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복지정책과 노원교육복지재단)
일시 2018년 11월2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 점검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 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어르신복지과장 이진행,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 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금년 한 해도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덕분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대과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럼,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18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6개의 실무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협의체별, 분과위원회별 총 41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복지활동가를 대상으로 지역복지 아카데미를 두 차례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549만 원 중 8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 입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는 19개동에 5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 협력 역점사업으로 희망 나눔 연합바자회, 희망 나눔 반찬지원, 한마음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120만 원 중 64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 입니다.
복지재단 기본재산은 20억 5200만 원이며, 10월말 현재 일반 및 CMS회원 모금 등을 통해 8억 5000여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개인 6,190명 단체 147개소에 대하여 8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연금은 2억 7169만 원으로 재단으로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6쪽,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 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행사 등 지원과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1320만 원, 호국보훈위문금 3억 282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5억 1100만 원 중 4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입니다.
지역복지 거점 기관인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에 대해 운영비와 사업비,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97억 1600만 원 중 94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2018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하는 모금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 주민과 단체, 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금 5억 400만 원, 성품 5억 8500만 원 상당을 모금하였으며, 그 중 성금으로 6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노원푸드뱅크 마켓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성품 8억 1440만 원을 모금하여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월 1회 4개 품목 이상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63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0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화재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534세대에 11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8억 9200만 원으로 이중 12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한 기업봉사단과 함께 행복충전 아름다운 여행 추진, 희망 나눔 바자회 및 병원연합 의료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 3억 8300만 원 중 3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노원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시범 운영입니다.
구청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과 경찰의 위기가정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하여 개별가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10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6350만 원 중 44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민‧관 협력으로 지역자원의 연계·지원을 통해 위기상황 극복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구·동 통합사례관리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5900만 원 중 1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민·관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민·관 통합사례관리 실무자 교육 및 지도·자문을 통해서 실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도·자문, 힐링캠프 워크숍, 찾아가는 개별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1460만 원 중 11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저장장애증상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집안에 생활쓰레기 등을 적치하여 위생이 불량하고 화재 등 위험과 민원이 발생되는 가구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1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을 완료하고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사업비 560만 원 중 5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동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입니다.
구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동으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제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개동에 평균 8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5900만 원 중 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및 재배정예산과 에너지재단 국비를 투입해 총 37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과 구비 300만 원으로 5300만 원 중 42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목재펠릿 난방기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내 폐목재를 활용한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사후관리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난방기 이전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소요가 겨울철 집중되어 미집행 상태입니다.
19쪽,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룸셰어링)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여유 주거공간을 대학생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적 주거공유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어르신 36가구와 대학생 40명에 대해 주거공유 매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500만 원 중 3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노원 행복 나눔 목욕탕 운영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관내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 유지와 복지증진을 위해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0월 현재 월 평균 2800여명이 이용하여 9631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9100만 원으로 노원서비스공단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2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규정에 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에 임차료 및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12억 2800만 원 중 임차료는 13만 5000세대에 146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택개량비는 43세대에 2억 54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 대한 주민소득 지원과 재산총액 기준 이하 가구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10월까지 3차에 거쳐 26가구에 4억 6690만 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구 특별회계 1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금융소외계층 소액융자 입니다.
저소득·저신용으로 금융기관 융자가 불가한 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 한 부모가족, 장애인, 미혼부(모), 대학생부부, 소년소녀가장, 기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가구에 가계자금,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학자금, 의료비 등으로 가구당 300만 원 이내에서 소액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4300만 원을 상반기 중 15가구에 융자해 주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좀 띄워 주세요.
먼저, 교육복지재단 올해 총 출연금이 2억 7100만 원이었죠?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의 구조는 후원금은 100% 후원 사업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출연금은 대부분 인건비와 약간의 운영비, 이런 부분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1억 500만 원에서 점차 증가되어서 2017년도에 2억 5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금실적을 보면 모금은 2011년도에 1억 5000만 원에서 점차 증가되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8억 1765만 원에서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7억 5000이 되고, 그 다음에는 7억 4000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6억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5억 정도의 예산이 더 올라가지는 않고 그 정도 선에서 박스권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동행재단에서 저희가 사업 신청해서 받아낸 금액이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후원금을 모금을 하는 겁니다.
노원구에서 출자금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모금액은 줄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노원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입니다. 맞죠?
여기에 보면 사업소개, 후원하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하기에서 밑에 후원현황이이라고 되어있죠.
그 후원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원현황을 보면 2018년도 9월 후원현황,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올려져 있죠.
지금이 11월이죠.
그런데 저렇게 업데이트가 늦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1만 명 정도 되는 인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업데이트 시키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직접 받는다고 하면 업데이트 올라가는 건 훨씬 좀 빨라지겠죠.
그러면 1000원은 1000원대로 미만으로 묶으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세요.
후원현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앞의 부분, 이 자리를 클릭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7월, 8월, 9월인데 7월을 클릭했을 때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인당후원회에서 1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세일교육에서 1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쭉 나오죠.
여기에는 일시후원과 정기후원, 그리고 지정후원이 있습니다. 맞죠?
제가 다 더해 봤습니다.
109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약 한 달 동안의 후원은 1090만 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대표적인 것만 왜 올려놓았습니까?
전체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후원한 분들의 몇 분만 올려놓은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크게 했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 문성윤님 50플러스에서 50만 원, 이렇게 해 줬습니다.
정기후원은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자, 지정후원도 이렇게 보입니다.
9월 후원현황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방금과 같이 똑같습니다.
제가 후원모금액을 들어가 봤습니다.
총 모금액이 보이죠.
이렇게 6억 2979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총 모금액입니다.
1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깜짝 놀란 게, 한번 보시죠.
후원에서 지역화폐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후원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후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이트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없습니까?
한번 보시죠, 무엇이 안보입니까?
제가 지금 김태권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빠졌나요?
강금희 위원장님, 안 보입니까?
뭐가 빠졌어요?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입금계좌는 있는데 어느 은행으로 보내는지 은행이 없어요.
입금은행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첫 화면에는 보여요.
그런데 내가 후원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미지로 되어있어요.
이미지로 되어있다는 것은 불편하죠.
그것을 또 쳐야 되잖아요.
그만큼 어렵게 되어있고요.
자, 동작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작구에 들어갔습니다.
동작구 역시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정기, 일시, 물품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청하기 있죠.
들어가면 기부현황이 보입니다.
기부현황이 우리하고 차이점이 여기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후원자명을 이름 글자 두 자만 치더라도 그 밑에 김민지, 김민정, 김민희, 김민성, 김민호 해서 다 나옵니다.
1000원도 다 나옵니다.
그날그날 나온 것을 가지고 이 형태로 해서 바로 바로 해야만 투명하게 되고 모든 것이 되는데, 왜 교육복지재단에서는 계속해서 한 달 모아가지고 그 모은 것을 가지고 또 다시, 아까도 9월까지 밖에 없었죠?
그 이후에 10월, 11월도 전혀 업데이트도 되지 않으면서……
동작구는 내가 후원을 1000원을 하든, 2000원을 하든, 1만 원 하든, 그 자리에서 바로 보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우선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홈페이지가 개편된 지 하반기 7월, 8월에 개편이 돼서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또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페이지는 우리은행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들어갈 때는 또 우리은행이 빠져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수정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자 리스트는 저희가 후원의 방식이 다른 복지재단들 하고는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복지재단들이 후원자들이 몇 백 명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2만 명이 넘어 갔었고요.
지금은 많이 감소해서 1만 명, 1만 2000명까지 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전체 리스트업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묶어서 전체 금액을 올려놓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좀 늦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업데이트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만 명이 됐든, 2만 명이 됐든,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1000원을 본인이름으로 내면 그 1000원이 뜨면 돼요.
그런 형식으로 2만 명이 되든, 10만 명이 되든, 다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왜 수작업을 해가지고 올리느냐고요.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요.
저렇게 자기이름 치면 당연히 1000원이어도 나오는 게 기부자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기분도 좋고, 저 방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나, 홈페이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게 맞습니다.
저렇게 되어야만 투명하잖아요.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와 달리 이렇게 활용실적명세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비교를 한 겁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죠.
우리는 그렇게 수작업으로 해서 9월 것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재단이사 채용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이 이사 10명, 감사 2명으로 이사장이 현재 김근 이사장님으로 저 내용이 맞죠?
2018년도 10월이죠?
채용공고 나갔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죠.
‘즐거운 추석,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그 위에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희망 나눔, 10월 업무추진비, 도서관입니다.
즐거운 추석 다음에, 추석이라면 혹시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공고가 그 앞에 올려져 있어야 되죠?
그런데 공고가 안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교육복지재단의 홈페이지는 공지사항 부분에서는 공지가 많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채용공고가 올려져 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 오픈 2018년 장학사업, 노원구 구립도서관, 그 아래를 보더라도 전혀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0월 초까지 기간으로 공지했기 때문에 9월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10월 23일 이사회 때 저희가 선임을 했습니다.
그 앞에도 없습니다.
아마 9월에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제가 이것은 분명히 확인한 겁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이게 구청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작업을 하다가 어제 저녁에 받은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11월 20일이죠.
여기 제일 위에 보면 11일 20일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11월 20일이 다 채워져 있죠?
4373번부터 4381번까지 입니다.
제가 뒤에 있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노원구 홈페이지에는 하루에도 몇 건씩, 한 10몇 개가 올라올 수도 있고, 20개도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 정도 게재를 했다하더라도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채용공고는 놓치기가 쉽다는 거죠,
하루에도 10개가 올려 지니까.
한번 볼게요.
이게 언제 올려져 있느냐 하면 9월 20일에 올려져 있습니다.
노원구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힐링도시 노원해서 다 보이죠.
9월 20일이 등록일 입니다.
9월 20일 교육복지재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 0명입니다.
9월 20일에 올려져 있어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느냐?
방금 또 제가 지적했듯이 9월 20일에 올렸다하더라도 그날 바로 10개 정도가 올려 집니다.
일반인들은 보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반인으로서 내가 이사로 들어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는 올리지도 않은 채 노원구 홈페이지에 형식적으로 하나 올리고.
내가 교육복지재단의 이사 채용공고를 보고 싶다면 어디로 찾아갑니까?
노원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로 찾아가지, 왜 노원구청에 옵니까?
노원구청에는 참고예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뷰를 보게 되면 노원교육복지재단을 많이 보긴 하지만, 저 페이지 표에도 보게 되면 벌써 300명 가까이 페이지 뷰를 본 것처럼 구청 홈페이지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보셔서 구청에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10개가 올라가면 그것을 놓치기가 쉽다고요.
설사 315명이라는 것은 노원구에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클릭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는 기본으로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노원구청에 올려놓았어도 그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앞서 예시로 주신 타구 재단 홈페이지를 꼼꼼히 보고, 저희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동작구와 비교하겠습니다.
동작구 복지재단의 홈페이지를 보면 정확하게 복지재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로 해서 딱 나와 있죠.
당연히 내가 교육복지재단의 임원으로 공고를 하고 싶다, 채용을 하고 싶다면 그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지, 왜 노원구청하고 엉뚱한 데로 갑니까?
그것을 지적합니다.
방금 최미숙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식으로 바꾸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개선이라든지, 실시간 후원금을 볼 수 있게 투명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일단 제가 교육복지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재단을 보면 2018년도 예산 인건비에서 퇴직적립금이 없어요.
직원 퇴직적립금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소지가 있지 않나.
왜 퇴직적립금이 없는지?
2018년도 예산에 없는데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하셨습니까?
2018년도에 퇴직적립금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월금을 저희가 퇴직금으로 잡고, 그때는 저희가 적립금에 대한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억 7169만 원으로 되어있어서 3년 동안의 상승액이 7143만 3000원, 그러니까 상승분이 한 35% 되죠.
제가 보니까 2017년하고 2018년에 인력이 한 명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것에 반해서 지금 후원금 3년을 보면 2016년도에 15억 9756만 9000원인데 2018년도 9월까지는 8억 5051만 4000원이죠. 이렇게 절반으로……
아직은 이게 9월이라서요, 11월말까지 후원금 총계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요……
그런데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로 겨울에 모금이 많이 돼서 아마 그 부분은 많이 좀 상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후원금하고 모금하고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무슨 대책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신규 다양한 사업들, 특히 저희가 희망천사가 한 절반 정도 인원이 빠져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신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 몸으로 뛰면서, 개별 개별 찾아다니면서 후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노원아 시원해’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실적도 많이 올리기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증원하고 금액이 올라가면 구민을 위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 데 지금 감소 추세라 활성화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9페이지에 어르신과 대학생 주거공유 룸쉐어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해결하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이 맞습니다.
몇 년차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어르신 룸쉐어링 사업은 2013년 8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11번째,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5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고독감하고 정서적 안정도 얻었고, 대학생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줄었는데.
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또 같은 공간에서 살다보니까 소통 방식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 어르신과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생활방식 차이에 따른 소통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어르신과 학생들의 살아온 생활방식 차이 때문에 알게 모르게 불편한 점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 학생들하고 어르신들이 영화를 관람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소통하면……
이 대학생들이 우리 홈페이지나, 또는 플랜카드를 보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룸쉐어링을 한 선배들의 권고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과 대학생들이 원활한 소통을 한다면 아마 이 사업은 좀 더 크게 번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계동에 광운대학교, 인덕대학교가 있고, 공릉동에 과기대라든지, 대학교가 6개나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르신과 학생들의 소통만 원활하다면 이 사업이 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불만이 있었을까요?
어르신 입장과 또 학생 입장이 다르니까.
어르신 입장도 그 학생들과 살아가는 세대차이 내지 생활방식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도 자기 부모도 아닌 제3자와 같이 사는 과정에서 소통문제가 가장 문제가 있었지만, 다른 큰 문제는 많지 않고.
다만, 학생들이 학교를 도보로 통학하기를 많이 원하다보니까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월계동, 또는 공릉동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소통 문제고, 다른 큰 문제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지금 100%예요, 그렇죠?
행복 나눔 목욕탕 건은 저희가 예산을 연초에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보내주고 매월 정산을 받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나, 이쪽 부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9600만 원인데 사업은 인건비로 인해서 지금 19억이 나가는 거죠?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가 50%이고, 공공요금이 40%,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쪽으로 한 10%,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인건비 상승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모품 같은 것이 노후 되다보니까 교체하면서 조금 더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적자가 3500에서 4000이었는데 올해 한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과에서 인력을 잘 활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절감이 한 5000 정도가 발생하더라고요, 적자 예산이.
5000 정도 마이너스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자활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12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자활기관에서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적자를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0원에 할인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할인율로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90%에 가까워요.
혹시 이 할인율을 조금 올리면, 이 이용요금을 몇 백원이라도 더 올리면 이 사업에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태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자료에 나와 있는 서동명, 정진섭, 그 두 분에 대해서 이사로 입적을 시켰는데, 국장님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 분들을 추천 받아서 위촉을 했다는데, 사실 맞습니까?
여기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정진섭이라는 이사, 서동명이라는 이사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추천서 해서 했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을 전부 그렇게……
본인의 어떤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안 되죠!
사실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거짓을 할 때 저는 정말 짜증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시간과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꿈나무 장학금이 있어요.
2억 8600이 지원됐는데, 그게 대상이 263명 입니다.
그게 1인당 얼마씩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생에게는 200만 원, 그리고 취업준비생에게도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위원들께서 심의를 해 주십니다.
그런 면들은 있습니다.
공문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또 지역적인 특성들이 있어서 많이 안 들어오는 곳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인원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원들께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하게, 정말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5개소인데 간략하게 몇 군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로 복지관들에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복지재단이라는 게 꿈나무부터 성인까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치밀하게, 투명성 있게 사업을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복지재단에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기회를 삼아서 저희가 부족한 점은 많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 선임에 관한 부분은 저도 실은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기는 안 하고 표결은 참여를 하지는 못했는데, 저도 지금 등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구청의 의사도 반영할 일도 있고 그래서요.
그리고 이사 선임할 때 저도 참관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 9명 정도 노원구의 좋은 분들이 접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사님들이 노원구뿐만 아니라 타구, 굉장히 먼 지방에서도 접수를 하셔요.
선임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이사님들이 추천하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원구에서 노원구 주민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기부도 할 수 있고, 또 복지 분야에서 일하셨던 분들, 가능하면 그런 분들을 선임하려고 이사님들이 신중하게 하시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앞으로 더 투명하고 더 알찬 교육복지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진석 이사님과 서동명 이사님이 선임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앞으로 이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두 분이 들어온 것은 혹시 아닌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부분에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겠고요.
우리가 선임이 된다든지 할 때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선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번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있어서 지적한대로 현재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이 있는데, 20번과, 8번의 긴급복지 지원 사업과, 14번의 동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이 현재 주무담당 팀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고 싶냐 하면, 8번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서 의료, 생계, 주거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꽤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14번 동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에 보면 주민소득 지원에 대해서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팀이 다르다고 하니까,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긴급지원은 복지자원관리팀이 맞고요.
룸쉐어링 20번 같은 경우는 주거복지 팀이, 팀이 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시간적인 제한이……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검증을 하고 있는지?
우리 쪽에서는 그야말로 생활상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지원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여러 상황이 긴급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긴급지원이 확대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2017년도에 인건비가 1억 7656만 원이고요.
2018년도에 2억 3410만 원 입니다.
그러면 상승액이 575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 대비 한 32% 상승했어요.
보니까 정원 1명을 증가하셨더라고요, 1명을 늘렸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1억 147만 원에서 1억 957만 원이에요.
그러면 상승액은 8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참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인건비를 5700을 들여서 사업비는 이것 밖에 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상승분이 적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력을 증가한 것은 사업에 효과를 위해서 한 건데 상승액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인력관리에 대해서, 여기가 얘기로는 입·퇴사자가 잦다.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요.
거기의 입·퇴사자 직원들이요.
인력관리가 왜? 제대로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이후로 지금은 팀장 체제 안에서 상당히 안정이 되어있어서 지금은 인력 변동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하고도 계속 협의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려야 될 부분들이기는 한데, 저희 사업에 비해서 워낙 직원들의 규모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해서 1명이 증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이라는 게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이 큰 증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 양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실제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1명이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신다고 하면, 그 사업이 기존에 있던 인원들이 참 빠듯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가 후원물품이 너무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경제가 어려워서 후원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발로 안 뛰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공동모금회에서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문의를 하는데, 공동모금회 쪽에서 일반적인 답변이, 자기들이 더 이상 적극적인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요청하지 않고 있어서 과거처럼 몇 억대씩 후원물품을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해 주고 있고요.
아마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드시 책임이 있어서 각 지역에 사업이나, 단체들을 직접 제가 찾아다니면서 계속 후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 주민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담당이 누구시죠?
그런데 2010년 같은 경우를 보면 사업수는 5고, 하계2동과 월계1동을 보더라도 5, 4,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은 이 경우에는 비슷한데 지원 인원은 또 다시 198명이고 764명이니까 인원이 많아요.
그렇지만 지원 금액은 비슷해요.
예컨대 또 하계2동에서 지원 인원 198명인데 4182가 되어있고, 중계2·3동인 경우에는 1310명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6289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수와 지원 인원에 따라 되지 않고, 무슨 기준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월 운영비 15만 원만 일단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 사업은 동 자체에서 주민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그 동에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역은 저희 구에서는 따로 관리는 안하고 있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훈단체가 2016년도부터 쭉 나와 있고, 활동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활동내역을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그 활동내역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광복회라든지, 6.25참전하고 월남전, 조금은 나이가 대부분 다 드신 분이지만 그래도 연령 차이가 좀 있어요.
연령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월남전 참전지회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활동행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은 좀 작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래됐다고 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게 지원해 주는, 이런 것보다는 활동내역이라든지, 좀 더 꼼꼼히 살펴서, 보면 다른 구보다도 우리가 상당히 열악한 편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러한 부분에서는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집행 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평화종합사회복지관과 하계종합사회복지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 금액은 앞에 나와 있듯이 2017년도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2017년도에 79억에서 2018년에서 90억까지 증가가 되어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가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한 것을 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하계하고 평화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하계는 1년밖에 안됐고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우리도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것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평화복지관 같은 경우에 밑반찬 배달 실적이 9090이고, 거기에 비해서 하계를 보면 밑반찬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보면 1120이죠.
1120이고 9000이니까 약 9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무려 8배 정도 크죠.
9배, 8배,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그에 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한번 보자고요.
지원되는 금액은 1억이든, 9000만 원이든,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그때 가봤지만, 인원을 어떤 경우에는 4명이 있고, 3명이 있고, 5명이 있고, 이래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3명만 놓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똑같은 금액이 나가고 있고, 저쪽에서는 인원이 3000명 되고, 여기는 연인원이 300명밖에 안 되고, 그런데 지원은 똑같고.
그렇지 않아도 전에 하계복지관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봤는데, 이게 결국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만큼 직원들이 붙어 있고, 3명, 4명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뭔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계복지관에 뭔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내 월급 나오니까, 나 하고는 관련이 없다, 3명이 되든, 4명이 되든, 이 프로그램을……
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실을 바로 보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노원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문제에 대한 것을 누가해야 될 것인가를 지을 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당분간 노원노인복지관에서 하자.
그 다음에 다른 분야, 청소년, 아동, 장애인, 이 분야를 먼저 기반을 닦은 후에 업무량을 봐서 노인복지 분야를 한번 접근을 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밑반찬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노인분야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계복지관에서 밑반찬 서비스라든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데, 노인복지 분야는 노원노인복지관에서 하다보니까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1년 동안 고민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분야끼리 미팅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밑반찬 분야에서 만큼이라도 지원을 해 주자.
왜냐하면, 하계복지관 분야에서는 하고 싶어도 좀 막혀 있다 보니까 못한 거예요.
앞서 지적하신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쨌든 밑반찬 서비스는 하도록 하자, 해서 합의를 봤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지원서비스는 실은 그렇습니다.
복지관이 자리를 잡으려면 후원 같은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평화복지관 사례 같은 경우는 기아대책에서 받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체가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후원서비스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계복지관도 평화처럼 지지기반을 좀 다지면 후원서비스도 나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간격을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을 한 번 볼까요.
온돌지원 사업, 겨울나기 사업, 쭉 있는데 연인원이, 연인원이라는 것은 1년으로 나눈 것 아닙니까? 365일로 나눈 거예요.
365일에 365일 하면 한 명이예요.
그런데 지금 96, 7명도 있고, 6명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어떠냐 하면, 2000몇 백, 5000, 1만 명도 있고, 2만 명도 있어요.
이러한 차이를 두고 그냥 “간격을 좁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만큼 예산이 투입 됐고 낭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통폐합을 해서, 잘 된 프로그램 부분은 통합을 시켜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인원은 안 나오는데 이거 그대로 잘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신생으로 짓는 데에는 시설비 전액을 구비로 투자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국장님 이하 많이 노력을 해서 정수라는 것이 됐어요.
정수가 되게 되면 기능보강사업을 지원 받도록 되어있어요.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7대 3으로, 70을 시에서 부담하고 30을 저희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계복지관 같은 경우도 구청에 요구하기를 기반시설을 좀 빨리빨리 해 달라, 작년에 해 줬지만 미비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의원님께 그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지기반인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은 그것은 인정합니다.
초생이기 때문에 좀 약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저희하고 협업해서 많이 간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계는 어떤 특징이 없어요.
특징은 없고 나열만 해 놨어요.
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나열만 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3명, 4명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생략이 되고.
그러니까 연인원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통폐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대폭 줄여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느냐? 이것을 찾아서 해야지, 이 전체 모든 것을 간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은 적절한 대답이 아니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미숙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아마 조사를 했을 텐데……
실제로 개관하고 보니 노원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해 와서 아마도 하계복지관이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함께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도 그 이상이 현재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노인복지관과 하계복지관,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한번 해보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수십 개의 프로그램을 10개 미만으로 축소를 하고 특화되게 어떤 부분에서 해야지,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들을 위한 다른 활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 규모에 맞춰서 뭘 채우려고 하니까 아마 3, 4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맥락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하계복지관하고 북부종합복지관이었나요, 저희 위원님들이 그 현장을 다녀오면서 느낀 바로는 하계복지관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원구 관내에 9개 복지관이 있는데 시설이 사실 다 노후화 됐잖아요.
그런데 최근 개관한지 1년 밖에 안 된 그 좋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워 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좀 더 연구와 고민을 하셔서 좋은 시설의 복지관을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상이 차상위와 수급자로 등록된 회원들이 이용하는 거 맞죠?
위생 점검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1년에 두 번 정도해서 위생 점검이 확실하게 다 된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점검표를 보면 그 곳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차량 위생 상태라든가, 또 식품보관창고, 이런 냉동시설 위생에 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시죠?
한 일주일 남았다거나, 이런 제품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물품들이 들어올 때 만약에 상했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혹여나 그런 일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재포장하는 제품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후원금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원금으로 물품을 추가로 구입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2만 원 정도 상당을 다시 세팅을 해서 그 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들을 상대로 하시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올해 하셨습니까?
작년도에 했던 것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매년 12월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도 안 돼요.
5%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 데, 100명밖에 조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좀 더 많은 분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은 데, 인원이 너무 적잖아요.
표본조사라고 해서 설문기법 중의 하나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우선 표본조사 자체로도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내방했을 때 100명 오시는 대로 그냥 “이게 하나 해 주세요” 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것은 어느 정도 오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2500명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오시는 거예요?
100명 정도 와서 그렇게 실시를 하는 거예요?
만족도 조사를 하루에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각 지역별로 오실 때 저희가 표본조사를 하는 거죠.
어느 분들이 대상으로 됐고, 그러니까 조사결과표를 자료로 세분화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조사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목재펠릿난방기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 설치현황을 보면 이것이 저소득층에 설치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도 보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250만 원 정도 해서 이 사업은 확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많은 곳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일러 23대, 난로 20대, 총 43대인데 우리가 무상으로 놔 주는 거죠?
구체적인 것은 주거복지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연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폐목재를 활용해서 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처음에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펠릿이 워낙 수입산들이 싸고 좋은 것이 많이 들어와서 아마 우리 펠릿은 3등급에 불과할 거예요.
1등급의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왜? 이것을 현금으로 주느냐, 펠릿으로 주느냐? 물어본 이유는 이것을 현금으로 주면 100% 우리 것 안 씁니다.
우리 목재펠릿을 쓰게 하기 위해서 난방 기구를 많이 보급하는데,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관공서나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많이 보급되어 있는 데, 쓰는 펠릿은 우리 관내 것은 잘 안 써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예산액 250만 원도 A/S나,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올 겨울에 쓰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원래 올해 예산가지고 써야 되는데 예산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설치까지 플러스 되면 66만 원으로 뛰는데, 난로는 한 150키로 되는데 제가 우리 과의 남자 직원들 데리고 가서 그냥 2건 철거해서 66만 원 지출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3건이 있는데 3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 데리고 가서 하지 못 할 것 같아서 업체하고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웃음 소리)
과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시고 계시잖아요,
각 관공서에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쓰고 있어요, 억지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도 펠릿이 나가고 있어요?
제발 좀 쓰라고.
그리고 펠릿 만드는데도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펠릿 공장 설치해야지, 기계 이런 것 다,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계 다 고가예요.
그리고 그 분들도 다 고액 임금입니다.
그런데 사용처는 불분명해요,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갖다줘봐야 1등급 수입산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에서 의논하셔서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떤 게 비효율적인지 잘 생각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각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사용에 대한 경비라고 해야 되나요?
예산 사용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자원봉사캠프 사용내역을 보면 운영비가 있고, 공모사업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2016년은 3개동인데 사용하는 동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금 성격에 맞게 정확하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요.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작은 성금이지만 성금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에게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어르신복지과장 이진행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친화정책팀장 김정한
평생교육사업팀장 김은희
복지기획팀장 박서현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윤희
주거복지팀장 류기광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정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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