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2월1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2.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2.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창의혁신과,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5분)
전 주와 마찬가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후 질의, 답변을 한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기에 앞서 오신 동장님들 다 얼굴을 알고 하시지만 몇 동에 나가 계신지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몇 동을 맞고 계신지 인사소개를 해주시지요.
담당 과장하고 해당 동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광호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에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 외 4개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조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번 사항입니다.
상계2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원조달 과정이라든지 부지매입 적정가, 설계과정 등 성과가 아닌 수시적인 과정을 중간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으니까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심사 전에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토지매입 1필지 4평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주와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김현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 중에 컴퓨터 오락게임을 즐기며 근무형태가 매우 불량하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11일자로 지적하신 내용을 부서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30일에 공익근무요원 182명 전체에 대해서 교육 및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훈위원님과 황동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대부분인 우리구 여건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30억이상되는 통장의 역할수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실시해서 타지방에서도 실시한 사례가 있는 인원감축계획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소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0% 정도 감축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관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동 명칭 개정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형식적인 설문조사와 극히 소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형 동 주민센터 모델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발표되면 저희들이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동장님들이 의회에 나오시게 된 배경은 저희가 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간부회의시간에 의회에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간부들끼리 회의를 하시겠지마는 이렇게 오셔서 직접 듣는 것도 의회와 소통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바쁘시지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할 때 원칙은 국장이나 과장께서 통상 답변하시지만 일선에 계신 분들한테 답변이 필요하면 위원님들도 지목하셔서 질의,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주민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처리결과 보고서 11번, 이 앞전에 제가 감사지적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조달과정이었습니다.
이 재원조달 과정이 감사할 당시만 해도 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정확한 이해 내지는 계획이 설립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좀더 숙지를 해서 이 내용을 해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달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 왜 이것이 미리미리 그런 것을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려서 급하게 감사 지적상황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또한 이런 자리에서 또 말씀하신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재원조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확정이 되었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추진일정에 대해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 정확한 일정이 맞지 않았고 투자심사과정도 거치다 보니까 사실 그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사실인데 현재 74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조달금액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160억이니까, 지금 충분히 일정대로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차피 지금 회기기간 중에 정확히 설명을...
그래서 그 부분들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4번에 지금 서울시 주관해서 동 주민센터 모델 연구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저희 쪽에서 별도의 여론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용역준 내용이 어떤 것을 용역 주셨습니까?
전체적인 표준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명칭변경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동 주민센터 전체적인, 거시적인 조직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사항도 없이 우리가 현재 여건대로 명칭변경을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떤 윤곽이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복될 수도 있고 어떻게 갈지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것 외 별도로 다시 조사해서 또 하실 생각이셨다는 것입니까?
제가 감사지적을 했기 때문에...
감사지적이 아니더라도 다소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지적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더욱 체계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하게 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계동에 문화복합청사를 조관희위원께서는 될 수 있으면 협의매매 쪽을 얘기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안 될 때는 도시계획으로 하겠다,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으로 하면 문제성이 없습니까?
기존에 해왔고, 지금 해오는 데도 있고 지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소유주를 달래기 위해서 입주권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자체장이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협의매매로 가면 더욱 좋지만 그것이 되면 액수가 천정부지로 뛰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도 없고, 결국 도시계획법으로 묶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건이 다 소송이 들어옵니다.
소송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협의매수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협의매수가 되면 제일 좋은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가 이하다 보니까 더 줄 수도 없고 해서 현재 매수자를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지 않나, 공람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협의매수가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5필지를 한 번에 행정소송을 내는 것이 아니라 5필지를 따로 따로 행정소송을 냅니다.
그러면 1건에 1년이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걸리면 다른 한 필지, 다른 한 필지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5년 이상 딜레이시켜야 한다, 아니면 아까 조관희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만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협의매매라도 하루 빨리 부지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재원도 여유있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법으로 묶어서 강제처리하겠다, 이전에 강제처리한 것이 작년까지는 통했어도 올해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그냥 두루뭉수리 가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작년까지는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안 됩니다.
다행이 거기는 필지가 2필지입니다.
2필지라서 그것을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가급적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협의매수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사업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필지가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을 텐데 사전에 이것을 충분히 연구해서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가면 또 사업자체가 불능화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원하는 대로 잘해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통·반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것이 있었는데 사실 반장 같은 경우는 유명무실하고 저도 동에서 20년 동안 활동도 하고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반장한테 나누어 주는 1년에 두 번 정도 상품권 같은 경우도 통장들이 임의로 옆에 측근들 이름만 올려 가지고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통·반장 조례를 몇 번 읽어봤는데 국장님도 통·반장 조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시는 대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사무소의 여러 가지 관과 민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민방위교육이 있다거나 할 때 동사무소에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교육지를 나누어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가 전체적인 인·허가까지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동사무소가 인원수도 많았고 업무량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통·반장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통장님의 역할이나 반장님의 역할이 80~90%가 인원동원, 지금 시대가 인터넷시대가 되어서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지금도 인원동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 때문에 통장의 원성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성금을 거둘 때 그 동네 목표치를 정해가지고 통장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녀서 상당히 불평, 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즈음 같이 어려운 시기에 집집마다 초인종 눌러서 5,000원, 1만 원을 도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성금 내라고 하면, 물론 기분 좋게 내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상당히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남의 집 초인종 눌러서 좋은 일로 눌러서 얘기하기도 힘든데 성금을 부탁할 때 통·반장님들 상당히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목표치를 정해서 성금을 걷는 것, 이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은 없어져서 스스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금이 100만 원이 되었든 200만 원이 되었든 성의로 내는 성금으로 그쳐야지 앞으로도 목표를 정해서 통장님에게 하달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10% 정도 감축 목표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 정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4년간을 목표로 할 생각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일반주택단지하고 아파트단지하고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동에 100세대, 150세대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은 통장님들이 일일이 초인종 눌러서 어떤 것을 전달한다든지 배포할 일이 없고 우편함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하고 일반주택단지를 구분해서 통장의 숫자를 적절히 조절하면 좋으리라고 봐요.
통장님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국장님도 잘 하셔서 앞으로 통장님들이 통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지 그 역할을 떠나서 통장님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런 것은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명칭 가지고 특별하게 불편을 느끼는 것 있습니까?
주민들이 혹시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 명칭을 바꿔서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것이 주민들이 동에 대한 이미지랄까,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일부 동에서 명칭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서 상당히 좋은 반응도 얻었고, 주로 바뀐 동이 현재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바꾼 것이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 노원에도 일부 동에서 이미지가 그렇다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동 통합을 하고 나서 11월 중에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동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청장으로부터 방침을 받았던지 해서, 그 시기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에서 용역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용역조사 끝나는 결과를 봐가지고 저희가 다시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명칭변경에 따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동네의 유래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동 명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용역회사에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역이 아니고, 동의 유래나 이런 것들은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문의를 한다는,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 같은데, 동네 분들도 이미 그런 역사에 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 사실 더 많으실 건데요.
용역이 결국에 여론조사를 해서 한다는, 용역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동의 유래에 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을 뵙고 그 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되, 그게 용역까지 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동 통폐합이 다 된 후에 동 명칭을 변경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동 통합이 되면서 동 통합된 동 명칭이 복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계3·4동, 상계6·7동, 공릉1·3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편의상, 갑자기 명칭변경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통합을 하다보니까 상계3·4동 이렇게 된 것이지 준비가 되어서 했으면 그런 데는 전부다 명칭이 붙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고서를 봐도 서울시가 어떤 것에 관해서 용역을 주는가 하면 주민센터에 관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명칭에 관해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명칭까지 포함한 그런 용역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준 용역이 어떻게 개별 동의 명칭까지 어떤 명칭으로 할 것인가라는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통합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한 동을 5만으로 할 것이냐, 7만으로 할 것이냐, 다음에 그 속에는 조직을 서기관을 둘 것이냐, 사무관을 둘 것이냐 하는 그런 모델을 지금 용역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통합되면 동 명칭도 아마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원구는 그대로 그 명칭을 따라서 명칭을 바꾸는 겁니까?
지금 통합을 하는 것과 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다고 하는 것도 동 주민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규모는 어떻게 하고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용역을 준 것이지 명칭까지 각 개별 기초단체에 동 명칭을 변경하라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반영 2,600만 원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아마 노원구청에서도 서울시와 관련 없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처리결과 내용만 그대로 보더라도 모순입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다는 것 하나 있고 2,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 준 것과는 관계가 없이 지금부터라도 계속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명칭을 정해주면 그것 가지고 사용할게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우리도 또다시 조사를 할 텐데, 지금 계속 이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하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 질의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왜냐 하면 다른 과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것만 질의해 주시고 이따 업무보고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 10%, 아니면 국장님께서 10% 감소한다는 것 저도 거기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기 이상태동장님도 계시지만 자연부락에 아파트 외 90%이상이 차지하는 동은 10%의 축소보다는 10%의 통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통장 한 분이 약 600세대에서 700세대를 커버를 하다보니까 자연부락은 보통 4층, 5층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동이 많습니다.
수십 가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 통장들이 힘에 부치고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아니면 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홍보하고 돌봐야 되는 것이 통장의 임무 중에 하나인데도 다 커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쪽 통장들은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쪽은 어떻게 하면 더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아니면 10%의 증원을 다시 할 수 없을까 하는 점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세대, 700세대 얘기하는데 지난번 속기록에서도 보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도 지금 통장님들이 많으면 250세대에서 260세대 이렇게 통장님들이 맡고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한 동 내지 두 동이에요.
우체통에 홍보물을 넣어도 1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통장들 역할을 통장 이 외의 다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공무원들의 손이 부족할 때 공무원 대신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무작정 일반 주택단지라고 해서 통장님들 늘리는 것 보다도 통장이 역할을 제대로 알고 했을 때 통장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통장역할이 무엇인지 조례를 몇 번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나올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지요?
끝으로 본 위원장이 지난번 상계1동에 나갔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영청동장님, 수락산 등산객들 주민 피해사례, 주말에 당번제를 정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었는데 여기에 기제가 안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것 하나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공원녹지과와 건설관리과로 우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현장 사진을 촬영해서 시행을 하고 저희 동에서도, 물론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노점이 번성하는 데 그때 가서 단속할만한 행정력은 없고, 계속 평상시에 노점을 하고 있는 집이 두 집정도 됩니다.
거기는 제가 직접 가서 설득해 보았는데 아직까지 근절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저희가 열심히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 피해가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센터 질의, 답변하시고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여러 번 해보았지만 보충질의 또 하게 되니까...
일문, 일답하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5쪽 동 주민센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실하시고 나서 업무보고받으면 되니까 위원님들, 순서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이 점심시간에, 물론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전체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시간 동안에 점심 먹고 전부 소화하기는 이쪽 근방에 있는 음식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11시 반에 나가신 분은 12시 반까지 들어오고 12시 반에 나간 사람은 1시 반정도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 자치센터도 오고 행정관리국이 구청 전체에 대해서 통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서울신문을 보았어요.
서울신문을 보았더니 제일 앞 1면에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가끔 구청같은 경우 점심먹고 한 번씩 돌아다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구청 얘기가 아닌 다른 구청, 다른 동사무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 제가 재론을 하겠습니다.
‘주사님은 1시간40분째 식사중’ 물론 주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서울신문 1면 톱기사입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것은 제가 다 못 읽겠는데 ‘지난 13일 오전 11시30분 서울시내의 A구청 새단장한 구청 출입문으로 김모 6급 주사가 느릿느릿 걸어나와 어디론가 사라졌다, 10분 뒤인 40분부터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비오는데 칼국수나 먹을까? 길건너 새로 생긴 밥집은 어때요? 라면서 떼지어 청사를 나섰다.’ 그러면서 11시30분에 나갔는데 12시57분에 들어와서 또 양치질하니 뭐니, 민원인들은 수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10분동안 또 자기 일을 보고 1시 넘어서 민원을 본다고 나왔는데 서울신문은 우리 구청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 보세요.
우리 구청은 아닙니다.
다른 구청입니다.
그래서 동 자치센터 동장님들도 오셨기 때문에 동 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가끔 민원에 대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식사시간도 탄력적으로 점심시간을 배분해서 민원을 보러 오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께 우리 구청직원들 혹시 나태해지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챙겨보십시오.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번 사항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월계2동에 관련된 소관사항입니까?
월계2동장님이 이상태동장이세요?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십니까?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해 주세요.
구술민원 처리하는 것하고 기존에 종이에 민원을 작성해서 제출해서 접수하는 방식하고 장단점이 각각 있기는 하겠지만 처리속도 면에서 보았을 때, 10명이면 10명씩 민원이 있다고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어느 쪽이 더 빠른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술민원처리제는 저희 동이 시범이되 대한민국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기존의 민원인들이 서식을 작성해서 신청을 하는 것과 현재 대면해서 구술에 의해서 하는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행정을 잘 아는 또는 젊은 층의 사람들은 기재를 해서 신청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동의 특성상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고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 동의 경우에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르냐 늦냐의 관계는 아무래도 대면상담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기다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를 현재 5개 열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동장님 앉아 주시고요, 저희가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인분들이 서류내용을 잘 모를 때는 구술작성하는 것이 편리하고 내용을 다 알고 온 젊은 사람들은 기존방식대로 하는 것이 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현재 저희 동은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앉아서...
지금 월계2동이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타동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술민원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민등록망을 끌어오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지금 현재 있는 망은 저희 DB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느린 상태인데 행정망을 끌어오게 되면 주민등록만 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사항이 다 뜰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빨라져서 현재 저희 계획은 전 동으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병행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까 이상태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서류작성이 힘든 분들은 별도의 창구를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병행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취지의 건의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옛날에도 서류를 작성하지 하고 하는 민원이 있었지요?
동 민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하고 특별한 방식이 아닌 것 같고 지금도 꼭 문서로 해야 하는 것은 문서로 해야지요?
문서를 작성해서 민원을 요청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나중에 문제점이라든지, 예를 들면 나는 가지도 않았는데 나왔다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녹음이 있다든지...
그래서 1억5,250만 원 이런 돈은 전산망이나 이런 데에 협조해서 들어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소요예산을 어디에 쓰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청장을 비롯해서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아도 최초, 우리나라, 창의혁신 이렇게 나온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행안부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나가면 전국에 다 실시되는 것이고, 또 행정민원 30여종 절대로 모든 민원을 구두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서류로 해결할 민원은 100% 서류로 하는 것이고, 또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증이 필요한 것, 화면이 되었다든지 또는 음성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전자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완료되면 어느 곳이나 다 하는데, 돈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특수하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여기 국장님 말고 실무적으로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 현재 황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화면에서 서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서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식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서식을 보고 그 사람이 서명날인하고 그 민원인이 서식에 서명날인한 사항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종이가 아니고 컴퓨터로 남아있는 사항이지요.
그리고 현재 노원구가 최초라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특허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구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락을 해주어야지 다른 구에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내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 해서 특허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단지 거기에 대한 권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시스템을 이용해서 본인이 와서 말로 하고 서명하면 그 문서가 보관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돈을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1억2,500만 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혁신적이고 새로운 것이고, 이 사항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행안부나 서울시나 IT업종 쪽에서 전부 행정기관을 들쑤셔서 만들게 할 것입니다.
제가 전산정보과에도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그 업계가 지금 이미 행정시스템으로서는 도저히 달리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만 변경해서 자꾸 로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허를 만들고 무슨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로 뭔가 다른 데서는 돈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없는 일을 우리가 한다, 이런 개발을 좀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입니다.
마을문고 운영건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문고임원들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물론 이런 뜻도 있었지만 전체 답은 매입도서 목록을 누가 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책을 전문적으로 일괄적으로 납품하는 사람이 업자입니다.
그 분들의 목록을 갖고 일괄적으로 받은 것을 갖다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말고 베스트셀러 같은 그런 좋은 책들은 여러 권 구입해서 골고루 읽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였고요.
베스트셀러도 한 권 들어오고 진짜 쓰지도 못하는 아동물, 이런 한 번도 안 보는 책도 한권 들어오고, 도서매입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취지였거든요.
그 점의 처리를 일괄적으로 해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얘기했으니까 그 쪽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이 다른 문제들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주재 하에 있을 때 이첩되는 것에 대한 것을 서로 환기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관련된 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내용을 보면 다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월계4동, 상계6·7동 동 통폐합된 동의 동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제가 월계4동에서 동 통폐합과 관련되어서 혹시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했을 때 나온 결과가 이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면서 조례 통과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예측 가능한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나 몇 가지가 더 있다면 단 한 명의 불편함이라도, 그런 자료를 축적해 두셨다가 앞으로 우리가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시에서 대동제 쪽으로 가급적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 노원구 만큼은 선 대응할 수 있는 축적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당 동 통폐합 동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은 유기적으로 항시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사소한거라도 미리미리 파악했다가 대동제로 정책분위기가 결정 날 때는 참고자료로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센터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일선에서 바쁘실 텐데 다시 업무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 보고는 따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조심해서 안녕히 가십시오.
이어서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방패연형 녹지축 조성 시민참여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700만 원으로 방패연형 홈페이지 제작, 시민참여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그린트러스트하고 우리구와 주민협의체가 파트너가 되어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기금도 모집하는 등 식재운동을 우리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통한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을 심층 검토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결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25일 저희들이 심의회를 개최해서 단체보조금을 정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증액된 7억4,0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당현천 소망을 담은 벽 조성 추진입니다.
당현천이 2만 명을 목표로 해서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당현천 조성에 주민참여를 통해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전체 하모니에 대해서 예술작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은 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노원구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안전도시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안전의식 향상과 손상 발생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안전도시를 지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센터가 지역문제 해결의 구심체로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의 사랑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구가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마을의제 만들기를 추진하고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자립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지난 2007년 4월5일 이전에 완료된 새주소 부여사업이 여러 가지 추상적이고 위치예측이 불가능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주소사업 일제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10일 고지, 고시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자태그신청 및 부착율을 높여 가지고 교통량 감소와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특수사업입니다.
행정동 명칭변경은 아까 조관희위원님하고 황동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꾼 시스템 구술신청 민원제도입니다.
이 건도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시간에 질의하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지난주에 질의하신 것, 청사신축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업무보고할 때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행정동 명칭 변경추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여론조사 실시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처음 출발을 다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출발을 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찬반유무를 묻는 질문부터 찬성을 한다면 어떠한 명칭이 좋냐, 이러한 설문조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을 보니까 내용이 행감이라든가 중복되는 게 많네요.
위원님들 기 인지하고 계신 사안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이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받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3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김광호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분야에서도 우리구가 경쟁력 있는 구로 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와 관련해서는 주 1회, 월 4회에 걸쳐서 부서장 책임하에 정기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친절봉사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간단한 것이라 다짐보다는 앞으로 잘 하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민원을 맞이하는데 근무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민원실 환경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조성해서 민원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500여만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추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3일 이상 유기한민원처리를 단축해서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민원은 132종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는 즉시 그 처리결과를 SMS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통지하고 있습니다.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모든 신고업무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발급여권 우체국택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민원인들에게 발급된 여권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우체국 택배로 교부하여 민원인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구행정의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건당 3,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근무복 하·동복 제작, 구매 건이 되겠습니다.
격년으로 민원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복 제작 및 착용을 함으로써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업무추진능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번 사항입니다.
호적신고자에 대한 기념촬영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혼인, 출생신고 시에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고인 및 동반자에게 기념사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민원여권과장님은 작년에 청소행정과를 하시면서 제가 난처하게 많이 만들어 드려가지고 민원처리를 심도있게 하시다 보니까 민원여권과장님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원인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추진에 있어서 민원처리를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를 하면 이것이 서면으로 답변이 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서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된 것은 제가 뒤로 파악을 했지만, 어떤 내용을 접수했더니 서면으로 답변이 안 오고 구두 상으로만 한두 번 통보가 가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팀장 송미령입니다.
지금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추진 여기에 해당되는 민원은요.
법령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유기한민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법령에 처리기간이 1일, 3일, 5일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전산 상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부서로 보내줄 때 그 기간에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해당 부서로 전달만 해주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것은 여기서 안 하고요.
진정민원이나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민원은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진정이나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서 확인하는 것은 법령으로 정해져있는 민원, 유기한민원이라고 기일이 정해져 있는 민원이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기한민원은 법정으로 각 개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동정보고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 분이 제기했던 것이 계속적으로 답변이 안 가고 있었던 것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기한민원이 아니고 단순이나 일반민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 유기한민원이면 저희한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주의나 경고나 기간이 지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부서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의혁신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전과 같은 방법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창의혁신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조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수의 아이디어가 채택된 직원 등을 인사기준으로 하는 자체부서장의 주관 하에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교육특구의 실질적인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중점사업을 발굴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에게 포상위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를 저희들이 인사기준에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개발에 있어서 우리구 교육특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분야에 참신하고 유익한 아이디어를 중점 발굴하여 교육진흥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교육행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혁신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창의혁신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의 중요성은 전 세계가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동기유발로서 포상은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인사기준에, 사실상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조직에 계신 분들은 인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액의 얼마보다는, 그래서 그것이 더 강력한 인센티브로, 동기유발로 작용하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큰 제한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인사평가기준 대원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경력, 평정요소에 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평가를 줄 것인지 어느 정도 %를 줄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제약요건이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하니까 인사관계 법이라든지 규칙을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줄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우수 직원에 대한 인사상 대책은 현 제도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상을 타면 인사상 우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금상을 타는 사람이 우리구에서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는 근본적인 인사상 혜택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낸 직원에 대한 우대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창의를 많이 낸 직원들이 인사상 대우를 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나오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서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진의를 가지시고 하시는 것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분명히 창의적인 쪽에 인사적인 혜택은 반드시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능동적이고 창의가 많이 발굴되고 우리구가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 쪽 분야에 아이디어도 많이 해달라, 자꾸 제가 결과를 재촉하는 듯한 인상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결과를 재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육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과 교육과 실업 이 세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도 교육 쪽에, 물론 주무부서인 교육진흥과가 있지만 아이디어 제공도 창의혁신과에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SBS에서 방영되었던 일본의 작은 마을에서의 교육 쪽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SBS스페셜로 했는데, 일본의 작은 마을 아키타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쪽에서 교육 쪽으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학원도 안 가고 기타 다른 수업도 안 받고 자체 공교육으로서만, 그런데 거기에는 교육만 잘 했던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마을주민들의 협조 이런 것이 아우러져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본 또한 우리처럼 도시는 학원으로, 학원수업으로 굉장히 많은 병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주무부서인, 노원구에서 만큼이라도 자꾸 불꽃을 점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창의혁신과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진흥과에서 별도 교육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모집을 지금 포스터도 제작 중에 있고요, 그래서 다음달 부터는 금년에는 저희 협조 하에 교육분야에 대한 저희 아이디어 모집과 별도로, 저희 아이디어 모집은 저희 나름대로 홍보대책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진흥과에서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 모집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하면서 제가 크게 홍보기능하고 전산기능을 업무분석을 통해서 우리 구비나 세금을 절약하는데 기여를 하는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초청하든 이렇게 해서 그 분야에 관해서 어떤 보고서를, 창의혁신적인 보고서를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요청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름이면 보름, 한달이면 한달 이런 추진과정을 얘기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저와 같이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전문가도 필요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관련부서 직원들을 만나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의견조율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현재 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그 방법은 더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다시 회의를 하겠지만 더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문제가 별로 없고 오히려 문제제기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은 전산을 관리하는데 또 홍보를 관리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초청해서라도, 다른 것은 용역을 그렇게 잘 주고 하시면서, 제가 돈을 들여서라도 하시라고 했어요.
용역을 주어서라도, 그것을 국장님이 회의를 하고 직원들 얘기를 듣고 위원이 주민세금을 어떻게 하면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위원이 문제제기한 것을 그렇게 한 마디로 국장님이 직원들하고 회의해서 그것 문제없어,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서 얘기를 해보았더니 문제를 제기한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더 검토해서...
용역이라도 줘 보시라고요.
지금 직원들 데리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오히려 문제제기를 한 위원이 한 얘기가 더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을 심도있게...
지금 현재 기능별로 예산편성한 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대부분이 우리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식을 중요시하냐 내용을 중요시하냐 이 차이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가지고 용역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통합해서 하면,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프린터기 있잖아요?
프린터기는 각 과에서 전부 사용하고 있지요?
동까지 전부 사용하고 있지요?
전산정보과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틀림없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기능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각 사업 발주를 각 기능부서에서 다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내용보다 부실합니다.
기술분야예요.
기술분야고, 거기다가 내용만 채워주면 발주를 전산정보과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기능부서에서 하지 말고, 이런 구체적인 말씀까지 제가 드렸어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요.
효율성이 있다고 보면 거기서 다 해야지요.
제가 그런 걸 주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구난방으로 여기서는 이런 발주하고 저기서는 저런 발주하고 하니까 그 내용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느 것을 택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지 그런 연구를 해보고 보고서를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제가 물어 보니까 오히려 제가 질의한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답을 들으려고...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했지요.
효율성하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틀리지요.
효율성이 있다면 모든 것을 효율성 쪽에 목표를 둘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해당 과에서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성, 행정학 얘기하자는 겁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요.
이것은 단순 기능의 문제를 어떻게 전략을 할 것인가 하는 데 착안되어 있어요.
행정의 효율성하고는, 민주성이나 공익성이나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안 된 분야라니까요.
전산분야는 합목적이나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야예요.
창의혁신과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을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조직의 직무 구성에...
기능 부서의 얘기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창의혁신과에서 노원구에 이러이러한 업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하면, 제가 제기하는 세금의 전략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단독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였습니다.
기능부서하고 얘기를 하면 그렇지요.
지금 어느 부서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 가지고 하고 싶어 해요.
그런 것을 탈피해서 정말로 창의혁신과에서 그런 것을 돈을 들어서라도 연구를 해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상의를 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주어야 되는 사항인지 우리가 검토할 사항인지, 아니면 직무분석을 전담하는 총무과에서 전담을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검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집중이냐 분산이냐 하는 문제인데 위원님은 주로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고 능률적이라는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분야 중에서 특히 아까 전산에 대한 장비, 소모품 구입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상당히 지당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분야는, 그러나 홍보문제는 우리가 홍보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홍보냐를 따질 때에 언론보도기관에다 내는 것만 홍보냐, 아니면 각 과에서 유인물이나 책자를 제작해서 내보내는 것도 홍보냐 따질 때는 한계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뿐이고요.
지금 1차는 주관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느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은 지를 1차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책자를 하나 만드는 설명을 제가 한 번 드려 볼까요?
창의혁신과에서 책자를 만들지요?
모르겠지만, 그것도 당연히 내용은 창의혁신과에서 주고 예산은 다른 곳에, 홍보체육과라면 홍보체육과, 구정을 홍보하는 일이라면, 거기에다 내용을 주고 거기에서 입찰을 보든가 계약을 하던가 하면 훨씬 저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분산되어 있으면 중구난방 된다는 얘기입니다.
책자를 발간하는 것 하나만 해도 그래요.
제 생각은 각종 기능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모품 같은 것도 차라리 단일구매를 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전략이 된다, 예를 한 번 들어 볼까요?
A4용지 열 권을 사는 것과 천 권을 사는 것과는 단가가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제가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홍보기능, 전산기능, 구정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돈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통합관리하면 훨씬 전략이 된다 이것입니다.
다른 데는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구에서, 우리나라에서 전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기능 부서로 나누어서 하고 있다, 저는 이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공 조직이 그런 답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낭비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다 있어요.
어느 정도로 위원이 하는 얘기가 무시되는지 읽어보면, 속기록에 제가 남기고 다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을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같이 추진과정을 논의해보고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얘기해보자는 얘기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든 과장이든 한 번이라도 얘기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서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회의 중에 물어 보니까,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또 기능부서하고 얘기해 보니까 위원이 제기한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답변하신다 이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은 다 집중을 말씀하셨는데 전산분야는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니까요.
창의혁신과에서 이 문제를 다른 구, 우리나라 다른 데서도 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란 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나 용역을 해서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제가 그때는 돈을 들여서라도 라고 표현을 했어요.
돈을 들여서라도 한 번 연구를 해보라는 과제를 드린 겁니다.
구 전체에서 전체 집중구매를 해서 각 부서에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각 부서 기능별로 나누어가고 이게 수차례 과거에도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기능별로 갔다가 왔는데, 또 황위원님께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용역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용역이 가능하면 용역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게 옛날방식이,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엄청 틀려졌습니다.
아까 물품구매나 이런 것은 예를 들었을 뿐이지, 지금 전산분야나 홍보분야가 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분야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충정에서 출발한 얘기예요.
주민의 대표로서 부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구의원으로서 그런 충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의 흔적이나 어떤 결과물이 있으셔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기능별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해당부서로 기능별로 구입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갑론을박이 되는데요.
용역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많이 검토된 내용입니다.
물론 최근에 전산이라든가 홍보 쪽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역이 가능하면 용역을 주고, 현재 기능부서 직원들이나 현재 있는 부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결론이 뻔하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용역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자기 일을 남한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문화예술회관에서 스스로 하고 싶지, 전산정보과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지 전산정보과로 이관을 안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은 모든 업무가 그렇잖아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력이양을 잘 안 하듯이 공무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도 기능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보통 조직의 속성이고요.
그것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민의 대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간다, 이런 데서 출발한 얘기인거예요.
공무원하고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그런 내용일지 몰라요.
그것을 기능부서와 얘기를 진지하게 하셨는지 어느 정도 진도가 있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의원이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한 얘기를 몇 번 논의해 보고 그것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전산정보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산을 전부 집중구매한다, 실제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전산 관련 제품을 집중구매해서 기능부서에 다 나누어 주고 홈페이지도 다 거기서 관리하고 에러가 있다거나 할 때도 다 전산정보과에서 해야 되고, 전산 관련 되는 모든 것을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정보과에서 다른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기능부서 것을 다 가져와 가지고 하면 너무 공룡화, 비대화 안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제 의도에 전혀 빗나가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전산정보과에서 추천인이나 이런 분들을 전에는 전산정보과에서 추천인을 전산직 직원들이 모여 가지고 추천을 해서 추천인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정당성이 전혀 없고 전문성도 없고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가 업자 주고 싶으면 주는 그런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이번에 보고받기로는 30명 정도, 현재 27명 정도했다고 해요.
그런 전문집단을 풀제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무작위로 추천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산분야는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억 소리가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억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공정성이 부여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제제기가, 공정성이 부여되지 않았어요.
추천인부터, 각 기능부서에서 하면 기능부서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지난 전산정보과에서 하듯이 거기서 몇 분 모셔다가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거기서 집중하라는 얘기는 제가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주하는데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것 하나 하고, 그 내용도 심의를 거쳐서 충실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능부서에서 하는 것 보다, 그런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지,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업무폭증이다, 전산정보과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유지보수를 주든 어쨌든지 간에 그 분들이 와서 전부 일을 하고 관리의 측면이지 실무가 없습니다.
전산정보과도, 조달구매하고 이런 것이지 일련의 발주나 심의나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은 하루에 매일 하는 일 아니잖아요.
노원구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충분히 전산정보과 전산직이 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하는 업무내용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지금 용역이나 이런 데서 다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사람을 관리하거나 사업을 내용을 관리하거나 그런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기능부서에서 가져 온 것을 분석하고, 이런 시간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업무가 과다하다 이런 얘기는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창의혁신과에서 이 문제를 도저히 전문지식이 없다거나 이래서 못 한다고 하면 용역은 아니더라도 어떤 전문가그룹과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이 두 분야를 용역이라도 줘서 중간보고해 주시고 다음 3월까지는 용역을 주면 또 기간이 연장되겠습니다.
적어도 추진계획 같은 것을 저한테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능부서에서 와서 찾아가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문제가 있다, 다시 또 기능부서로 갑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답변을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후에 별도 보고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의도에 맞게 분석해 주시고 해당 과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보충해 주시고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답을 찾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무리 해주시지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가 주민대표가 모여서 구정을 어떻게 하면 잘 할까 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하는데, 제가 묻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답변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전산이나 홍보를 통합관리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장·단점을 가리는 문제를 창의혁신과에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위원장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하고 논의를 해서 한 번 용역을 시행하든지 전문가와 같이 토론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상 현직에 있는 담당자를 직접 만나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얘기지요.
안이 나오면, 납득이 안 되면 용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각과 주민대표 시각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제는 꼭 이 시간 이후라도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저하고 다른 방향에서 할 수 있다면 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각차이, 논리적인 것, 현실적인 것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질의, 답변이 오고 갔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 다 메모하셨지요?
그쪽에서 일단 충분히 질의하신 것에 대한 것을 접근하면서 서류 작성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별도 보고를 하신 후에 거기에서 제2, 제3의 길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의혁신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창의혁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일정을 마치고 진행하지 않은 총무과, 교육진흥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감 지적사항 결리결과, 업무보고, 추경은 오후 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오후 일정에는 총무과, 교육진흥과 오전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총무과에 대한 것을 행정관리국장께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이중 완료 5건,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 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업무공백이 발생되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민원처리가 되지 않는 등 주민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바, 직원상호간에 유기적인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확행되도록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즉시 저희들이 11월28일자로 각 부서에 중식시간 준수철저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전화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공백이 없도록 보안당번제도를 다시 또 재점검하는 등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5번사항도 이 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청 주차장 관리실태를 보면 9시 이전에 주차해서 저녁 6시 이후에 출차하는 등 종일 주차되는 차량이 다수 있어서 내방하는 주민들의 주차장이용이 매우 불편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관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매일 3회에 걸쳐서 주차장 일일상황관리부에 의거해서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오후 1시, 저녁 5시 그리고 야간주차차량에 대해서는 9시 이전에 이동주차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장기주차차량에 대해서는 방치차량 신고처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소 완화된 것도 있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구청 구내식당의 회계처리가 복식부기가 아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니 관련 운영규칙에 의해서 철저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복식부기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가 작년 11월말 기준 시점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해서 한번에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계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계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겔러리테마청사 운영과 관련하여 공룡그랜드쇼 사업은 계속적으로 집행예산이 증가되는 등 소모성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니 중단하기 바라며 관람객 26만 명이라는 대외 언론보도와 구청장의 의회보고사항은 잘못된 수치이므로 시정하기 바람, 그리고 또한 계약서류상 보험가입 내용이 없으니 시정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룡그랜드쇼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내용을 언급하였고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객 인원에 대해서 정확한 집계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행사에는 정확한 집계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매일 시간대로 체크를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오기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직원이 대거 동원되는 행태를 시정하고 작년 행감시 지적되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보면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완료되었다는 내용으로서 실제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현재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계획 수립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다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 인력으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동원되는 행사가 없도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교육도 실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훈위원님, 김광호위원장님, 황동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청사관리 시스템을 보면 출입자통제, 전기미소등 기타 보안과 화재예방 차원에서 매우 염려가 되고 있으니 당직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일·숙직자의 적정인원을 재검토하여 1일 당직자 수를 감축하기 바란다는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야간당직자는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1층 민원안내석에 출입자 통제부를 기재하고 출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문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시간대에 반드시 사무실을 소등하고 특별순찰을 실시하여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실시했고 공문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7명으로 되어 있는 일·숙직자 인원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후 최근에 2월16일부터 당직명령을 6명으로 1명 감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직자 근무에 철저를 기해서 근무시간 이후의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2009년도 와서 많이 시정이 된 것도 있고 열심히 하려는 노력은 곳곳에 보입니다마는 아직도 몸에 배인 습관이라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4번 처리결과에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13조에 의거 중식시간이나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보안당번제, 민원응대 등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제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두 번 읽어 보았는데 근무시간의 경우도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고 점심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9시간이지요?
근무시간 1시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8시간 근무한 것으로 해서 주 5일 해서 40시간 근무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은 많이 시정이 되었고 많이 좋아졌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서울신문에 그동안 우려했던 것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전체 공무원들이 신문기사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여기 13조를 보면 꼭 12시부터 1시까지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라고 한다, 그러나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했듯이 편의상 11시30분에 나가면 12시30분에 들어오시고 또 12시30분에 나가시면 교대해서 1시30분에 들어오셔서 근무하시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11시30분에 나간 사람이 12시30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시 넘어서 들어오는 선례를 신문기사에도 많이 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11시30분에 점심식사를 하러 나가서 점심을 마치고 1시10분쯤 청사로 돌아왔다, 그리고 청사에 들어와서도 양치질하고 화장실가고 10분동안 소비하고 해서 민원인은 뒷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우리구가 아니고 다른 구의 선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혹시 이런 나태한 면이 아직 있으면 국장님, 과장님 잘 챙기셔서 그렇지않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시정을 하고 있다는데 아직 피부에는 느껴지지 않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5번에 주차장관리를 위해 1일 3회 정도 정기순찰을 한다고 써져 있는데 순찰일지를 다 씁니까?
팀장이 합니까, 과장님까지 합니까?
말씀하세요.
이것은 담당자가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차량신고처리하고 있음’, 신고처리하는 일지를 한 번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끝나고 내일 정도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9번의 경우에 일과시간이 끝난다든지 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청사를 마음대로 드나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위층의 경우에는 갤러리 광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1, 2층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2층 이상 3층부터는 항상 출입문을 통제하고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출입자 통제부에 기재 후 출입하도록 교육 및 공문을 시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출입자 통제부에 기재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그동안 도우미들이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못 했는데 이번에 2월1일 위탁업체를 변경하면서 도우미들이 적극적이면서 상당히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로비에서 안내하면서 활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민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시 지적했던 7번 공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을 논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감사결과에 관해서만 제 의견을 살짝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주문드렸던 것은 소모성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니 중단하기 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단은 여전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거부로 알겠습니다.
추진 중이 아닌 수용거부,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26만 명이라는 대외 언론보도의 잘못된 부분 시정바란다고 했는데 무료관람에 따라 정확한 집계가 어려우나 금년 행사시에 정확한 집계가 될 수 있도록 산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제 의도와는 조금 틀립니다.
저는 이 26만 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를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수치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홍보를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지요.
정확한 집계가 어려우면 그 후 수치가지고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계에다 제가 포인트를 맞춘 것이 아니지요.
이번에도 정확하게 나름대로 산출방안을 강구해서 또 홍보하시려면 해주시지 마라, 그것은 분명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면 들어오시는 분을 일일이 체크를 하시든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람인원이 몇 십 만이니 이런 홍보는 절대 하지 마시라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그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보험가입사항은 긴급히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기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오기사항은 어떤 것을 오기사항이라고 합니까?
가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내용만 놓고 보면 그때는 가입이 안 되었다고 저한테 제출을 하셨는데 사실은 가입이 되어 있더라 이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번에는 가입이 안 되었으니 향후 계약 시에는 가입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얼핏 보면 분명히 가입되었는데 제출을 누락했다 이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결과 보고가,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록물을 이렇게 남길 수 있겠습니까?
틀린 자료를 또 제출하세요?
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신 것입니까?
긴급히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오기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향후 자료제출 시에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험계약이라는 것은 사업을 할 때 먼저 계약하는 것이지...
이렇게 잘못된 처리결과 보고서를, 이것 기록물에 남을 것 아닙니까?
책자로 발급한 것 말고 어딘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보관하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렇게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진 것은 어쩔 수 없고...
하여튼 이 부분은 만약에 기록물이, 만약이 아니라 당연히 남는 것이지요.
감사지적사항이고 결과보고니까, 이 결과보고를 고쳐주세요.
고쳐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원본이 있지요?
총무과장님, 원본 있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복식부기를 12월 달부터 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대차대조표 등 그러한 기본적으로 갖추어 할 장부가 있지요?
지금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긴급히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후에도 갖출 것을 전부 갖추어서 해주시고, 또 저희가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다른 얘기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영규칙을 추가했거나 손을 본 일이 있습니까?
운영규칙이 아마 내부적 운영규칙이라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개선을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왜 하셔야 하느냐 하면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면 2,6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이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손익계산서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2,600만 원이 이익이 아니고 5,300만 원 세금을 거기다 보태서 2,600만 원 이익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구내식당 운영을 했는데 3,000만 원 정도 손해는 봤다는 얘기에요.
적자는 봤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그것을 보시니까 이해가 되세요?
보조금수입은 구청에서 세금으로 준 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2,600만 원 냈다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구내식당이 자판기고 모든 것을 운영을 했는데 한 마디로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보조를 받으셨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100% 인건비 지원하신 겁니까?
특히 인건비라고 치면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낮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분석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인 식비가 싸거나 그렇지 않으면 질이 높다거나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보면 직영은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결국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면 훨씬 돈도 적게 들고 이익도 많이 남을 거예요.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전문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위탁을 주는 것 보다는 인건비도 더 많이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매입할 때 전문적인 업자가 아닌 사람이 하니까 매입도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꼭 이익에 주안을 두면 곤란합니다.
이익에 주안을 두려면 차라리 위탁을 주는 게 낫습니다.
질이 높다, 그 대신에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식비가 낮게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것을 왜 이익이 없느냐,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디든지 독립채산제를 하는 것이 맞아요.
더군다나 이 식당 같은 경우는 시중에, 저는 잘 모르지만 불황을 맞으면서 가격을 낮춘 이런 데도 있고요.
또 실제로 2,500원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또 거기에 매점도 있지 자판기도 있지 수익이 날 수 있는 요지가 다분한데도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한테는 3,500원을 받잖아요.
그 가격이 맞아요, 틀려요?
순수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결론이 뭐냐 하면 국장님 말씀은 우리 직원들에게 구비를 들여서라도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외부의 3,500원씩 받는 그 분들은 우리 직원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네요.
원래는 우리 직원도 3,500원씩 해야 하는데 1,000원 정도 코스트를 낮추어서 구비로 해준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시중에는 5,000원씩 하니까 그만큼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와요.
100여명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평균 외부인은 100명이 맞습니다.
직원은 평균 500명이고요, 일반인은 100명 정도 됩니다.
대상 식수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그 중에서 500명 정도가 평균됩니다.
반 정도는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반 정도는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타 구청하고 비교해서 꼭 저희가 낮다고 볼 수는 없고요.
거의 그 수준입니다.
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변에 계시는 그 분들, 또 그 분들이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분인지 검증도 안 된 분들이지요.
상가나 사무실에서 오시는 분들인지,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비를 투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다고 주민등록증 일일이 확인해서 ‘당신 노원구 안 사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렇지만 노원구에 살고 있는 어려운 주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받지 말라고 하면 못 받지요.
그렇습니다.
외부에 개방을 안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오지요.
그 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검사해 가지고 ‘당신은 노원구민이니까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구내식당은 구청차원에서 외부인에게는 식사제공을 안 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그 분들이 안 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구내식당에 각 과에서 외상매출액이 있어요.
각 과에 보면 총무과 같은 데는 13만5,000원, 문화과는 29만5,000원 이런 것은 어떤 경우 각 과에서 외상거래를 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티켓제로 하거든요.
미리 액수를 찍어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티켓이 버스 충전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2만 원 충전을 하면 카드 안에 2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단 부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계속 찍어서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하게 됨으로 해서 부채가 소멸되는...
무슨 얘기인줄 알았는데 그러면 직원들 식사하는 것도 이것으로 찍겠네요.
식사만 2,500원씩 직원들한테 식사비를 받는데요.
그것을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물건 사는 것은 현금으로 사고요.
식사하는데 나는 그런 것을 본 일이 없는데요?
티켓을 사가지고 실제로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식사티켓을...
그런 10명분을 업무추진비나 급양비에서 충전해서 직원들한테 식사하라고 카드를 주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답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점 외상은 보통 부서에서 행사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음료나 과자류를 그때 그때 카드로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외상으로 달아놓았다가 차후에 월말 기준으로 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외상매출액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잠깐 헷갈렸어요.
그러면 티켓을 충전하는 경우는 전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손수익이 남아서도 안 되고 모자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산서에도 약 2,000만 원정도 손해를 보았는데 여기에서 계속 시설보완투자사업은 빠진 것입니까?
이럴 바에야 차라리 외주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익이 없다, 그리고 인건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황동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또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한 명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되면 사실 엄청난 적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1인당 식비를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외주를 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계산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이 2명이고 종업원이 5명인데 매점에 1명, 주방에 4명, 총 7명입니다.
물론 위탁을 했을 경우에 질이 꼭 떨어진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익을 따진다면 아마 위탁을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익이 나도 잘못 된 것이고 손해가 나도 잘못된 것이다, 모든 예산은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써야지 남자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잘못된 예산이 많으니까 그 예산이 직원에게 간다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외주하고 계약을 할 때 만약 국장님께서도 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짧게 계약을 해서 잘못하면 내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시에 구내식당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25개, 20개 구청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80%이상이 구내식당을 위탁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한 번 위탁이 들어오면 절대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위탁업자를 내보내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례를 얘기하면 제가 용산구청에 근무했는데 위탁업자가 당시 총무과나 소위 출장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직원들 출장을 못 나가게 해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합니다.
또 주변 상가에서는 엄청나게 직원들이 이용해 주기를 바라고, 관에서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런 문제는 저는 직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탁을 한 번 주면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각 구청이 그런 실태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위탁이 나쁘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어요.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그래서 그 분들이 시설을 투자해서 얼마를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여기에서 윗선에 할 만큼 했다, 책임져라’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청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용산 상가에 거의 비슷한 규모의 상가를 내주었습니다.
지금 학교도 위탁급식을 하지요.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위탁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갈수록 그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적절하게 의회에서라도 기준을 정해서, 감시를 한다면 이상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이나 적절하게 일을 해서 직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 본청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구청에서 위탁을 7개 구청이 하고 있는데요, 직원식대 같은 경우는 점점더 초기에 직원들 식대를 받았을 때 하고 위탁을 할수록 높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7개 구청 중에 강남구청 한 군데만 빼고 나머지 6개 구청은 저희보다 똑 같거나 비쌉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여론조사를 샘플로 3개 구청 정도를 해보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직원들 직원식당 만족도 조사한 것에 비해서는 저희보다 비율이 낮습니다.
만족도가, 그리고 제가 위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한 업체가 나가냐 안 나가냐, 나간다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소송이나 행정심판에 걸린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 이것을 손익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직영을 할 때는 손실부분이 날 수 있는데 그 손실되는 부분을 구청이 보전해 주고, 그 차원은 뭐냐 하면 업무의 비효율, 식당운영의 비효율로 인해서 나는 손실이라면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최대의 효율을 내면서 나는 손실이라면 그것은 간접적인 보전차원입니다.
구청에서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에게, 예를 들면 삼성이나 이런 데 보면 100원 받습니다.
품질은 엄청나게 뛰어난데, 그것이 뭡니까?
손익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간접적인 지원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할 때 복리후생적인 측면을 줄여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손익측면에서 접근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고 이것이 복리후생측면에서 허락이 된다면 계속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비효율성이 없나를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위탁이나 직영 두 가지 대안에 대해서 비교는 단순비교를 할 수는 없지요.
서비스의 질과 총액, 구청 직원들이 내는 가격과 구청에서 보조해준 금액을 플러스한 가격과 새로 위탁업체에 우리 직원들이 순수 들어가는 돈과 그것을 총액으로 따져야 되고 서비스 질이 같냐, 틀리냐, 기타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히 판단될 문제같지 않고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이고 한 가지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부분입니다.
손익계산서 상에서는 퇴직급여 2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 상에서는 퇴직예치금이 2,000여만 원이 되어 있고, 기타 손익계산서의 부속자료로 제출하신 것 같은데 기타의 손익계산 이쪽 보면 또 퇴직적립금으로 해서 2,367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정산을 하고 계신다는데 왜 손익계산서에는 25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예치금은 2,000만 원이고 기타의 손익계산상의 퇴직적립금은 2,360만 원이고, 이것이 왜 이렇게 틀린 것인지, 중간정산을 하면 2007년도에 정산되고 2008년도에 새롭게 했을 텐데 왜 퇴직급여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적립금 3개가 다 틀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상에 미지급 식권 충당 부채는요...
퇴직급여 충당금 잡혀 있고 퇴직 예치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지금 퇴직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중간정산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년 치입니까, 2년 치입니까, 3년 치입니까?
아니면 수년 치입니까?
왜냐 하면...
그러면 기타 손익계산서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008년 12월에 손익으로 넣었어요.
손익이라는 것은 단기일 것 아닙니까?
2,300...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씩은 매달 따로...
지금 현금주의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복식부기대로 발생주의로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짬뽕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타손익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2008년 1월1일 이래서 기타손익에 왜 합니까?
이것은 복식부기인데, 이미 적립할 때 퇴직급여로 해서 비용처리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복식부기이지, 무슨 현금주의로도 비용처리하고 발생할 때도 비용처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꾸 빼고 하다 보면 계좌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현금 흐름 차원에서,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 정리를...
식당은 주사보 말고 어느 팀이 주무부서입니까?
총무과장님, 결재라인이 지금 주사보하고 총무과장 사이에 누가 결재라인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셨지만 추가해서 확인할 것이 그 후에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서 간략히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황동성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추가로 질의했던 것인데 소등하고 직원 출입하는 문제 보니까 완료했다고 나오는데 본 위원장이 2월만 해도 서너 번 8시, 9시 이후에 보았는데 출입자 체크하는 것 못 보았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외부에 나갔다가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청을 지나가면서 제가 앞쪽에서 한 번 보고 뒤쪽으로 한 번 봤어요.
그러면 사무실은 양쪽으로 불이 다 소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불은 왜 켜져 있습니까?
네 군데, 다섯 군데씩, 총무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사무실 불은 꺼져 있는데 양쪽으로 제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보고 청사 지나가면서 뒤로 쳐다보면 청사는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우리 다 화장실라인이 어디인지 알잖아요.
불이 왜 켜져 있는 겁니까?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22시, 어떤 때는 23시요.
양쪽으로 사무실은 다 불이 꺼져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직근무자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 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셔서 저도 유심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리고 출입자 통제하는 것도 전혀 지나가도, 일부러 제가 쳐다봤어요.
지나가는 출입자들 확인하나 안 하나 당직실을 들여다보면 뭘 하는지 데스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머리 수그리고 있고 안에 있는 사람은 TV보고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안 지켜질 정도면 그게 다른 데서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켜지겠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1단계는 지휘관의 철학을 주입시키는 것이고 2단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정을 하고 3단계는 본인이 할 수 있는 행정만 하는 것 이것이 1, 2, 3단계 전략 아닙니까?
1단계가 전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끼리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결국 그게 모아져가지고 감사 때 나왔는데도 한 달이 지나 2월 달이 됐는데도, 앞으로 본위원회나 위원장이 지나다니면서 사무실이 불 꺼져있는데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다거나 지나다니는데 근무자파악을 안 한다던가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 주라고 제가 이름 적어서 보낼 거예요.
나중에 징계 줬는지 안 줬는지도 확인할 것이고, 말을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작은 것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앞뒤면 다, 총무과장님 그렇지요?
같이 청사를 쓰는데, 2개 층만 쓰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까, 왜 안 하는 겁니까?
계획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짤막하게 대답해 보세요.
위에 하든지 옆에 하든지 하셔 가지고, 검토해 보세요.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청사 증축은 여러 번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사증축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갤러리테마 청사 운영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내실 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 및 포상입니다.
신규공무원을 금년에 45명을 충원하고 출산휴가, 장기병가 등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운영하고 그래서 기타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이라든가 정년, 명예퇴직자 격려를 해서 공무원들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혁신 Amenity 워크숍 및 간부리더십 강화교육입니다.
혁신 Amenity 워크숍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360명이 대상이 되겠고 간부리더십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2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1,5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00포인트를 높여서 2,000포인트를 해서 직원후생증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및 구정 현장체험입니다.
만 6세미만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직장어린이집 외의 인가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월 5만원씩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자녀 40명에게 여름, 겨울 각 20명 구정 현장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민회관 시설물 교체입니다.
각종 노원구민회관 시설물이 부식하고 노후화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각종 시설물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사항입니다.
특수사업으로서 공룡그랜드쇼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노원 Culture-Survey(문화 탐방) 교육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외 9개소에 노원문화탐방을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노원의 문화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사업이라든가 몇 가지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요.
그 외의 항목 중에서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철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진흥과 준비하는 동안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2분 계속개의)
이어서 교육진흥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님, 강병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영어과학 체험장을 비롯해서 초·중학교 원어민교사, 원어민영어 화상학습운영 등 영어 일변도 사업을 지양하고 교육특구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관련 사업은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영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소 영어 쪽에 치우처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 우리구 교육특구에 걸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교육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해서 신중하지 못한 업체의 선정으로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바, 명실상부한 교육특구답게 기능과 내용 등에서 탁월한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 제작에 있어서 계약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기간 동안 지체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약은 재무 쪽에 신경을 써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체되었지만 새로운 업체와 작년 8월에 계약해서 12월에 노원교양대학, 각종 강좌정보 등 평생학습에 관련된 것들을 다 구축을 했습니다.
향후,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원구에 걸맞는 홈페이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김현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건립예정 부지 주변의 쓰레기와 오물 그리고 버려진 수목들 등 환경이 매우 불량한 상태이므로 즉시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계6·7동과 협력해서 담당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매일 순찰하게 하고 주변정리 및 청소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2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 강병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 신청 전·후의 사업내용이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바, 서울시와 같은 면밀한 심의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시 신중을 기해서 신청토록 전 학교에다가 공문을 시행하였고,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도록 하고 정산서 제출 시 사업내역을 대조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 김현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솔루션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업체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시스템구축 사업은 아마 시스템 설치를 위한 업체선정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달청으로 하여금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주)넥서스, (주)케이세스컨소시엄과 2008년 11월14일 계약하였고, 작년 12월8일부터 일주일간 시험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서 2008년 12월15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사업자와 계약 시 실적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급토록 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자격 원어민 영어교사 사회문제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자격증 소지여부 및 보수 적정성 등 타구 사례 등을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은 시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원어민교사 계약 및 배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는 시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의 경력 및 보유학위, 자격증 종류에 따라서 고용등급별 자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S급에서 H급까지 9등급으로 구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적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원어민교사 배치학교를 통해 교사의 자질 및 능력 등을 수시로 검증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 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2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수학교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학교부지매입 등 주택공사와의 협의가 순조롭지 않아 추진에 차질을 빚고 하는 바,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주택공사와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자동차매매센터인 하계동 252-6번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9월 달에 아마 서울기독교대학교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8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기독교대학과 주택공사 간에 토지가격에 대한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냐, 감정평가냐, 현 상태에서 이 차이점으로 지금 현재 잘 협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 기관에 계속 협의상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2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기관 CCTV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자가망 설치공사와 연계하여 학교 외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사업은 26개교에 총 115대를 학교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 모든 초등학교에 시 사업으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가망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1단계 자가망 사업으로는 동과 그 다음에 교통, 주차장, 방범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향후 학교 밖 위험지구 쪽은 저희들이 자가망이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그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황동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교육특구 홍보비 5,700만 원을 편성, 현재까지도 사업발주도 하지 않고 있어 이는 구정홍보의 일원화 차원에서 홍보체육과에 편성, 집행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교육특구 홍보비가 홍보체육과에서 편성해야 되느냐 교육진흥과에서 편성해야 되느냐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추후 저희들이 창의혁신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5,700만 원 편성은 당초에는 지하철 내에 홍보하게 편성되었으나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해서 상당히 늦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주를 못하고 아마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조관희위원님, 김광호위원장님, 강병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교육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되고 있는 예산이 교육보다는 문화에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여건상 진정한 브랜드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문화보다는 교육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세 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학교수도 서울에서 제일 많고 교육 쪽에 많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보니까 예산 3,900억 정도 총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을 보니까 85억, 문화가 85억 거의 2.2%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이 조금 열악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이번 교육경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교육경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 쪽에 많은 사업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병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진흥과 부서명칭 개정에 대해서, 이것은 학습진흥과가 좋지 않으냐, 교육학습과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분석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진흥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해마다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상당히 교육진흥과가 열의가 있고 성의있게 쓴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읽어 보았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위원들이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 보다 칭찬과 격려속에서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앞으로 교육진흥과 업무량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한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나라 서울에 사는 사람이면 노원구에 이사가서 교육을 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더 노력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할 것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31번, 물론 이 예산문제에 관한한 교육진흥과장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혼자, 두 분만의 힘으로 예산이 편성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 답변 상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 더 높여달라고 했더니 문화예술회관의 공연과 문화의 거리 공연을 교육예산 쪽과 연계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갖다 짜깁기하는, 이런 식에 비춰진 것을 굳이 답변에 넣으실 필요가 있나,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느낄 것을 생각하고 넣으신 것인지 이 답변이 참 안타깝습니다.
기록에 되어 있는데...
예산이 문화예산보다 2.2%대 2.1%였지요?
다 제가 하는 대부분의 질의는 청장님을 상대로 하는 것뿐이지, 단지 중간에서 답변만 하는 것뿐이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할 때는 핑계위주의 답변을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는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계속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들은 가급적 생략하시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첨가된 것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원어민영어 및 과학체험교실 운영, 이것은 오랫동안 계속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쪽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노원 어린이 사이버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영어과학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월12일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드디어 시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어과학 교육센터를 총 사업비 32억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앞으로 잘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에게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차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총 사업비 55억 정도 늘려서 저희들이 각급 학교나 공교육 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오랫동안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에 접근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구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교실도 계속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구민회관 2, 3층, 여성교실 총 14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이것도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원 교육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3층에 지금 현재 노원문화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이 장소를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진학이라든지 인성교육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 어반시하고 연계해서 어학의 기회를 준다든지 해외문화체험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생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부 운영계획 수립 중에 있고 4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담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상담인력을 현재 확보해야 되겠고, 그리고 각 센터 운영을 위해서 각종 교육관계자라든지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력 풀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의 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 우리 평생학습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특수사업인 노원 영어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지난번에 이 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이 참고해서 금년 9월8일부터 일주일동안 관내 어린이, 청소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이 3,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굴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는 구 상계6동 자리인데 거기 지하2층, 지상7층으로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켰고 해서 내년까지 전용학습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교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진흥과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창의혁신과를 하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렸던 어제 SBS특별기획 작은 산골마을의 기적인가, 학교의 기적인가 그것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키타현, 그 내용으로 보면 우리 쪽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교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거기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키타현, 관, 학부모, 학교가 다 일심동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관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고 그것을 모든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공교육이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저도 많이 느낌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소식에 나온 것을 보니까 임실초등학교가 전국 능력평가에서 자격미달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 쾌거를 이룬 것 같습니다.
작은 학교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진흥과도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우리도 시범학교 내지는 사교육 없는 시범학교, 이런 식으로 거시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학부형들을 우리구에서 만이라도 설득해 나가고 전교조나 교련단체 이런 분들도 매번 교육부의 정책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나서서 타파할 수 있는, 늦게까지 남아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면들,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내 저희도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 영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도 몇 번에 걸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계속 아쉬움이 남아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너무 산재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산액이 예를 들면 2페이지에 노원어린이 영어교실 예산액이 1억9,000만 원, 방학중 어린이 영어캠프 2억7,000만 원, 방학중 과학체험교실 3,400만 원, 뒤에도 보면 YBM에서 하는 3억8,000만 원, 예산을 다 합치면 10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이면 하나로 합쳐서 상시운영으로 우리가 고용을 하던 간접적으로 한 군데에 지정을 해서 상시운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이렇게 계속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 떨궈서 며칠 며칠 하는데 이 정도 금액 지출하는 것에 비해서, 제가 그때도 한 번 이렇게 합쳐서 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했을 때 알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연구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도리어 하나로 합쳐서 나간다면 보다 기간도 길어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갈 수 있지 않나...
못해도 이런 것 합하면 10억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간은 그렇게 길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가 영어에 빠져 있다는 것에 반대입니다.
왜 영어를 해야 만이 좋은 대학교에 가고, 저는 이해를 하지 못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고시부터 영어시험은 폐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관희위원께서 영어 강조한 것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일본의 경우는 전체 국민, 우리와 같은 그런 현상이 한 번 벌어졌다가 현재는 영어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교육이나 이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역사가 대부분 보면 선진국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답습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까지 영어에 관해서 몰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이노근청장께서 꼭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1쪽 노원 교육상담센터 여기 보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25개구에서 24등, 25등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행재위에서 특히 느낀 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관리할 시설물들 그것만 해도 노원구청 예산이 다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들고 위원이기 이전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걱정됩니다.
이런 시설들을 설치나 건설을 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운영비나 관련 내용을 채우려면 얼마가 늘어날지 이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꼭 정책방향이 시설을 위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위원이기 이전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됩니다.
그런 중에 지금 전문상담인력확보 직원 1명, 전문인력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원구청에는 총액인건, 어느 자치단체나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청장이 쓸 수 있는 인원을 쓴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계속적으로 이런 전문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우리 전체 정원관리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명이 결국 계약직이지요, 계약직을 하면서 일반공무원, 그러니까 정원 1명을 축소하는 것과 똑같지요.
정원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새로 하는 게 아니니까, 새로 추가인력이 아니고 정원 내 포함된 인력이에요.
여기 전문인력하면 채용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원 1명을 차지하는 거지요.
2010년 초까지는 다 해결됩니다.
거기에서 일반직공무원은 한 분도 안 나가셨어요.
그래서 계약직하고 별정직만 전부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시사할까요?
이 조직은 어찌되었든 조직 내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규임용이 되는 그런 분들은, 이런 정도의 전문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늘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제도가 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정성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직 중에서 공개경쟁채용을 해서 그런 분야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조금만 지식을 갖추면 얼마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꼭 계약직을 곳곳마다 이렇게 고집을 하고 나오는데 저는 이것이 시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달리 채용을 하지 마시고, 계획에 보면 내년에 임용할 일반직이 32명인가 이렇게 있어요.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그런 데로 교육을 보내서 어떤 과정을 이수하게 해서 이분들을 거기에 배치하는 것이 맞지 계속적으로 어떤 사안만 있으면 계약직을 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늘 계약직으로 하다보면 조직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분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진학상담, 그동안 진학파트에서 오랫동안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경험하신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분들은, 저도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동력에서 떨어지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데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학부를 전공했거나 하는 우리 직원이 채용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런 교육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우리 일반행정직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계약직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건물을 하나 지으면 계약직이 늘어나는 이런 순서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장께도 틀림없이 보고를 드리고요.
정책을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진흥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6시42분)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먼저 총무과는 제외하시고 교육진흥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건립비에 관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구 상계6동 청사부지와 치안센터 부지를 활용해서 평생교육전용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액 59억9,100만 원 중 계속비 연부액 내역에 의거 2007년에 시비 10억, 구비 2억을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에 2009년도에 계속비 연부액 20억200만 원 중 우선적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교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어디인지 다 아시지요?
우리 의회 건너편에 보면 우체국 뒤에 잉여청사 거기 건립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잠시 후에 저희가 간담회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먼저 보고를 받아야 계수조정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연결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검토해 보시고 없으시면 보고받는 것으로 해서 마치고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하고,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교육진흥과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보고받는 것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진흥과 이용식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바로 총무과 2009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해당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공룡그랜드쇼의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한 부족예산 2억 원 그리고 사무공간부족에 따른 구청사 증축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총 공사비 120억 원 중 2007년도 시비 12억3,000만 원, 2008년도 설계용역비 4억3,000만 원, 2009년도 구비 14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착공하기가 어려워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본 위원의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국장님, 상당히 당황스럽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예산 때 우려했던 금액의 차이만큼을 똑같은 원안으로 올렸다는 것은 의회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느껴서 그렇게 올리신 겁니까?
그리고 올해를 넘기는 것도 그렇고, 왜 전액을 다 올렸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예산심의 때, 사무감사 때 매번 지적을 저희들이 받아왔고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올린 것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착안해서 내실 있게 행사비를 올렸으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대부분의 구에서 문화관련 예산들은 상당히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보다도 더 전통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문화 쪽에서의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경기부양효과로 갈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본 위원은 이런 사업자체도 타당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터에 십분 제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면서 생각을 해도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그 정도의 양보라면 양보랄까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불쾌한 감도 듭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면 사업자체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외람되게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심의과정 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주시면 그 규모에 맞게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청도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계속 문화 쪽에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국가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공룡은 문화나 이런 쪽에 치우치는 예산이기도 하지만 자체로서 저희가 계속 상임위에서 부결한 것은 그 정책이 사실 마땅치 않고 필요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수결이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찬반이 엇갈렸는데, 여기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보면 그 정책이 필요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추경에서 1억을 청장님께서 얘기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의회입장에서 보면 그 예산이 그렇게 줄 예산은 아닌데, 심의 때 삭감할 예산인데 청장께서 1억만 가지고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제일 첫 번에 그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시면 나는 청장한테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직으로 보면 청장이 맨 먼저 연말에 위원들이 그렇게 반대한 사항을 알고 계시니까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말씀을 주시던지, 왜 이렇게 이 사업이 불가피하게 해야 되고 돈은 꼭 3억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나마 청장의 고충을 알고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추경을 올리면서 청장님은 부구청장도 아니고 국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나는 하위직 그 분들의 직무에 관해서 그것을 폄하하는 의도는 아니고 조직 구조상으로 보면 그런 정도의 관심사항이면 청장 자신이 직접 하기가 정말 자존심 상하고 어려운 얘기라고 하면 부구청장, 국장 이 정도는 미리 와서 설명을 하고 왜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지, 이런 과정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그런 것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 같은 정파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첨예하게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얼마나 의회에서 이것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인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어떤 액션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청장이 못하시면 보좌하는 기관, 부구청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왜 그런 분들은 일언반구 말씀이 없고 어느 날 문서로 가지고 왔어요.
공룡 한다고 해서, 보니까 그 예산을 그대로 올린 것이에요.
저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놓고 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청장이 위원들을 무시를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달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의 개별 수준으로 설득을 하시던 분이 어떻게 그 사업을 다음에 의회가 1억만 주어서 하라고 하니까 일언반구 없이, 시쳇말로 잉크도 안 말랐는데 갖다 들이밀고, 이런 경우는 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모를 미리 정해서 낮추어서 올릴 방안도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관희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주시면 규모에 맞게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질의, 답변이 공룡이라고 단어를 표현은 안 했지만 공룡 때문에 질의, 답변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 가급적 축약해서 결론을 내리거나 해서 질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 나올 때 마다 위원들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이나 한 가지 결론은 똑같습니다.
노원구 구민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제가 회의 때 마다 강조하는 것이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있으면 먼저 와서 상의를 하고 강력한 사업예산이나 어떤 것이 시행이 되면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열과 성을 다하면 저는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다른 의회와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광역의원인 서울시 의원들이 밤을 11시가 되었든 새벽 1시가 되었든 동네 현안사업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과장, 국장을 불렀을 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달려와서 논의하고 상의하고 듣더라고요.
그 정도 의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노원구 의원들 일과시간 끝나면 동네 아무리 긴박하게 돌아가도 과장, 국장님 부른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논의하자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지금까지 들고 와서 지역구가 되었든 집이 되었든 사무실이 되었든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도 안 되면 세 번 커피한잔 마실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지요.
강력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는 식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임시회인데 앞으로라도 서로 그렇게 강력한 의지가 있고 열의가 있어야 모든 사업이나 정책이 원안대로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강력한 의지를 표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하면 우리 의원들은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주어서 앞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연말 본예산과 현재까지 공룡에 대한 것을 간략히 소견을 밝히고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긴급을 요한다든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든지 그럴 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을 투입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지요?
같은 정당, 정당에 관계없이 위원들이 치열하게 왜 이 공룡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정말 하고 싶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3단계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세 번째 행정행위에 이것이 청장의 의지로 들어간다면 본 위원장도 10년이 넘는 동안 선출직들도 모셔보고 그랬지만 그런 식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본 위원장뿐이 아니고 아마 여기 위원들도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보았을 때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와서 보고 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시간을 내서, 아까 황동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장이 시간을 내든지 아니면 부구청장이든 국장이 시간을 내서 해도 이것이 소통이 될까 말까인데 기왕하고 있는 직원들 시켜서 상임위원회에 가서 그것을 보고하고 오라고 시키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장이 직원들 하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서, 물론 그 분들에 대해서 해줄 얘기가 있지만 그 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위에서 가라고 하니까 가고 오라고 하니까 오는 것인데, 그런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데도 본 위원장이 참고 이 정도만 하고 말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논의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계수가 확정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7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확정된 대로 공룡그랜드쇼를 제외한 금액은 원안가결하고 공룡은 2억 추경예산 중에 5,000만 원을 삭감한 1억5,000만 원을 가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전에 행정관리국장과 예산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도중에 행정관리국장께서 2억을 다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삭감해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가 원래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삭감을 했고 또 1억만 가지고 하라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집행부의 의사표시대로 의회가 움직인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던 또 다시 남은 기간 의원활동을 하고 다음 6대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진출하시더라도 의원이 이런 행태를 해서는 안 된다, 의원은 각자 기관이고 자기 의사가 있기는 하되 그래도 의원의 신분으로서 최소한 양심에 호소해서 어느 것이 뱃지를 다는 의원인가 하는 그런 반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본 위원장이 조정안을 위원님들께 발표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된 것은 수정한 대로, 수정과 원안은 방금 전에 위원장이 발표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기록에 남겼습니다.
본 위원장도 착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편종철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총무과장정화철
자치행정과장전세표
교육진흥과장이용식
민원여권과장권오광
창의혁신과장오세길
상계1동장유영청
상계2동장양춘근
상계6·7동장김성현
월계2동장이상태
중계1동장전동근
민원처리팀장송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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