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민원여권과)
일시 2016년11월2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9시5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차졌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 1월 1일 병신년을 맞이하여 새해맞이 행사를 불암산 헬기장 인근에서 주민 약 500명과 함께 하였습니다.
노원불교연합회가 주관하고 우리구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내빈들의 덕담과 축시낭송, 만세삼창, 해맞이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19개 동 주민센터를 1월 7일부터 1월 25일까지 연두방문하는 연두방문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동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마을 숙원사업과 주민 건의사항 등에 대해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계10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상가 지하공간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지난 4월 25일 온수골 행복발전소를 개원하였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을 위한 탁구장, 당구장, 교양강좌실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통반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도우미로서 통장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통장 42명과 통장 709명 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통장 전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작년에 이어 2016년도에 가입하였고 7명에 대한 약 1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5쪽, 자치행정 운영 지원입니다.
각 분야에서 헌신․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모범구민 표창은 3회에 196명, 노원 구민상은 4분기 모범구민 표창 시 병행하여 9개 부문에 대하여 시상할 예정이며 노원구 거주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총 100명을 선발, 운영하였습니다.
6쪽,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입니다.
주민접근이 용이한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개방·공유하여 주민들의 자기계발과 주민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11월 현재 구청사, 동주민센터, 평생교육원 등 81개소의 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1만 700여회의 이용실적으로 올해에도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자치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자치아카데미와 주민자치워크숍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펼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자치회관 종합운영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8쪽, 구 상계2동청사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4월에 설계용역이 준공되었으며 이에 따른 전체 소요 공사비 중 부족분 5억 9300만 원을 지난 5월 추경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승강기설치 및 인테리어 개선을 포함한 보수․보강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2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중계4동 청사 증축 사항입니다.
청사 좌측면 유휴공간에 2층을 증축하는 것으로서 주민 소모임과 동아리 활동이 가능한 주민커뮤니티 공간 확보와 2층 다목적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0쪽, 상계1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공간 확보입니다.
2단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에 따른 사무공간을 확충하여 복지사업팀 신설로 늘어나는 인력과 내방 민원인의 응대공간 확보를 위한 공사로 11월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11쪽, 상계9동 청사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입니다.
2016년도 서울시 공공시설물 등대 프로젝트에 신청․선정된 사업으로 상계9동 주민센터 청사를 에너지절감형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 전면 커튼월 개보수, 벽체 외 단열 시공 및 창호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개선 및 건물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3월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12쪽, 동청사 석면 해체·처리 및 무석면 내부마감입니다.
석면건축자재 해체를 통한 건강·환경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청사 사전정비 작업으로써 지난 6월 석면 해체 처리 및 무석면 내부마감공사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13쪽, 동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월계1동 청사 창문 샤시 시공 등 총 12개동 주민센터의 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해 2억 4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거주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개최입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과 구민이 함께 어울려 다문화 체험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5쪽,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영리단체 구정 참여사업 지원을 위해 56개 단체, 130개 사업에 대해 총 4억 48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와 남북어울림합창단을 운영하였으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미래 통일세대를 위한 평화․통일 어린이 연극을 제작하여 공연하였습니다.
16쪽, 행복공동체 마을만들기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단계별 인식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운영하고, 민간 공유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연계한 마을학교 운영,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로 민·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마을만들기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구 마을지원사업 61개, 시 마을지원사업 47개 등 총 108개의 주민모임이 선정되어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컨설팅, 회계교육, 주민 모임 간의 네트워킹 등 주민 주도의 마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노원(NO-WON)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출범 후에 홍보 및 확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입니다.
2016년 7월부터 전 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 운영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직 포함 80명을 인력 배치하였고 15개동의 공간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공간으로 개선하였으며, 동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교육을 3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19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사업입니다.
마을활동가의 발굴과 주민들의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지원사업은 16개동, 66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였고 마을계획사업은 공릉2동, 중계4동, 상계1동에서 마을계획단을 모집하여 기본교육을 거쳐 발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기금은 월계2동을 선정하여 민·관 네트워크 협력으로 모금 후 마을 의제 해결을 위해 배분할 예정입니다.
20쪽, 마을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마을 안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비 7억 원, 구비 6억 원 등 총 13억의 예산으로 지상2층, 연면적 332.6㎡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문학카페와 시니어교실, 커뮤니티룸 등으로 내년 3월에 공사를 시행하여 2018년 4월중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쪽,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범죄에 취약한 일반주택지역 범죄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관내 일반주택지역 12개동 60개 구역에 대한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및 마을안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개동 11개 구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모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2016년 민방위교육·훈련 실시 사항입니다.
1~4년차 민방위대원 1만 849명에 대한 기본교육과 5년차 이상 1만 5900명에 대해서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야간·주말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민방위 통지서의 직접 전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여 하반기 보충교육부터 시행중이며, 내년도 민방위 교육 시에는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2016년 을지연습 실시 사항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금년도 을지연습을 8월 22일 부터 8월 25일 까지 3박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때는 바른 속기를 위하여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성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와 민원여권과가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 여러분들, 15쪽에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사항에 있어서 지금 56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자료를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5월, 9월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을 숏트를 해서 월별 체크를 잘 해주셔야지, 5월 것을 보는데 밑에 있고 8월 게 앞에 있고 그래요.
월별 리스트 체크를 잘 해주세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직원들이 자료 작성할 때 세심하게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평가결과, 점검내용, 점검결과가 나와 있어요.
미진한 부분 시정조치 및 사업성과 부진 및 부적정, 회계 집행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또는 삭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의 경우 56개 단체 중에 일부 어느 한 개 단체라도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대부분 단체들은 성실하게 회계규정을 준수해서 지출을 하는데 일부 몇 개 단체는 간담회비를 너무 과다 사용한다거나 그런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혹 페널티를 적용해서 5%정도씩 삭감을 한다거나 한 예는 있습니다.
그 전에 2015년, 2014년 이런 때는 몇 개 단체에 대해서 5%씩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장소가 정해져 있는 데가 몇 개 안 되는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캠페인을 했는지 이거 장소가 있어야지요.
어디에서 나누어 준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 300만 원, 200만 원씩 지출을 했는데 장소가 없어요.
캠페인 할 때 마다 함께 가지 못하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비싸면 3000원, 지금 보니까 물티슈가 1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1만 원짜리 물티슈는 300개, 300만 원어치를 샀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티슈 같은 것도 그렇고요.
기초질서 캠페인을 하는데 한 번 캠페인을 하는데 300을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1회 한 번 캠페인을 나가는데 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묻고 싶습니다.
한 업체에서만 1700만 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몰아주기식 아니에요?
2300만 원의 연간 예산지원을 받는데 한 업체에서 1700만 원을 사용했고 2015년하고 2016년에 걸쳐서 한 업체에 3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줬어요.
이것은 그 업체에 예산을 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2년 동안 46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2년에 3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한 쪽 업체로 갔어요.
어떻게 일감을 여기에 다 몰아줄 수 있냐고요.
노원구에 업체가 이 업체 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좀 답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세세하게 사업마다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캠페인할 때 손장갑, 다과, 음료, 캠페인 용품 등 이런 것을 세세히 보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1만 원짜리 티슈라든가 1회 하는데 300만 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세세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다음에 한 업체에게 연간 1000만 원 이상, 계속 한 업체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꼼꼼히 못 챙긴 것 같은데요.
민간업체에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계약방법이라든지 계약절차 이런 것까지 저희가 간섭을 안 하고 저희들은 우리가 내려준 지침대로 했느냐만 보기 때문에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이 단체들이 간담회를 하고 나서 간담회비를 지출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16년도뿐만 아니라 2015년도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소트를 하면서 영수증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과별로 소트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금액이 큰 금액은 체크를 했었어야지요.
한 번 캠페인을 나가는데 300만 원의 예산 지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만 원짜리 물티슈 샘플 그거 하나 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물티슈이길래, 황금가루가 묻어있나 어쨌나 어떤 물티슈이길래 1만 원짜리 300개를 해서 300만 원을 지출해서 캠페인에서 나누어 줄 수 있는지, 혹시 그 샘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원본에 하나는 있어요.
한 업체는 8월 16일에 있는데 한 업체는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없고 영수증 처리도……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은 내년도에 페널티를 적용하겠습니다.
똑같은 8월 16일 300만 원짜리 거래명세서인데요.
아무리 원본을 다 뒤져봐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와 2016년도에 지출한 내역에도 그 2건은 없고 1건만 있는데 어떻게 거래명세표가 2장이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 받을 때 저희들이 페널티를 적용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있어서는 충분히 일몰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단체들은 열악하게 100만 원,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해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페널티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자전거 무상 수리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300만 원이네요.
무상 수리인데 어떻게 300만 원이 지출이 됐는지, 수리공들에게 수리비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300만 원이 지출이 됐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무상 수리를 보람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했었는데 수리하러 오신 분들은 무상으로 하지만 재료 부분들을 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리하시는 분들인 기술자에 대해서 수고비조로 지원을……
그분들의 하루 인건비 정도를 생각해서 나갈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7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수리공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7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명세표에서는 7명인지 9명인지 이 숫자를 정정을 했어요.
정정을 하면 반드시 마모인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없이 정정을 해서 9명 인건비 7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9명이 맞는 것인지 7명이 맞는 것인지 10명이 맞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단체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십시오.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이게 어쨌든 국민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예산이 제대로 적정하게 쓰여야 하지 다른 데 쓰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도 사실 미심쩍지만 과장님, 팀장님 이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관리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주민자치 역량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몇 가지 질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마다 저희가 건의 내지 시정요구를 한 것 중에서 지금 공릉1동 문화원의 출장소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건의를 했어요.
지금 분소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행정요원 몇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작년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공릉1동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릉1동에서도 지역의 의원님들께 상세히 말씀을 듣고 보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오전에는 행정공무원 일반직 직원이 2명이 있고요.
오후에는 직원 1명, 공익 1명 이렇게 해서 오전에는 직원 1명이 충원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공릉1동 동사무소로 가다보니까 옛날 공릉3동 지역, 특히 문화원 옆에 공릉1단지 영구임대주택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엄청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특히 장애인들은 장애인증명서라든가 이런 발급을 하려면 일일이 다 동사무소를 가야 돼요.
일반사람들이야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다 인터넷으로 가능한데 장애인에 대한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은 일일이 다 동사무소를 가야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자리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는데 그것 좀 속히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는 공릉1, 3동이 분리가 되어야 해요.
지금 찾아가는 찾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노원구에 4만이 넘는 동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다 볼 수 있다면 정말 전능한 사람밖에 안 돼요.
쉽게 이야기해서 4만이 넘는다는 것은 시와 맞먹는 규모예요.
시와 맞먹는 규모에서 동사무소 하나를 가지고 행정을 다 본다는 것은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밖에는 할 수가 없지요.
특히 공릉1동이라든가 중계2·3동 이런 동은 민원발급 업무조차도 다른 동에 비해서 2배가 넘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수요도 다른 동에 비해서 2배가 넘어요.
그러면 일반 동과 비교했을 때 업무가 4배가 많다는 얘기인데 직원은 불과 1~2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 환경 속에서 주민들을 위한 완벽한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또 공릉1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접근성도 엄청 열악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4만이 넘는 동들은 사실 분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또 한 가지, 지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몇 군데 했어요.
그런데 행정업무 편의가 우선이지요?
어떻습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을 좋게 했다는 것은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 우선 아닙니까?
상계1동, 중계4동 이런 곳에 조금씩 공간을 늘리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용자를 배려하는 공간개선을 하자,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릉1동을 갔는데 창구가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보니까 위에 안내판이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야를 가리니까 너무 답답하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내려오게 했느냐, 그 위에 무슨 업무 무슨 업무 표지판을 하기 위해서라면 바짝 올려도 될 텐데’ 그랬더니 동장님 말씀이 얘기를 했더니 이것이 작품이라고 시정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작가의 작품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예술성을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커팅을 하라 했더니 동장님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이중으로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많은 주민자치센터가 리모델링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설계자의 작품성이라든가 예술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설계는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또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렇다면 건의를 하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설계한 사람의 작품성이다 이렇게 고집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뭐예요?
저희가 조례에 있는 기능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아주 거창하게 출범을 했어요.
그 당시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결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여기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도 개최하고 많은 돈 들여서 하는데 아무리 그래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 같이, 답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심의하는 기구정도 밖에 안 남아 있어요.
몇 년 전에 조례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 기능에 복지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는데 노원구 동복지협의회를 만들면서 왜 굳이 이런 새로운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조례에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맡도록 하고 세부 실무업무는 밑에 하부조직으로 해서 실무조직을 하게 구성을 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 뒤에 슬그머니 복지라는 기능을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나마 갖고 있던 체육기능을 체육분과위원장이 체육회를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체육회를 만들면서 또 기능을 없애버렸어요.
지금 남아 있는 건 결국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심의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상도 동복지협의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 밑으로 가 있어요.
하나의 친목단체로 전락이 되었어요.
워크숍 개최해서 돈 들여서 생색내기 그런 것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에서 처음에 구상했던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자꾸 역할을 축소시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면 이것은 단체에 돈 주기 위한 것인지, 실제 활동에 대해서 보조를 하자는 것인지 참 의심스러워요.
중복된 내용이 거의 많습니다.
상당이 많아요.
그 단체의 기능과 동떨어진 사업을 하는 데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노원구에는 마을공동체, 행복공동체, 커뮤니티 이런 공동체 사업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구청이 없어도 될 거 같아요.
그냥 자치로 가도 될 거 같아요.
또 지금 나온 것을 보니까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또 올라왔는데요.
센터가 왜 이리 많습니까?
센터를 운영하자면 나중에 직원 채용해야 되겠지요?
여기 업무에는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을 몇 명 정도 채용할 계획인가요?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는 서울시 마을활력소 지원에 관한 일환으로 신청을 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시 예산 7억을 받았는데 시에서 마을활력소예산을 지원하면서의 요건은 마을활력소는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기를,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1동에 소재해 있는데, 일단 동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고, 담당직원은 업무분장을 하되 주민운영위원회나 자율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는 하지만 운영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그게 시에서 예산을 줄 때의 요건이었고, 거기에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 몇 개 정도 되지요?
그래서 한 개소당 연간 5000만 원 정도, 공공요금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포함해서 한 5000만 정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이런 센터들이 건립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는 이게 계속 동마다 다 생기고 몇 개씩 하다 보면, 지금 공릉동에도 몇 개가 됩니다.
나중에 운영비, 지금은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런 운영비가 더 들어갈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행복공동체 마을 지원내역을 보니까 도시농업협의회 서명갑 외 2명 300만 원, 라파 하모니카 동호회 이종칠 외 2명 200만 원, 마을스토리텔러 김영환 외 3명 300만 원,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지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와 공모를 거쳐서 지원된 그런 내용인데요.
시에서 시작한 마을공동체사업과는 별개로 구비를 5000만 원 들여서 구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힐링 시 낭송 황금심 외 2명 200만 원, 꿈마을텃밭 공동체 이향란 외 2명 160만 원, 300만 원, 사랑의 떡, 착한빵나무 봉사단 2명 300만 원, 아까 얘기한 하모니카 동호회 이종칠 외 2명 200만 원, 그러면 노원구에 색소폰 동호회라든지 무슨 동호회 엄청 많은데, 기타 동호회 이런 식으로 다 몇 명 모여서 하면 다 지원해 주나요?
동호회로 모였다 하더라도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마을에서 공익적 활동으로 확장을 하거나 연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마을에 어떤 기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음악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어떤 합심을 한다는 것은 다 여기에 맞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느낀다면 누구든지 그런 취지로 다 신청하면, 이 사람들과 똑같이 신청하면 다 지원을 해줘야 되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주민모임 신유정 외 두 사람 사랑의 꽃씨를 심어요, 100만 원, 주민모임 다 두 사람, 세 사람 해서 100만 원, 170만 원, 200만 원,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단체라고 하기 보다는 주민모임으로 3인 이상……
그러면 모든 모임은 다 지원해 줘야 돼요?
상세내역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도 제가 건의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비상벨이 있기는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저도 순찰을 돌면서 같이 순찰을 도는 사람들과 일부러 알리기 위해서 눌러도 보고 하는데 답변도 하고, 아주 유용해요.
그런데 골목에서 갑자기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급하게 가는데 그 벨이 어디에 있는지를 평소에 모르다가 위급한 상태에서 찾기란 쉽지 않아요.
바로 눈앞에 있는 데도 모르기 때문에 누르지 못해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 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아크릴판이나 이런 것으로 크게 해서 눈에 딱 띄게, 위급할 때 누르는 비상벨이라는 안내표지판을 해두면 거기를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평소에도 이게 이런 용도라는 것을 알면 위급할 때 바로 누를 수 있어요.
어디에 있다는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것을 꼭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가지고 제가 언뜻 얘기를 했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4만이 넘는 동에 대해서는 향후 분동을 준비해서 추진하는 게 맞아요.
태백시가 4만이 안 됩니다.
계룡시는 2만 5000이 되고요.
공릉2동이 4만 7000, 공릉1동이 4만 1000, 상계1동이 4만 3000, 중계2·3동 4만 2000이지요?
상계3·4동 4만 2000정도 되요.
4만이 넘는 동을 동사무소 하나 가지고 행정을 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주민들은 도시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면서 행정서비스는 그만큼 못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지적했던 주민자치센터가 업무가 적느냐, 아니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서너 배가 더 많아요.
그렇다면 인원을 대폭 보강하는 것도 문제지만 궁극적으로는 분동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가 제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를 꽤 오래전에 제정을 했는데, 물론 이탈주민에 대한 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서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한국까지 오기에는, 물론 짧게는 몇 달 밖에 안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는 10년 가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교육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바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정착을 해서 학교에 다닌다 하더라도 교육 커리큘럼이 틀리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힘든데 이런 교육공백이 긴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학생들이 바로 정상적인 수업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방과후 교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재교육시키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아직도 거의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할 것은 많은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면 행복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집행율이 31%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행복공동체만들기 1년 동안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왜 31%밖에 집행율이 안 되나요?
전체적으로 31% 나온 것은 이 안에 상계1동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시설비 8억 5000 들어가 있는 것이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전체 재원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돈으로 하는 거 아니지요?
청장님 돈으로 호주머니에서 준 거 아니지요?
다른 데는 몰라도 상임위 위원만이라도 통장들 세미나를 가시면 잠깐 얼굴이라도 본다거나 연락이라도 한다거나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는 지나가다가 출발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최소한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통장님들은 다 우리 지역에 사시는 지역구의 주민이시고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위원들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가시면 우리가 인사라도 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은데요.
그 정도도 같은 상임위 과에서 배려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상임위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그만 일입니다마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해도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평소 웃고 지내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니고 이런 조그만 것 하나라도 챙겨주시면 서로 고맙지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통장님들한테 물어보셔서,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보험들을 다 들고 계신 분들이 솔직히 많지요?
이 보험이 아니더라도 사고가 나면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중복된 보험가입을 해봤자 요즘은 양쪽에서 돈 안 줘요.
옛날에는 다 줬는데 요즘에는 한 군데밖에 안 주잖아요?
굳이 두 군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다 든다는 것은, 올해 보험료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래서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 안 하신 분들하고 보장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저희가 작년과 비교해서 600만 원 정도는 절감을 했는데, 보험을 전체가입을 안 하면 지출이 전혀 없겠지만 만약의 사태나 사고 등을 대비해서 보험을 안 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첫 회에 보험 들어서 1년에 보험료가 얼마 들었어요?
보험료가 천 몇 백 만 원씩 인가요?
1500만 원 들여서 10만 원인가 첫 회에 들었고 15년도에는 천 몇 백 만 원 들여서 56만 5000원, 올해는 111만 원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 보험에 안 들어 있으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을 계속 필요없으신 분에게 들고 낭비를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경제를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내 살림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올해는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통장님들한테 조사하셔서 실손보험 드신 분들은 다른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를 우리는 많이 추진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저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상계1동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동주민센터 운영공간하고 마을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공간은 다 완성이 되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왜 커뮤니티 공간들은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건가요?
원래 사업이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넓히는 사업보다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사용하는 것, 공공청사 활용방안으로 해서 사실 먼저 해서 예산을 받아왔잖아요?
제가 그쪽이 집이라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침마다 보고 다닙니다.
동사무소 뒤로 가니까, 계속 창고처럼 텐트나 의자를 집어넣어 놓고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두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사용할 공간인데, 사용할 주민구성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저희 부서에서 인테리어를 이번 주에……
그러면 구성원이 안 만들어지면 올해고 내년이고 앞으로 계속 그 공간은 방치해 둘 것이에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예산 다 있고 돈 다 왔는데, 서울시에서 돈 다 내려줬잖아요?
그리고 우리 추경으로 예산 다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왜 안하고 놔두는 거예요?
동에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11월 중에 인테리어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8월말 계획인 것이 11월까지 온 것 아니에요.
11월까지 왔어도 아직까지 아무런 시설도 없고 빈 공간으로 놔두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운영주체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11월 안에 완공이……
여기에 보면 공공청사 활용방안을 가지고 제안자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내려왔지요?
타당하다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타당하니까 돈을 준 것 아니에요?
아니, 서울시에서 타당하다고 돈을 줬는데 왜 안 하고 계속 놔두고 제안자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제안자는 제안자일 뿐이다, 제안자는 제안만 했으면 그만이지 제안자가 왜 잔소리가 많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전화 안 왔어요?
왜 그것을 놔두냐고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안 하는 것이에요?
빨리 하시고요.
아까 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5억 들어가는 그 부분은 아까 하셨으니까 저에게도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갑자기 천상병 문학카페가 끼어들었어요.
천상병 문학카페가 왜 끼어든 것이에요?
지난번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그때 통과할 때 한 번 보세요.
이거 한 번 보세요.
통과할 때 보시면, 보셨어요?
왜 끼어들었어요?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구정연설에서 문학관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난번 마을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갑자기 천상병 문학관이 끼어든 것이에요.
천상병 문학관이 왜 끼어든 것이에요?
말씀하세요.
천상병 문학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동네에 천상병 시인의 행사도 매년, 천상병 문학제도 하고 천상병 기념 정자도 있고 해서 마을카페를 하는데 마을카페의 콘셉트를 천상병과 어울려지는 그런 콘셉트로 카페를 조성을 하자, 이런 공감대로 천상병 문학카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 건물이 천상병 문학관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상병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시고 감옥 가서 다치셔서 병신돼 나오셔서 정말 거렁뱅이처럼 사시다가 돌아가신 부분에서는 정말 훌륭한 분인데, 그런데 천상병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의정부에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굳이 우리 노원구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우리 노원구에서 사신 지 얼마 안 돼요.
몇 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상계1동 주민들하고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분이 훌륭한 일을 하시고 훌륭한 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천상병 시인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 거렁뱅이, 술주정뱅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그 문학관 만들어서 얼마나 좋은 생각을 전달하겠어요.
물론 그런 생각들을 고쳐가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의 할 일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굳이 여기다 천상병 기념관을 만들어서, 아무 자료도 없잖아요.
자료도 없는데 거기다가 천상병 카페를 하고 천상병 문학관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자료도 없는데, 이름만 떡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순수하게 우리 상계1동 주민들이 서로 모든 정보를 같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순수한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주요시설로 사회복지시설, 마을북카페, 시니어교실, 파티하우스, 커뮤니티룸 이렇게 하자고 작년에 이렇게 해서 통과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여기서 천상병 문학관이 왜 나오냐고요?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의회의 모든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통과했는데 한 번 통과되었다고 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바꾸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꾸려면 최소한 위원들에게 물어본다거나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해야지, 아무 일언반구 없이 이것을 마음대로 바꿔요?
죄송하고 뭐가 아니고 이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니지요.
구청장이 시킨다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천상병 이름 빼세요.
알았어요?
빼시라고요.
그리고 하려면 위원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위원들 의견을 듣고, 위원들 의견을 받아서 하세요.
위원들이 무슨 허수아비입니까?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위원들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두고 다 하시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 힘들고 앞으로 우리 관계들이 더 복잡해집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논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정말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는 할 것은 여러 개가 있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하면 보통 여러 날짜에 걸쳐서 하는데, 한 번 할 때 훈련 참석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시지요?
보통 민방위 동원인원이 150명입니다.
거기서 참석인원은 보통 50%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쩌다 작년도 예산도 보니까 작년도에도 3700만 원이 똑같이 방독면 예산으로 있었고요.
제가 2014년도까지밖에 자료가 없어서 2014년도에 봤더니 그때도 방독면 구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해에 1000개 정도씩 구입이 되더라고요.
다 쓰십니까?
이게 당연히 필요하다면 시 보조를 안 받고도 구비로 당연히 구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4, 2015, 2016, 2017 이렇게만 해도 거의 4000개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것이 1회용도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방독면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방독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리만 잘하면, 물론 쓰다보면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보관 상태에 따라서 곰팡이 쓸거나 해서 못쓰게 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시비 보조를 받는다고 해도 구비가 50%가 들어가는데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필요없는 구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보관은 어디에서 보관을 하지요?
그냥 창고에 놔두는 것 아닙니까?
지하에 몇 개월만 놔둬도 곰팡이가 완전 씁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개가 더 필요하십니까?
우리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이 다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필요없는 그런 예산들을 우리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다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였고요.
이 방독면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항상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3만 개가 아니라 그 이상도 더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유하고 있는 3만개라도 실제 사용을 하려고 했을 때 사용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은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점검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노원구 총 통수가 몇 개지요?
그러면 현 통장의 인원은 몇 분이십니까?
담당한테 제가 확인해본 결과 5명인가, 6명 결원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셔야 할 텐데 모르고 계셔서, 그 반장인원도 대폭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곳은 통장 임기가 다 되어서 공고를 하면 몇 분씩 서류를 내시는 동이 있는 반면에 공고를 여러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하시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할 통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공릉2동 같은 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공릉2동에서 원룸주택인 경우에는 통장 하실 분이 없다고, 그런 부분들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동주민센터의 주무관들이 자주 그 지역을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통장님이 안 계시면 반장이라도 계셔야 되고, 반장이 없으면 그 일을 통장이 해야 되고 이렇게 보완적으로 해야 되는데 둘 다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동직원이 나가서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회 재공고 후에도 모집이 안 될 때는 그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을 하셔야 하는데 계속 공고만 내고 공고만 내고, 언제까지 계속 공고만 내실 거예요?
그러면 조례 자체를 2번 해서 안 되면 3번, 4번 회수를 정해서 그것에 대한 공백이 없이, 정 안 되면 다시,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의견타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에 대한 피해는 오로지 주민들이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왜 통장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도 저는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연치 않게 통장님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직원분들 노고가 굉장히 많으시고 민원업무도 많으시고 이래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있으신 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가끔 통장님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직원분들이 있으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 연배보다 훨씬 위고 어머니뻘 되시는 분들한테 반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모금을 했을 때 모금액이 적다고 해서 세워두고 비인격적으로 모욕을 주신다든지, 그런데 이 얘기가 단순이 어떤 한 사람을 타깃으로 한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의참석할 때 마다 2만 원씩 두 번 하면 4만 원, 그리고 복지도우미로서 수당 해서 전체 한 달에 25만 원입니다.
25만 원인데, 동마다 어떻게 지급해 주는가는 다르지만 21만 원 지급하고 나중에 회의비를 4만 원 지급하는 동도 있고, 20만 원 지급하고 나중에 5만 원 지급하는 동도 있고 이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몇 개 동 같은 경우에는 행사참여를 해야지 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교육을 받으시거나 회의를 하시거나 참석을 했을 때 그 비용으로 드리는 회의참석 수당이 ‘행사를 참여 안 하면 안 주겠습니다, 이번에 수당 안 주겠습니다’ 이렇게 악용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여 주십시오’ 했더니 제가 문자까지 봤습니다.
이번 어떤 어떤 행사에 안 오면 수당에 반영하겠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얘기하셔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이 1년에 몇 번 나가지요?
왜 다릅니까?
그 조례에 매 학년에 1년에 한 번씩 선정해서, 연초에 1회 선정해서 1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1동에 1명씩 19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이 19개 동이라서 동에서 1명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다음 해에도, 아니면 1~2년을 건너뛰고 다음에 또 네 번을 내리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러네요?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를 개정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서 올해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지적했던 통장 관련된 부분들 시정될 것은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해 주실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님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통장 원룸지역이나 일반주택지역은 참 통장님들이 힘드십니다.
그 노고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점은 이왕이면 아파트 같은 데는 아무래도 관리인도 있고 경비아저씨들이 계시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주민들 만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아파트지역 통장님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세대수를 조금 더 늘려주시고, 원룸이나 일반주택지역 통장님들한테는 세대수를 조금 줄여 주셔서 일하기가 편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가 봤을 때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상품권으로 반장님들 활동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반장님들이 반상회를 주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반장님들 역할이 있었지만 지금 보면 제가 사는 통에, 저희 통에 있는 반장님이 누구인지 저는 모릅니다.
이게 지금 아마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장님들 역할이 그 만큼 없어진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통장님들이 우리가 각종 행사에 가서 보는 분들이 늘 통장님들입니다.
행사에 사실 많이 동원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 규모 축소 이런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같이 벌어먹고 살기 바쁜데 주민들이 행사에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릉동에 뭐 하나 지어놓고 거기 준공식, 개관식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언제 준공이 되었는지 언제 개관을 하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행사가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반장님들한테 지급되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상위법에 이것과 관련된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반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반장에 대한 처분을, 인센티브를 얘기해 주셔서 우리가 3월 3일날 마을살피미 활동 지원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동에 표준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두 차례 줬던 상품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5만 원, 2만 5000원, 2만 5000원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잘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은 인센티브를 줘서 별도로 수당을 더 줄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반장님들이 반상회 회보라도 돌리고 조금 도와주실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하시지 않고 상품권이나 본인 수당만 챙겨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동네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요.
앞서 임재혁위원님께서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보충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상벨을 응급 시에 눌렀을 때 동네 순찰을 돌면서 저녁 때는 관제센터에 연락이 되어서 한 번 누르면 바로 관제센터에서 답이 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낮시간 때는 관제센터가 비상벨을 4번, 5번 눌러도 관제센터에서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실 범죄라는 게 꼭 저녁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는데요.
우선 관제센터에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비상벨이 저는 잘 보여요.
눈에 띄게 잘 보이는데, 단지 주민들 의견하고 제가 민원을 들었을 때는 그 비상벨이 전봇대에 그냥 돌출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빨갛게 버튼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비상벨에 아크릴판으로 커버를 해서 비나 눈에 젖지 않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사항도 있었고요.
그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청사 석면해체 처리 및 무 석면 내부마감 사업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석면 해체를 했을 때 동별로 일을 하신 건가요?
동에서 주관을 해서 하셨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석면 해체를 올해 했는데 석면지도가 2013년도에 용역을 해서 각 건물에 있는 석면 현황을 파악해서 올해 찾동사업 이전에 석면해체를 하고 마감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석면 해체하는 전문업체에 맡겨서 처리했습니다.
혹시 석면 처리했을 때 처리업체가, 석면이 일반폐기물하고는 틀립니다.
특수폐기물입니다.
혹시 t당 얼마 정도에 처리업체에서 처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게 이왕 담당하시면 담당자가 이 업체를 선정했을 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나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은, 이게 엄청 어렵고 힘든 것도 아닌데 그 정도 가격은 알고 일을 발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철거업체, 그리고 철거업체에 처리업체 견적서가 따로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반장님들이 행사에 많이 동원이 되십니다.
어떤 정황이 있는가 하면, 통·반장회의가 아닌데도 행사에 참여하면 그 분들은 다 모여서 사인을 하고 가세요.
그 사인을 앞으로 안 받게 해주세요.
사인을 받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통·반장회의 때야 당연히 수당을 받기 때문에 참석했다는 사인을 해야 하지만, 일반 행사에 참여해서 이분들이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에 사인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행사에 동원을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인지에 사인을 안 받도록 각 동사무소에 하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이 1년에 4억 원 정도 되나요?
그냥 단체들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단체 보조금을 주는 의미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표현하는데 옛날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봉사 내지 공헌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나서 자부담이 얼마였는지 자부담도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 것을 다 명시하나요?
외부재원이 들어와서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은 당연히 명시되겠지만, 우리한테 제출하지 않은 사업계획서 이외에도 사업하다 보면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은 나중에 정산할 때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주세요.
저희 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금에 대해서만 보조 정산내용을 받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1년에 우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자기부담금 700만 원, 노원구 보조금 700만 원해서 1400만 원을 우리 노원구에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체가 외부로부터 훨씬 많은 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그 외에 한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보조금 사업 이외에 확대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에요.
필요한 사업이 1000만 원이라고 우리한테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50%, 구 보조금 50% 해서 1000만 원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알고 보니까 외부로부터 훨씬 많은 돈을 지원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반납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 단체에 노원구와 거래를 하고 있는 음식물 폐기 및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4개 업체에서 똑같은 사업에 1년에 600만 원씩 24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사실 못 봤어요.
거기 노원사랑봉사회에서 1년간 쓴 지출결의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터치를 한 것 같고요.
저는 다문화사업에 대한 내용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사업은 지금 어느 팀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저희는 외국인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외국인 수는 6629명이고요.
이 자료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저희가 통계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남아 이런 분들인데……
그러면 69개국 보다 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해마다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지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보면 그냥 이벤트성 행사로 그치고 있고, 그 내용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 이분들의 생활이 상당히 취약하고 열악했어요.
남편이나 시부모들로부터 폭력이나 차별 대우, 또 사회적인 차별 대우는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올 때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나름대로 잘 살기 위해서 왔는데, 와서 보면 그 현실은 너무 그것과 거리가 먼 이런 행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이분들을 우리 사회에 하루 속히 동화시키고 정착을 도와주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한동안 10년전 까지만 해도 유행 비슷하게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했다가 지금 점점 세월이 가다보니까 요즘에는 거의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이런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 그냥 맡기고 마는 이런 형편이었어요.
사실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체계는 너무 미흡하다고 보여져요.
물론 우리구는 다른 다양한 복지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분들도 똑같은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녀교육문제까지 이렇게 대두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벌써 한 10여년 전이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3·4학년, 또 위에는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있는 입장인데, 그동안의 교육적 차원을 보면 우리가 이분들한테는 한 가지만을 주입시켜왔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제가 왜 나라 수를 물어봤냐면 그 69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모국어 어머니나라의 말을 알게 된다면 그것 역시 나중에 커다란 자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부모들이나 남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말을 배워야 한다고 강요를 하고, 또 어머니나라 말을 못 쓰게 하는 사람을 그동안 많이 봤어요.
어린이들의 뇌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말을 주입하면 여러 가지 말들을 다 스펀지같이 흡수를 하고, 또 거기에서 선택적으로 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억압하고 나면 그 기능까지 퇴화가 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학교를 가면 지진아가 되고 학습부진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사항들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이중언어 교육을 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하더라도 캠페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홍보를 해주는, 이런 정도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때가 2008년 정도였는데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주도를 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못했던 이유가 이분들이 어떤 폐쇄성을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 거주 외국인 당사자가 폐쇄를 하는 게 아니고, 집안 사람들인 남편이나 시부모 이런 분들이 폐쇄적인 것이에요.
개방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을 밖에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치부일 수도 있지요.
그것을 자꾸 잠그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동화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실태를 먼저 우리가 파악하고 알아야 도움을 어떤 식으로 줘야 할 것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이제 때가 거의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나 복지정책과나 협의를 거쳐서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를 한 번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사실상 그전에도 해왔던 일들인데 왜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제전화 무료 부스를 설치해서 친정하고 전화하는, 그분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전화도 마음대로 못쓰게 하기 때문에 친정하고 거의 연락을 못 해요.
그런데 무료 전화부스를 설치해주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줄서서 기다리고 있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선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KT, SKT에서 설치를 했는데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사용자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게 있었냐는 거지요.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KT나 SKT에 우리 공무원이 가서 부탁을 하면 들어줍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역량도 되고, 그분들도 기꺼이 제공하겠다는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더라도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을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내용을 보니까, 내용에 마을축제 기획·기법 강의 및 역사탐방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동네 마을축제를 기획해야 되느냐, 물론 그것은 한 분야에요.
한 분야라서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전체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또는 주민토론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기법,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겠지요.
축제는 사실 이벤트회사에서 다 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맡기면 더 잘 할 수 있지요.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구축해놨던 주민토론회, 정말 힘들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19개동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주민토론회를 개최할 때 마다 가서 유머를 제대로 구사하지도 못하는 아재개그를 가지고 말을 유도해내고,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00가지가 넘는 의제들을 발굴했지요.
실천과제를 만들어내고 했었는데 지금 가보면 그게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있고, 그냥 여기서 제공하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진행하는 이런 형편이에요.
그것은 정말 지양해야 되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것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명심하시고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는 우리 노원구에 있는 모든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하는 일들이 많고 굉장히 힘든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왕 하는 일이라면 거기에 진정성을 더 담아서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유기한 민원 및 증명발급 처리현황입니다.
유기한민원, 외국인민원, 통합민원,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처리되는 증명발급 현황으로서 총 18만 6853건이며 일평균 915건의 민원접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여권 접수 및 교부 처리현황과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출생·혼인신고 등 증명발급 처리로 여권접수 및 교부는 일평균 229건이며 가족관계등록은 일평균 3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해 매주 수요일 일과시간 외 2시간씩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업무는 여권접수 및 교부,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업무 등으로 총 2662건, 주1회 평균 67건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3쪽,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유기한민원 및 전입신고 민원에 대해 상시로 민원처리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설문결과를 전 부서에 통보, 조치토록 하는 등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 총 1681건 청구에 공개 1116건, 비공개 26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결재문서 원문공개를 실시하여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 총 2894건 중 1797건을 공개한 실적이 있습니다.
4쪽, 민원근무복 제작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과 관련, 구청 민원부서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제작·지급하는 내용으로 밝은 민원실 조성과 친절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7번, 120다산콜센터 운영입니다.
시·구 통합된 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 문의사항 및 생활불편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상담DB 최신화와 현장민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내실있는 다산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종합문서고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하에 위치한 종합서고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방역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 기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와 통합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 대행 사항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여권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받아 여권교부 시 발급된 면허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금년에도 총 518건을 접수·교부하였습니다.
7쪽,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업무입니다.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받아 1회 방문으로 연관된 민원 6종류를 동시에 해결하는 업무로 민원인이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원스톱 서비스로 금년 처리건수는 262건입니다.
8쪽, 출생신고-양육수당 동시 신청 업무입니다.
구청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을 동시에 신청받아 출생관련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금년 처리건수는 148건입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특별히 볼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민원근무복 인당 35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던데 이게 한복, 동복 두 계절분입니까?
예, 하복 동복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기성복으로 바꾸자고 해서 각 매장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하계동에 있는 매장이라든지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격이 맞고 물량이나 색상 이런 게 맞았던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고, 그리고 관공서의 이미지를 탈피하자는 의미로 근무복을 만드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일반 기업체의 경우에는 고객접점 부서가 아닌 경우에 노타이를 많이 하지만 고객접점 부서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갖춰 입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편하게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민원여권과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내방하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보는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노타이로 편한 셔츠정도로 하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체형이 여러 체형이 계시다 보니까 엉덩이를 덥는 조끼라든지 이런 것으로 어떤 예의적인 부분도 만족하고 실용적인 부분도 만족하는, 제가 티셔츠 입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요.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받은 지 오래되신 분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티셔츠가 낡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꿀 계기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해에 하복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해서 구민만족도 설문이 있는데요.
이게 1/4분기는 모르겠는데 2/4분기, 3/4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소폭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민원처리 관련해서 설문조사자 공공근로 두 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을 선정해서 어떻게 시나리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실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연세도 드시고 말씀도 톤이 밝으신 분으로 선정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두 분을 배치받습니다.
오셔서 저희가 일주일 정도는 계속 같이 옆에 있으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세요, 하고 계속……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자료에 10번, 11번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이런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련히 동주민센터 같은 데는 많은 홍보를 하셨겠지만, 이왕이면 홍보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구민소식지나 저희 관내에 장례식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배너나 홍보물정도 배치를 해서,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모든 토털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런 제도를 알리는 게 주민들이 제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3페이지에 민원처리 구민 만족도 설문조사 해놓은 게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타구는 어떤지 모르지만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구민만족도도 물론 좋아야 하지만 저는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 만족도도 민원여권과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을 제일 많이 상대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 자신이 행복하고 편해야 우선 민원인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게 내 마음이 그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조금 신경쓰셔서 저희 직원분들 근무 교대시간이나 이런 것 다른 팀보다 조금 더 할애해 주시고, 직원분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게 배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권접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이 있는데 여기에서 인터넷으로 접수가 안 되는 게 있나요?
여권접수 교부가 인터넷으로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권접수하고 인감은 인터넷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면 오히려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것을 없앴으면 하는데 할 수 없이 여권교부, 접수 때문에 해야 된다면, 한 분이 다 업무를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인감증명하고 여권교부, 접수만 하고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은 안 하면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나온 것 중에 인감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은 지금 한사람이 발급을 하고요.
여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분들이 힘이 안 드신다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직원분들이 매주 수요일날 2시간씩 야간근무를 서야 된다면 이것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민원근무복 제작을 김운화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은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35만 원이 동복, 하복 합친 가격이에요, 아니면 동복, 하복 따로 한 것입니까?
이게 한 벌씩 사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 벌, 세 벌 사는 것입니까?
겨울 것은 재킷 한 벌을 지급했습니다.
구청의 얼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근무복이 너무 열악하다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야 크게 나무랄 데 없는 과입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민원여권과는 우리 구청의 얼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와서 대면하고 같이 얘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친절하지 않으면, 한 분 한 분이 친절하지 않으면 우리구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그런 과라서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6년째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는 항시 친절을 요청했었고, 정말로 구민들을 대할 때 내 가족처럼 해주시라고 해서 지금 많이 좋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실내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실내환경도 처음에 예산, 꽃이나 나무를, 화분을 1년에 100만 원 했던 것을 200만 원으로, 지금 200만 원이지요?
240만 원입니다.
옷 같은 경우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저는 대한항공의 승무원들처럼 그런 제복을 원했어요.
앞에서 데스크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승무원들 옷 같은 것을 입고 앉아있으면 보는 사람도 더 즐겁고, 예쁘지만 더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자세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데스크에 앉아서 민원을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그런 옷들을 입으면 더욱 더 조심하시고 몸가짐도 더 바르게 할 텐데,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지금 입고 계시는 옷이라든지 그 후에 서울시에서 기획된 옷을 한 번 입으셨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저렇게 우중충한 옷을 입을까, 밝은 옷, 딱 보면 환하고 화사해서 누가 봐도 정말로 욕심난다, 정말 좋다, 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옷들을 만들었으면 했는데 그때 관계되시는 분들이 디자이너들하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니 지금 노스페이스에 가서 옷을 사입고 계시는 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해요.
그리고 실제로 데스크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제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입어요.
솔직히 제가 봐도,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한 서너 분이 입고 나머지는 안 입고 그냥 평상복을 입고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런 소리를 한 번 들었어요.
민원인이 한 번 왔는데 계속 핸드폰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하니까 고개를 들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는데, 민원인의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잘하시다가 그런 것이 하나가 걸려서 전체가 매도당하는 그런 아픈 상황들이 있곤 합니다.
그래서 이왕 고생하시는 거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잘하면 우리 구청장도 칭찬받고 저희 구의원들도 칭찬받고 같이 칭찬받습니다.
지금도 잘 하십니다마는 조금 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쓰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건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유기한민원 및 증명발급 처리현황에서 외국인 민원이 있어요.
외국인 민원이 1055건으로 적지 않은 민원인데, 외국인 민원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두 가지인데요.
주소확인과 거주지 이동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입신고와 등·초본 이런 개념입니다.
조사 한 번 해보셨나요?
거의 우리나라 말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못 한다면 배우자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데 그 중에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 수입이 국비하고 저희 구의 비율이 22대 78입니다.
여권 접수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구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거나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시면서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구로 많이 오겠지요.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분이 없으신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원여권과가 정말로 우리 노원구의 얼굴입니다.
얼굴이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부서인데,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저보고 민원여권과 근무할래, 실무부서 근무할래 하면 민원여권과 근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근로에 속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사람 상대하기가 정말 힘든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군데를 선택하라고 하면 민원여권과 근무를 안 하는 체질인데, 어쨌거나 그 정도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상의, 전에는 있었지요.
민원처리 가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고, 한편으로 보면 한직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근무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나름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여권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인사상의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문화과와 체육청소년과 그리고 감사당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자치행정과 최미숙
민원여권과 송해선
자치행정팀장 이진행
자치지원팀장 김숙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유재혁
민방위팀장 김영태
민원행정팀장 진향숙
민원처리팀장 김헌석
여권팀장 김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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