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의약과, 보건지소)․감사총평
일시 2011년12월6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의약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추진실적 내용은 1쪽에서 9쪽까지 해당되겠으며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외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쪽 큰 번호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상업소는 총 781개소로서 의원이 334개, 치과의원이 177개, 한의원이 141개 그리고 치과기공소가 23개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총 781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업소 중에 중점지도점검으로 162개소를 선정하여 지도점검하였으며 그와 관련해서 시정명령을 포함한 1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구조처치교육으로서 직장 내 응급구조의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14회 845명의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 3번 사항으로서 약업소 지도점검 관리대상 업소는 약국이 231개소, 한약업소가 1개소 그리고 의료기기 판매업소로서 여기에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내용은 유통질서 확립 그리고 무자격자에 대한 판매행위단속 등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으로서는 의약품 개봉판매 외 5건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으로서 마약류 취급업소인 약국, 병원 그리고 동물병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부과적으로 저희는 의약품에 있어서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폐의약품을 수거하였고 수거내용은 약 3회에 걸쳐서 4톤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1차 진료 및 건강검진사업으로서 1차 진료는 이용건수가 4만 9751건입니다.
주로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검사사업으로 저희가 병리검사와 방사선검사를 총 32만 9070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낙상예방을 위한 골밀도관리 사업으로 노인이 방문하여 보건교육을 통한 낙상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음파로 인한 골밀도검사 그리고 개개인에 대한 보건교육을 10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에서부터 계속되는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서 심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으로 질병중심으로 하는 관리사업이 되겠으며 10번은 꿈나무 건강가꾸기 그리고 청소년 음주예방교육을 포함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고,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으로서 저희가 7235명을 검진하였으며 찾아가는 주민건강 관리상담실로서 69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양양불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보조사업으로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대상자는 341명이었으며 보충식품 제공은 월 1회 6개월에서 12개월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2억 5633만 8000원이었습니다.
8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연분위기 확산을 통한 흡연예방과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사람은 2600여명이고, 그리고 금연예방클리닉 및 건강생활실천행사를 통해서 분위기 조성을 82회 하였으며 청소년 흡연예방교육도 이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번 평생건강관리사업으로서 참여형 건강진단사업으로 이미 3월에 중계동에 평생건강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서 5월에 월계동, 7월에 상계동인 보건소에 설치한 바 있으며, 이미 1만 4161건을 등록하였고 그리고 관리를 3만 3046명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며 거기에 주의군과 관심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 조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쪽에 해당되는 구강보건사업은 2009년도에 구강보건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되어 2011년도부터 보다 내실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미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150명을 하였고, 또 미취학아동에 대한 불소겔도포사업으로 6100명 그리고 노인불소도포로 7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7560만 원으로 국비 50%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약과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오늘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위원들이 따로 공부를 하지 않고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지금 7번이나 8번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낙상예방을 위한 골밀도 관리사업 이런 것을 보면 예산도 안 나와 있고 결과가 몇 명 검진하고 몇 명 검사했다고만 나와 있고, 그 중에서 몇 명이 척추측만증 검진이 되었다든지 발견이 되었다든지, 또 골밀도 검사를 해서 몇 분이 골다공증검진을 받았다든지 이런 자료가 나와 있으면 이게 정말 유익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에 검진만 했지 지금 척추측만증으로 한 명도 검진이 안 되어 있고, 골밀도 검사도 역시 577명에 대해서 검사만 실시했지 한 분도 검진이 안 되었다 라면 이것 앞으로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검진만 해서 발견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지요.
자료를 자세히 저희가 못 드려서 일단 죄송하고요.
척추측만증 검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실시했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인력이나 이런 문제 등으로 저희가 7월부터 2학기에 들어가는 바람에 통계가 자료 나간 후에 나와서 지금 해마다 척추측만증 아이들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결과는 아직 마무리가 덜 되었는데 5도 이상이 13.6%이고 10도 이상이 6.8%이고 20도 이상이 42명 발견되어서 0.59%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운동교실을 열고 척추측만증연구소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료를 좀 더, 올해는 검진이 늦어져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방사선실에서 찍고 있는 골밀도검사는 골다공증이 연령대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40~50대부터 60대 이상이 되면, 70대 이상이 되면 34% 정도 증가가 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개인별로 계속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한 6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 의료기관을 안내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아이들 신체검사, 학교 건강검진으로 넘어가면서 그 검사 자체가 학교 보건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장기에 키가 크는 것이 지금만 큰 것은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컸어요.
그런데 물론 키가 더 자라는 것도 있지만 아마 주된 원인이 교실의 책, 걸상은 과거 평균 신장이 훨씬 적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제작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환경이 열악하지요.
신체에 맞지 않는 책, 걸상에 앉아서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숙여질 수밖에 없고 옆으로 구부려질 수밖에 없고, 성인도 그렇습니다마는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을 때 가장 편한 자세를 추구합니다.
가장 편한 자세를 추구하다 보면 책, 걸상이 얕다 보면 거기에 기울여서 기대서 공부를 한다든지 구부려서 한다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편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다 보면 척추가 자연적으로 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실의 책, 걸상이 현재 아이들의 신체조건과 맞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가장 클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의 책, 걸상이야 아이들에 맞게 사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학교의 책, 걸상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검진을 해서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원인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물론 의약과나 보건소에서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서 그 데이터를 청장님께 보고한다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밑에 8번도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지요?
어쨌든 간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노인들이 골밀도를 검사해서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데 보건소에서 골밀도 검사를 해줌으로써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형식으로 그치지 않고 연계해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고 했는데 연계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알선만 하는 것뿐이지 치료를 도와준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7번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이 노원구 관내 39개 초등학교 6학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9월부터 11월 사이에 검사를 한 것이지요?
나머지 남는 세 학교에 대해서?
척추측만증 검사는 학교에서 자를 가지고 해요.
보건소에서는 엑스레이로 하나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니면 올해부터 9월에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희가 건강증진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초등학교를 올 하반기에는 5개교에 해서 신체활동 늘리기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같이 저희 운동처방사하고 때때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외부강사와 했는데, 그런 사업을 내년에는 더 확장해서 같이 척추측만증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것은, 5학년, 4학년, 저학년들은 뭐가 있나요?
학년별로 성장에 있어서 딱 6학년 나이가 검사하기 좋은 체격조건이라거나 이런 게 있어서 6학년으로 한정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3학년, 4학년, 5학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성장이 빠르다고 해서 5학년을 하는 학교도 있고 6학년을 하는 학교도 있는데……
학교에서는 일률적으로 다 5학년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5학년 때 다 신체검사를 1차적으로 하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1차 진료를 해서 엑스레이 찍으라고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그런 과정이 귀찮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나온 아이들 있잖아요.
이상이 있다고 나온 아이들을 보건소로 보내 달라,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률적으로 여기서 자를 재고 그러는 것은 사실 다해요.
학교에서 다하니까, 그 이후에 팔로우업이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척추측만증은 운동요법으로 많이 고쳐지잖아요.
미세한 것들은, 옛날에 어떤 아이들 보니까 무슨 장구 같은 것으로 하는데 힘들데요.
그렇게까지 안 가려면 운동요법을 계속 팔로우업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1차에서 이상이 나온 아이들을 보건소에서 엑스레이 찍고 이러는 과정들을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자로 재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적인 면에서 더 감소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요?
저희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척추측만증 대상자를 이렇게만 하세요, 그러면 그 발견자에 대한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스크린을 하고 그 다음에 연계하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한 세 학교를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셔서 그 학생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지금 환경오염 등으로 인간의 건강에 대한 침해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어떤 인위적인 행위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흡연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오히려 담배를 금연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청소년들 그리고 여성흡연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을 하고 있네요?
지금 1만 453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실제로는 청소년흡연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흡연예방교육을 좀 더 현실에 맞게, 그 다음에 청소년 흡연자들과 1대1 상담을 한다든가 해서, 물론 청소년들이 아무 의미 없이 피는 경향도 있지만 흡연을 하는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간접흡연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흡연을 못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과태료 10만 원, 간접흡연에 대해서요.
지금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아요.
서울시는 10만 원인데 자치구가 지금 5만 원으로 한 데가 13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조례는 10만 원 이하로 했는데 5만 원으로 해야 할지 10만 원으로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고, 대부분 과태료 부과가 자치구에서는 내년 7월 1일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도 타구하고 발을 맞춰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단속을 하반기부터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부터 계속 증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밀폐된 공간, 음식점이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어쨌든 다중이 이용하는 밀폐된 공간, 실내공간에서는 그 해가 바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미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오픈된 공간의 중앙차로의 버스정류장보다는 오히려 음식점 등 이런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의 흡연이 더 위험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음식점을 가다보면 옆에 어린아이들이나 갓난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정말 위험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점에서도 손님이 와서 담배를 피우니까 뭐라고 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면 그런 음식점 업소 주인이나 종업원들에게 스티커를 붙여준다든지 음식점에서 정말 강력하게 흡연에 대해서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이 간접흡연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제가 의료업소 지도점검 시에, 특히 내시경이라든가 이런 검사 기기가 청소가 잘 안 되어서 불결하다는 보도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의료업소 2011년도 기획점검 대상업소를 잘 점검, 강화토록 하겠다고 해서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했는지 보고도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이나 건의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해서 업무를 추진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내용의 업무가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어떤 지적이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간과하고 업무보고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몇 군데를 알아본 결과 평소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보관하는 통을 세척이 될 수 있는 통에다가 보관을 하고 세척도 하는데, 건강검진 시즌에는 계속해서 손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휴지나 수건, 걸레로 닦고 하는 정도지 그렇게 정밀하게 세척은 못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실제 종사자들에게, 이 문제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구민건강에 유익함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이 잘못한 것을 질책하자고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좀 더 나은 사업을 하고 좀 더 낫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의미인데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을 하거나 시정하라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 연말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건의한 사항들은 언제 몇 건이 발생되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감사하기 전에 발표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한 것이 이렇게 잘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것이 몇 건이 되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이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 예산은 정말 깎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년부터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쪽 6번을 보면 의료지원 기초검사가 있지요?
여기서 성병검사, 간염검사, 에이즈 검사 등등 있는데 어제 생활건강과에서도 이 사업명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하고 지금 예산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제 성병검사, 에이즈 검사 다 검사를 하고 거기서도 예산이 잡혀져 있고 집행을 한 결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에이즈 검사다 하면 여기에 에이즈 걸린 사람 따로 있고 어제 생활건강과에 에이즈가 걸려 있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같은 검사품목이, 예산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한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에이즈환자가 있다고 하면 그 에이즈환자에 대한 관리사업은 생활건강과에서 하고요.
그 환자를 상담하고 계속 지도하고, 만약에 질환에 걸리면 병원에 의뢰해서 진료비를 대주는 것은 하고 그분들에 대한 기초지원검사만, 저희가 확진검사가 필요한 부분,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부분, 저희는 시약이 들어가는 부분까지만 관여를 하고요.
사업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저희는 혈액검사를 해서 그 결과만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7쪽 11번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교육을 몇 번 하셨어요?
매주 수요일에……
그래서 저희 운동처방사가 지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강사가 와서 지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가셔서 전단지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셨나요?
캠페인비가 500만 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홍보를 나갈 때 이미 프로그램 홍보물에 대해서, 11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책정이 되어서 다 투입이 되어서 그것을 들고 나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구민들을 향해서 홍보를 하는데 또 홍보비가 500만 원이 책정이 따로 되어 있어요.
이 평생건강관리사업은 권역별로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지요?
그런데 과가 틀려서 쪼개져서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분들이 지금 수요일, 수요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평생건강관리사업하고 지난번 예산을 짤 때는 신나는 건강백세운동이라든지 요리교실에 대해서는 사실 없었어요.
우리가 심의를 할 때는, 없었다가 넣으신 거예요.
대사증후군은 서울시비사업으로 50대50으로 들어가고요.
작년에는 건강관리사업이 대사증후군에다가 체력측정을 플러스해서 저희가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쓴 예산 3억 1000만 원이 체력측정장비에 2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그것을 한 번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그분들이 너무 사생활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근접하게 가지 않고 그냥 문자 보내고 그런 쪽으로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지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물론 그런 방법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알고 싶은 것은 수요일에 체크된 이 사람들이 결국 사업이 비슷한데 똑같은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생겨요.
저희가 오게 되면 그 분들이 대사증후군 적극적 상담군이나 이렇게 분류가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6개월 이상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하고 겸해서 내년도에는 아파트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저희 사업을 홍보하고 저희가 주부나 40대 이상이 대상인데 자꾸 홍보하다 보면 시간이 많으신 60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오는 경향이 있어서 젊은 층을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8만 5000원 정도 하는 가운으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쪽 5번에 보면 1차 진료 및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끝났습니까?
그리고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0월 31일 기준으로 올린 것 하고, 이게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는 %는 많이 올라갔는데요.
지금 예산팀에서 거의 10% 정도 절감해서 저희가 배정을 못 받아서 올해는 예산 집행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씽씽건강사업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이것은 사업을 마감한 것 같네요.
그것은 거의 연말에 이루어져서 검진비용 예산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그 이후로 집행이 되어서……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일하다 보면 10월이면 너무 사업추진률이 떨어지니까 11월까지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일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복지관하고 장애인시설 같은 데 가서 건강검진을 하네요?
여기에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지요?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경우는 본인들이 협조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캠페인을 한 번 더 나가서 그분들한테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통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질환이 생겼을 시 자주 통보를 해서 검진이라든지 계속적인 치료라든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여기에는 소외계층, 취약계층들에게 많이 구강사업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능한 부분은 진료를 해주시고요.
안 된 부분은 나오시는 의사선생님들과 연계해서 치료가 가능한 방향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서울시 장애인치과로 자원봉사자하고 연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 구강보건센터가, 월계헬스케어센터가 늦어지는 바람에 구강보건센터 자체가 5월에 같이 오픈해서 아직 연계해서 치료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현황에 진료사업이 현재 집행액이 30%인데 이 기준이 10월 31일 기준이면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동안 70% 집행합니까?
지금 진료실 선생님들이 배치가 바뀌면 방문진료선생님도 그렇고 약품 쓰는 수급이 조금, 기호하는 약품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약을 다 쓰고 새로 사는 과정에서 집행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배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이 부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 자체의 사정이지 진료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내부의 사정으로 해서 집행률이 30%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보통 언제 약품을 구입하지요?
10월쯤에 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직 30%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는 작년도에 과잉으로 약을 많이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 소진하고 나서 이것을 쓰려고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또 예를 들어서 약을 구입하고 쓴다는 얘기는 결국 의사가 그랬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일반사람이 약을 바꾸지는 않잖아요?
처방을 하는 의사가 바꾸는데 우리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지요?
저희가 약품구매 부분에 재료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을 인위적으로 사지 않고, 오해를 살까봐 조달청 납품가격 기준으로 최소가격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약을 1년에 불규칙하게 많이 샀다 적게 샀다 한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작년 10월에 구입한 약품이 올해 1년치 쓸 수 있는 분량을 한꺼번에 구입한 것입니까?
작년에 구입한 것이, 10월에 구입한 약품이 올 1월부터 12월말까지 쓸 분량을 예측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 단가가 10월말쯤에 1차, 2차 유찰되기도 하고 보통 5차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새로 쓰시는 약이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서울시 단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10월말이나 11월초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작년 10월에 구입한 약품이 올 한 해 쓸 수 있는 분량을 구입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구입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구입한 것이요.
꼭 10월말까지 딱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여유가 있으면 11월말도 될 수 있고,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아직 구입을 못한 원인이 중간에 담당 의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담당자마다 선호하는 약품이 있고, 그래서 그 약품이 기존 구입한 약품을 그대로 구매해서 쓸 것 같으면 구매를 해서 써도 되는데 다른 약품으로 대체가 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약품을 다 소진하고 하려고 구매를 미처 안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단가가 10월말이나 11월초에 완료되고, 그래서 지금 단가가 다 완료되어서 11월부터 약을 계속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썼습니다.
누가 바뀌었어요?
의사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 하면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의사가 별로 없잖아요?
제가 잘 몰랐고, 10월 말에 서울시 단가계약이 완료되어서 저희 보건소 체결을 11월 초에 하면 11월 중순부터 내년에 쓸 약을 미리 사 놓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한 번 해보시지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이라고 해서 의료수급자들 40세 하고 60세 검진을 해주는 검진 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되서 떨어지고요.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평생건강관리센터하면서 시간제 계약직을 6개월분, 9개월분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센터 오픈이 늦어지는 바람에 미리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숙인 쉼터, 희망의 집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소장님, 지금도 운영이 되나요?
저희는 노숙인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는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자, 이 희망의 집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 6월에 이사갔습니다.
작년 6월에 은평구로 이사갔어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노원 보건소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희망의 집 건강검진 ‘관내 희망의 집 입소 노숙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노숙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이 작년 6월에, 올해도 아니고요.
작년 6월에 은평구 녹번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도 사업을 하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분명이 떴지요.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희망의 집 건강검진.
처음에 들어갑니다.
보세요.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노원구 보건소에요.
자, 들어갑니다.
사업안내에 가서, 건강사업 치면 희망의 집 건강검진, 지금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는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금년도 아니고 작년 6월에 이사간 시설을 지금도 운영을 한다고 하시니,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저희 관내에 노숙자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강검진은 희망근로자에 한해서 동절기 희망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대상이 관내 희망의 집 입소 노숙자에요.
달라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다른 대답하시면 저도 흥분해요.
그러니까 저 흥분하지 않게 천천히 대답해 주세요.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대로 수정을 못해서……
위원님, 진정하시고요.
저희 의약과에서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못 했습니다.
조금 아까 이경철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노숙자의 집, 희망의 집이 있는데 건강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질의했지요?
소장님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소장님, 저희가 감사를 하는 이유가요.
누구를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이 말씀드렸어요.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정책과 좀 더 나은 사업을 하고자 직원들과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사업을 하고 좀 더 나은 정책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어제도 이 홈페이지 때문에 질책을 받았어요.
의료수급권자 1종이냐 2종이냐를 갔다가 계속 컴퓨터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받았는데 오늘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없어졌다면 소장님이 없어진 것을 지금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질의하는 위원이나 여기 있는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것에 대한 것, 아닌 것은 아니고, 그렇게만 이야기하세요.
자꾸 핑계대서 복잡하게 이끌어가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경철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화 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보면 건수에 따라서 조회건수가 7000건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건수에 따라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이미 세상이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들여다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노원구에 있는 홈페이지 관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노숙자센터가 없으면 없다, 내가 몰랐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소장님이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알 것이라고 짐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없고, 앞으로도 몰랐으면 몰랐다고 이야기하세요.
두 번째요.
그래서 온라인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회건수가 제일 많은 것이 야간, 공휴일 진료의료기관입니다.
저 역시 갑자기 밤중에 아플 때는 조회를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접속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메인 홈페이지에 보면 메뉴가 뜨지요.
병원․약국 찾기, 휴일․야간 병원 찾기, 약국 찾기 이렇게 뜨지요?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병원․약국 찾기를 한 번 해볼게요.
이렇게 떠요.
그래서 사이트 주소가 뜨지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웹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보세요.
병원․약국 찾기의 메인 메뉴를 클릭을 하면 주소가 뜨는데 그 주소를 클릭하면 웹페이지가 없어요.
이거 고쳐주세요.
휴일․야간 병원 찾기는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야간 약국 찾기도 대한약사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맨 위에 있는 메뉴 건강정보실에서 의료기관 약국 찾기에 가보면 여기 역시 링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없다고 떠요.
이거 고쳐주세요.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보건소에 바란다’ 라는 것이 있어요.
민원인들이, 구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인터넷이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보건소 이용을 하면서 건의사항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보시면 글쓰기가 아예 없어요.
‘보건소에 바란다’고 해놓고 이제껏 민원이 한 건도 없고, 왜 없을까 봤더니 글쓰기 자체가 없어요.
‘보건소에 바란다’ 해놓고, 보세요, 글쓰기가 없어요.
그럼 무엇을 바랍니까?
구청의 민원실에는 글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구청에 바란다’가 아니고 보건소에요.
‘보건소에 바란다’ 해놓고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보건소에 바란다’에 한 건도 없지요.
다음 또 종합민원실인데요.
인터넷 예약신청을 하지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2월 12일에 선착순 마감을 해서 골밀도 검사예약을 한다고 지금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9시부터 선착순 마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1/4분기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독실적 보고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것도 뜨질 않아요.
소리 들으셨지요?
안 떠요.
이건 또 메인 페이지에요.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도 뜨지 않아요.
제가 이것뿐이길 바랍니다.
소장님,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 제가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못미더워서 와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접속창이……
본 위원이 보건소의 홈페이지를 쭉 훑어보면서 정말 아쉽다, 어떻게 홈페이지 관리가 이렇게, 좀 심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엉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민원실 ‘보건소에 바란다’ 글쓰기 창이 없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약국 찾아다니는 것이 힘들어요.
없는 사업도 있다고 해요.
시정해 주십시오.
곧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런 것을 올릴 때는 각 과에서 올리나요?
어떻게 해요?
홈페이지가 열린 세상에 있어서 다운이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한 분이 따로 관리하는 것이 없고 그냥 각 과에서 올리고 하나요?
과장님, 어떻게 하지요?
홈페이지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은 그냥 각 과에서 올리나요?
수시로 전화로 사소한 것들을 하고,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월 18일 업데이트 했어요.
그것은 디지털홍보과와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업데이트 하는 것들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혹시 안 했을까?
왔는데 없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우리의 내부시스템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내부의 일이에요.
그것을 고치겠다고 그러면 되요.
그래서 감사 끝나면 바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쭉 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쭉 보셔서 현재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의료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의료업소 자율점검 해서 2회 777개소를 했지요?
자율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자율점검이 형식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가 점검한다는 진정한 마음이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 홍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현장 지도점검 있지 않습니까?
162개소를 했지요?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10월 31일까지 실적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전에 그쪽에 얘기하고 가는 것입니까?
자율점검도 좋지만 오히려 지도점검을 통해서 많은 업소들이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현장 지도점검을 더욱더 횟수를 높여서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밑에 보면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이 있지요?
52회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왜냐하면 언론에 시민들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복용하다 남은 약들을 하수구 혹은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릴 경우에 함유된 성분들이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자연으로 흘러들어가 토양수질오염, 물론 생태계에 성을 교란시킬 뿐 아니라 항생제 성분이 내성균을 자라게 해서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오염이 폐의약품에 의해서 아주 심각한데, 지금 가정불용의약품 수거 캠페인이 5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우리 노원구에 사시는 구민들을 위해서 저는 이 캠페인이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캠페인을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폐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의약품 수거 및 홍보가 3회 4060㎏을 수거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수거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3회를 했는데 연간 240만 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회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차량은 협조해 주어서 저희 직원하고 자원순환과 직원하고 같이 소각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집에 가면 정말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도 그렇고 집에 가시면 날짜가 지난 폐의약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이것을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하물며 저는 우리집 가정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그냥 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상위기관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그것을 양을 채우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지 말고 이것은 진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보건소가 앞장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다세대주택도 많고요.
협조공문을 통해서 아니면 동을 이용해서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 통친협의회를 통해서든지 이런 여러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파트 별로 해서 동별로 수거함을 비치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보름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해가는 것이 어떤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저희가 약국에 얘기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받고 해서 약품을 수거하는데, 그것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인데 보이면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꺼내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이지 않게 수거한 다음에 마대자루에 담아서 보건소 뒤쪽, 후문 쪽에 모았다가 소각로로 가져가는데요.
보름이나 한 달정도 하면 당장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비닐봉지에 밀봉을 하지 않으면 약품이 녹아서 셀 수 있는데 그 비닐봉투를 지금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장소문제하고 봉투를 사기 위한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지 처음 시작하면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들고요.
생소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처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도 많이 생기고, 물론 부작용도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보완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경써서 한다면, 처음에 폐건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파트단지에 폐건전지 함이 따로 있습니다.
열쇠로 잠그던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라도 제가 보았을 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우리 아이들한테 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거의 방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이 있을까봐 그렇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연구해서 내년에 어떻게 중고 컨테이너라도 사서 수시로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없고 비가 와도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적은 금액으로 중고 컨테이너라도 구입해서 그런 식으로 좀 더 많이 수거할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이 폐의약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폐의약품 수거 및, 이런 것을 따로 사업을 꺼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떼어서 항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우리 노원구부터 시작해서 해나가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분기별로 모은 것이 저도 놀랐습니다.
4톤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내서 실효성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폐의약품 수거를 3회에 걸쳐서 4060㎏을 수거했다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요.
3회에 걸쳐서 4060㎏가 맞습니까?
그런데 4060㎏면 약 같은 경우 4t입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52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장소나 주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질병이 많아서 약을 많이 복용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은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고요.
한 예를 들면 지금 장애인수급자나 노인들수급자의 경우 의료비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군데씩을 들러서 약을 타옵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요.
그것이 예산과도 직결이 되고 사회문제도 되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같은 병을 가지고 이 병원도 가고 저 병원도 가고, 의사선생님들은 그 때마다 얘기가 틀려지겠지요.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합니다.
그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여기 저기를 다니면서 약은 약 대로 타고, 그러다 보면 병원마다 같은 질병을 놓고 약간 약들이 틀려질 수 있지요.
그러다보면 그게 각자 다른 약일 것이라고 오해를 해서 그 약을 한꺼번에 다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건강도 해치게 되고, 그래서 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많은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폐의약품 수거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느 함에 넣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해서 그것이 오남용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런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스테인레스 수거함을 만들어서 그것을 고정화시키고 거기를 아무나 열 수 없게 해서 비를 안 맞게 하면, 그곳에 버리면 어떤 유출의 위험도 없고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어떤 약국을 통해서 수거하면 일부러 가져가야 합니다.
약국을 갈 때 일부러 가져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그것을 꼭 기억했다가 실행에 옮기는 횟수나 확률이 적어질 수 있지요.
그렇지만 집 앞에, 단지 내에 그런 수거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다 버릴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거하는 데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단지별로 수거함을 일반인이 열거나 유출할 수 없게 해서 비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리큘럼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교육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크면 그것이 저절로 되는 부분이고 해서 아이들한테는 꼭 이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한국위원이 얘기하다가 끊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다 알아들으시지요?
1회에 19명 하셨네요?
지금 어린이집이 보건위생과에 급직지원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방향이 지금 어린이집 대상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양교육도 시켜주고 조리실습교육도 시켜주고 해서 지금 상반기에 원래 한 세 네 번은 해야 되는데 급식지원센터가 생김으로써 한 번만 실시했습니다.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이지요.
거기 프로그램에 어린이집 조리사, 간식 프로그램과 영양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쪽 부분은 빠지고 운동부분으로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노원튼튼 건강프로젝트에서 방과후 저소득 영양교육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교 2회 52명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실적이 적은 것입니까?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실시 있지요?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는 없습니다.
그것 하셨지요?
거기에 대상기관이 관내 초중학교 및 아동․청소년, 복지기관, 꼭 해야 하는 교육이라고 아까 이순원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교육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아주 청소년들한테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본드, 니스, 가스 등 흡입제의 폐해, 다이어트 약물의 올바른 사용, 가정 내 일반약품 올바른 사용방법,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에게는 본드, 니스, 가스 등 흡입제의 피해에 대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 본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가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교육이 실질적으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약물의 올바른 사용하고, 가정 내 일반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은 초중학교하고 청소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성인까지 프로그램을 넓혀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장애인 무료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복지관이용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복지관에 계시는 장애인들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검진인원이 170명으로 되어 있고, 검진내용을 보니까 흉부엑스선부터 시작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었지요?
중계 평생건강관리센터,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보고 느낀 것을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평균 방문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거기보다는 한 10명, 15명 높고요.
중계동은 중계2․3동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개별통지는 일단 완료를 했고요.
12월에 중계지역은 조금 위치적으로 그래서 개별적으로 계속 하루에 2명씩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가봤을 때 건물은 참 좋게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정말 들어가야 할 우리 건강관리센터가 장소가 협소하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기계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검진기계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의 종류는 많지만, 종목에 한해서는 최적의 종목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최적의 종목을 선택했는데 그 이상이 있다면 어떤 기계를 설치해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에 있어서 앞서가서 갖고 있는,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유발을 하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미처 늦게 개선되거나 또는 주민에 있어서 인지도가 낮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홍보해서 그 이용을 통해서 주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최고의, 최상의 기계를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최고의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하루 1일 평균 방문 인원수가 15명밖에 안 됩니다.
15명밖에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언제 개소를 하셨는지 날짜 아시지요?
3월 달에 했으니까 지금은 12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 점점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상의 기계를 갖다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쓰면 그 기계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기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장방문했을 때 이순원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과 노인을 위해서 골다공증 측정기계 설치를 하면 어떠냐고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아와서 나름 해봤는데, 저희가 간이초음파기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월계하고 거기를 여성건강측정의 날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하셨지요?
그 조사기간이 6월 7일부터 17일, 그렇지요?
10일간 하셨네요?
저희가 노원구 전체 약국 중에서 위치적으로 몇 군대를 찍어서……
약국 크기별로, 면적별로 대, 중, 소로 나누어서 5개씩 정해서 약국을 직접 방문해서 금액을 받고요.
그것을 모아서 대한약사회로 보내서 그 금액을 확인받고 그 다음에 공지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비싼 것, 싼 것 이런 것을 다 평균내서 평균가격만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약품 가격정보의 확산과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조사를, 일반인들에게요?
저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알려준다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정책에 반영코자 하는 조사지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것인데 금번 조사는 현행에 있어서의 소비약품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서 시장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권장가격 이내에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외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소통이 되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약품 값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행정지도하고자 했던 정책적 접근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너무 비싸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약사회라든가 이런 데에 올려서 우리 일반주민들이 너무 비싸지 않게 사게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보소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고요.
설사 지금 이것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힘들게 조사하셔서 굳이 정보소통만 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기 끝난 다음에 하세요.
그런 다음에 약사회라든가 이야기를 해서 너무 비싸게 받는 약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가격을 다운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유통을 조금 더 원만하게 하는 것도 사업의 효과적인 면에서 좋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국위원님?
이경철위원님 말씀 남으셨나요?
의약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지요?
재활운동치료 941명, 열전기 치료 447명, 좋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용한 분들의 명단을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기 횟수로만 적혀 있는데 이 횟수를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싶어요.
이것은……
그런데 이 764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몰라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뇨교실을 몇 월 며칠에 했다, 강사 누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상자 결과보고서에 다 명부가 붙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보건소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얘기하면서 그 명단을 안 주세요.
그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주세요.
연락처,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위원들과 그런 얘기를 오픈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연락처를 삭제를 했느냐, 저는 전화를 해서 그 분의 만족도 조사를 한 번 들어보고 보건소에 대한 그런 것을 알고 싶었는데,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분들이 그런 전화 받는 것을 싫어한다, 사생활침해이기 때문에 그런 전화 받는 것을 싫어한다고 연락처를 삭제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클로징체크를 하고 싶어서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번 감사 때……
주요장비 현황을 보니까 보건소에 초음파나 내시경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까 초음파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내과적으로 치료를 위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건강진단이 내려오면 보건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공단에서 내려오는 건강진단에 보건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물론 내시경을 하다보면 내시경을 봐야 되는 의사가 따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내시경이 없는 것인가요?
가슴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혈액검사하고 문진하는 정도의 1차 검진만 하고 있고요.
2차 검진은 검진기관 신청대상 제외입니다.
1차도 안 하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초음파는 사실 의사들이 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따로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영상의학과나……
의사가 영상의학과 닥터에요?
다음에 지도점검을 안경원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뭐를 하지요?
아까 보니까 안경원이 의료업소에 들어가 있는데 안경원에서는 전문 안경사자격증을 갖지 않은 사람이 안경업소를 했을 때 문제점 그것을 점검하나요?
뭐를 점검하지요?
지금 안경업소가 많다 보니까 본인들끼리 과다 경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제세동기가 노원구에 몇 개 정도 들어왔나요?
13대는 자체적으로 구비해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 되어 있고, 저희가 21대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지금 34대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1년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34대까지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인데요.
수고하셨어요.
저희가 오전에 보건지소도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보건지소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지소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업무보고서는 1쪽부터 6쪽까지 진행됩니다.
그중에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 총 건축규모는 734평으로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지난 5일부터 이전 개소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중요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세 이상 연령군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자기 건강관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활보건사업이 약간 미흡한데 뇌병변․지체장애인, 만성퇴행성 근골격계질환자 또 노인의 취약적 부분에 대해서 접근토록 하는데 이번에 재활교육은 질환별 재활교육으로 6월부터 11월 매주 월요일 2시에 있었고, 또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재활교실로서 5월부터 12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운동치료, 열전기치료가 있었고, 또한 재활전문의 연계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번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연속적으로 월계지역 주민에 대한 방문을 통한 방문간호, 보건교육, 상담, 보건 복지 연계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연계서비스 총 39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내 보건지소로서 건강봉사단 운영, 그 다음에 저희가 일부 불편한 사람에게 자원봉사단을 통한 토요목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번 예방접종사업입니다.
12세 미만의 국가 필수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영유아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약 7601건을 하였습니다.
6번 한방보건사업은 저희가 보건지소에서 진료사업을 안 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의미에서 보충적으로 한방진료사업을 했는데 한방진료사업은 매우 활성화 되어서 4733명이 이용하였고, 특히 한방건강교실을 통해서 한의학에 대한 과학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번 사항으로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내에는 저희가 영구치를 유지하기 위한 보건교육 중심으로 미취학아동의 불소도포 그리고 어린이구강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의 치아손상을 최소화 하도록 구강보건사업이 예방적 접근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사항으로 지난 5월에 이어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서 질병에 대한 고통으로부터 예방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4542명을 건강관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활운동 치료하는데 941명이 치료를 했네요?
이것이 몇 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저희가 두 달 정도는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물리치료사 담당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한 달반 정도 공백이 생겼고요.
또 월계동에서 이사하는 과정에서 1~2주 정도는 세팅하는 과정에서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이 갑자기 어머님이 아프셔서 출근을 못하게 되어서, 갑자기 또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공백을 저희가 매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조해서 되겠습니까?
건물을 새로 지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월계동 쪽에, 공릉동 쪽에 이쪽 지역으로 이러한 대상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10개월에 941명이라면 상당히 저조한 것입니다.
물리치료사가 1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을 비치해서,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1층에 재활보건실이 있고 3층에 재활운동실이 있어서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서 보호자 동반한 환자 대상으로 3층 재활운동실을 활성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강해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재활에 있어서 운동을 하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뇌졸중환자들, 지체장애인환자들 이러한 분들은 꼭 해주어야 합니다.
뇌성마비장애인들 또한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더 악화가 되고 마비가 되는 것이 더 심합니다.
그러한 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지소장님 하시랴 의약과장님 하시랴 힘들지 않으세요?
들러보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교육이 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컴퓨터만 만지고 계시길래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하니까, 게임을 하시는지 클릭을 계속 하면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추시고 저를 쳐다봐 주시면 안 돼요?’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손길을 놓으시고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를 여쭤보는데 선생님은 이 보건지소의 얼굴이십니다. 안내를 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일개 아줌마에 불과한데 모든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십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분이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구의원 신분을 밝혔어요.
밝히고 나서 대화를 하자고 해서 2층 접견소로 올라가서 직원되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갔으면 조금 더 친절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과의 대화는 다른 민원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런 기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지소장님께서 거기에 어떤 분이시든, 지금 의약과장님께서 겸직을 하시던 혹은 다른 분이 거기 상주하고 계시던 간에 계신다면 기관장이 계시는 모습과 또 그렇지 않은 모습과의 차이점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소장님이 계시냐고 여쭤보니까, 거기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지소에는 몇 번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과의 차이가 참 크거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장이 결재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한 번씩만 그냥 기관장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과 마치 방임하는 상태에서 아무나 자율적으로, 정말 자율적으로 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보건지소에서 느낀 마음은 아직도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동동거리시면서, 아까 보니까 예산이 얼마나 많아요.
보건소 의약과의 예산이 30억이 넘지요?
그리고 보건지소 것이 6억이 넘어요.
36억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 총괄을 하시면서 관리도 하시고 불철주야 다니셔야 됩니다.
보면 늘 입술도 부르터 계시고, 이런 근본적인, 조금 전에 조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실적을 하루 평균이 2.2명이에요.
열전기치료 2.2명, 재활운동치료 6.7명, 방문재활운동 1.2명, 0.9명 이 좋은 시설을 해놓고서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적극적으로 매진해서 우리 보건지소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좋은 시설은 그냥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좋은 시설을 그쪽 지역에 해당되는 월계동지역 사람들이 사용할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방치료를 자주 하십니까 여쭈어 보니까 한방 선생님도 일주일에 오시는 횟수가, 몇 번이지요?
그런데 그날 제가 침을 맞아보겠다고 선생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안 오시는 날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방치료도 계속 하루 근무제로 안 하십니까? 하니까 오전, 오후 나누기도 하고, 체크하세요.
분명히 제가 그날 한방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의약과장님으로서의 역할과 보건지소장님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다른데 겸임을 하심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 본인도 힘드시고 또 이런 좋은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진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점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의약과로 오셔서 해야 될 일도 많으시고 보건지소도 가셔서 거기는 거기대로 최고 지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재권자 그분도, 그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잘 시키시고 직원들간에 상호 그러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지소장님이 계신데 제가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분명히 체계가 있는데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입장도 딱하시고, 그런 문제를 단지 노원구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방치하실 것인지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건강과에서 국가예방 접종사업으로 BCG, B형간염, 소아마비 쭉 사업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생활건강과에서, 그러면 보건지소에서도 예방접종사업에 BCG, B형간염, 실적에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즈환자가 약을 구입하는 관계까지는 의약과 관계이고 사후 관리시스템은 생활건강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가예방사업으로서 생활건강과에서 BCG도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인가요?
이것을 생활건강과에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백신은 생활건강과 예산에 있는 것을 저희가 인수해서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고, 그 접종 중에 거리상으로 아기들이 보건소까지 오기가 힘이 드니까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그 접종 중에 일부만 지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 일반적인 사람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하잖아요?
BCG 같은 경우는 4주 이내에 영유아들에게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저희가 늘 얘기했듯이 보건지소는 월계동 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못 오니까 거기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의약과에서 에이즈라고 판명이 되었을 때는 생활건강과로 넘겨서 거기서 에이즈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오기가 힘든 사람들에게는 보건지소에서 한다는 의미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 다음에 내용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그 부분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지소장과 겸직을 하고 계시면서 구체적으로 주민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예산관계 때문에 계속 짊어지고 가셔야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이분화시켜서 구민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
올해는 보건지소 입장에서 이전도 해야 되고, 또 전 보건지소 자리를 정리해야 되고, 비교적 어수선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5년도 보건지소가 인구 10만 명 당 하나의 보건지소로 한다는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월계지역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을 높여서 보건소에 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장소적, 공간적 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은 시간적으로 조금 미흡한 적도 있고 관리부재 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부재현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극적인 대책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의사만이 할 수 있나요?
이번에 보건지소가 이전하게 되면서 당분간의 겸직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것은 보건소장님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보건지소장을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아무튼요.
지금 배준경위원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소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맞아요.
그러다 보면 밑에 직원이, 그 분이 계약직인가요, 뭐에요?
상근 안내원이 뭐 하시는 분인가요?
일반공무원은 아닌 것이지요?
위에서 통제하거나 감독하시는 분이 없으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의사라는 분을 채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보건소 소장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력을 하나 채용하려면 전체적인 시스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고미자팀장님이 거기 제일 위지 않아요?
지소장님 밑에는,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총 감독하는 누군가는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소를 계속적으로 지소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통제나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인력은 다시 충원을 못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으로라도 바꿔달라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조직을 어떻게 한다든가 해서 하셔야 할 것이에요.
지금 당장 의사를 다시 채용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것 같고요.
직원들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뭐 하나 여쭤봐야 하는데 놓쳤어요.
같은 담당이시니까, 의료점검하는데 제가 한 번 그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민원 올라온 것을 쭉 봤는데, 선한이웃병원인가요?
거기서 민원이 쭉 왔더라고요.
그 병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이 법인이 거의 파산 직전이어서 해산을 하려고 저희에게 해산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또 법원에 채무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서 저희가 들어오니까 그 직원들이 몇 개월 치 임금이 체불이 되어서 연명부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 관계를 법무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회생절차를 청구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본인들이 잘해서 이 법인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희한테는 법인을 해산하겠다고 신청을 해서요.
그 서류는 법적으로 맞지가 않고 지금 민사소송이니 여러 가지 소송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채무 관계로, 그래서 그것이 다 정리가 되어야만 법인이 해산된다고 해서 서류를 지금 반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양하시고 장기로 계시는 분들 위주로……
어쨌든 월계동에서는 그 병원이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건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속히 잘 이루어져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돈도 안 받으면서 성의껏 일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1월 28일부터 9일간 감사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해주신 본 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과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총평은 지금 보건소 소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보건소를 한 후에 이어서 교육복지국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외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께서는 감사과정에 대해서 느끼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재혁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개선 요구를 했지만 여전히 이번에도 업무보고가 정말 미흡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드렸다시피 위원들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업무보고 내용을 봐서는 도저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고, 또 업무보고의 내용조차도 틀린 곳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성의없게 업무보고를 이번에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업무 보고나 추진실적을 보고할 때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적시를 해주시고요.
또 설명함에 있어서 정말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하고 위원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정말 죄송한 말씀은 소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 때 어떻게 작년보다 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부실해졌어요.
소장님이 내용을 지금 몇 년째 하시는데, 해마다 업무를 접하시면 더 능수능란하게 답변도 하셔야 하는데 답변 내용이 작년보다 더 내용이, 원래 표현력이 없으셔서 그러신지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답변을 하시는지, 또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요점을 정리해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가끔 듣다보면 엉뚱한,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한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원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중간에 하반기 때 한 번 보고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그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로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한 번쯤은 보고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그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함으로써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 지적됐던 사항들이 발전적으로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얻고 싶어 하시고요.
그런 사항에 있어서 하반기 때는 추진 중에 있으면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업무보고를 따로 해주시고, 임시회가 하반기에 한 번 열릴 때, 그때 보고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원산지 표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완료’ 그것으로 끝이에요.
무슨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자료가 나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종료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 번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가고 있고 추진이 되어 가고 있구나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저희들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드리고, 또 안 된 것이 있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하반기 때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서류로 보고를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약과는 아닌데요.
어제 지적을 했던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은 올해 통계가 끝나면 올해 12월까지 자살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 초에라도 같이 한 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그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빨리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홈페이지 지적하니까 벌써 고쳐진 것도 있고요.
제가 라기 보다도 누가 지적을 하면 얼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다 친절하게 하십니다마는 일선 대민을 하는 창구, 그러니까 행정직이나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도 친절해야 되겠지만, 대민을 하시는 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자상하고 더욱 친절하게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그러신 분들의 배치를 고려해서 친절하시고 싹싹하신 분들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육하고 의료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파트를 보면 참으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보건소 파트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적인 해박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주민들에게 가까이 와 닿아서 실생활에서 녹아들어서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까이 와줬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세 분이 너무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병든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이 기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로 왔을 때 구청의 얼굴답게 함박웃음으로 그 사람들이 참 잘 찾아왔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남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장님도 잘 들으셨겠지만, 물론 1년동안 구민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라는 것이 잘못하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좀 더 나은 집행부의 행동을 보자, 사업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감사결과 처리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얘기고, 아까 이경철위원님이 얘기한 자살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건별로,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을 때 달라진 것, 좋아진 것,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건별로 비교, 조사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그 조사결과를 몇 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이런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서류가 미비해서 서류를 보면서 이해하기 힘들어서 사실 감사하기 이전에 그것을 다시 물어보아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데 하고 다르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친절한 부분에 신경 써 달라는 것 하고, 아직까지 다 못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조남수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견했지만 저는 1년동안 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들도 열심히 일을 하셨고 또 소장님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하셨겠지요.
제가 작년부터 떠들었던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사실 2대에서 34대가 된 것은 파격적인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보고자료 내용이 매우 요약된 것이기 때문에 다소 판단하시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중에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컨대 저희 사망통보 중에 하나가 여자의 자살시도율이 높으나 성공률이 낮다는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매우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중간 중간 약 170억에 가까운 돈을 쓰게 됩니다.
그때 중간에 한 번 정도 보고를 임시회에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할 때 제도상에 있어서 운영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고마웠던 것은 평생건강관리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보다 좋은 대안을 주셔서 감사하듯이 이러한 부분이 조직 내,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랍니다.
또한 배준경위원님이 실생활에 있어서 보건소가 주민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현물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용역이라는 제3차 서비스기 때문에 주민과의 신체적 접촉지수가 높습니다.
그럴 때 다소 불친절하다는 말을 들어서 저 나름대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 때는 저희 혼자만으로 관리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지역주민과 위원님이 참여하셔서 적절한 치료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질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남수위원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재활보건사업은 중요한 사업으로 건수가 매우 취약하나 저희가 보건지소를 통해서 서울시에서도 매우 노력하는 구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발음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또 표현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노력하는 자세로서 위원님의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다 노력을 해서 그 서비스가 경쟁력있는 서비스가 되고 독창력있는 서비스가 되고 친절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짧은 시간에 저희가 한 1년 사업을 이렇게 진짜 진검검수처럼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1년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수감기간동안 열심히 공부해 오시고, 보건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상황이거든요.
저도 위원님들이 한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질의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에 대하여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교육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조금 아까 보건소에도 그런 총평을 얘기했는데요.
역시 교육복지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제대로 우리가 보고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 중간에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들, 그 처리되는 사항들을 한 번쯤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시회를 통해서 보고하시든지 해서 점검을 한 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연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를 서류로 보고해 주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그냥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그것을 지적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전시키고 안 되는 사업을 좀 더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구민들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지적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조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상반기에 한 번 해주시고 하반기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지난 1년간 업무를 수행해 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원구가 아마 복지업무가 가장 많은 구입니다.
우리 노원구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결국 단순한 수치로 보았을 때 노원구 업무의 50% 이상이 복지업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복지수요 및 업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입니다.
결국 복지라는 것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고도 기본적인 업무인데요.
제도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이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늘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일개 부서장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 노원구가 교육특구라고 늘 대외적으로 자랑하고 주민들한테도 자랑하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미하고 적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투자로 봤을 때, 지원으로 봤을 때 우리 노원구가 교육특구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적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각 학교라든지 교육기관에 도움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는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우리 노원구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혼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목표를 성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거나 가난하면 더욱 더 힘들지요.
부모가 가난했다고 해서 자식까지 그 가난을 되물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되물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방법은 결국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복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회가 그런 제도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해서 그 가난을 되물림하고 불행을 되물림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노원구에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남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동안 교육복지국 국․과장님, 팀장님 모두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복지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실적도 내주시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노원구에는 수혜계층이라든지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석 구석 찾아가면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더욱 좋고, 반면에 장애인들은 더욱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배준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더불어서 전 과를 총괄해서 저녁마다 미팅하시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핀란드식 사우나에 가면 자작나무로 서로를 쳐 준데요.
서로 쳐 주면서 아픔도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피돌기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저희 위원들이 한 마디 한 마디 드린 말씀이 피돌기를 잘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심해서 차기 감사 때는 똑같은 지적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경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단지 행정의 원칙도 중요합니다마는 사회적인 약자나 그 배려층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져 주셨으면, 앞으로 더욱더,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내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실 때는 보건소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의 끝에 보통 예산을 넣지 않습니까?
꼭 예산을 넣으실 때 예산에 대한 재원을 같이 넣어주시고요.
구비인지, 시비인지, 몇 %인지 그것을 꼭 넣어주시고 전체 예산과, 10월 31일까지겠지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넣어 주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곧 예산인데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기왕 준비하시면서, 어느 과는 잘 되어 있는데 어느 과는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왕에 준비하실 때 예산과 실적을 좀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1년 동안 수고하셔서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건 당 어떻게 처리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2월 달에 아마 결과보고가 한 번 있을 것이에요.
그때는 거의 ‘그렇게 할 것이다’ ‘완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까지도 상반기에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위원님들 매일 얘기하는 것이 서류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임재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재단이 여태까지 작년 1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되었던 것들이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계획했던 사업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는 다른 국장님하고 감사를 했었고요.
올해는 우리 국장님 한 5개월밖에 안 되셨지요?
사실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은 곳이 교육복지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 분 한 분이 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주일이 넘게 열과 성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좋은 지적과 의견을 아끼지 않으신 이순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감사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한다고 저를 비롯한 저희 과장들도 애를 썼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일부 민원이라는 것이 늘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저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겸허히 수렴하고 좀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여주신, 이한국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대부분 말씀해주신 것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2월중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서면화해서 책으로 작성이 되고요.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 중에 한 번쯤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고, 또 감사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한 번 그동안의 실적이 어떻게 되었다 라는 것까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교육특구에 맞는 예산, 많이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거기에 걸맞은 투자를 해달라는 요청, 저희들도 늘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은 간절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수치상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원체 학교도 많고 학생 수도 많다 보니까 실제 돌아가는 것은 별것이 아닌 그런 모습에 저희들도 늘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님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혜택, 저희들도 늘 관심을 갖고 정말 사회적 가장 약자라고 보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서로의 질책과 격려가 우리 내부의 피돌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 뜻 잘 알아서 저희들이 행동하겠습니다.
역시 이경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자료를 만들 때 국시비 재원의 배분 문제하고, 당초 예산 대비 10월말까지 집행 예산,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이면 내년도 예산 편성이 어디까지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겠고요.
위원장님 복지재단 말씀해주셨는데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의회하고 저희 집행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서로 맡은 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서로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업무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 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건소장 박강원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지소장 김정민
약무팀장 구연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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