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2월1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 현장방문의 건
(9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정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자원순환과 소관 공릉동 폐기물집하장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9시32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같이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좀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보고드렸으면 하는데……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통지도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입니다.
단속인력 19명과 차량 5대, 고정형 CCTV 64대 등으로 평일은 8시부터 20시까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24시까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단속장비 및 차량관리 등 1억 9939만 원이고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으로 6억 1678만 8000원입니다.
다음 3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계획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과년도 포함 4만 9156건에 20억 5500만 원으로 과년도 체납분 고지서 송달,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구획선 정비 계획입니다.
주차구획선은 거주자우선 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총 153개소 3135면이 있으며 금년도 정비대상 주차구획선은 총 1600면 4900자로 신설 150면, 재도색 1300면, 삭선 150면, 번호도색 4900자입니다.
소요예산은 주차구획선 재도색 등 4922만 3000원입니다.
다음 4쪽 담장허물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 등 일반주택과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6개 단지와 일반주택 자투리땅 등 35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835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은 12개소 310면에 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개소 30면에 대해 개방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상계5동 151-2외 2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으나 2014년 보상비 증가로 보상비 2억 800만 원을 2015년도에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 5월까지 보상을 완료한 후 10월까지 주차장을 조성,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상계중앙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상계5동 389-608번지는 상계중앙시장 주변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주차난 해소와 상계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상평면식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예산은 토지주와 매각협의 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보상비, 조성공사비 등 2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볼라드, 반사경 등 1만 5136개의 교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정비예정인 볼라드, 반사경, 방호울타리 등을 집중 정비해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상계10동 자전거 도로를 재포장하여 교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6650만 원입니다.
다음 7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13개소에 대하여 미끄럼 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고 희망 초등학교에는 교통안전지도사를 파견하여 어린이 및 노인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인성미끄럼 방지포장 및 도색 시설비 등 2억 662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및 보행자 안내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구는 도로안내표지판 542개, 보행자안내표지판 6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안 및 지주재도장 등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보행자안내표지판 신설, 이설 등 정비를 실시하여 이용자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자전거대여소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유인 자전거 대여소 8개소가 있으며 서울노원, 남부, 북부지역 자활센터에 위탁 운영을 통하여 혹한기 2개월, 즉 1월과 12월 그리고 설날 및 추석연휴 등을 제외하고 연중 무휴로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노원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자전거 수리부품 구매 등 62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 도로,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등 노후․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물 및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노원구민이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자전거 교실 운영계획입니다.
자전거 교실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녹천교 및 중랑천 둔치에서 평일반과 주말반 4주 완성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방법 등 교육을 통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바일 자전거 등록제 운영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를 등록․관리하여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한 모바일 등록사업으로 현재 3200여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모바일 등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계획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달맞이공원 내에 지상2층 건물 1동과 실외교육장 1개소의 규모로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에게 교통안전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의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만 6897명이 체험식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금년도 소요예산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보조 등 3149만 원입니다.
다음 방치 자전거 관리 계획입니다.
공공장소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10일 동안의 이동권고와 14일의 권고 과정을 거쳐서 수거 조치하여 자활센터에 기증하겠고, 향후 공공자전거 활용을 통해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계획입니다.
우리구 주민과 공공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2015년 3월 1일부터 1년간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 사고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 보장내용은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금 발생시 1억 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5만 원이 있습니다.
보장 등이 있겠습니다.
2월 중에 집중 홍보를 해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자전거보험료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6쪽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과속방지턱 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노원구 관내에는 과속방지턱이 1220개소가 있는데 2015년도에 신규로 50개소를 설치하고 250개소는 재도색을 계획하고 있지요?
더구나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가속방지턱 규격은 폭이 1m20에 높이가 10㎝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계 시공하는 것은 대부분 규격에 맞춰서 설계 시공합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부서에서, 외부 민간업체에서 공사가 시공된 후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보면 규격에 미달되거나, 아니면 단지 내 도로라든지 일반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규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례회에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전반적인 시설물 조사를 거쳐서 규격 미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시정하든지, 아니면 저희 예산으로 규격에 맞게 재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지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가속방지턱이 많으면 일반 운전자들이 갖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가속방지턱의 역할을 주고 속도를 감속시키기 위해서 시인성으로 페인트만 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인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주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체납이 96억 원 중 8억 9000만 원만 징수하여 징수율이 9.3%에 불과한데요.
집행부에서는 과태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부동산 압류 시행, 채권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번호판 영치 등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강력한 방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반 과세 그런 항목보다도 과태료, 특히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일반주민들이 갖는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율이 낮아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70% 가까이 징수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납일이 되면 바로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시행되고, 30만 원 이상이나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계좌라든지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번호판영치까지는 저희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어제 교통행정과 때 말씀이 나왔는데요.
교통 관련 과태료가 전반적으로 주차뿐이 아니고 다른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일 때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전체적으로 협력해서 3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바로 영치하든지 해서 최대한 체납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주차장 관련이라, 공릉동 도깨비시장 내 공릉쇼핑건물 1층 주차장을 구에서 증축해 주고 도깨비시장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깨비시장 관련해서 공릉쇼핑에 주차장 조성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협조도 전달 받은 것이 없고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알아보고 답변드릴 수 있으면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늘이 상임위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CCTV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올해 고정형 CCTV는 계획이 몇 대 설치지요?
정문 앞에 보면 도로에 매일 불법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난무해서 그 냄새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쪽은 주차 민원이 가끔 들고 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단속을 24시간 해봤어요.
24시간 해봤는데 안 되는 이유가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차를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까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24시간 15일 동안을 했는데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지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은 24시간 불법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들이 거기서 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그 쓰레기 자체가 차에 은폐되어 있다 보니까, 인덕대학교에서도 대학교 총장이 ‘제발 여기 좀 어떻게 처리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아마 자원순환과나 교통지도과에 협조공문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CCTV를 얼마만큼 불법주차가 난무를 해야지 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곳이 필요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들어볼게요.
말씀하신 인덕대학 앞에 그곳을 보면 지역여건상 저희가 단속을 시행을 하는 데 주로 이동하고 계도유도를 하다보니까, 거기는 바로 가게 앞입니다.
가게를 방문하는 차들이 잠깐 잠깐 주차하게 되고 야간에는 또 주민들이 주차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단속위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그렇게 쓰레기로 인해서 지역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야간에 주택에서 대는 차량을 인덕대 총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야간에, 대학교 안 지하에 주차장이 시설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수를 무료로 개방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일단은 거기다 홍보 안내판을 며칠 설치를 하시고 그 뒤에 집중단속을 해서, 우리가 어차피 CCTV 다는 이유 또 자원순환과에서 24시간 단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쾌적한 환경의 거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인덕대하고 주차장개방문제 협의가 되면 저희가 홍보해서……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하시고, 될 수 있으면 CCTV가 6차선 도로가 우선이다, 그런데 저는 우선이라는 것이 어디 조례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6차선보다도 진짜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런 조건을 따지기 이전에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해서 비싼 CCTV가 헛된 곳에 설치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 노원구에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것은 자전거도로가 아니고요.
자전거도로를 쭉 가다보면 통신 전주가 서 있고, 자전거 타고 가다보면 중간에 가판대가 있고 이것은 도대체 자전거도로라고, 지금 노원구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중간 중간에 가판대, 전주 해서 아주 가다보면 자전거가 그런 것을 피해 다녀야 되는, 우리 노원구 자전거도로가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이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정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현장점검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을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 담장허물기 사업, 지금 공동주택 6개 단지, 일반주택 20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15면이 있어요.
이것의 각각에 대한 위치, 그것은 자료로 해서 참고하게 좀 주십시오.
저희가 일반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은 대부분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공동주택지원과에 용도변경 확정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조성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일반주택은 홍보에 의해서 대상가구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목표를 가지고 일반주택 15가구,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잡어 놓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대상지가 선정되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해요?
신청 아직 안 받았어요?
그리고 11번 자전거 대여소 운영하는 데 소요예산이 6300만 원이 가량이 되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부품수리 등 구매, 자전거 대여소 운영, 자전거 구매 469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 구매는 뒤에 있는 16번 방치 자전거 관리에 자활센터에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요?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있어서 자전거 구매, 이 구매를 16번에 연계되어서 여기서 구매를 하는 것인지……
우리구에서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방치 자전거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치 자전거하고 나서, 공고하고 그 기간을 거친 후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대여소에 자전거를 신규로 구매하는 내용에 보면 진짜 신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재활자전거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2개 다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데 재활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방치 자전거를 수거하면 그 중에서 진짜로 운행을 못 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고철로 해서 재판매가 되고, 사용이 가능한 자전거는 자활센터에서 수리해서 일반판매도 하고 저희도 일부 수요가 있으면 그중에서 몇 대를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한 3년 것 정도 해서……
판매하는 수량이라든지, 자활은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출내역이라든지 구매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전거 부품수리 등 구매 이것을 북부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품구매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이 임의로 그분들 수입으로 처리하는, 재생 판매하는 그런 자전거에도 부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불법횡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말 할 개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년 건, 자활센터 자활자전거는 3년 쯤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몇 년 전부터 하셨어요?
공공자전거 수리한 것, 이러이러한 부품이 들어갔다, 그런 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현황은 개인센터라 요구를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제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다른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증도 받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이중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자활센터에 근무인원이나 고용인력 그것도 파악을 못 합니까?
참고로 저희가 업무파악 차 필요해서 자료만 요청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후근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해도 무방합니다.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계속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4개 하천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에 설치된 주민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와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5억 1000만 원으로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하천에서 발생되는 주민 불편사항과 각종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관내 하수관로 557km, 하수맨홀 9656개, 빗물받이 2만 1093개에 대한 유지관리와 하수시설물로 인한 싱크홀 등 사고위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하수관련 민원사항 및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 557km의 토사 및 각종 침전물을 준설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음식물 및 기름찌꺼기로 인한 악취 발생 하수관로를 세정하는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수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공릉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공사입니다
공릉동 지역 일대의 노후불량 하수관로 27.9km 정비 및 협소한 관로를 확장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올해까지 시행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시비 15억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공릉동지역의 생활하수 흐름을 양호하게 하고 수해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하계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하계동과 중계동 지역 일대의 노후불량 하수관로 28.4km 정비 및 협소한 관로를 확장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는 시비 50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하계, 중계동 일대 하수분야의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릉빗물펌프장, 간이펌프장 6개소, 마들저류조, 수문 6개소, 홍보예경보시스템 10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요령 등을 숙지토록 교육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입니다.
공적 자원인 지하수 316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를 수시로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입니다.
대규모 풍수해 등 실제 재난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한 시스템 및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각종 재난에 유관기관 간 공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실시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5월초 3일간 자연재해, 인적재난 지진 등 재난에 집중적으로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노원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등 21개 시설관리 부서에서 매년 상, 하반기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저희 재난관리부서인 물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저소득층 생활안전 점검입니다.
우리구 구민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약 70가구를 선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대륜E&S에 위탁 점검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공릉빗물펌프장 용량증설입니다.
공릉 빗물펌프장 강우빈도를 30년 상향 조정하여 집중호우 시 저지대 상가, 주택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사업비 118억 4200만 원을 확보하여 20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올해 하절기에 끝날 예정인데 이것이 끝나면 수해로부터 안전한 노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안전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 중에 3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5억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새로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1년동안 지속적으로 보수, 보강하는 사업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운동시설이 약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150개 유지관리, 자연학습장, 둔치, 제방,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 일반 경쟁에서 도급제를 선정한 다음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할 수 없는 그런 공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관내 4개 하천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들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작업장을 옮겨 주신다고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진이 되었는데 사실 그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하는 업무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겠지만, 다른 기간제근로자분들보다 힘들게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넓은 하천을 다니는데 아직 그냥 리어카 끌고 가거나 자전거에 장비를, 작업도구를 싣고 다니세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량을 한 대 지원해서 업무환경을 개선시킬 방법이 없나요?
무거운 장비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싣고 다니고 일반적인 민원이 들어와서 발생되는 내용들은 처리를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해주는 것은 사실상 예산상……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시지만 보수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보수를 올려 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고 근무환경이라도 개선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내가 저 일을 했을 때 힘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어쨌든 소관 부서고 지도감독을 하시는 부서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을 개선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좋은 방안을 개선해서 실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운우 물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5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 종량제봉투 제작·공급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제작 전 수요물량을 사전에 파악, 2개월 단위로 제작․공급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다양한 종량제봉투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자용 종량제 봉투도 1인당 30ℓ를 무상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8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제한된 생활폐기물 불연성폐기물은 연간단가 계약을 맺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별도 처리하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을 월별 지출 처리 하겠으며, 소각장 및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납부통지에 의거 처리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소각장 반입정지 및 미수거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처리비 예산 절감에도 노력하겠으며,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우리 노원구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17억 170만 원입니다.
4쪽 지역청소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은 수거지역별로 지정된 4개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은 구청에서 14개 반을 운영하여 직접 수거하여 재활용품은 강북선별장으로, 대형폐기물은 공릉동 폐기물 집하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는 113대의 CCTV 감시카메라 이동 및 경고판을 설치하고 상습 무단투기 행위자 적발을 위한 야간단속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가로청소 운영입니다.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구간 총 349.8km에 환경미화원 92명과 운전원 8명을 배치하여 거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 측면 등은 운전원이 노면흡입 및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도로 및 보도 물청소를 매일 실시토록 함과 아울러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Seoul Clean Day를 동주민센터와 함께 시행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처리비 절감사업입니다.
각 가정·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폐가구 목재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 및 폐목재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며 연탄재 및 순수낙엽은 남양주시, 구리시 소재 친환경농가 및 퇴비생산업체에 무상 공급하고 있고 폐매트리스는 자원 재활용업체에 잔재물 처리 및 재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하신 폐기물 자원화에 관련 사항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 하는 등 폐기물 처리비 절감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속 추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스티커형 용기종량제 형식으로 실시하여 공동주택은 단지별 용기로, 단독주택은 세대별 용기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RFID 개별 종량제 추진입니다.
2014년 11월 서울시와 매칭으로 8억 3700만 원의 예산과 올해 4억 7200만 원의 예산, 총 13억 900만 원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600여대를 설치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RFID 종량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관련 수수료조례를 올 상반기에 개정할 계획임도 보고드립니다.
다음 9쪽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감면 지원사업입니다.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는 매월 1500원, 임대아파트는 매월 750원을 지급하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는 매월 12리터 납부필증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2985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지급은 2015년부터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주식회사 세바를 비롯한 총 7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번에 정성욱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하신 시료채취 성분분석 결과 안정하다는 통보를 받았음도 보고드립니다.
특히 올해 음식물 처리비용은 톤당 10만 원으로 계약하여 약 3억 원의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다음 11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입니다.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배출량이 많은 기간으로 설정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선정하여 감량경진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기준은 2014년의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8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대책 협의회 운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의 시민운동 전개, 정책제안, 기타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논의를 위하여 부구청장과 외부 위원 중 한 분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노원구 직능, 유관단체장 및 전문성과 덕망이 있는 위원 등 외부 위원 25명 등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음식물 생쓰레기 자원화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텃밭, 아파트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조리전 음식물쓰레기를 말하는 음식물 생쓰레기의 퇴비화 및 지렁이키우기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친환경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지원으로 공동주택은 150세대당 1개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일반 단독주택 지역은 신규 전입자에 대하여 세대당 3리터 용기 1개를 지원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파손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임대아파트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4월에서 11월까지 세척차량과 환경미화원을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외부세척을 실시하여 수거용기에 대한 혐오감 해소 및 청결한 위상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재활용센터 및 녹색장터 되살림 운영입니다.
재활용센터는 하계동의 제1관과 중계동의 제2관을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노원구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노원역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녹색장터 되살림은 서울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리포미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사용매장을 통해 가전제품 및 재활용 가능한 가구류 등의 수리 판매와 기증받은 도서·의류·소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재활용품 리폼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는 등 재활용품의 상설 전시 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자원순환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및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강북구 재활용선별장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등을 견학토록 하고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분리배출 등에 대하여 자발적인 동참과 실천을 유도하는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북재활용선별시설 공동이용입니다.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선별을 위하여 강북재활용선별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있으며, 공동반입수수료는 1톤당 5만 3000원으로 소요예산은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일반주택지역 재활용정거장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일반주택 지역도 공동주택과 같이 지정요일에 맞춰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함으로써 주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재활용품 관리인 지정으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상계1동, 상계3·4동, 상계5동, 하계1동의 일반주택지역 60개소를 지정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청소관련 국장 회의에서, 시에서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거듭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 자원순환의 날 운영입니다.
기증문화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이어 올해도 ‘자원순환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월 20일을 기부데이로 지정하여 동주민센터에 기부박스를 비치하고 주민이 기부물품을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편하게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부데이를 통해 기증받은 물품은 가까운 되살림 네트워크 매장에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재사용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2014년도부터 실시된 노다지장터에 대한 구민호응도가 높아 2015년에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중고물품 거래의 장터인 노다지장터를 설치 운영하여 재사용 물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원절약에 대한 체험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재사용 및 공유문화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모바일업체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물품을 버리기 전 모바일앱을 통해 무상공유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재사용 및 공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원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상호 교환 및 재사용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입니다.
우리구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총 1만 1800여 개소로 하수도법 및 노원구 조례에 의거 년 1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청소 안내문 및 청소 미 실시자에 대한 촉구서 발송을 통한 청소이행율 향상으로 수질 및 생활환경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23개소, 개방화장실 43개소 총 66개소의 청결상태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편의용품을 적기에 비치,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하여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청소차량·장비 및 청소차고지 적정관리입니다.
청소차량․장비 5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소차량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고장발생 사전예방 및 고장차량을 신속 정비하여 청소차량 가동율 향상과 안정적인 유류공급을 통해 청소차량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올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예산은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차고지 2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후시설 개선공사 및 차고지 청결도 향상을 위해 매월 1회 물청소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차고지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청소차량 유지 및 운영비 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처음 오셨는데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있어요.
리더도 잘 하시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업무계획 23쪽, 공중·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문의해 보겠습니다.
노원구에는 민간화장실 43개소, 주유소 21개 포함을 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연 6회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네요?
구민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식을 해야 되는데 표식이 잘 되어 있나요?
표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은 중계동 그랑빌 같은 데는 두 군데 이렇게 해놓고, 보통 한 군데 해서 잘 보이도록 다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개방화장실인지 아닌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구에 지정된 개방화장실 주유소를 제외하면 22개소에 불과한데 개방화장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구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데는, 개방화장실은 조례에 나와 있는데 7조에 보면 개방화장실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사항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홍보하고 권고하는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노력은 다해서 하도록 하고 화장실 표시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민간 개방화장실 확대, 청결유지에 힘써 주시고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 RFID 개별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개별종량제가 작년 분 400대지요, 그렇지요?
정책의 방향은 앞으로 자원화로 가는 것이 누가 봐도 맞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수백 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면, 이 기계라는 것이 13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 기계가 수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7, 8년 수명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계를 설치했을 때, 자원화의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됐을 때 우리는 그만큼 발 빠르게 못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또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대량의 이런 기기들을 설치하기에 앞서 자원화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비교해서 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자원화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경제성 검토를 한 적이 있으시지요?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기술단계에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기술이 특별하다,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없고요.
단지 비용 부분, 예산 들이는 것과 처리비 등등의 그런 비용을 저희가 원가계산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랫동안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서, 자원순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그분들의 노력이 어떻게 되면 굉장히 헛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기계가 동시에 설치가 되면, 그리고 또한 우리구에서나 국가적으로나 녹색환경정책에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분석하고 검토가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업체들의 운영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 사업, 정부사업 예산들여서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의 정책의 목적과 방향은 자원화, 자원순환정책이란 말이지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과연 RFID 종량제 기기를 노원구 전역에 600대나 수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대량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시화되어서 성과가 많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시범설치도 하고 있어서 결과도 제법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고 반응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대량으로 이것을 미리 이렇게 설치를 해버리면 그런 것들이 무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병행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대량으로 이렇게 수백 대가 설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싶고, 지난번에 음식물폐기물 처리단가가 톤당 10만 7000원에서, 저희들이 행감 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톤당 7000원을 감액을 했단 말이지요.
그랬는데 구 부담금이, 수집 운반하는 부담금이 6만 원 또는 6만 5000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6만 원이면 우리가 감액 노력한 것이 그나마 한 3억 3000정도 예산절감이 되는데 6만 5000원 부담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또 안 되잖아요.
예산절감 여기 나와 있지만 이것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마은주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은 절감된 것은 확실하고요.
운반비용까지 절감된 것은 아닙니다.
운반비용은 별도로 있는 부분이고, 절감효과는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6만 원 또는 6만 5000원 했는데, 6만 원일 경우 톤 당 5000원이면 우리가 1년에 몇 톤이지요?
만약에 6만 5000원으로 부담이 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또 달라지지요.
우리 부담금이 늘어나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6만 5000원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담분이거든요.
처리비용 총 10만 원 중에는 음식물 수수료에서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4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내는 부분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처리비는 10만 원이 맞습니다.
그게 다 전체 10만 원 톤당 처리단가에 영향을 다 준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7000원 깎아 놓고 부담금 5000원씩 올려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올 한해도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저희들이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 건
(10시51분)
오늘 현장방문은 다운복지관 옆에 위치한 공릉동 폐기물집하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방문 장소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예정된 현장을 방문하고 시간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1층 현관 앞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바로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마은주 정성욱 주연숙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폐기물관리팀장 김진일
재활용팀장 김재훈
시설관리팀장 권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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