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7년도 사업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에 녹색환경과와 건설관리과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4분)
그러면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윤병국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5쪽에서 7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 녹색이 미래다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돌려주기 위해 4대 정책과제 20개 대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녹색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 계획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자립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공공건물 1개소, 단독주택 100가구, 아파트형 미니태양광 7500가구, 학교 및 민간건물 각 2개소, 그리고 운수업체 차고지 및 옥상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연계 방식으로 kW당 50원을 지원하는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지역 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육성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안내 및 에너지 절약 생활습관이 구민들에게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활용 건물 40건, 일반주택(아파트포함) 700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컨설턴트를 활용 1500가구에 대한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노원구 공공조명 LED교체 SPC사업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른 LED교체 사업으로 우리은행 SPC를 이용 지난 5월에 교체 완료한 공공시설 29개소 1만 2294개에 대한 교체비용 분납분을 분기별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에너지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노원에코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노원에코센터에서는 기후 에너지교육, 생태환경교실 등 5개 테마 60여개의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대상별 환경교육 및 주민참여 네트워크 사업 실시로 환경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녹색복지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모두의 정원 계획으로 노원에코센터 앞마당에 조성된 모두의 정원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참여형 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생태체험 놀이·교육·나눔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환경의 날 운영 계획으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날을 전후하여 환경의 날 기념행사와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환경체험 한마당 행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 계획으로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드리는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확대와 정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온실가스 저감 우수 가정에는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1만 원부터 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지구의 길 운영으로 학습 테마공원 지구의 길의 조형물을 보강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관람객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으로 생물종 다양성 교육, 하천 생태계 체험교육 등 20여개의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중랑천 복원을 위한 주민참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3쪽,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으로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선정, 학교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발적 환경보전활동 능력 배양을 통한 환경지킴이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생태해설 마을학교 운영으로 우리 주변 생태공간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초·중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394회 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연 2회(3월, 9월) 부과하고, 2016년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체납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2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139개소의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오염원 및 통합 지도·점검, 환경오염도 검사,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토양오염 유발 사업장 관리로 주유소 등 21개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사업장에 대해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시설은 정화조치를 명령하고 오염이 우려되는 세차장, 정비소 등에 대하여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고 및 민원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32쪽까지 입니다.
생활주변 환경개선 구민불편 해소로 먼저 29쪽 건강한 실내생활을 위한 실내 공기 질 관리강화 입니다.
다중이용시설 150개소 중 10~20%를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관계법 개정으로 보건소에서 이관된 공중이용시설 108개소에 대하여 실내 공기 질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 공기 질 모니터링 및 인증사업을 통해 실내 공기 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비산먼지 없는 노원클린 조성사업으로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46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산먼지 없는 클린노원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소음 없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굴삭기 등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48개소 공사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소음 민원에 대해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운영 사업으로 어린이집 실내 공기 질 모니터링,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사업장, 배출업소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환경보전 및 구정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를 운영하여 24시간 환경오염행위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신고 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으로 예(경)보를 발령은 SMS, FAX, 대기오염 전광판 및 스마트 노원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신속 전파하고 자원순환과와 협조하여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오존 및 황사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34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1개반 7명으로 구성된 단속반 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을 실시하여 대기오염 물질이 저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36쪽 석면관리로 먼저 건축물 석면관리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은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요양급여, 장의비 등을 지급대상 인정신청에 따라 환경공단심의를 거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이륜차 정기검사로 배출가스 저감 및 소음 억제를 위해 미수검 이륜차에 대해서는 독촉안내 및 명령장 발송,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정기검사 이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어린이 활동 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중금속, 기생충, 위생관리, 금속의 부식 등을 지도·점검 확행 함으로써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가스시설 안전관리 입니다.
점검대상 68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작동여부, 자동차 가스주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여 사업자, 종업원,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스시설 개선 지원으로 LPG 호스사용 저소득층 40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와 자치구간 50대50 매칭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1쪽, 석유판매업 지도·점검 입니다.
석유판매업 1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 등을 근절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업예산안 책자 397쪽부터 405쪽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2017년도 세출예산편성 안은 전년도 10억 4896만 6000원 대비 2억 2745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2억 7642만 3000원입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환경보호 사업에 8억 733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에 1억 2165만 6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2억 81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보면 환경보호 일반사업에 7억 6892만 4000원, 환경관리 사업에 7214만 8000원, 생활환경 사업에 3229만 1000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에 1억 2165만 6000원, 기본경비에 1억 323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49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세부사업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3쪽~595쪽입니다.
먼저 563쪽~564쪽, 탈핵에너지전환 종합실천 사업의 9615만 원은 일반운영비 등 3440만 원, 일반보상금 5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쪽~566쪽, 노원 에코센터 운영 사업의 2억 7270만 4000원은 사무용품구입 및 환경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5960만 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교재구입비 등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쪽~568쪽, 모두의 정원 운영의 50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670만 원, 재료비, 강사료, 시설비로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쪽, 중랑천환경센터 운영의 2억 1057만 6000원은 민간위탁금으로 1억 9807만 6000원, 시설비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쪽, 노원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등 4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환경의 날 운영사업의 995만 원은 심사위원 수당 75만 원, 환경체험 한마당 등 87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의 260만 원은 가입신청서 제작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쪽, 꿈나무녹색환경교실 사업의 660만 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쪽, 생태해설 마을학교 운영의 4250만 원은 참여자 보험료, 교구교재비 등 1450만 원, 생태해설 및 해설가 양성 강사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쪽, 지구의 길 운영의 5080만 원은 홍보물 제작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080만 원, 지구의 길 해설 강사비 1800만 원, 조형물 추가설치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쪽, 녹색이 미래다 사업의 500만 원은 지속가능성 구민의식 조사 등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노원구 공공조명 LED교체 SPC사업은 공공운영비로써 분기별 상환액으로 총 1억 30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8쪽,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지원 사업은 일반보상금으로 36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79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의 6474만 4000원은 고지서 용지대 및 인쇄비, 우편요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의 272만 4000원은 시료채취용기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1쪽,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의 468만 원은 차아염소산칼슘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2쪽,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운영의 230만 원은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비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583쪽,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의 429만 6000원은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보수 및 대기오염 경보 크로샷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4쪽,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의 300만 원은 홍보물,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쪽, 실내 공기 질 관리의 640만 원은 홍보 등 260만 원, 실내 공기 질 측정비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쪽, 소음·진동 관리의 901만 5000원은 단속차량의 임차료, 측정기 유지·관리와 차량 유지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7쪽, 비산먼지 관리의 100만 원은 미세먼지 측정기 유지·관리에 편성하였으며, 다음 588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의 564만 7000원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9쪽, 환경오염 행위 신고관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0쪽, 어린이활동 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의 50만 원은 시료채취병 등 소모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1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980만 원은 시설개선비 국비 매칭사업으로 50%를 구비로 편성한 것이며, 다음 592쪽~59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9200만 원은 공릉 제2빗물펌프장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비로 국·시비와의 매칭에 의거 구비 1480만 원을, 서울시 미니태양광보급 사업에 따른 구비 보조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4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은 태양광발전사업자 보조사업비로 19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특별회계로 국비보조금이며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에는 없지만, 명시이월 사업비로 추가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 전과 같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올해 지원된 예산 800만 원의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우리 공릉동에 준공한 공릉 행복발전소 공공운영비로 지원되었으나, 신설기간에 회계처리 절차문제로 지연되어서 부득이 운영 지원비 145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오한아위원입니다.
모두의 정원에서 신규로 우리 구비로 탄소발자국 산책로를 조성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나머지 2000만 원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우리 구비로 탄소발자국 산책로 조성에 3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발자국은 에코센터 앞마당에 보시면 에너지 체험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낡고 계속 바깥에 있다 보니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시설이 노후화 돼서 거기 일부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사람들의 1일 탄소발생량 등을 입체나 조형물로 표시한 산책로를 조성해서 현재 조성하고 있는 모두의 정원하고 조화로운 시설을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모두의 정원은 어쨌거나 이산화탄소가 환경을 많이 파괴를 시키니까 그것과 연동해서 하는 내용인데 어찌됐던 간에 위원들이 작년도에 있지 않았던 새 예산을 예산안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찾지 않으면 알 수 없게, 이런 부분은 연동되는 좋은 사업이면 신규 사업이니까 사전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지구의 길에도 조형물이 또 추가 설치가 되네요.
어떤 부분이 조형물이 추가가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지구 역사를 보면 고생대 이전에는 큰 역사적 사건이 없기 때문에 초입에서 좀 많은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을 하고 보니까 처음에 걸어가는 부분이 너무 조형물이 없다보니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시고 약간 심심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역사에 대한 설명판을 해서 흥미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세울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설명판을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200만 원은 아마 부가세일 것이고 20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부위원장 오한아 여러 가지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초입에 너무 역사적 사건이 없다보니까 시설물이 너무 없어서,
○부위원장 오한아 지구의 길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4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계속해서 조금조금씩 이렇게, 앞으로도 또 빈틈이 생길 것이고, 또 빈틈이 생길 것이고, 하다보면 또 제안이 나오다 보면 계속해서 설치가 예정될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저희가 내년에 지구의 길 프로그램을 유료화 시킬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화를 시킨다는 게 아니라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해서 한 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교육지원과 역사의 길처럼 공원에 조성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그렇죠.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역사의 길도 같이 가야 될 텐데, 이거 아마 유로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공원의 시설물을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돈 주고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돈 주고 얼마나 사람들이 볼지, 유료화는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그런데 전문해설사를 통해서 하고, 여기가 체험공간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유로화를 시키면 더 조금……
○부위원장 오한아 유료화를 시키는 전제 조건에는 굉장히 볼만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체험해서 직접적으로 할 만한 시설이 들어가야지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유료화하기에는 저는 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그래서 시설물에서 부족한 부분은 해설사들의 자질로 그것을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한 가지만 더요.
환경오염행위 신고 관리부분이요.
환경오염 행위 신고 전용전화 설치 운영까지 하는데 예산은 50만 원이에요.
신고 건이 5만 원씩 10건인데, 신고가 실질적으로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아니요,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환경오염 위반행위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공무원 분들이 직접 매번 나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밤에 비 오는 날, 이렇게 대량이든 소량이든 발생을 할 때 옆에 사람들이 민원신고를 해주는 게 사실은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신고를 좀 더 강화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신고가 어떤 부분이 신고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인식이 저 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것 좀 활성화를 하든, 현실화를 하든 해야 될 것 같아요.
50만 원이면 저는 이 금액이 굉장히 적고 5만 원의 포상금 때문에 신고하기에는 조금 약한 금액이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환경오염 행위가 어떤 부분을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신고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포상금이 적든, 아니면 어떤 부분을 신고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내년도에는 한 번 더 운영을 해보시고, 신고 전용전화가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되는지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홍보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치환위원 예, 김치환위원입니다.
녹색환경팀이 4개 팀이 있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4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예산 신청한 것을 보면 2개 팀밖에 안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4개 팀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2개 팀 예산이 현저히 적어서……
○김치환위원 4개 팀이 다 있는데 현저히 적다?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생활환경팀과 환경관리팀 업무가 조금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산도 나눠져 있고요.
○김치환위원 있으나마나한 팀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환경팀은 주로 민원을 상대하는 팀입니다.
예산을 쓰는 팀이라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김치환위원 지속가능팀 하나만 일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지속가능팀이 일이 많고……
○김치환위원 부하가 제일 많이 걸리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아니요, 다른 팀도 일이 많습니다.
요즘 소음이나 먼지나 이런 쪽으로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김치환위원 흔히 공무원 분들은 예산이 없으면 일을 안 하는 걸로 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중랑천환경센터, 업무계획 보고한 것과 22쪽하고 569쪽하고 비교 한 번 보시겠습니까?
증감내역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이거 간단하게……
○김치환위원 증감내역에 소요예산이 있잖아요.
어떤 게 옳게 되고, 어떤 게 잘 된 것인지, 제가 잘못 보고 있나 그걸 여쭤본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산서 쪽에서 2016년 예산에는 추경이 반영 안 된 부분으로 들어 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업무계획상에는 작년에 추경이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합쳐진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업무계획서상 예산이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업무계획서상 예산이 맞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했다, 그 얘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를 조금……
추경에 반영 안 한 예산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숫자가 어떤 게 맞느냐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업무계획상의 숫자가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업무계획상이 맞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김치환위원 기획예산과 맞아요?
○예산담당 홍현 예, 추경 작년에 2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이게 빙산의 일각이고요,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교통환경국 오늘 처음인데 예산 틀린 것 해 가지고 눈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국장님, 점검 한 번 해보시고 내일까지 이거 다 맞춰가지고 오세요.
오늘 저녁 날을 새더라도 하셔서 다 맞춰가지고 오셔야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짓이에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김치환위원 이게 이 책 다 보면 엄청 많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계획에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596쪽에 보면 이만큼 올라간다는 이거예요.
올라가는데 무엇 무엇이 올라가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에서 7200만 원이 올라갔는데 이 중에 무엇이 올라가는지, 인건비 등이 쭉 있잖아요, 사업운영비 중에서 뭐가 올라가느냐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거기 보시면 시설비 1250만 원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것 올라가고, 그건 1250만 원이 나와 있고,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그것은 앞마당에 빗물을 활용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려고, 그 시설비가 작년에 없던 돈이 잡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인건비 중에서, 이 분들의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반영이 있고요.
작년에는 처음 오픈했을 때,
○김치환위원 호봉이 올라가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가는 거예요?
직원, 센터장은 얼마에서 얼마로?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호봉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요.
작년 7월까지는, 그러니까 오픈해서 몇 달은 2명으로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2명으로 운영하니까 대체휴무도 있고 이런 관계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1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2명이었는데 1명을 더 채용한다는 말씀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채용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채용이 이미 되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그런데 작년,
○김치환위원 그러면 예산 안 주면, 2017년도 노원구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면 1명을, 그러면 과장님 월급에서 떼어서 줄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올렸다 뗐다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작년 초창기에……
○김치환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중랑천환경센터가 우리 노원구에 어느 정도 공헌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하천 주변에 있는 환경시설이라서,
○김치환위원 하천 주변의 환경시설이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거기 계신 분들 2명 먹고 살면 되지, 1명 더 플러스 시켜서 3명을 거기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에 기여한 것도 없고 노원구에 플러스되는 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지어놓고 마는 거야.
물론, 그런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1명 더 늘려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토, 일요일에 쉬고, 대체휴무 쉬고, 뭐 쉬고 다 할 것 하고, 2명이 했으면 됐지, 또 1명 더 한다는 게 얘기가 되느냐 이 말이죠.
센터장 호봉은 얼마만큼 올라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현재 기본급여 148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김치환위원 2만 원 올라간다?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151만 4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7200만 원 중에는 거의 1명에 대한 인건비다, 그 말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7200만 원은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 2300만 원이 증원……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대충 이야기해서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2300만 원 중에서 1250만 원이 시설비로 빗물 처리하는 거고요.
나머지가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조금씩, 호봉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치환위원 민간위탁 된 업체는 어디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북부환경 중랑천 사람들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중랑천 사람들이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김치환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리라고 보입니다.
다음에 지구의 길 있지 않습니까, 지구의 길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올해 5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김치환위원 지구의 길 증감내역이 있잖아요.
증감내역 중에 어떤 게 맞느냐는 말이에요.
575쪽하고 21쪽하고 2개를 비교해 보면 틀리잖아요.
어떤 것이 맞느냐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
○김치환위원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합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세부설명서 21쪽하고, 575쪽하고 증감내역 예산 등등이 어떤 게 맞느냐고요?
2개가 틀리잖아요.
총액은 맞는데 내역이 틀리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
○김치환위원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총 소요예산은 5080만 원이 맞고, 증감은 1900만 원 증감된 것 맞고요.
내역에 대해서는,
○김치환위원 575쪽 봐보세요, 증감.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575쪽에 마이너스 300만 원이 증감 2200만 원 증가해서 1900만 원이 맞고, 책자가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이게 맞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책자와 이게 같이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지구의 길 조형물 설치한다는 게 무엇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입구에 설명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치환위원 이 또한 그래요.
물론, 세계에서 제일 좋게, 아시아에서 제일 좋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게 해놓아야 여기 유로화 시키고 사람들이 오고 그러지, 이걸 이렇게 해놓고 되겠어요?
2016년도 이용 연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60회, 1633명이 이용했습니다.
○김치환위원 해설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해설사가 11명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11명이서 1600명을 맞이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이게 10월 31일까지고요, 저희가 한 2000명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분들은 시간당 3만 원 줘요, 아니면 일당 3만 원 줘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1시간 반에 3만 원입니다.
○김치환위원 1시간 반에 3만 원?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1시간 반에서 2시간입니다.
○김치환위원 2시간 정도?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김치환위원 조형물 설치를 더 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탈핵 에너지전환 종합실천 사업을 보니까 탈핵 단체장 모임을 1년에 1번씩 하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할 예정인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최윤남위원 올해는 못 했고 내년에 할 예정이세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최윤남위원 몇 명이나 모이세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 45명 모이셨습니다.
○최윤남위원 45명?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최윤남위원 여기 보니까 회의장 임대를 하는데요.
보고서 제작 같은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45명 정도 모이는 것 같으면 이렇게 임대료를 안 줘도 되지 않나, 찾아보면 그런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외부 대학시설이나 이런 데에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학시설에서도 임대료를 요구하더라고요.
○최윤남위원 꼭 대학시설이 아니어도 되지 않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45명이면 거기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넓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청 안에서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윤남위원 학교 시설도 보면 과기대 같은 데는 이런 회의를 할 때 협조를 많이 해줍니다.
광운대라든지, 서울여대, 관내 학교에서 회의실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시고, 이런 것은 웬만하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까 김치환위원님도 지적하셔서 말씀하셨는데요.
중랑천환경센터,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있을 때 건립을 대부분의 위원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로 건립한다고 해서 통과가 돼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전액 시비로 건립을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시비도 저희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입니다, 구비만 세금이 아니고.
사실은 이 운영비를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건립은 시비로 하더라도 운영하고 이런 경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을 많이 염려했습니다만, 염려한 바대로 2016년도 건립할 당시에 준공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위탁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증감을 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1년에 2억 1000만 원씩 들여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개관하고 가봤는데요.
아이들 생태교육을 위해서 생태학습관으로 사실 지은 거거든요.
학습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돌아봤는데 별반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또 여기 보면 공공프로그램 강사비가 꽤 들어가요, 4600만 원 정도.
4600만 원씩 이렇게 강사료를 들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또 강사를 불러서……
생태체험관인데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내방자들에게 교육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바로 얼마가 안 된 인근에 에코센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 에코센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교육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다 말씀하시기 곤란할 테니까, 그것을 주시고 이 부분도 예산을 다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에코센터는 주로 에너지하고 기후변화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환경센터는 하천에 대한……
○최윤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에코에 관계된 것을 또 짓고, 생태학습에 관계된 것을 또 짓고, 또 다른 거 또 짓고, 분야별로 건물을 다 지을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이왕에 시설이 있는 거니까 차별화 시켜서 교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아니, 이왕 시설 있는 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짓고 있잖아요.
또 거기에 수학 포기자가 많으니까 수학체험관을 또 지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건물을 지어대면 과연, 우리 청장님이 추구하시는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그 정책이 맞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훌륭한 정책을 펴고 계시는데 거기에 부합된 정책이냐, 그 말이에요.
건물을 짓게 되면 반드시 그 건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친환경 소재로 짓는다고 해도 생태를 파괴하는 재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건물만 지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 소요되는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아까 얘기한 인건비라든지, 2명 해서 몇 개월 해보니까 피곤하고 힘들어, 또 1명 늘려, 그럼 인건비가 또 들어가요.
인건비가 그것만 들어갑니까?
또 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시비, 국비 유치해서 짓는다고 막 지어댈 게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을 지어야 되고요.
정말 긴급한 곳에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죄송하지만 담당국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어쨌든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했지만 시설물을 지역특성에 맞게 해서 거기에 맞는 에코시설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주민들 생태보호니, 하천보호니, 이런 취지로 해서 건립한 건데요.
어쨌든 이 시설은 지금 5월 17일인가 개관해서 지금 10월까지 5000~6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약 1만 명,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자율 학기제로 올해부터 들어서서 애들이 그래도 우리 관내에 어떤 시설이 있어서 찾아가 보면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자연을 접하고 하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설에 긍정적인 면도, 운영비나 그런 부분도 봐주시지만 반대로 그런 긍정적인 면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7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작년 5월에 하면서 사실은 초기단계라 나름대로 저희도 예산 문제는 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관장 1명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워서, 이제 본 단계에 들어오면서 1명이 작년에 충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돈이 헛되이 안 나가도록 챙기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지금 들은 말씀 중복된 말씀이고요.
일단, 알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활동 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노원구 체제를 보니까 어느 한 과에서 통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에다 얘기를 했는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를 해줄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여러 곳에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녹색환경과에서는 지도점검을 주로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도점검하고 확인검사를 하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저희는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시고 또 확인해서 올리시고 행정처분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도점검하고 확인검사 할 때 누가 하죠?
누가 나가서 하시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최윤남위원 관리 주체에서?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요,
○최윤남위원 서류로 받아 보시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직접 나가서,
○최윤남위원 누가 직접 나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나갑니다.
○최윤남위원 아니, 녹색환경과에서는 나가지 않으니까 그냥 서면으로만 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총괄부서라서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총괄적으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행정처분을 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필요할 텐데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어요.
시료채취병, 이거 소모품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이거 어떤 걸 시료채취……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저희가 중금속이나 이런 측정기가 있습니다.
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측정을 해보고 조금 더 정밀측정이 필요한 경우는 그 샘플을 시료병에다 넣어서,
○최윤남위원 대상은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어린이 활동공간에 나가서 모래나 그런 것을,
○최윤남위원 모래만?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만약에 녹이 슬었다면 녹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점검을 나가는 부서 직원이 채취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최윤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녹색환경과에서 나가는 게,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저희 과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최윤남위원 나가지 않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최윤남위원 그 얘기에요.
그래서 소모품 구매만해서 과에다가 나눠 준다는 얘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필요로 하는 부서에다가요.
○최윤남위원 그래서 모래도 중금속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조사하라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최윤남위원 그래서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도 무언가는 예산이 있어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 면밀히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니까 1138개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집, 도시공원, 주택단지, 대규모 점포, 등등 여러 곳을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시스템을 이미 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했습니다.
올해 구축을 해서 시설을 했고.
도시공원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 시설에는 QR코드라는 것을 해서 시민에게 알 권리도 부여하고, 또 관리도 프로세스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것을 연동해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 시스템을 해당 과에서 QR코드만 부착을 하면 다 연동해서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지원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 돈 많이 안 들어요.
QR코드 부착하는데 3만 원, 점검하는데 3만 원해서 6만 원이면 된다고 해요.
이걸 총괄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공원녹지과에 한 번 알아보세요.
거기 용역 준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재난안전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이것을 노원구에 있는 어린이활동 공간이라든지, 놀이시설이 안전해 질 수 있도록 전수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예산은 더 이상 편성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예, 손명영위원입니다.
자료 좀 주실 때 업무보고하고 이것하고 좀 비슷하면 좋은데 이쪽 페이지하고 이쪽 페이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자료 보기가 좀 왔다 갔다 보기가 쉽지 않아서……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 잠깐 보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592페이지에 나와 있는 태양광 보급 사업은 책자는 1000가구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는 7500가구로 되어 있어요.
어느 숫자가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내년도 목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명영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목표는 저희가 7500가구로 하고 싶은 게 목표이고요.
예산은 지금 1000가구 잡혀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7500을 나눠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말이 되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7500이 맞아요, 책자에 있는 공동주택 1000개 하겠다는 숫자가 맞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현실적으로 1000개가 맞습니다.
○손명영위원 1000개가 맞죠?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손명영위원 그러면 1000개라고 적어야지 여기는 7500가구, 7500가구하고 1000가구는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조금 나야지 목표라고 얘기하지.
목표라는 게 한 55~100%해서 1500이나 2000이면 몰라도 7500하고 1000개 가구하고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지.
행감은 아니니까 예산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개 가구도 주로 임대아파트 쪽으로 주실 건가요?
내년 사업을?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내년에는 임대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주최하기 보다는 SH공사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느 정도 하겠다는 얘기가 있으면 하는 거고, 그쪽에 계획이 없으면,
○손명영위원 자,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전기료가 언제 가장 많이 나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겨울하고 여름에 가장 많이 나갑니다.
○손명영위원 겨울이죠?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내년 4월~5월에 임대아파트 준 숫자 리스트를 제가 다 뽑을 거예요.
뽑아서 해줄 테니까 거기에 한 100가구 정도만 샘플링해서 실제로 얼마나 전기가 절약되는지 통계 한 번 내봅시다.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숫자를 제대로 주시고요.
노원형 발전사회 지원제도 운영 신규로 9개 하는 거요.
지금 우리 노원구처럼 서울시에서 ㎾당 100원 지원해 주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구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아니요, 없습니다.
○손명영위원 없죠?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손명영위원 우리 구에서 이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그랬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그런 건 아닙니다.
○손명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손명영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죠.
엄연히 이것은 개인사업자이고, 이 사람들의 수입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 노원구에 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그렇긴 하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
○손명영위원 물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되지만 꼭 이렇게 지원까지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친환경을 한다면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EM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미 기존에 설치비용 다 들여서 했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다 해서 공짜로 줘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설치비, 시설비 같은 경우가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친환경 사업하는데 상당 부분을 우리 노원구에서 손해보면 보전을 해줄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만 우리 노원구 예산 들여서 별도로 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준다면 다른 친환경 제품들, 환경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분야를 다 우리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
○손명영위원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LED조명 관련 예산 잠깐 보겠습니다.
LED조명 관련해서 100세대를 해서 36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한 가구당 36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손명영위원 LED조명 바꾼다고 백열등이나 형광등 같은 경우에 그냥 기기만 바꾸면 돼요.
별도의 전선을 유입을 한다든가,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임대아파트 내지는 수급자 분들 전등이 몇 개 될까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이것은 일단 100가구로 했는데요.
지금 LED가격이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임대 사시는 분들이 전등 개수가 좀 적은 부분이 있어서요.
○손명영위원 과장님, 평균적으로 몇 개 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한 10개 정도……
○손명영위원 10개 안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저희가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받은 부분 때문에 매칭사업을 해야지만 국비를 받을 수가 있어서,
○손명영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그래서 가구 수를 좀 늘릴 생각이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가구 수를 얼마 정도 늘릴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가구가 될 수 있게,
○손명영위원 저는 우리 지역에 수급자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제가 방문할 기회가 좀 있는데요, 전등 5개 이하입니다.
많아야 5~6개 정도.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그것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비니까요 최대한 가구 수를,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으실 때 가구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터무니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 집 당 36만 원씩 예산을 잡느냐고요.
만약에 이 예산을 가구 수에 맞췄다면, 정말 우리 구비로 한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깎아야 돼요.
가구 수를 엄청나게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LED램프라든가, 컨버터 내장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시장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개수하고 금액이 시장조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저희도 실제 집행의 2배 정도 이상 할 계획입니다.
○손명영위원 제가 볼 때는 2배 이상해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내년 연말에 잘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국·시비사업이라 건드릴 수 없지만,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구의 길 운영 부분도 예산 부분이 좀 그래요.
아까 입구에 새로운 것을 하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여기도 예산 유료화 시킨다고 해서 300만 원 잡아놨는데, 지금 3000명이 돈 내고 볼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 아까 보고한 게 1600명, 많아봤자 2000명도 안 되는데 33%를 돈을 내면서 이걸 보러 올까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저희가 5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5월부터 10월까지의 집계가 16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손명영위원 제가 볼 때는 돈 9억 원 정도 들여서 만든 것을 또 다시 돈 들여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끝도 한도 없죠.
꼭 유료화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오한아위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이걸 정말 유료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고, 굳이 그렇게 또다시 조형물을 또 해야 되는 것인가?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초입이 너무 허전하다 보니까…….
○손명영위원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가서 조형물 보면서 조형물의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놀라 자빠져요,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유료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구민이나 지역사람들한테 그냥 무료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괜히 돈 1000원 들게 해서 돈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굳이 그렇게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랑천환경센터,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에코센터 이용자에게 우리 구에서 지불했던 돈이 1명당 2만 4372원이 들었어요.
1명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그 정도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교육도 하고 했죠.
최윤남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거기에 강사도 있죠?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손명영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1층 그 좁은 공간에 3명씩이나 필요해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봤자 강의실 하나 있고, 입구 하나 있고, 보일러실 하나 있고, 사무실 하나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3명씩이나 강사료 어레인지 하고, 학생들 스케줄링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세 사람씩이나 필요하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김치환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산 낭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조정하는 게 맞다.
그 정도로 업무가 과다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업무분장 내용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빗물나무는 1250만 원 잡혀있는데 저도 인터넷으로 보긴 했는데 이게 연간 몇 톤 정도 되는 빗물나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강수량에 따라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지속가능팀장 송창규 녹색환경과 지속가능팀장 송창규입니다.
중랑천환경센터 앞마당 쪽에 학생들이 야외나 물가에 나가서 체험활동을 하다가 올라와서 마땅히 씻을만한 부분이 없어서 빗물나무를 활용해서 물이 나오게끔 해서 씻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나오는 빗물나무 용도하고 지금 이 빗물나무 용도는 조금 다르네요.
거기는 빗물을 받아서 탱크로 저장해서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지속가능팀장 송창규 물 나오는 시설로 해서 세척도 하고 그런 용도로……
○손명영위원 그러면 그 빗물나무는 한 그루 정도만 할 건가요?
○지속가능팀장 송창규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면 물탱크가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 1250만 원, 알겠습니다.
소리 없는 정원생활환경 소음 부분에 관련해서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민원처리 차량을 빌려서 가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아니요, 저희 렌트 1대가 있습니다.
민원만 처리하는 차가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래서 임대, 이렇게 해 놓으셨군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손명영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녹색환경과는 환경사업을 하는 게 마땅한 일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예, 주연숙위원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저는 지금 지구의 길 운영에 대해서 손명영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구의 길 예산증액 사유가 2017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인당 1000원씩 참가비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지금은 아니고요, 내년에 고려해 볼……
○주연숙위원 여기 보니까 조례개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고려를 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는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됩니다.
○주연숙위원 조례를 먼저……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그건 내년 회기 때……
그리고 받는 것도 예정입니다.
조례개정 후에 하고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예산서 405쪽 한번 봐 주세요.
태양열 발전사업자 구비 보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조례에 의해서 한다?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주연숙위원 노원구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조례법 제18조 조항이 발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속가능팀장 송창규 녹색환경과 지속가능팀장 송창규입니다.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기후환경 조례하고 노원구 환경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 18조하고 16조인가 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라고 조례상에 근거가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16조하고 18조?
○지속가능팀장 송창규 예.
○주연숙위원 지원 방법이 돈을 주는 건가요?
○지속가능팀장 송창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도 미니태양광처럼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연숙위원 그럼, 이것을 측정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측정해서 주는 거예요?
돈을 주잖아요,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태양광 설치이기 때문에 측정하는 게 아니라 설치할 때 가구당 5만 원입니다.
○주연숙위원 지방자치법에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주연숙위원 국가사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책무 내에서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기후변화대응기본 조례 제18조에 재정 지원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법에 저촉된 것은 아닙니다.
○주연숙위원 일단 알았고요.
잠깐 물어볼게요.
컨설턴트 활동의 단가가 1명당 1만 7500원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맞습니다.
○주연숙위원 2인이 1년에 1500가구를 방문한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맞습니다.
○주연숙위원 무엇을 상담해 주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전기요금 내역을 보고 새는 전기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 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홍보하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연숙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채용은 시작단계에 이미 되어 있고요.
○주연숙위원 어떤 식으로?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공모해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채용이 됐습니다.
○주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한 가지 만 더.
비산먼지 관리 부분에서 미세먼지 측정기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이에요.
1년 내내 비산먼지 관리 항목에 들어 있어서요.
앞으로 공사현장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 원으로 가능해요?
지금 민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녹색환경과에서 비산, 소음·분진 관련해서 민원을 내면 옆에 소규모든 대규모든 공사장이 있을 때 그 민원대응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민원을 몇 차례 받았어요.
실제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런데 100만 원을 가지고 1년 내내 측정기 유지 관리가 돼요?
소모품 구매가 돼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측정기 자체에 이상이 있으면 기계를 다시 구입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기계에 이상이 없고, 배터리만 교체하는 정도입니다.
측정기에 아직까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신규 구매비용은 잡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필요하고 민원에 적극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책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소음과 분진 관련해서 주민들은 매일 지속적으로 공사장 소음이 잠깐 듣는 것하고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것하고는 굉장한 스트레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민원에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주려면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나가서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재고,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적극적인 민원대응의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렇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녹색환경과의 비산, 먼지, 소음 관련해서 민원을 내면 부서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알고 부서에서 나오기 5분 전에 공사장이 싹 철수를 해서 인부들이 싹 사라지고,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제가 몇 년째 듣고 있는 민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최대한 이런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존재는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 예, 김승애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공릉행복발전소 운영 지원비 명시이월 시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여기 보면 '행복발전소 준공연기에 따른 운영 지원 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행복발전소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게 된 부분도 있고요.
이게 국가예산이다 보니까 사용방법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가 덜 된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유가 준공 연기였죠?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준공이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언제 준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그것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준공 이유보다도 사실은 특별회계로 오는, 발전소에서 돈을 받는 시스템이 우리 구비도 지원되고 특별회계니까 우선 구비 먼저 충당하고,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더 꼼꼼하게 챙겨서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공릉발전소가 새로 신설기관이 되고, 그 돈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것을 미처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김승애위원 사유가 뭐냐는 얘기죠.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사유가……
○김승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준공연기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산부서와 사용부서가 틀리다보니 약간 그런……
○김승애위원 이게 준공이 지연돼서 그렇다는 것은 그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못 챙겨 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6월 16일에 개관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준공 연기, 이렇게 해서 이유를 해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공릉행복발전소에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이……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운영비로 지원하려고 올해 잡혀져 있는 예산인데 올해 행복발전소에서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돈이라서 저희가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에 이월해서 쓰려고 여기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승애위원 내년에 공릉행복발전소 운영비로 주려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승애위원 올해는 에코센터 지원비로 800만 원이,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그건 내년도 예산으로 잡은 거고요.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되고 이건 올해 수입된 걸로 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내년으로 이월해서.
○김승애위원 그런데 이월사유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산안 397쪽을 보시면, 탈핵 단체장 모임 회의를 어디에서 할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1회 회의를 하는데 회의장을 100만 원씩이나 주고 임대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여기는 지난번에 45단체장들이 모이셨거든요.
단체장들이 오시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원도 많이 따라 오잖아요.
그래서 대학 건물 같은 데, 큰 강당을 같은 데를 임대할 생각입니다.
○주연숙위원 그렇게 100만 원씩 들여서 꼭 해야 되나요?
다른 쪽에도 많이 있잖아요.
노원구에 큰 장소가 그렇게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큰 장소가 구민회관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의자가 놓여 있어서 회의장으로 꾸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어있는 큰 공간은 잘 없어서……
○주연숙위원 30~4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45명인데 그 수행원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주연숙위원 100만 원씩이면 엄청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공간이 없나……
이해가 안 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구민회관 강당 이런 곳이나 예술회관 같은 곳은 다 의자가 놓여있기 때문에 회의장으로 꾸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연숙위원 회의장으로 꾸미기가 힘들다?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주연숙위원 예술회관 같은 데는 안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의자가 다 놓여 있어서, 의자를 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연숙위원 원래 우리 구청 안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연숙위원 자리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대강당도 하기가 좀 좁고, 좀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해서,
○주연숙위원 이걸 100만 원씩 들여서, 생각을 해 보세요, 안 그래요?
이것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우리 구 안에도 충분히 얼마든지 활용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398쪽 한 번 보겠습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내부 강사료가 6만 원씩 4명, 1년에 4800만 원이 지불되었는데 월 1인당 100만 원씩 지급되어 있더라고요.
내부강사가 어떤 분을 말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환경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연숙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환경센터 어떤 것을……
○주연숙위원 여기 내부강사 1인당 100만 원씩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1인한테 가는 비용이 2시간에 3만 원씩입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토탈 금액이, 4명이잖아요.
6만 원 곱하기 4, 24만 원 곱하기 200일,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에코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강의를 할 때 1인당 3만 원이고요.
보통 1명이 들어갈 때도 있고 강의에 2명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오면 보통 20명 기준으로 반이 구성되기 때문에 2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잡아 놓은 거고요.
4회라는 것은 오전에 2개 프로그램, 오후에 2개 프로그램, 그래서 4명으로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일은 휴일이나 노는 날 빼고 잡아놓은 것이 200일이거든요.
그래서 총괄해서 똑같이 1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강의를 하신 것만큼 드리는 겁니다.
○주연숙위원 200일?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예산범위 내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드리는 겁니다.
○주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매년 6월~10월에 국·공유재산 점유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목적상 필요시에는 강제 원상회복 시키며, 용도폐지, 지목변경 등을 통하여 이용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상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지장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합동단속반의 순찰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주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이 확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차량 진·출입시설 관리로 차량 진·출입시설 764개소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이력관리를 통한 허가면적, 기간초과 사용여부 등 점용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신규 차량 출입시설 설치허가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으로 서울시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준하여 사설안내표지판 212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 설치된 안내표지판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유도 후 미 이행시 강제 철거하는 등 인도상에 난립해 있는 표지판 정비를 통해 주민의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건설업·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114개 업체의 건설업과 577대의 건설기계 사업 관련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건설업 문화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 계획으로 2017년도에는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등 사업부서로부터 의뢰 받은 14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보상절차에 따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보상업무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계로 확장공사 사업의 경우 감정가 통지시점에 즈음해서 3·4동주민센터 내에 현장민원상담실을 일정기간 설치 운영하여 보상과 관련해서 주민에게 충분히 사전 안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상사업별 세부내역은 9쪽~14쪽까지의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점단속 및 관리입니다.
노점단속 및 관리를 위하여 우선 신발생 노점 및 주민보행 불편 노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기존노점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와 함께 2년마다 재산조회 포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운용으로 노점 감축을 꾀하고 상생위원회 협의를 통한 노점 운영 개선으로 보행권과 생존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노점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부스 뒷면에 노점상 자립지원 기금을 활용하여 노원9경 실사 부착, 또는 담쟁이 넝쿨식재, 조화식물 설치 등으로 노원의 명소 홍보와 함께 부스 환경개선을 통해 도시미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7년도 세출사업예산안은 전년도 4억 9886만 4000원에 비해 738만 5000원이 증액된 총 5억 624만 9000원 입니다.
책자 409쪽에서 411쪽,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 안은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 사업에 1억 399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66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공공재산의 적정관리 사업에 3230만 원,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 사업에 793만 8000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9969만 7000원, 기본경비에 1억 368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29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599쪽~605쪽까지 입니다.
먼저, 설명서 599쪽 공공용지 조사 및 점용료 부과 사업의 3180만 원 중 측량수수료,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580만 원, 공공용 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용역 민간이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0쪽,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사업은 무단 경작금지 표지판 및 계고문 제작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1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 793만 8000원은 보상계획 신문 공고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543만 8000원을, 보상협의회 운영 등 보상업무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3억 2031만 6000원 중 가로환경 폐기물 수거처리, 노점방지용 화분 구입, 노점단속용 차량 보험료 및 유류구입비 등 일반 운영비에 3540만 2000원을,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에 5000만 원과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2억 29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도로 무단점유행위 단속 사업은 도로상 지장물 제거 및 불법차량 진·출입시설 대집행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5쪽, 표준화된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사업은 통합사설안내 표지판 유지·관리 및 설치자 신원미상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 339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9쪽 입니다.
노점상 자립지원 기금의 재원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특화노점 도로사용료, 대부료,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 및 과태료로 조성됩니다.
내년도 수입액 1억 2399만 원 중 고유사업비 지출액은 6123만 원, 기타 금융기관 예치금은 6276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고유사업비 지출은 영세노점상의 전업을 위한 융자 및 직업교육비 지원으로 3061만 5000원을, 노점박스 환경개선 사업 등 기타 지원 사업으로 3061만 5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영세노점 운영자들의 자립지원 및 노점박스 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난해한 업무를 하시면서 누가 건설관리과에 수고 안 하신다는 분 안 계십니다.
다들 박수를 보내고 여러분들 애쓰시는 거 다 압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계획 1쪽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6명, 공모직 1명 되어 있어요.
그런데 603쪽에 보면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이 8명 13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것이 맞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선택 임기제 공모를 해서 8명을 뽑았었는데 올해 2명이 자진사퇴를 해서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설관리직이 혹시 추가로 배치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추가로 뽑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내년에 추가로 배치가 안 되면 다시 뽑을 예정입니다.
○김치환위원 13월은 무슨 얘기예요? 13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13월이라는 것은 1개월치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 선택제에 대한 퇴직금명목 등으로 추가로 1개월치를 더 편성한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4쪽에 보시면 도로 시설물 등등이 있어요.
진·출입로, 한전지상기기, 전주, 전화 부스 등등 있는데 점용료 다 받으시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예, 점용료는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점용료는 어떤 회계로 들어가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다시 한 번……
○김치환위원 점용료, 쉽게 이야기해서 진·출입 노원구까지 쭉 있잖아요.
한전지상기기, 통신주, 사설안내표지판, 전주, 공중전화 박스, 도로 점용료 다 받으시냐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점용료 다 받으시느냐, 그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회계처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회계처리요?
○김치환위원 예, 어디로 수입이 잡히느냐고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점용료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세외수입으로?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예.
○김치환위원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한전지상기기가 252대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예.
○김치환위원 이것은 뭘 뜻하는 건가요?
한전지상기기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도로재산팀장 박손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전지상기기는 한전에서 소유하고 있는 도로지상에 설치된 각종 전력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박스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박스.
그 안에 보면 변압기 들어있고.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양하게, 박스 등등?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예.
○김치환위원 이건 점용료, 세외수입을 활용해서 부스개선 사업 같이 그런 개선사업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그런 사업은……
○김치환위원 그것도 국장님께서 고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김치환위원 그 다음에 전화 부스가 61개 있다고 하는데 협의를 통하셔서 이 부분은 거의 필요치 않는데 철거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것 한 번 국장님께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부예산서 603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 도로개선팀에서 보유한 카메라가 몇 대나 됩니까?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가로개선팀장 김기덕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마다 다 1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총 몇 대냐고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지금 14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14대.
그건 언제쯤 구입한 거예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그건 다양합니다.
올해에 2대를 구입했고 작년에도 3대 구입했고요.
○김치환위원 해년마다 3대씩 구입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몸싸움을 하다보면 떨어트리기도 해서 고장이 잦습니다.
○김치환위원 화분 구입하시면 해년마다 25개씩 구입하시잖아요.
이거 구입하시면 유지보수는 누가하시는 거예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거기에 25개라고 했는데 그렇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보식을 위해서 간혹,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식도 좀 하거든요.
○김치환위원 유지보수까지 포함된 가격입니까?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이거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공원녹지과 협조는 안 받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공원녹지과에다 그것 좀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안 해 줍니다.
○김치환위원 만약에 하시게 되면 밑에다가도 꼭 유지·보수기간해서 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피복 21명이라고 하는데 21명은 누구누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우리 현장직원들하고 저희 사무실 내근직원들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래서 21명이 필요하다?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김치환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시면 참고 하시리라 보이고요.
우리 노원구가 그래도 가로정비에 있어서는 동북4구 내에서는 조금 더 한발 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신다, 이렇게들 다들 평가하시고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 하겠다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비교점을 따지면, 유럽이나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선진국은 왠지 모르게 가로매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점상이 없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특이하죠.
이건 후진성을 나타낸다는, 그건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치더라도, 이런 예산은 많이 올려야 됩니다.
지구의 길, 중랑천환경센터 등등 예산을 올리고 인건비를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데 예산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증·감, 제로, 겨우 해야 1100만 원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이거 조금 올려서 유지·보수, 아니면 계속적으로 유지나 되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604쪽, 602쪽, 이런 부분은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특별하게 예산을 올려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가로개선 노점상 단속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 올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반성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나 집행부에서도 특별히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을 예산 조정하실 때 많이 좀 올리셔서 특별하게 단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수고 많으신데요.
기금, 같은 맥락으로 김치환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적극 동감하면서 추가로 하나.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노점 관련된 조례들, 타구, 전국 사례를 보고 있는데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노원구밖에 없는데요,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건설관리과장 박성래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타구도 보니까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노점관리 조례도 있고,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융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는 다 있더라고요.
조례상으로 본예산에다 배정해서 하는 모양인데.
제가 그래서 노원구 노점상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운용 조례 및 조례시행 규칙을 봤는데요.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출구 전략을 주기 위해서 노점상들이 가게를 얻어서 나갈 때 저리로 융자를 해줘서 자립을 많이 유도하게끔 하는 것과 또 포함해서 보니까 교육비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교육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교육, 자기네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재교육을 한 세대 당 연 200만 원 한도로 주고 있고, 융자금은 한 세대 당 2000만 원.
그런데 기금을 보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지출계획에 보시면 노점자립 지원 전업을 위한 융자사업에 3061만 5000원입니다.
지금 3000만 원을 배정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신청한다면 2명도 1년에 융자를 못해 주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금 부분은 아예 배정이 되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
○부위원장 오한아 저는 일단 출구로 가게를 얻어서 나가기 전에 교육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예를 들어 기술을 배운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또 출구를 만들어 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금 지출계획상에는 자립을 위한 융자에 3000만 원, 그리고 교육비에는 아예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조례상, 규칙상으로 목적한 바를 이루려면 예산은 배정이 되어 있어야 적어도 한, 두 사람이라도 내가 한번 진짜 자립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항목이 있어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예, 사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올해 처음으로 적립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3년 동안 적립을 한 후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올해 실태조사가 만료됐고 해서 내년부터 기금이 적지만 조금씩이라도 하는 지원자가 있으면 시행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저는 사실 융자금 2000만 원으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창업 같은 것을 해보실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작게 구멍가게라도 차려서 하려면 2000만 원 가지고는 진짜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많은 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적정한 산정금액이라고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출구전략이 될지.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1단계 사업은 융자에 집중할 게 아니라, 어차피 융자로 해서 나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교육에 좀 집중을 해서 재교육을 하는 방법에 1단계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그 사람들이 또 2단계로 융자를 받아서 창업을 하는 체계적인 단계의 사업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융자금 3000만 원 배정할 정도면 굳이 어렵게 기금 만들지 말고 그냥 본예산에 이만큼의 융자금으로 배정을 해도 될 만한 충분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기금의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금의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거면 기금을 만들지 말거나, 아니면 기금을 만들었으면 정말로 이게 현실성 있게 노점에 출구전략을 제시해 주거나, 이런 현실적으로 운영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창업 마인드에 대한 교육도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정보도 주고, 이 분들이 얼마나 정보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럼, 이 정보를 주면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말 줄 생각으로 이 사업을 저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가로개선팀장 김기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비는 융자성 사업비는 융자해 주는 것이고요.
비융자성 사업비에 사실은 교육비도 다 들어갑니다, 비융자성에.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3년간 적립을 해서, 3년 적립하면 2억 원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3년 적립해서 2019년부터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나온 얘기가 '그거 계속 적립만 하느냐, 바로 집행을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 바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시작단계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1명밖에 융자를 못하는데요.
이제 1~2년 지나고 나면 대상자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사실은 이게 빚을 지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융자가 당장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어찌 됐던 간에 금액이 많지 않으므로, 그러면 아까 비융자성 사업비로 배정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융자성 사업비가 없어요.
일반운영비 노점환경 개선비로 2000만 원, 노점 지원, 노점박스 환경개선 지원 해서 1060만 원, 융자금 3060만 원, 여유자금 예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육비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계획에 계획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지, 비융자성인지 융자성인지를.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산출내역서 세부적인 것에는 지금 안 잡혀 있어요.
총괄표에는 비융자 30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부위원장 오한아 예, 제 얘기가 그 말입니다.
항목이 산출표에 있더라도 항목이 없으면 지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주민들한테 저희도 '이런 게 있으니까 적극 활용 하십시오, 그리고 뭘 배우십시오' 라고 우리도 노점을 설득해서 좀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가게를 얻어서 나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목적의 취지에 맞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로 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래서 1단계는 제가 아까 당부드린 대로 1단계 사업으로 재교육하는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는 방법을 찾아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부위원장 오한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한 가지만, 지금 기금운용에 대해서 오한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운용 방향에 대해서 해마다 지침문서가 있잖아요.
연초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행자부에서 내려 보낸 지침에 따르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오한아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운용해서 효율성이 없거나 지금 당장의 효과성이 없다고 보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운용방향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때 좀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신 거니까요.
이것을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또 저희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필요한 부분, 더 적절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예, 손명영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과가 예산이 5억 원밖에 안 돼요.
저는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올해도 민간위탁금 5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의 10%가 되는 5000만 원을 불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5000만 원을 또 잡아놨어요,
그럼,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노점상 단속하고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그것은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최소한의 준비는 해둬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명영위원 차라리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워낙에 돈이 적고,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쪽에 좀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그건 추경에 반영해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상당히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5000만 원을 이렇게 배정한 것은 예산편성에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건설관리과가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해서 노점상이 됐든, 노점을 관리하는 직원이 됐든, 기간제 근로자가 됐든, 우리 노원의 노점을 양성화되고 또 거리가 깨끗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쪽으로 예산이 좀 더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편성,
○손명영위원 아니면 편성을 좀 적게 했다가 목이 아예 없으면 곤란해지니까, 목을 조금 적게 해놨다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10%나 되는데 이것도 불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가로개선팀장 김기덕입니다.
사실 그게 내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다 보면, 사실 저희들 행정차량 교체가 시급합니다.
2대가 다 2003년 식이어서 고장도 잦아서 그것을 당초에는 여기다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하다가 삭감이 됐어요.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아까 김치환위원님하고 손명영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 예산 편성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아마 예산 사정이 녹록치 않아서 힘든 것 같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남는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량교체비용으로 변경해서 전용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아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일부만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쪽에 유용하게 쓸 데가 있으면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카메라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3개 올렸다가 2개만 샀잖아요.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올해 2개입니다.
○손명영위원 올해 2개만 샀잖아요.
올해 산 것을 보면 24만 8000원에 2대를 샀어요, 그렇죠?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손명영위원 위원이 돈 5만 원 가지고 그러느냐고 말할 것 같기는 한데, 대부분 편성 자체가 아마 과에서는 약간은 여유 있게 잡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섬세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고장이 잦다든가, 교체하는 게 실질적으로 많으면 현실성 있게, 예를 들어 25만 원을 잡아서 돈을 9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잡아서 4대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게 안 맞겠느냐.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사실상 2대를 더 사려고 했었는데요, 그냥 내년에 사자고 해서 안 샀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금액을 가급적이면, 이미 이건 올해 검증된 금액이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거의 정확하게 잡아서 원하는 숫자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괜히 했다가, 또 2대 사면 어찌됐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한 40만 원이 또 불용액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불용액이 되는 게 저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라든가, 다른 목에 쓸 데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불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정확하지 않은 것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예, 참고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기간제 공무원, 아까 인원은 얘기했고, 13개월에 퇴직금 1개월 정도라고 했고, 3.5% 정도 더 잡는 것, 이것은 뭐 때문에 잡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임금 인상분입니다.
○손명영위원 인상분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예.
○손명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3.5%가 인상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군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예산팀에서 산정한 인상입니다.
○손명영위원 예.
그 다음에 보상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상계로 확장 관련 보상 관련해서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번 행감 초점은 뭐냐 하면, 직원들이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주민들 편에 서서 해달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상계로 확장공사 구정질문 때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팀장님, 가보상금액이 나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손명영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20일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손명영위원 12월 20일.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빨리 사업이 되어야지 교통도 좀 낫고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상금이거든요.
보상금 확보가 안 되는 걱정들을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김미영의원님이 했잖아요.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까요?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사실 예산확보 문제는 저희 과에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손명영위원 보상을 해주려면 돈이 있어야 할 텐데……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예, 주택사업부에서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데,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제가 주택사업과에 있을 때 막판에 280억 국비 받는 것을 최종 당겨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이 얹혀 졌는데 그것은 국가 겸 시 사업이기 때문에 돈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손명영위원 안 해도 되나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그 사업이 중단됐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주민 분들은 많이 원하고 정해진 감정평가는 있고 그래서 결국은 수용재결로 가야 주민들이……
그런데 수용재결로 가면 먼저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지적하신 임대아파트 문제 건, 이런 부분이 조금……
어쨌든 저희가 현장민원실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하면서 최대한 안내하고 구제절차 안내하고, 최대한 주민편에서 혹시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챙겨 나가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과 박성래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지속가능팀장 송창규
환경관리팀장 임연옥
생활환경팀장 임광혁
에너지관리팀장 문희웅
하천재산팀장 장기준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보상팀장 위정근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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