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2년 4월 08일(금) 10시 1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제2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를 듣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은 자가격리 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이현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 안건은 모두 31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8건, 구청장 제출 22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임시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손영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변석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월계청소년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27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차미중 의원님과 강금희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9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노원의 미래와 51만 노원구민의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27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추경예산 편성 방향과 배경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유행이 완만한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재감염·재유행의 반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번 추경안은 다중이용시설 및 주요 시설 방역지원과 재택진료 치료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코로나 장기화에 지친 구민들의 활기찬 생활을 위한 힐링공간 조성 예산,
그리고 구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상반기에 꼭 추진되어야 할 현안 사업들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꼼꼼히 검토하고 준비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003억 원보다 2.48%인 298억 원이 증가한 1조 2,3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재원은 202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중 234억 2,0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63억 9,000만 원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최대 15만 원을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의 구비부담금 44억 6,000만 원을 최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및 기타 긴급 재난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화물운수 종사자 지원을 위해 9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4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역학조사반과 선별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사업에 8억 1,700만 원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등 보건 분야에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녹지대 이용률 증가에 따라 이용객 편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락산 노원골 유아숲 체험장 시설과 수락산 순환산책로 보행등 설치, 하계2동 중평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등 환경 분야에 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공간을 재편하여 보행자 안전확보 및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노원역사거리 도로교통 개선사업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횡단보도 LED 표지병 설치,
노후 자전거 보관대 교체 등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 및 교통 물류 분야에 1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1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주요시설물 상시 점검반 운영에 따른 예산 1억 6,000만 원도 아울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의 추가 구비부담금 56억 2,000만 원과 국‧시비 반납금 27억 2,000만 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상황에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최우선 지원하고, 모든 노원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한 현안 사업을 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으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노원구 공직자 모두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8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 결과를 4월 1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5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제안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선희 의원님, 부준혁 의원님, 손영준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여운태 의원님, 이미옥 의원님, 주연숙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4월 1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제27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2. 제27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출석의원 수 15인
○출석의원
최윤남 안복동 차미중 임시오 김선희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이경철 이미옥 이영규 주희준
○청가의원
변석주 강금희 여운태 이칠근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한주석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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