태·김기범·배준경·손명영·이용아·정시온·조윤도 의원 발의)
14. 제15기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추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제15기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추천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노연수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노연수 위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외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자치구 차원에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행 방안을 명문화함으로써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올바른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환경교육주간 운영,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의무화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팩의 올바른 분리배출 기준을 마련하고 별도 수거 체계 구축 및 관련 교육·홍보 등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노원구의 순환경제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기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입니다.
  본 추천안은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4기 주민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15기 주민지원협의체 추천대상자를 서울시로 추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노원구민의 행복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주신 도시환경위원회의 배준경 부위원장님, 김경태 부의장님, 안복동 대표님, 손명영 대표님, 김소라 위원님, 박이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민을 함께 섬길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앞길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노원구와 노원구민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노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기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30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아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아 위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안건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범 부위원장님, 정시온 부위원장님, 김소라 위원님, 김준성 위원님, 노연수 위원님, 배준경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였으며,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이용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제9대 노원구의회의 공식적인 회기 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덧셈과 포용의 정치”로 역동적이고 통합적인 의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한 제9대 후반기 노원구의회는 김경태 부의장님, 부준혁 운영위원장님, 강금희 행정재경위원장님, 조윤도 보건복지위원장님, 노연수 도시환경위원장님, 안복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손명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 발전을 위해 함께 고생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노원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3. 「노원어르신휴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5. 「노원구 마음건강지원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7.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8. 「서울청년센터 노원」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9인)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4. 제15기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추천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6.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손영준    김경태    강금희    김기범    김소라
  김준성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명영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탁흥준
  기획재정국장                  최용록
  주민복지국장                  용상희
  미래교육국장                  남미숙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안전교통건설국장              신호재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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