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2월4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26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문화과 소관 보고자료 8페이지 특수사업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개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월중에 준공됨에 따라서 10월 개관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하1층, 지상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6층 건물인데 지하1층은 주차장, 기계·전기실로 되어 있고 지상1층하고 5층, 6층은 도서관으로 문화과에서 관리하게 되겠고 2, 3, 4층은 청소년시설로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4억4,747만2,000원으로서 도서구입비가 2억4,500만 원, 가구 등 집기구입이 1억3,200만 원, 싸인몰 및 인테리어 등 해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이 4,800만 원인데 부족 예산이 약 4억 원가량 되는데 이것은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문화정보도서관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이 없는 상계북부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체육시설, 이렇게 복합시설로 건축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상계1동사무소가 위치하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306평정도 되는데 총 부지매입은 계속비로서 2011년까지 구입 대금지급이 완료됩니다.
사업시행은 내년 10월중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층 건물로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상1층, 4층은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지하층에는 체육시설하고 주차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해서 49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 예산사항은 토지매입비가 5억4,200만 원이고 건립비가 15억1,9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국비, 시비는 빼고 구비가 10억7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족 예산이, 그런데 거기에서 구비 3억3,800만 원은 내년에 확보예정으로 있고 올해 구비 부족분 7억4,600만 원 이것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추경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중에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노원문화예술회관 홍보 및 마케팅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료회원 확충문제로서 현행 유료회원제 확충 개선을 위해서 개인 및 가족·단체회원 외에 학생회원 등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무료회원을 확대하고 기존의 공연장, 서점, 레스토랑을 비롯해서 상계백병원, 운전전문학원 등 추가 업무제휴를 통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SMS, 이메일, 웹진서비스 등을 통해서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컨텐츠를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퀴즈프로그램 등 이벤트를 실시하고 공연동아리 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현재 1일 방문자가 1,500명 정도 됩니다.
400정도 되었는데 요즘 와서 숫자가 늘었고, 앞으로 2,000선으로 확대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암아트홀, 의정부 예술의 전당과 연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새로운 티켓판매전략으로 관객을 확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소공연장 공연시설 개선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시설 보수 기준년도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시비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구비를 지금 저희들이 5억 확보해서 10억을 가지고 공연장 시설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는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구비가 매칭해서 확보가 되어서 되는데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이것도 추경에 반영해서 공연시설을 개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대공연장은 무대음향, 조명, 객석 등이 되겠고 소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구예산 확보가 당면문제가 되겠습니다.
원래 30억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시 지원예산이 5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0억으로 보수금액을 축소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5만을 조금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외부에서도 같이 받을 예정입니다.
지역에 나가서도 물어보면 한 2, 3번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통·반장님들이 고생하고 받는 것은 좋은데 한 사람이 몇 번씩 해서 100만 채우는 것은 별로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자연사특위에서도 덕수궁 앞에 가서 홍보하고 서명을 받았는데 외국인도 많이 했어요.
여기 노원구에서 물론 열심히 받지만 외부에 홍보하려면 외부에 나가서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역전, 타구에, 동대문구도 좋고, 동대문역사도 좋고 이렇게 나가서 하는 열의를 보여 주어야, 그것이 100만 명 받았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열의가 있다는 것을 여기 저기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계속 앉은 자리에서 노원구 사람들만 계속 받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이제 다 받았어요.
노원구 사람들은 거의 다 받았으니까 추위만 끝나면 외부로 투입시켜 나가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3번, 제가 시정 건의드렸던 것인데요.
문화의 거리 입구 대리석의자에 김시습 작품 ‘월계협’을 우연히 지나다 보니까 그 작품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보는데 지금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그냥 빈대리석만 갖다 놨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진행중인가요?
우선 잘못된 문구가 빠진 것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치웠습니다.
치우고 빈대리석을 우선 교체해 놓았는데 다시 그것을 해놓아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새로운 내용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두세 건이 더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교체 안 하시고 철거하신 것입니까?
가급적 철거보다는 교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왜 없어졌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관성 측면에서 될 수 있으면 빠진 싯구를 교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토지매입이 5억4,2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일부입니까?
2007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만 하면 다 됩니다.
내년에 5억 하면 끝납니다.
틀림없이 진행이 되어서 2011년 10월에는 완공이 되는 것으로...
땅이 4년 불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만 하면 되니까, 건립비도 예산이 일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2월에 시작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홍보 및 마케팅 강화, 3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홍보마케팅 강화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공릉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좋은 공연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들기 때문에 노선버스를, 지금 은행사거리로 오는 노선버스가 없어요.
그러면 공릉동 쪽에 있는 우방아파트나 효성화운트빌이나 태강아파트 쪽에 있는 5,500세대 분들의 요구사항이 가고는 싶은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을버스와 협의를 하셔서 노선버스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과에 보면 구립 동마을문고 운영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 예산 때도 나왔지만 동마을문고 환경개선해서 십진분류 및 PC교체가 있어요.
굉장히 요구사항이 빨리 가야 될 부분인데 언제쯤 동마을문고에 집행이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10대인가, 십진분류하는 것 하고 PC교체가 마을문고에서는 제가 현장방문을 해보면 빨리 왔으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언제쯤 집행이 될 것인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0쪽 노원문화예술회관 특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설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데 이런 노후설비를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해야만 제대로 된 개선이 되겠다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해보신 거지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약 30억이 최소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서울시에 일단 10억을 저희가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우선 5억이 반영됐는데요.
두 번째로 더 그것을 서울시하고 투쟁하려고 해도 과연 10억이 반영되면 우리구에서 또 부담액수가 늘어나서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하고는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하면요.
이것을 1차년도에 시비 5억, 구비 5억하고 이것을 2, 3년 나눠서 하기로 서울시 문화과장이나 문화국장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마침 시의원님께서 문화교육위원장이라서 의원님께도 이 예산을 한꺼번에 부담스러워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 전략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가 30억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급한 것부터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조사를 한 결과 약 30억 원의 소요비용이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0억으로 총 사업비가 책정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시설 개보수하려는 본래의 취지하고는 전혀 어긋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인데, 지금 말하자면 이것을 단계를 1단계, 2단계 나눠서 약 30억 원을 들어가게 개설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중에는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그것을 모두 다시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엊그제에도 탐앤탐스라고 와우에 있는 그 분이 와서 의자배치 그런 것을 자문을 받았는데요.
자기가 볼 때 8개 이상, 그러니까 32명 정도 안과 밖에 그 정도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 및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청소행정과 소관 7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척대상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거점지역 수거용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척수량은 5,618개인데 이것이 120리터짜리 음식물 수거용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19개 임대아파트단지는 현재 세척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지역 전반에 대해서 세척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월 평균 2회 정도 세척 및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5,000만 원으로서 구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까지 입찰공고 및 위탁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3월부터 세척작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음식물쓰레기통이 굉장히 더럽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헤칠 뿐 아니라 악취도 나고 하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세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은 청소차량 대·폐차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이 저희가 현재 52대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차량이 27대이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이 25대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현재 우리 노원구 관용차량 관리기준에 따르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25대인데 예산관계상 연차별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폐차 대상차량이 6대가 되겠습니다.
8.5톤 1대하고 2.5톤 3대 그리고 2.5톤 압롤이 3대고 2.5톤 덤프가 2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8,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차량을 교체해서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에 청소차량 대·폐차 추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적환장에서 처리시설까지 보냈던 대형차량 11톤, 24톤 차량이 몇 대나 있었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11톤 차량으로 음식물쓰레기 직송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22톤 차량이 이번에 1대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1톤 차량이 몇 대가 있었지요?
11톤 차량하고 24톤 압롤차량을 연탄재 수거,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연탄재 수거용으로 지금 투입을 시킬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다른...
상계3·4동하고 월계동하고 중계본동,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차 1대로 이동하던 것을 나머지 3대를 다 투입시켜서 비싼 돈 주고, 3억 얼마 주고 산 22톤 차량을 거기다가 투입한다는 것이 비실용적이지 않느냐,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냥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이것을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먹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나마 주민이나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것을 써먹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연탄재 하나를 11톤 차량으로 계속 하다가 11톤 차량 2대, 24톤 차량 3대를 또 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것은 낭비지요.
실제 지금 11톤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3대 다 전부 2002년도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24톤은 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24톤은 계속 활용을 하고 11톤은 보조차량으로서 준비를 쭉 해오다가 대·폐차 계획이 되면 5톤이나 2.5톤, 우리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차량으로 대·폐차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차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그나마 24톤 차량 구입한 것을 궁여지책이라도 그쪽에 투입해서 하라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음식물 직송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공동주택은 5톤 차량으로 수거해서 대행업체 적환장에 투하해서 24톤 차량으로 처리시설까지 가는 그런 모양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일반주택은 2.5톤이나 3톤, 5톤으로 했었고, 그런데 지금 7톤 차량을 또 구입하기로 하셨다면서요?
음식물 수거자체는 대행업체에서 쭉 해왔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음식물 수거를 대행했는데, 이번에 대행업체에서 직송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을 수거하는데 노선을 차량이 투입될 수 있는 크기 이런 것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은 최대한 큰 차가 들어가면 7톤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12월 달 예산이 통과된 직후에 바로 구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한꺼번에 12대를 신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라든가 좁은 일반주택지역은 2.5톤 차량이나 3.5톤 차량이 들어가서 수거를 하는데 그것도 못하는 데는 오토바이나 이런 것이 가서 수거를 해갖고 와서 밑에다 부어서 직송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1년 계약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또 다른 업체가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고 싶다,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하면 그동안에 이 4개 업체가 노원을 위해서 사놓은 12대는 사장될, 이 업체 입장에서 보면 사장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신규 진입장벽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실제 4개 대행업체들이 20년 넘게 노원구 전역에 대한 음식물, 생활폐기물, 재활용쓰레기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4개 업체들이 자기 구역에서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숙달되어서 다른 신규업체들이 들어와서 할 수 없는 노하우를 지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약을 할 때 제재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에서 우리가 지시한 것을 이행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법을 위반했다든지 했을 때는 당장 계약해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새로 요인이 생기지 않는다면 계속 재계약을 해온 전례에 비추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적환장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차고지도 갖추어야 되는 판인데 직송을 하게 되어서 본인들이 적환장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버리고 직송에 대한 차량구입이라든지 새로 투자한 가치하고, 상당히 많은 간담회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4개 대행업체에서는 본인들이 어차피 차량을 대폐차할 시기도 되었고, 이왕 대폐차 하는 것 직송에 맞추어서 큰차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문제가 아니라 차고지문제도 나오는데 적환장이 포함되는 차고지는 지금 노원구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은 차량을 재울 수 있는 차고지만이라도 하려면 적환장이 따라가서는 노원구 내에서 도저히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단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톤 차량 2대로 적환장에서 처리업체로 가는 데도 불구하고 오수나 악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24톤 차량 1대로 해서 하겠다고 작년 10월20일자로 24톤 차량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인건비를 2대에서 1대로 하니까, 차량 운전기사 1명을 쓰니까 인건비가 준다는 것 까지 해서 바꾸는 명분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순 계산해도 24톤 차량 가던 것이 우리 노원구에 150톤 1일 발생물이 30에서 60대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단 한 차가 두 번 가든 세 번 가든 간에 연 횟수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오폐수의 악취, 이것이 2대를 1대로 해서 줄이자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30, 60대가 되어 버리면 빈도가 훨씬 늘어났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는 지역에 음식물이 드나들면서 나오는 민원발생에 대한 대비 그 부분은 확실히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송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약 9억 정도 자체 계산해도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직송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방법은 아니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하시되 도봉구나 중랑이나 인근 할 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법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우려했던 것이 과거에 11톤 차량이 가든 22톤 차량이 가든 간에 수집 및 운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처리업체에 주는 비용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수집 및 운반에서 가져가서 중간에 유실해서 무단매립이 종종 발생했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근을 1차, 2차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리장 들어가는 입구, 갈라지는 큰 길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초기 계근도 저희 재활용선별장에 계근소가 있습니다.
자체적인 계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거기에서 계근을 하면 바로 사진이 찍히면서 숫자가 나오는...
공동주택 쭉 다니고 일반주택 쭉 다닌다 말이지요.
그 차 자체로 가는 것이잖아요?
실제 공릉동 와서 계근을 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덕릉고개 넘어서 가면 포천, 양주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들렀다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니면...
처리장 가는 길에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공인 계근소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있었고요.
지금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차에서 30분 이내에 계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봐라 했더니 이 근처에서는 도저히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계근소를,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계근소에서 계근해서 그 물량을 내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시스템화 해서 꼼짝 못하게 해야 돼요.
지금 정화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세요.
공동이용 들어가게 되면 도봉에서 내년, 이번 연말쯤 되면 가시화될 텐데 300톤 규모의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어차피 지금 3개 구청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소각장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음식물도 도봉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어야 1년 내지 2년 사이인데요.
그동안만 예산이 투입된다면 우리 쓰레기소각장에 생활쓰레기 들어가듯이 도봉에만 들어가면 추가비용은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환장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 1관, 2관이 있는데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위탁계약을 두 군데 다 한 내용인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 졌단 말입니다.
만들어졌는데 이 위탁기간이 2010년도 10월31일 2관이 완료되네요.
그 다음에 1관은 2011년도 5월30일 완료가 되네요?
그러면 이것이 10월 같으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 대부료가 2,800만 원, 3,600만 원입니다.
이 건물 554㎡하고 569㎡ 임대해주고 받는 대부료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다고요.
다음에 공동주택에 페달식 음식물쓰레기통 보급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페달식 음식물쓰레기통 보급을 2월부터 추진하겠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좋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보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이 페달식이라는 것이 발로 밟아서 열리는 통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마다 발로 밟게 오픈되어 있는 단지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손으로 열 수 있게 박스로 해서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아트관리사무소에다가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개당 3만3,000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기금을 이용해서라도 손을 안 대고 발로 밟아서 버릴 수 있게끔 교체해 주겠다, 장치만 하는 것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발로 밟는 장치만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용기에 부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보면 기계가 달거든요.
음식물쓰레기통을 기계에 넣어서 올려서 수거를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예비용으로도 있고 명절 때는 2개, 3개가 필요하거든요.
보통 아파트단지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1개소에 10개 이상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큰 단지는 두 군데, 세 군데 구분해서 통 하나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세대수 감안해서 통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거할 때는 통이 꽉 찬 것을 내놓으면 차가 와서 수거하고 다시 빈 통을 내려놓으면 지금 현재는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도 했는데 앞으로 청소하는 서비스를 1억5,000만 원을 들여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살균약품을 써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5톤 차를 1대 구입해서 작년부터 임대아파트하고 일반주택에 중간에 붇는 120리터짜리 통을 돌아가면서 월 2회, 하절기 때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량 자체도 특허가 난 차량이기 때문에 임의로 바꾸지 못하고 똑같은 차량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위탁을 줘서 하겠다는 내용인데, 1억5,000만 원 정도만 하면 전체적으로 단독주택하고 한 5,618개 정도를 계산하는 것이잖아요?
공동주택 부분을 더 추가로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을 다시 구입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인력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개당 한 번 하는데 3,000원 정도, 대부분 타 구청의 예를 들어보면 3,000원 정도 주변에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월 2회, 한 달에 1번 해주는 것은 그렇고 2번 해주어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했을 때 한 3억 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 구청 예산 사정상 우선 1번만 하는 것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1억5,000만 원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하는 데는 계속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위탁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종량제를 어떻게 하지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일률적으로 1,500원, 일반주택이 되었든 공동주택이 되었든 1,500원씩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식구가 많은 집도 1,500원, 혼자 사는 사람도 1,500원, 많이 버리는 사람도 1,500원, 적게 버리는 사람도 1,500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형평성이 없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업체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봉투를 제작한다면 비닐봉투를 식용비닐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봉투자체를 그냥 바로 갖다 버릴 수 있게끔, 사료화시킬 수 있게끔, 아니면 투입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봉투값이 약간 부담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시 차원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이것이 검토가 된다면 아마 규격적인 어떤 것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실태입니다.
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통에다 그릇에 가져와서 쏟아놓고 가버리든지,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것이 전국적으로 강제적인 사항이, 방법에 대한 것이 위에서 내려온 것이 없나 이거에요.
어차피 생활쓰레기든 음식물쓰레기든 무단투기는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전에는 봉투값이 1인 가구 이런 데는 500원이면 될 수도 있는데 1,500원씩 했던 것을 통일시켜 준다면 많이 버리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리는 사람은 음식물이 안 나오게끔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정책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음식물을 이중으로 봉투를 벗겨야 된다는 그런 사항 같으면 식용으로 쓸 수 있는 비닐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제가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사람도 없고 정착화가 됐는데,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인 가족이라든지, 또는 해외에 한 달간 다 나갔다 왔는데도 역시 음식물쓰레기비는 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데 방법의 차이를 위에서부터 계속 연구 검토를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우리도 금년 하반기 되면 시행이 내려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원하는 것이고 음식물쓰레기를 절반이상 줄일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식단제가 필요한 것이고 집에서도 너무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남기고 이런 것도 줄여야 된다는 것에 다 같이 공감대를 갖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나름대로 해보고 다른 구청에서, 다른 데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곳에 또 알아보고 해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휴회를 하고, 내일 일정이 보건위생과하고 지역보건과인데 2010년 2월8일 월요일날 보건소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영순 고만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정화철
문화과장김지용
문화예술회관장최진용
청소행정과장편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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