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2월2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아직도 밖에는 날씨가 쌀쌀해서 아직도 겨울입니다마는 곧 따뜻한 봄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나라가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안정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의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2017년 간주처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의사일정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새로 오신 박경옥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상계6․7동에 발령받은 박경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교육복지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2017년 정유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교육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교육복지국 전 직원들은 우리 노원구의 교육과 복지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처리 보고 관련한 부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4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보조금 28건에 국비 2억 2248만 9000원, 시비 66억 3228만 원으로 총 68억 5533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비 지원 등 5건에 대하여 시비 56억 4162만 원을, 교육지원과는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비 9500만 원을, 평생학습과는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등 4건에 대하여 시비 5억 83만 4000원을, 여성가족과는 가족학교 운영 등 4건에 대하여 국비 400만 원, 시비 8082만 8000원을,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 특별난방비 등 2건에 대하여 국비 468만 원, 시비 5147만 6000원을, 장애인지원과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등 12건에 대하여 국비 2억 1380만 9000원, 시비 2억 6309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추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주처리는 보고를 처음 우리가 받게 되는 데요.
예산 심의, 의결이라는 의회의 고유권한과 간주처리와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복지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전부터 보건복지에 오래 계셨고, 여성가족과장님으로 계셨고 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복지국의 업무를 좀 더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잘 되어서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같이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주처리에 대해서 궁금한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 사업이 28건이 되더라고요.
아까 보고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데 제가 특별히 궁금한 사업들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이나 가족학교 운영이나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 지원이나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육성이나 장애활동 발달 재활서비스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등등 몇 가지가 사실은 간주처리로 해서 우리가 보고받는 것 보다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것을 보고받을 수 없나요?
보조금으로 이게 그 이후에 와서 그런 건가요?
이것을 꼭 간주처리 보고를 받아야 하나요?
시나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들은 저희가 12월이나 이 정도에 대충의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하는데 정확히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도가 지난 후에 대부분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예산 심의할 당시에는 금액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주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저희 의회에서 마지막 승인을 받고 나서 이 예산이 처리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방법에 대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간주처리가 너무 많아서 꼼꼼하게 우리가 볼 것은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또 도와줄 사업이 있다면 구 차원에서도 도와줄 게 있는 것이고,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에 와서 간주처리 보고를 받고 있지만 그 전에는 다 서면보고를 했어요.
서면보고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보거나 관심을 가져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처리하는 일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2017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혹시 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35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경로당 특별난방비가 저희 구에도 잡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간주처리에 보니까 경로당 특별난방비 해서 3416만 4000원, 이게 또 어떻게 된 거지요?
간주 3차 해서 간주처리내역 보고에 보면 경로당 특별난방비 해서 또 내려왔어요.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예산서는 봤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오면서 담당자한테 확인한 결과 국비나 시비는 정확히 국비가 10%, 시비가 63%, 구비가 27% 잡게 되어 있지만 국이나 시에서 잡히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4500만 원을 난방비로 잡아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에서 468만 원, 시에서 2948만 4000원이 잡혀서 이번에 간주처리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잡아놓은 특별난방비 4500만 원 중에서 구비가 나머지 부분 1000만 원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를 만들 때 우리가 미리 잡아서 솔직히 10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늦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차이를 두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니까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도 있고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서 여가프로그램 지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도 있는데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 인력 인건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화프로그램하고 차이가 뭐에요?
특화프로그램은 서울시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주처리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특화프로그램은 주로 경로당에 대해서 콩나물재배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 경로당에 대한 욕구분석이라든지 뭐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로 역할을 하고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그 밑에 경로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주로 역할을 하고 그 분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간주처리를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보고를 받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이 간주처리가 우리 본예산에 국장님은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만 해도 68억이어서, 전체 교육복지국 예산이 48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에요.
10% 이상이 각 구의 간주처리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더 활성화 시키고, 또 기초의회에서 보강할 게 있으면 보강해 주면서 예산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간주처리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의회의 기능이 갖춰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경철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방자치의 원리에 어긋나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방법에 있어서 앞으로 시와 구와 우리가 합의를 잘 해서 예산이 빨리빨리 집행이 되어서 우리 본예산에 들어와서 의회와 같이 잘 의결해서 좋은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 들어 첫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수고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간주처리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시에서나 나라에서 내려오는 이 예산이 늦게 금액이 확정되고 이러다 보니 연말에 가서 또 불용액이 나타나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데요.
이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이게 의회에서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찾아봤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고, 이것은 사실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행감하실 때 지적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용액도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받으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간주처리, 물론 의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심의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누락되는 것도 문제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정확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연말에 불용액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부서에서 일하면서, 이것을 계기로 예산부서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비까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토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지원과에 장애부모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사업이라고 20번, 21번 이렇게, 똑같은 사업 같은데 왜 2개로 나눠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1600, 1200, 800, 600 이렇게 다 나눠 놓으셔서……
전체 예산이 1100만 원인데요.
간주차수가 2, 3차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고, 계속 돈이 모자라면 정보원으로 넣을 때 계속해서 간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1100만 원인데요.
여기서 160만 원, 1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사회정보원으로 넣으면 바우처 대상자들이 바우처로 긁으면 거기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만큼 2차에 간주처리 한 번 하고 3차에 간주처리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간주처리 집행률……
복지국 예산만 했을 때 68억이니까 전체 예산에 한 10%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전체 예산 7000억 중에 복지국 예산만 68억이면 복지국만 10%가 되는데 지금 3개 위원회를 토털하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30%까지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한 10%가 넘어가면 굉장히 의회 지방재정 예산 심의권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지국 예산만 전체 예산에 10%가 된다는 것은 우리 노원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한 13%, 15%가 된 예가 타구에 있었는데 너무 과도하다해서 문제제기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노원구가 지금 복지국 예산만 10%이고, 3개 위원회 전체 예산이라고 하면 제가 좀 확인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과도하고, 그래서 집행률을 보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것이 간주처리가 저희들이 용도가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사업, 아니면 보조금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데 간주처리로 예산총칙에 사업 사전승인을 해서 우리가 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쓰고 추경에 심의 의결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은 저희가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총칙에 그것을 넣느냐, 안 넣느냐를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 예산총칙에 간주처리를 사전 승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결해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 연말에라도 우리 위원들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총칙에 간주처리를 사전승인으로 넣을 것인가, 아니면 보조금 사업을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추경에 심의 의결을 밟을 것인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계시는데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은 이미 총칙에서 사전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으로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악용해서 전부 다 간주처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추경으로 의결을 밟을 수 있는 것조차도 전부 다 간주처리해서 다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악용하는 거거든요.
지방의회 지방재정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악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태껏 서면보고로 대체해온 문제점을 김승애의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서면 보고를 하지 말고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계가 있지요.
아까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려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숙제로 더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순수하게 서울시 사업 같은 경우에 간주처리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연말에 저희 의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분명히 노원구 예산에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서울에 혁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에서 책정한 5억 외에 나머지 사업 관련해서는 간주처리로 해버리고 저희한테 어디에 썼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간주처리가 언제까지, 올해 또 몇 차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온 사업이 구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임시회 때 받는 업무보고 계획 외에 사업이라도 간주처리 받으면 연말에 이런 이런 예산을 집행했다고 보고를 반드시 누락되지 않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특별교부금이나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100% 보조금이거든요.
또 지금 서울시 예산확정 시기하고 노원구 확정 시기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것이 우리가 예산서를 너무 빨리 만드는 것 하나, 또는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받기가 쉽지 않은 껄끄러운 예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원론적으로 이것을 최대한 맞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반 이상 맞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저도 예산부서나 시 집행부서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처럼 디테일하게 결정하지 않고,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 책자 만드는 시기가 조금 빨라서 그런지 이것 말고도 올해도 예산심의하면서 나도 몇 가지, 이것도 올해 간주처리를 했다는 몇 개의 업무를 우리가 캐치한 것이 있는데, 아무튼 최소치로 신경써서 하고 위원들이 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게끔 조치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주처리가 숙제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마은주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어쩔 수 없는 블랙홀 같은 것이 사실 간주처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야 되겠지만 그때까지라도 간주처리의 금액이 전체 예산에, 지금 교육복지국에는 어쨌거나 약 10% 이상이 넘어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재원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35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재단을 포함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9건, 건의사항 25건으로 총 34건입니다.
시정요구 9건 중 완료는 4건, 추진 중 1건, 향후 추진 4건이며 건의사항 25건 중 완료는 18건, 추진 중 3건, 향후 추진 4건입니다.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신규사업 및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우리구의 9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단체 운영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통해 열악한 환경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가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훈회관 4개 단체는 상계3․4동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서 3월 초에 중계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내 임시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이며 보훈회관 신축은 금년 9월중에 착공 후, 2018년 9월에 준공하여 관내 보훈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구에는 8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운영보조금은 법인 및 구립 복지관이 구비 10%를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6개 복지관은 시비 100%입니다.
사업비 중에 구비는 2억 74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복지관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계동 중계9단지 복지관이 금년에 개관을 합니다.
5월중에 위탁체를 선정하고 개관은 10월중 예정입니다.
운영비는 시비로 1억 7428만 5000원을 확보하였으나 가구, 정보통신기기, 음향기기, 간판 설치 등 기자재설치비 약 2억 7300만 원은 추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관 협력 통합 휴먼서비스 지원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위기가구 주민들에게 민·관이 협력하여 위기상황 극복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 및 민간자원을 공유하여 복지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휴먼서비스사업은 보건복지부 복지허브화 계획에 따라 2016년 4개동에서 2017년 19개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행복나눔목욕탕 태영열 집열판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청정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확대하여 사람·환경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행복나눔목욕탕에 태양열 집열판 설치를 추진합니다.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금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행복나눔목욕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일부를 대체하여 공공요금 절감으로 목욕탕 운영 효율화를 꾀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런데 거기 예산에 보면 도서관 4개 운영비가 토털로 해서 운영비를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따로 따로 나누어서 세분화 시키지 못하고 운영비가 통째로 100몇 십 억, 4개에 100몇 십 억 이런 형태로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을 노원교육복지재산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먼저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받아서 이게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도서구입비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운영비에 대한 포괄예산으로 제 생각에는 다 합치면 300억 정도 규모를 통째로 잡아서 이것을 한 번 노원복지재단, 쉽게 말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한 번 걸러서 확인하고 노원복지재단에서는 쉽게 말하면 도서관에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노원복지재단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복지정책과에서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 운영 관련 예산편성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재단부분에서도 수탁받은 부분에 대해서 총괄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우리가 직접 다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수밖에 없네요?
평생학습과에서 그것을 우리한테, 아무튼 절차상 그러면 여기 복지정책과에서는 노원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각 세부사항 부분에 대해서 해당 예산을 배분해 주는 주관 과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에 보면 그것과 예산서하고 조금 안 맞는 그런 통째 예산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도서관 부분은 일단 4개 도서관 것을 사업별로 잘 정리해서 저희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숙 국장님께서는 주로 근무하실 때 행정지원국에 계시고 교육복지국에 주로 많이 계셨잖아요?
계속 다른 부서와 연계가 되니까, 옛날에는 교육복지재단은 복지정책과 하나만 해서 운영이 되다가 평생학습과, 자치행정과까지 업무가 연장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과에서도 그렇고 중복이 되고 하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의 교육복지재단에서 하는……
그리고 사무국장이 하시는 부분들이 각 수탁받은 기관들 총괄 조정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사무국장이 관여하나요?
재단 설립 목적이 나중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교육복지재단의 사무국장은 처음 복지재단이 생겼을 때의 업무, 복지 관련된 업무 외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오광택위원님이 도서관 관련해서 갑자기 복지정책과에서 얘기를 하라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교육복지재단 업무보고를 하실 때 따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재단에서 하는 업무, 복지정책과의 소관 업무에 관련된 사업보고만 따로 하고, 아니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서관은 평생학습과 할 때 교육복지재단이 도서관의 어떤 업무를 한다, 교육복지재단은 따로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고, 아니면 전체 포괄적으로 교육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받을 거예요?
방법을 한 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부서별로 업무보고받을 때 교육복지재단 업무만 따로 떼어서 하든지요.
그런데 관련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서에서 보고드리기도 그렇고……
이거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복지재단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조직 자체를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각 위탁받은 기관별로 사무국장을 따로 따로 두든지……
다 헷갈려요.
집행부도 헷갈리고 위원들도 헷갈리고 구청장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교육복지재단에서, 작년뿐만 아니라 이런 복지사업을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인력수급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추경에서도 자르고 올해 본예산에도 삭감을 하기는 했는데, 작년에 인력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이 기존에 복지사업하던 그런 인력이잖아요?
다른 위탁받은 사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새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도 부족하고, 그동안 일하는 것에 대한 소통도 부족해서 서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 버리면 근본적으로는 노원구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교육복지재단도 복지재단대로 여러 가지 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 확장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인력수급도 못 하고 의회의 동의도 못 받고,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 같아요.
너무 교육복지재단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도서관도 들어있고 50플러스센터도 들어있고, 다 들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또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잖아요?
또 올해 새로 찾아가는 동 그것도, 추진지원단도 우리 소관 상임위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의회에 보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소득 가구들이 사는 가구가 거의 임대인데 그 임대가구에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에요.
거의 낡고 그런데, 그런 집들은 외풍도 세고 해서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샤시만 최고급 최신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맞지 않다,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난방을 위해서, 아니면 새는 에너지를 잡기 위해서 샤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소규모 집수리사업이라도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집에 공사를 하시는 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 집을 수리해 주더라도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말 돈을 들인 보람을 살고 계신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이게 건수에 치중하거나 이래서 샤시 하나, 그 집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샤시 하나 해놓고 실적으로 되고,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체크해봐 주시고요.
지금 행복나눔 목욕탕 공공요금이 한 달에 얼마정도 지출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월 지출액, 모르시나요?
여기 인건비가 한 6400만 원 정도 되고요.
공공요금이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700만 원이 세이브가 되려면……
그렇지요?
소모품이나 이런 비용 같은 것들도 부담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2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추후에 유지·보수비용으로 책정해 놓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이미 시작하신 사업이니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에너지 관련한 사업은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인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맞지, 이렇게 투자대비 효율이 별로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해볼 문제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모습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야 진행이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 어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꼭 방법뿐이 없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행감을 하면서 교육복지재단이 행정감사를 처음 받아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됐고, 행정감사를 받는 내내 사무국장의 답변은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잘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조금 미흡합니다.
‘미흡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표현을 안 했어요.
그냥 계속 ‘저희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잘하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그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잘하고 있다고 도저히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다 각자 자료가 틀리고 공시자료 틀리고 결산자료 틀리고 보고자료 틀리고 이런 일을 제가, 그런데 잘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자신있게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의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교육복지재단 본연의 업무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를 안 주길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자료를 구해서 자료를 제 스스로 한 번 맞춰보려고, 어떤 자료든 공시자료든 결산자료든 맞춰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맞춰서 우리 팀장님이 애를 쓰셨는데요.
다 맞추지 못 했어요.
반납도 하고 뭐는 어디로 가고 뭐는 어디로 가고, 이것은 결산이나 공시나 이런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 하는 것입니다.
서류로 다 차변 대변 딱 맞춰서 그것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꼬리가 붙어서 제대로 된 결산이라고 볼 수도 없고 공시라고 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의 도장을 찍어서 ‘다 했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 회계법인자체도 신뢰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복지재단에서 제일 해야 될 일이 긴급지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에서 다 못하는 긴급지원이나 그런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에 긴급지원 사업비는 1억 1800만 원인데 반납은 7000만 원 이상 했어요.
저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갖고 온 자료하고 교육복지재단에서 금액을 맞추느라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7000만 원 이상을 긴급지원사업에서 반납을 했더라고요.
제대로 자기네가 세운 본연의 업무도 못 하면서 찾·동사업하고 무슨 도서관 위탁받고 50플러스센터 위탁받고, 이것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위원들이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직원들이 다 그만둔다는 그런 말을 듣게 하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는 것은 교육복지국 재단의 능력 문제지요.
그렇지 않나요?
재단에서 물론 분주하게 일은 했는데 자료나 이런 것을 맞추거나 이런 데에는 약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체계화시켜야겠다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반영해서 체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는 살펴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회계 관련해서 결산자료, 공시자료 이 부분은 의무입니다.
특히나 기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지만 이 교육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업무를 잘 못해서 괜한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교육복지재단에서 ‘왜 이렇게 금액이 안 맞아? 돈을 다른 데에 쓰는 것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사업들도 교육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사업을 맡기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긴급지원사업에 이렇게 사업비 반납을 거의 반을 반납한 것이에요.
그것은 맞지 않지요.
정말 본연의 업무는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육복지재단이 지금 푸드마켓, 도서관, 자원봉사센터, 찾·동추진단, 노원50플러스센터 해서 6곳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육복지재단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만 위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민간위탁이 되어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정산도 안 해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탁체를 정할 때 책임성에 대한 과정에서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위탁을 준 상태에서는 이것은 대행이나 용역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민간위탁을 줬다는 것은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지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대신에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바로 예산 회수하고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뒤죽박죽되어 있어요.
노원구에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있는 것만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노원구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6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안 한 데가 많아요.
자원봉사센터가 공무원들이 할 일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주로 용역을 하는데 이것까지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데, 또 하나 그래서 위탁에 대한 적정성 문제와 위탁을 주는 것은 의회가 관여하지 않아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혼동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탁을 할 때 위탁의 적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위탁과정에서의 어떤 진행 프로세스 같은 것, 그리고 업체에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된 채 예산에 대한 책임성, 의회의 감시나 정산 이것을 피할 목적으로 지금 민간위탁이 남용되고 있는 노원구 현실이 문제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재위탁 여부인데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이 재위탁은 안 되는 것인데, 우리 교육복지재단은 노원구에서 위탁기관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지요?
노원구와 교육복지재단은 위탁관계입니까, 아니면 구 산하 재단법인으로 우리가 직영하는 구도입니까?
그것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교육복지재단과 우리 노원구의 관계, 위탁과 수탁의 구도입니까?
그러면 교육복지재단 이것이 또 애매한 것이에요.
왜 교육복지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위탁을 하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구에서 전혀 터치를 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악용을 한 것이에요.
이런 것을 구에서 직접 관리도 못 하면서 교육복지재단에서 6개 단체, 센터 운영·관리도 전혀 능력도 안 되면서 왜 이런 것을 위탁을 하느냐, 수탁을 주느냐는 것이지요.
이 또한 어떤 예산의 남용, 그리고 책임성에 대해서 다 피해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이것부터가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자원봉사센터, 이것이 위탁능력이 안 되는 곳은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위탁을 직접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자체가 굉장히 폐해예요.
이것이 특정 정치적인 악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폐해가 여기 총체적으로 다 7년 동안 온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차차 검토를 해봐야 되고,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이 보조 사업이나 대행 사업이나 용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관리·감독을 피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하나의 부조리가 고착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발언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거든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매번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단체장의 책임이 아닌 것이고 센터장의 책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부조리가 고착화되면서 여러 가지 폐해가 지금 누적이 돼서 나오고 예산 낭비가 지금 일상화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산 투입되는 것에 대한 책임성 그 부분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인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업무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 업무가 민간위탁사무로 선정된 근거, 그것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6개 센터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위탁은 어떤 공익성보다는 행정의 효율성 위주로 위탁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무시가 된 것이지요.
공무원이 할 일을 민간에 맡길 때는 적정한 그것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것을 각 6개 센터별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경쟁구도가 돼야 해요.
민간위탁도 경쟁구도가 돼야 저희가 질 높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고, 타구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민간위탁금 전체 사업의 50%를 삭감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지자체가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폐해가 지자체별로 굉장히 만연돼 있는데 우리 노원구도 굉장히 심한 케이스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순 행정, 이런 것을 위탁을 주는 것이에요.
공무원들이 할 일 중에 단순 업무, 효율성, 공익성보다는 능률성 그리고 또 하나 특수 전문기술 이런 것들 그리고 단순 행정 관리사무 이런 것들을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 좀 해드리면 지금 다들 헷갈리니까, 집행부에서도 잘 모르시고 위원님들도 애매하시지요.
혼동이 되시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만큼 권한도 주고 예산도 주고 하는데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평가를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자체평가만 한 것을 봤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상위기관에도 연 1회든 정기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평가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재위탁 재단에서 위탁 맡은 센터에 대해서도 재단에서 회계감사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나 다 세심하게 저희가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드마켓, 도서관, 자원봉사센터, 찾동지원단, 50플러스센터 이렇게 지금 여기 기재된 것이 5개가 되는 데요.
일단 작년에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셨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깊이 관심있게 잘 지켜보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재단업무도 지금 과부화가 걸려서 위원님들한테 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6개의 수탁기관을 관리,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 이것은 재위탁에 해당되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피하기 위한 어떤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원적으로 굉장히 잘못 되었고, 또 하나는 수탁운영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조례에도 그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리고 위원회 운영위원 명단도 주시고요.
5년 것 주세요.
잘 되면 자체평가가 가장 바람직해요.
그런데 지금 자체평가시스템은 고사하고 위탁을 준 재단의 능력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지금 근원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자체평가 부서에서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사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거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그것도 위탁에 재위탁을 주었는데, 그러면 뭘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 전부 여태까지 누적된 것 다 주세요.
부서에서 한 것, 운영평가위원회에서 한 것, 자체평가 한 것, 아니면 연 해서 상부기관에서 한 것, 복지재단에서 감사했으면 감사결과 이런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태양광 설치했는데 그게 반영구적이라고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반영구적입니까?
A/S기간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명이 5년, 길면 6년, 7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인버터 같은 경우는 고장이 잘 나요.
특히 우리 노원구에 설치된 것은 전부 중국제인데 하나 고장나면 25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영구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 동료 위원이 얘기할 때 이상한 소리내고 질의를 방해했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요.
오히려 저는 마은주위원님이 동료 위원이나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이상한 자기 생각을 구구절절이 시간을 뺐어서 얘기하는 거를 제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발언 중이었습니다.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웃고 말겠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래서, 발언을 계속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 2010년에서 2017년 예산 지원내역을 보고 싶어서 요구를 하고요.
그것을 추진계획, 국가유공자 위문지원과 보훈단체지원 이 두 항목으로 나누어서 2010년부터 2017년 예산 지원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 사업개요에 이용방법, 가구당 월 1회 4개 품목 1만 원 상당, 월 1회 1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는 거지요?
월 1만 원 상당의 푸드마켓 이용을 하면서 1만 원 상당을, 왔다 갔다 발걸음해서 월 1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하면서 푸드마켓 지원한다고 생색내기가 너무 궁색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확대할 수 없나, 제가 볼 때 이것은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월 1만 원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거 우리 행사 한 번 하는데 2억도 쓰고 몇 억도 쓰는데 이거 와서 월 1회에 1만 원씩 받아가게 한다는 거 가지고 생색내기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민간협력 통합 휴먼서비스 지원 이거 2016년 지원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번,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 집수리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공평하게 올해는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실태가 굉장히 불공정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한 업체가 노원구 수의계약 95% 이상을 가져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당부드리고요.
14번, 어르신, 대학생 주거공유, 룸셰어링사업 현재 몇 가구를 하고 있는지, 현재 가구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복나눔목욕탕 태양열 집열판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 업체명, 계약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어가 이렇게 없는지, 우리나라 한글이 굉장히 다양한 표현히 많은데 지금 이게 다 ‘완료’로 되어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집수리사업 현황에서 독점, 불공정하고 이런 것들, 불의한 형태 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의한 형태가 만족될 수 있도록 하겠음’인데 이것도 ‘완료’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토록 하겠음’ 이렇게 용어가 많이 있을 텐데, 완료가 아닌데 전부 완료라고 표현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웃기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오해할, 오판할 소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고란에 용어를 다양하게 해서 정확한 표현을 썼으면 좋겠어요.
집수리사업에 업체 배분 관련해서는 %가 95%까지는 아니고……
아니고가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관내 사회적기업 3개 집수리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알기로 수백 건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다 한 업체였어요.
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냥 ‘아니고’라고 방어하시는데, 방어를 하려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에서 마은주위원님이 그렇게 까지 많은 질의를 하고 평상시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과에서 전체적으로 미리 미리 가서 해야지, 업무보고를 거기에서도 따로 중요한 게 있으면, 궁금한 게 있으면 미리 미리 가서, 이상입니다.
오광택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10건으로 총 17건입니다.
3건은 완료되었으며 14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수학문화관 건립입니다.
수학교육 허브구축 및 대중화를 위한 수학문화관은 체험활동으로 수학문화를 확산하고 탐구활동으로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학문화관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학교 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학교 내 집단 따돌림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조기에 발견하여 학생의 인권존중 및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꿈있는 마을방과후학교 시범운영입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 공교육과 학교 밖을 연결시키고 우수한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온 마을이 즐거운 배움터가 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 만들기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GMO의 유해성을 교육‧홍보하고 노원구 학교급식에서 GMO제품 사용을 점진적으로 제한하여 GMO로부터 안전한 청정도시 노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안에 들어갈 자료나 이런 것들은 대충의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고를 냈는데도,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관장 포함해서 5명 채용이 되어 있고요.
과학교사는 2명, 영어는 2명 해서 현재 4명을 채용했고, 빠른 시일 안에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대학 졸업한 사람을 채용할 거 같으면 쉽게 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영어과학센터에서 근무하셨던 강사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채용하려고 해서 일단 그 두 분은 기존에 영어과학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채용했고요.
나머지 네 분은 1, 2차 공고 채용을 했는데 몇 분 신청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면접을 하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뽑느라고 1, 2차 때는 채용을 못 했습니다.
면접까지는 봤는데 저희가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을 안 했고, 이번에 다시 3차로 추가로 공개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개요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이 GMO 관련 교육을 해야 될 사람들은 부모님들하고, 그 다음에 학교의 식단을 책임지는 영양사선생님들과 어린이집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이 어쨌든 GMO로부터 자유로운 식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요.
교육홍보 이게 제일 앞에 사업개요로 해놓으셨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교육 강의도 할 예정입니다.
GMO교육을 정말 시키셔야 되는데 그 대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학부모님들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사실 GMO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물론 영양사선생님이시니까 전문적인 논리는 갖고 계시겠지만 저도 GMO 관련해서 교육을 받아봤는데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GMO 관련 유전자가 변형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학생들한테 교육시킬 부분은 아닌데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방향을 조금 선회하셨으면 저는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전통장 시범사업 이것도 어쨌든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전통장을 먹고 담그고 하는 것 다 좋은데요.
저도 이런 행사를 해보지만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나라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GMO콩 관련해서 수입이 1등이에요.
왜냐하면 장을 다 콩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학교급식, 하여튼 이사업의 주체는 어머니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잘 사업하셔서 이 사업이 앞으로 잘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제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따돌림 예방프로그램 지원 2000만 원 가지고 몇 개 학교나 가능할 것 같으세요?
8페이지요.
‘마을이 학교다’ 프로그램이 잘되면 굳이 또 이렇게, 물론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 사업이 잘된다면 이렇게 소액의 사업을 또 만들어서 따로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도 9개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심각한 문제니까 ‘마을이 학교다’ 프로그램에서도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학문화관 건립 2018년에 완공 가능하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저희가 당초에는 2018년 3월 예정이었어요.
마침 지난번에도 얼핏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월 14일이 3.14파이데이라고 해서 그날 개관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공기가 아무래도 3월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자 해서 6월까지, 6월 준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98억, 거의 100억 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설계공모 같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급하게 진행된 부분이 없지 않고,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학문화관을 짓겠다, 수학박물관을 짓겠다’ 이런 하드웨어를 중요시하다보면 안에 소프트웨어가 정말 부실해질 확률이 높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수학문화관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이 되어 간다고 하니까 그 설립취지 본연의 수포자들을 얼마나 구제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콘텐츠를 아주 풍족하게 만들어내셔서 내실있는 수학문화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미영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님께서 학교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맥락은 아마 김미영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사업을 따로 빼서 하는 것보다는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에 추진계획의 하나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전액 구비에다가 우리 마을학교도 전액 구비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학교따돌림 예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따돌림이 한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잠재적으로 학교마다 다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표출이 안 될 뿐이지, 따돌림에 대해서는 정말 현재도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범위를 확대해서 크게 나간다면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정착화를 시켜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계획 세부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으니 한 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마을이 학교다’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그냥 정착화시켜서 창의인성 주말 체험활동 지원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와 약간의 시간을 주어서 따돌림에 대한 예방만 교육을 하고 아이들에게 부가적인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연계시켜서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10% 아이가 나오면 담임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눈치 채지 않게 관심을 보이면서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조금이라도 관심 받는 아이로 변화시켜보자는 취지에서 다른 구에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일단 시작을 해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전 학교로 다 확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자꾸 빙빙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돌림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을이 학교다’ 해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의 세부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었어요.
우레탄트랙과 인조잔디에서 중금속 기준치가 초과되었기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지금 추진 중으로 해서 ‘교육청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 예산 등 추진사항을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 중이니까 한 번 제가 지켜보겠는데, 일단 우리가 초․중․고를 전수조사 한 번 해봤나요?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5개 학교가 대상이고요.
금년에 교육청에서 이미 예산이 확보가 돼서 금년 중으로 다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할 금액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조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상반기 안에 다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을 운영할 때 혜택받는 대상 학생들을 구청에서 100% 전액지원 해주지 말고 일정 부분 자부담 비율을 올려서 하라고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올해는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기로 했는데요.
일단은 전혀 의견을 무시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학부모님들 하고 자부담 비율 같은 것을 한 번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니면 자부담하는 자체를 논의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동안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이 1년만 하고 딱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 내년에도 이어질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형평성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부담을 일정 부분 할 수밖에 없다고 방침을 정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다음에 적정한 비율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역 예산이 26억 7500만 원, 시가 5억 4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총 2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도 그때는 서울시가 7억 5000만 원, 교육청이 7억 5000만 원, 저희가 구비 5억 부담해서 20억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5억 4687만 5000원이 배정이 됐고요.
교육청이 6억 6600만 원, 그리고 구는 저희가 5억이 교육경비 5억하고 학교 내 마을학교 경비 5억, 그리고 마을학교가 저희가 4억 6000만 원 정도 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부담까지 해서 저희가 26억 7500만 원이라는 규모로 혁신교육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저희는 혁신교육 사업하고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마을학교 사업과 마을학교 사업으로 이미 구 편성된 부분까지 합쳐진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혁신교육 사업으로 하는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러면 구에 14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어디에 편성이 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18페이지 학교따돌림 예방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비고 10페이지에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도 이것도 혁신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13페이지에 꿈있는 마을 방과 후 학교 시범운영 사업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를 사용하고 16페이지에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 만들기도 혁신사업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이 교육지원과 전체 예산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사업은 무엇이고 이런 게 계속 혼동이 되고 중복이 되어 있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 예산이 26억 되어 있고 구가 14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밑에는 그냥 구비 5억 해서 이 5억에 대한 사업도 어디에 쓸 것인지 전혀 우리가 업무보고를 보고 알 수 없잖아요.
저희가 만든 책자가 있거든요.
그것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서울시에서 계획이 바뀐 거네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왜 노원은, 다른 데는 다른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왜 꼭 5억만 투자를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대응적으로 이런 부분도 혁신교육사업으로 마을이학교다 사업 자체도 혁신교육사업의 일부다, 이런 취지에서 9억 6100을 혁신교육사업비로 집어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문화관 건립 소요예산 98억 중에 올해 예산 작년도 추경으로 4억 8000, 올해 다 포함된 예산인가요?
총 소요 예산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5년부터 2년 동안 저희가 실시를 했었지요?
1년에 20억 가지고, 올해는 재지정이 된 것이지요?
2014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단독적으로 했고 2015년에는 교육청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구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2016년까지 평가 결과 우수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구에는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그룹으로 지정이 되어서 다른 구 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2년으로 작년까지 끝난 거지요?
2년간 시범을 하고 앞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중에 20억이 교육청 7억 5000, 시 7억 5000, 구 5억 이렇게 했었고 올해부터는 예산이 예산규모가 조금 달라지네요, 그렇지요?
확대 시행하는 올해부터는 시가 5억 4600, 교육청이 6억 6600, 구가 14억인데……
5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는 14억인데 이 14억의 내용이 보면 5억은 혁신에 대한 투자액이고 나머지 9억 6000은 기존에 마을학교, 노원의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여기 합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구가 14억 6000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마을학교 사업에 9억 6000은 마을교사들 인건비가 제가 볼 때는 80% 되는데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혁신사업 투자대응액 5억은 교육경비 보조 거기 예산을 이것으로 계상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가 우리 조례에 의하면 연간 예산의 6% 정도면 지금 70억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올해 30몇 억이었던데요.
예산규모는 거의 2배가 늘었는데, 이 교육경비보조가 지금 제자리걸음이고 굉장히 부족한데, 지금 70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34억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또 혁신교육 5억을 뺐어요.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오히려 줄어든 것이지요.
마을학교사업비용도 이 중에 5억을 거기서 뺀 것이지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이 1년에 20몇 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썩고 물 새고 깨지고 망가지고 해도 손도 못 대고, 학부모들이 민원으로 아우성을 치다가 지쳐서 이제는 민원도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은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복지 해서 구호가 나가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역행을 하는 것인데,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확대는 지금 계속 가겠지요.
아무래도 교육감이 있는 동안은 이런 식으로 하겠지요, 그렇지요?
이게 우려되는 게 이렇게 하다가 이게 중단이, 왜냐하면 1년, 1년으로 예산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근거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한시적인 사업들이라 이게 하다가 중단이 되었을 때의 혼란이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학교 밖으로 프로그램 해서 교사 수 백 명에다가 그런 것을 방과후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중단이 되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양지의 프로그램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정리가 경쟁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 평가시스템을 관리를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학문화관 건립이 있는데 콘텐츠공모라고 현수막으로 노원구 전역에 한참 동안 붙어 있었어요.
이 수학문화관 건립을 계획하면서 콘텐츠에 대해서 이미 검토했거나 어떤 특정 콘텐츠가 탐이 나서 이거 우리 노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단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만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콘텐츠공모사업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수학콘텐츠는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딱 콘텐츠를 확보한 다음에 이것을 개관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들이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도입할 것은 도입을 하고, 또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에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았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서 우리 아이들 교육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돈을 주겠다고 해서 비용을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도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과학창의재단이라든지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올해도 노원구와 경남교육청 그리고 창의재단 이렇게 삼자가 MOU를 체결해서 우리 노원수학문화관이 제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이런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물은 진짜 해당 분야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수학이나 물리 이런 콘텐츠가 어디 하루아침에 나옵니까?
몇 달 만에 개발해서 나옵니까?
그게 검증되고 공신력있고 그리고 뭔가 축적된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그런 콘텐츠를 도입하는 게 맞지, 언제 누가 지역에서 개발해서 그것을 도입한다는 말입니까?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것은 결국 알맹이 없이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히 이런 수학문화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중요한 데 그 내용이 없이 건물을 짓는다, 짓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서 누가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공모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빌게이츠나 스티브잡스나 아니면 무슨 수학자, 이런 분들이 노원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거에요.
그런 콘텐츠가 미리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확보된 게 있는지 본 것인데, 그런 게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말씀은 그럴싸하지만 그것은 사실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분야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수학문화관이든 이런 교육사업은 진짜 콘텐츠가 이런 학교에서 한다면 신뢰가 가요.
그나마 대학에서, 영어과학교육 이런 것들도 지금 과기대에서 하기는 하는데, 물론 학교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학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운영상에 미흡한지는 몰라도 콘텐츠 부분은 우리가 훨씬 신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수학문화관하면서 학교도 아니고 무슨 재단, 어떤 특별한 수학에 관련된 연구소나 이런 데서 체결해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노원 길거리에 콘텐츠 공모한다고 해서 하겠다 하니까 굉장히, 이게 17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 없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직까지 어떤 재단이나 어떤 연구소나 콘텐츠 부분에서 정해진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는 층별로 1층에는 상설전시실하고 수학문화관하고 2층에는 체험전시실, 특별전시실 이렇게 한다, 이런 구상 아래서 올해 하반기에 전시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기존에 나와 있는 콘텐츠 중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했던 개발한 콘텐츠, 그 다음에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시상을 했던 그런 콘텐츠들은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인지는 그때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전시관, 체험실, 연구실도요.
그게 하루아침에 마련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분야에 축적된 그게 있어야 전시관도 만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기반이 없이 특별전시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전문기관이나 여기 특별히 체결한 것이나 어떤 특정 연구소의 콘텐츠가 있느냐를 여쭈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시상도 하셨다고 했지요?
이번에 공모사업 신청 들어온 거 시상도 하셨다면서요?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노원에 있는 무슨 업체인가요?
꼭 이것을 전문성이 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 하는 것 보다는 수학문화관의 홍보차원, 그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 개발차원에서 공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게 175억을 들여서 수학문화관을 건립하는 것은 여기에서 수학 관련된 일자리창출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사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미 이런 논문이나 학위나 과학지나 학계에서 공인된 콘텐츠를 가지고 노원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 여기서 수학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개인들이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서 내서 뭐를 하겠다……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개발이 되어서 다른 수학문화관이나, 예를 들면 미국의 모맨스라든지 독일의 마테마티쿰 이런 데서 이미 개발이 되어서 전시되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도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개발할 콘텐츠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문화관에 어떻게 전시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도 받고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 개발을 한다면, 지금부터 새로 개발을 한다면, 아까 새로 개발할 분들하고 토의를 해서 하겠다는데……
그래서 전문 교수분들이 열 분……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보고했다고 지금 질의드린 것에 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과기대 팀 그분들하고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기로 한 콘텐츠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내용, 주민들한테 교육서비스할 내용이 얼마나 탄탄한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지요?
토지 매입비하고 다 합해서 98억 아닙니까?
거기는 98억이고요.
마은주위원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그 옆에 땅을 저희가 공공공지로서 보상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98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합쳐져서 175억이라는……
추후에 2차적으로 수학문화관이 완성이 되고 증축이라든지 제2별관이라든지 혹시 조성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사항은 그 삼각형 땅에 98억이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저하고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다코마시 잘 하고 있다 칭찬해 드렸고요.
그렇게 소요예산이 많지 않은 사업인데 이것을 다른 나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 없느냐, 추진해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추진 중이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까?
금년 상반기 중에는 사례조사나 교류 국가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면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제2외국어 현황을 조사한다든가 이런 조사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일단 저희들이 방문을 한다거나 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를 타진하고 2018년부터 교류를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GMO가 무엇이에요?
유전자조작식품입니다.
환경호르몬과 함께 역습이 오지요.
중·고등학교 여학생들 생리불순, 불임, 소아장애, 이렇게 오는데 우리구에서 급식을 관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다행히 식약청에서 2월에 GMO표시 의무화를 실시했는데 아직 인식이 없어요.
이미 우리나라 식단에는 중국산과 GMO식품을 빼고 식단 구성이 안 되는 만큼 차지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그 유해성을 적극적으로 공지할 필요가 구청에 있다, 이것은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풍부한 식단에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과에 금년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없는 살림에 구비를 제일 많이 쓰시는 과예요.
평생학습과하고, 그래서 관심이 많지요.
대부분 다른 과들은 매칭사업들인데 구비 전액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래서 뒤집어보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성과 면에서나 추진 면에서, 작년까지 잘 해주셨지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금년에도 조금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예산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50억 원은 이미 토지보상비로 지출이 됐습니까?
하나 당 6억, 8억 해서 2개 해서 10몇 억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94억은 말하자면 올해 전시관하고 건립비용인 것이지요.
이것 외에 기타로 수학문화관 건립 예산으로 받아서 한 것은 그것도 타결되면 곧 나갈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보상비하고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옆에 50억 우리가 땅 산 거, 거기에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체험실, 연구실 거기에 이것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것은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나요?
땅만 사 놓은 것이에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필요하다면 보상된 땅에도 추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럴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물어본 것이 수학문화관 98억이라고 여쭤봤고, 그러면 여기 있어야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요.
이것은 중기지방계획재정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 없이 한 것이라 문제가 조금 있었지요.
그래서 그 과정상에, 절차상에 문제가 많아서 행재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땅 보상비가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요?
이유가 뭐지요?
98억은 들어가 있는데……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수학박물관 건립에 관해서는 98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총 예산이 170몇 억이라고 하시니……
토지보상은 공공공지 보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수학문화관하고는 별도로 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미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8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이한국 오광택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교육정책팀장 남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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