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4년 10월6일(월) 10시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2.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봉양순의원 발의)
2. 구정질문 및 답변(오광택·김용우·김승애의원)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분 개의)
지금부터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편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순의원님이 발의하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이 제1차 본회의 휴회 중에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봉양순의원 발의)
(10시5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봉양순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봉양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양순의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1989년 소득자료 확보율 10%에 불과할 당시 설계된 것으로 현재까지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민 편의를 도외시하는 것으로써 많은 부작용과 국민 불편은 물론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실직자나 은퇴자의 경우 소득이 줄었거나 없음에도 보험료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가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가입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무임승차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등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의료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현시점에 이러한 부과체계의 문제점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건강보험료를 공정하고 형평하게, 그리고 변화된 사회적 환경에 맞도록 소득중심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부과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봉양순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본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봉양순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 및 답변(오광택·김용우·김승애의원)
(10시8분)
오늘 구정질문은 오광택의원님, 김용우의원님, 김경태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9월 22일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는데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질문 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님, 또는 구청 간부님을 호명하신 후 구청장님, 또는 간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1시간이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질문시간이 20분에 두 번의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료시간 안내는 종료 5분 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리겠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 책정은 전면과 사무국 직원의 자리에 표출되는 타이머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 시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를 위반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방청규정에 따라 퇴장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광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방식은 신청하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승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동 출신 오광택의원입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하고 임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7대 의회의 개원시기가 여름휴가와 을지훈련 등으로 늦어진 가운데서도 서면 업무보고서와 상임위별 스터디를 통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준비하시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노원구에서 추진했던 역점사업과 6기 정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집행부의 실현의지를 점검하고자 자료 요청과 현장 확인을 병행하며 철저하게 노원구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현장에서 얻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했으며, 나름 대안도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의지와는 다르게 제217회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하면서부터 첫 난관이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극소수의 부처를 제외하고는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료 제출의 형태도 참 다양합니다.
본 의원의 의도와 다르게 불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갖다 주는 것부터 시작하여 ‘계획 없음’, ‘해당 없음’은 물론이고, 그나마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도 50% 이상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본 의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노원구의 역점사업이나, 김성환 구청장님이 6기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일조차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담당하고 있는 팀원 몇 명의 일로 치부해 버리는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실체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련의 형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과 집행부간의 갈등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의원으로 하여금 집행부를 자꾸만 불신하게 만드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해도 집행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고민하지 않고는 결코 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소한 노원구 역점사업에 관하여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하며 시간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김성환 구청장님과의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청장님 ‘마을이 학교다’ 사업이 교육부 최우수상 수상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어깨가 좀 으쓱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고, 인력투입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봐지고요.
예산의 적절성과 사업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조금 본 의원은 미진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이 학교다’ 예산 2014년도 예산이 1억 9200만 원으로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을이 학교다’ 2015년 예산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구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모두에 말씀 주신 대로 자료제출에 대해서 조금 더 성의 있게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할 때 총 예산 규모가 제 기억으로 172억인가 그랬습니다, 끝자리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학교다’ 사업이 총 5개 항목에 걸쳐서 꿈 있는 마을, 책 읽는 마을, 행복한 마을, 안전한 마을 등 이런 데 그게 교육지원과 사업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 ‘마을이 학교다’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총 합계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반 주민이 신청해서 마을학교를 개설하는 예산과 관련된 비용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학교 내 마을학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마을학교는 예를 들면 학교 내 마을학교는 기존의 학교 지원금, 대략 평균 30억에서 35억 안에 들어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그런 마을학교 예산은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과가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꼭 자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 소위 우리 일반주민이 개설하는 마을학교에서는 이 정도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코끼리 전체를 보고를 안 드리고 코끼리 중에 아마 코끼리 뒷발도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충실하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부대에서 관심병사다, 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셨는데요, 구청장님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서로 간에 동료고 친구가 아니라, 앞으로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친구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경쟁상대일 뿐이고 적일 뿐이다, 라는 이런 식의 교육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 지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제가 존경하는 변석주의원님하고 오한아의원님하고 같이 월계고등학교 축제를 방문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 봤더니 우리 구청 역점사업 중의 하나였던 심폐소생술 동아리가 있는 것을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들어가 보면서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학교 인원수가 1500명이 되고 있고, 또 언제 어느 때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은 충분하고, 그렇다면 119 불러서 오는 동안이라도 응급조치가 필요 하겠다는 생각에서 동아리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그런데 노원구청에서 마을이 학교다를 통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더라, 그런데 너무 적다, 구청장님, 제 말씀 이해 하셨죠?
다음은 교육특구와 영어 학습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 정부지정 교육특구이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특구라고 해서 특별하게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 받는 것은 없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기획재정부가 이 제도를 총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특성은 특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구가 지정이 되면 그 해당 되는 특구에는 각종 규제나 법률, 이런 것을 완화하는 것을 시행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처음 설계 당시부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꼭 우리 노원구뿐 아니라 예를 들면 순창군 같은 경우는 고추장 특구입니다, 고추장 특구.
그렇다고 무슨 고추장을 잘 만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데 사실은 저희도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면서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특구, 그러니까 국제화 영어특구죠.
국제화 특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재정적으로는 특별히 지원 받은 것은 없고, 그게 당초 설계 때부터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해서 노원구에서 영어 원어민강사 투입할 때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노원구가 지출한 총 예산을 보면 2013년, 2014년 원어민 화상영어,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여름 겨울방학 영어캠프 등 모두 포함하면 현재까지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자료를 100% 받지 못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매년 13억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분야 중복투자라든지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특성이 학교교육만으로는 해외에 어학연수를 가지 않는 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영어의 목표가 중급수준의 외국인과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가 되는 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평균수준이 거기까지는 가야 되는 게 교육의 목표인데, 우리의 수업시수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총 영어 수업시수가 730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급정도의 영어를 하려면 최소한 2500~2700시간 정도를 교육을 해야만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갭을 우리 일반주민들은 대부분 그것을 사교육을 통해서 메우고 있습니다.
저는 꼭 영어 열풍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모국어를 제외한 외국어, 특히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를 한 가지 이상 정도 외국인과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영어교육에 대한 투자가 혹시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좀 더 점검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불필요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혹시 중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고요.
최근에 소소합니다마는 우리나라 교육이 주로 협동을 가르치지 않고 경쟁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은 협동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노원에서 하고 있는 영어골든벨 방식을 보았더니 이게 협동방식이 아니라 경쟁방식입니다.
100명이 출연하면 1명을 골라내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그런 방식을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협동을 가르칠 수 있는, 영어를 하더라도 협동하는 영어를 하고 다른 것도 그렇게 해서, 혹시 저희 내에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잘 감안해서 의원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노원구 6기 역점사업으로 10만 일자리 창출하고 금연사업 두 개 들고 나오셨지요?
그런데 일자리사업의 주가 창동기지 이전으로 해서 생기는 부지에 어떤 것을 유치해서 일자리창출하는 것 하나하고 석계역, 성북역 쪽에 물류기지 이전하는 부분에서 주로 거기가 주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계획을 보면 대부분 다 5년 이상 되는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노원구 구민들 중에서 조그만 일자리를 단돈 10만 원 수당을 받든 한 달에 하루 일해서 5만 원을 받더라도 약값이라도 보탰으면 하는 것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이것을 심도있게 제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 또 고민해 봤다면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외에 기간제, 시간제 등등 참여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공원관리나 시설관리 등등의, 저희 마음 같아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고 싶은 생각입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나 예산 중에 구청장이 임의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분야, 대표적으로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구비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반영하고 있어서 저희 구가 독자적으로 하려면 사실 국․시비 보조를 못 받고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저희 노원구의 국․시비 매칭 목에 해당되는 것을 반영하고 적어도 저희가 국가나 시가 하자고 하는 일인데 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더 하려면 국․시비 보조를 못 받고 전액을 구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 재정이 감당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고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사업에서 수 십 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단독 2억이든 3억이든 편성하면 각 과에서, 제가 예를 들면 장애인지원과에 저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간 적이 있는 데요.
장애인지원과에서 중증장애인지원금이 나가고 있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나 보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1급이 몇 명이냐고 했더니 3110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3110명 중에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수족을 쓰지 못하고 움직임이 없는 분들이 포함되는데, 그래서 그 분들에게 실제로 이 돈이, 수당이 물론 신청을 해서 불법적으로 지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리자, 또는 보호자가 그 돈을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아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저희들은 인원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계획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여기 있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여기 방청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해도 뭔가 어폐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제가 만약 그 부서의 담당자라면, 주무부서장이라면 ‘이러이러한 일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청장님 역점사업인 공공영역에도 협조도 하고, 또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라는 전제조건 하에 이러이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재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멘트를 달아서 라도 저한테 보내줄 것으로 제가 기대했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 구청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각 부서에서 자료제출을 많은 받았어요.
받아본 결과 그나마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은 부서가 보건소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요.
또한 일자리창출 계획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제가 위안을 삼고요.
나머지 부서는 제출받은 계획을 보면 이 자리에서 수치를 감히 말하기 조차 부끄러울 정도였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두가 힘겹고 어려워해서 도움의 손길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노원구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각 부서는 노원구의 역점사업 조차도 최소한의 고민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화가 많이 납니다.
이 또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중요 회의는 전 부서에서 인터넷으로 중계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님이 주도하는 부서 과장님 이상 회의를 하시면 인터넷으로 중계를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한 30분이라도 직접 구청장님의 구상이나 생각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요약하면 금연을 성공하면 30만 원 주는 것이고 2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10만 원은 상품권이나 공연관람권을 준다, 또 1년까지 10만 원, 1년 반이 지나면 공연관람권, 2년이면 10만 원, 생애 중에 한 번, 이게 주요한 문제고요.
본 의원이 제출받아서 보건소 의약과에서 9월말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한 신청인은 7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신청자 대비 해서 금연 성공확률, 이 신청자 대비 몇%나 성공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거기는 페널티가 조금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인표가 높았다고 보는데 일반인의 경우에는 대략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절반에서 절반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요되는 예산이, 1년이 지났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50%라고 치고요.
한 3500만 원 정도, 2년에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의약과에서 제출받은 게 2014년도 과태료 금액이 8월 말 현재 3500만 원이라고 받았고요.
그동안 수납한 금액이 2000만 원 넘는 것으로 해서 수납률이 57% 정도 된다 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수치는 주로 업소단속이기 때문에 단속하기도 수월하고 여러 부분에서 수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런데 이번 금연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짚고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해서 먼저 것 하고 지금 것 하고 같이 통합해서 재정이 운영된 게 맞지요?
기금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과태료 수입을……
그 점을 고민해서 너무 실적 중심으로 가지 말고 효율성을 기하고 예방 목적, 원래 이 금연사업을 하는 목적은 구청장님이 엘리베이터에 만들어진 기자 인터뷰한 이 내용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비우고 불법 주정차 있을 때 사진 찍어서 스티커 발부하면 되는데 금연단속은 말씀하신 대로 담배피우는 현장을 목격하고 그 당사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소위 금연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붙여놓아야 만 흡연단속, 금연지역의 흡연단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노원구민 만큼은 생명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해로운 담배를, 특히 성인들,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서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보완점이 무엇인지 혹시 청장님,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게 35곳이고요.
그 중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전용 어린이집이 1개 있고요.
나머지 3개가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부모의 요청에 따라서 차량을 운영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가급적이면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에 따라서도 오히려 그것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주신 자료가 관련 부서에서 준 자료고 앵무새처럼 계속 하는 것을, 지금 그 자료를 읽고 계신 것으로 제가 봐져서 그런 데 제가 원장님들도 만나봤고 전직에 있다가 그만 둔 원장님들도 만나 봤고 학부형들도 현장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라면, 예를 들면 그 제도가 그렇게 권장하는 대로 가려면 근거리 원칙이고 숫자가 더 늘어나서, 수요는 얼마든지 많잖아요.
지금 대기자가 200명, 300명씩 된다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수요가 많아서 조금 영역을 따로 따로 분류해서 근거리원칙에 의해서 했을 때 문제는 구청장님 지금 얘기한 관련 부서에서 준 자료는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금 상태와는 조금 동 떨어진 답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시고 현장에서 실제 엄마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든 아니면 원장님들하고 심도있게 얘기를 해주든, 일례로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어떤 원장님은 ‘저는 그것을 운행을 하고 싶어도, 꼭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하고 싶어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힘이 없고 재단에 사무국장님이나 이사장님이 하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즉시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관련 부서의 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다고 저는 보아지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엊그제 이 조례를 접하면서 또 하나 관심을 갖게 된 게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보육조례에 보면 재심사를 통해서 70점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업의 연속성 이런 게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이나 이게 다 휴먼서비스기관입니다.
휴먼서비스기관의 사람이 갑자기 바뀌거나 이런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수탁기관이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위탁기관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 처음부터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 이상이면, 그러니까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계속 하게 하는 게 오히려 사업의 안정성이나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복지관 같은 데는 우리 노원구가 8개 기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실제로 그런 데는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 ‘재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다 학교에 보내는 학생들이 있거나 아니면 보내본 경험이 있거나 그러실 거예요.
처음 어린이집 참여할 때는 경쟁자들이 많아서 점수가 아마 90점 이상이나 95점 이상 되어야 수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 잘 다니면서 계속 95점 이상, 100점 이렇게 받아서 1등급을 받던 내 아이가 어느 날 2~3년 지나서 3학년이나 2학년 말쯤 되니까 70점을 받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래, 잘 했다. 70점 이상이니까 계속 앞으로 70점 받아와라‘ 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여기 있는 부모님들 상당수는 가서 영어학원 수강증 2~3씩 더 끊어다줄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우리 상임위이기도 하고 재심사에서 70점 이상이라는 것은 좀 낮다는 생각을 우선 하고요.
또 연속성을 따지고 이런 저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롭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 범주가 너무 광범위하고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위탁사업 모든 것에 적용하기는 불합리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이 관련 상임위이기 때문에 가서 디테일하게 더 점검을 해보고 나중에 구청장님 면담을 통하든 아니면 구정질문을 통하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부서의 전면적인 교체도 한 번쯤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은 공원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민원이기도 하고 노원구 전체의 민원이기도 해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 한 게 하나 있는데 한 번 보시겠습니다.
(구정질문 관련 영상자료 상영)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요.
제가 너무 준비 없이 빨리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 직원분들도 이것 그냥 서비스로도 해준다는데 제가 허접하기는 하고 좀 덜 되었지만 카메라가 2대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9월 세비 받은 중에서 20%를 여기 투자했음을 밝히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가 월계동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15~20년 정도를 그 동네에서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월계동은 노원의 변방이다’.
그렇습니다.
김성환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발전의 기회를 주시고 투자해 주신 것 주민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월계동은 배가 많이 고픕니다.
이 지역이 지금 월계2동 주공1단지가 2298세대이고 주공2단지가 2002세대로 합쳐서 4300가구가 양쪽에 있고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노원구 전체공원의 현재 상황은 더 심각하지 않겠는가.
제 지역구가 아니다보니까 다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본예산 세울 때 공원녹지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쪽에 조치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추경에 일부만 해서 보도블록 등을 하려고 욕심을 부려볼까 생각하다가 이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관련부서 팀장님과 대화해보니까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데 약 4억여 원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 또는 감시·감독을 통해서 보완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구청장님도 우리 월계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노원구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노원구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구청장님, 따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하신대로 공원 전체를 새로 단장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대체로 그런 돈은 저희 구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고 서울시 시비 지원을 받아야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앞서 보여주신 사진과 관련된 것은 다행히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추경 때 전체로 약 10억 정도 반영하고 이 연지는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일단 급한 불은 끄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보여주신 사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올해 중으로 정비하고 공원 전체를 새롭게 완전 리모델링하는 것은 좀 예산사정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고 앞서 말씀주신 것 중에 공원을 좀 줄이고 인도를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림에서 잠시 봤는데 무단횡단도 많고요.
그런데 그쪽에 보면 가면서 장애인들이나, 여름에는 좀 나은데 겨울에 만약 눈이라도 와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할 때 안전펜스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는데 마지막 발언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다섯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항상 주민의 편이어야 한다.
두 번째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세 번째가 공무원은 주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네 번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최소한 노원구만이라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의 저변에는 관행과 기득권, 보신주의가 만연해 있었고 심지어 오만한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불의를 보고도 적당히 타협하고 거수기 노릇하겠다고 공약해서 당선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선거공보를 보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례는 수정하고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동시에 집행부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시행근거가 되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하며,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토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7대 의회의 임기가 시작되고 서면보고와 업무보고, 자료요청을 통하여 노원구는 유독 위탁사업이 많다는 사실과 재심사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재심사제도는 평등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으며 정의로울 수는 더더욱 없는 또 다른 형태의 기득권이고 관행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7대 임기에 임하는 각오를 대신해서 평소 소중하게 생각하는 연설문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를 숙이고 외면했으며, 눈 감고 귀 막고 비굴한 삶을 산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나 빌어먹을 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너는 뒤로 빠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시면서 국민들에게 던진 메시지 중에 일부입니다.
본 의원은 그분의 뜻을 실현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지역활동을 하면서 생긴 민원에 대하여 가능하면 7급 이하의 담당공무원 중심으로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구청장님이나 국·과장님들에게 부탁하는 편이 더 능률적이고 일하기 쉽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더욱 아닙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생산적인 일에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해도 팀원 몇 명이서 최상의 결과를 얻지는 못 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혜를 모아 구민이 행복한 노원을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구청 최하위직 공무원이 제게 보내준 응원의 메시지를 소개하며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밝은 빛은 세상을 비추고 나는 그 빛으로 그림을 그린다, 내가 그리는 세상을 꿈꾸며’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우의원님과 김경태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듣고 김성환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용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선인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과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1·8·9·10동 김용우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인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에 관한 구정질문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정보공유와 향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대처해야 조속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는 관내에 산업인프라가 거의 없으며 베드타운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으로 인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동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노원구의 미래를 책임질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땅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가 희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이 부지들에 대한 서울시와 노원구의 보도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장밋빛 청사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홍보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성과 진척이 더딘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협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직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면허시험장 이전부지에 대한 진척사항과 구체적인 내용을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보도된 주요 내용인 강북의 코엑스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강남의 코엑스와 강북의 코엑스는 주변 인프라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본 의원이 2012년도 서울시 통계자료를 근거로 조사해 본 결과 강남 5개구에 소재한 사업체 수와 고용 인력은 20만 4000여개 업체와 148만 3000여명인데 강북 5개구에 소재한 사업체 수와 고용 인력은 11만 4000여개 업체와 43만 4000여명입니다.
말하자면 강남이 두 배 정도 많은 업체 수와 100만 명이 넘게 차이가 나는 고용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도 강남 쪽은 금융, IT 등 첨단산업이 즐비한데 비해 강북 5개구에 소재한 업체의 업종은 소형 음식점이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 영세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향후 컨벤션센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물론, 소규모의 컨벤션 시설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강남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조성하는 것은 경영수지에 맞지 않으며, 이로 인해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코엑스몰 유치에 대한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강남의 코엑스몰은 기반조성이 산업인프라와 함께 추진되었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었으나, 우리 구에 대형 유통단지가 조성이 되어 대기업이 위탁경영을 하게 된다면 노원역 주변 상권 뿐 만아니라 노원구 전체의 상권이 몰락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 구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제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4구 추진위원반과 노원발전위원회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해서 우리 구 인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의 미래자원 일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이기도 한 노원구 소재 대학교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탄없는 토론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사전 작업을 거친 후 선순환적이며 안정적인 인력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융, 복합적이며 국책사업격인 첨단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언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노원구에 좋은 일자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봉에서 필요한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구 전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지역주민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모두가 합심,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계본동 중계1·4동, 하계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노원구의회 김경태의원입니다.
오늘은 노원구청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김성환 구청장님을 상대로 제 지역구인 중계본동 104번지 재개발사업에 관한 지역주민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계본동 104마을은 3, 4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집수리조차 마음대로 못하고 살아오다 서울시 고시 2007-490호, 2008년 1월 3일 재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답보상태로 허송세월만 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 실상은 갈수록 피폐해져 사진작가들의 사진찍기감으로 전락되고 있고, 때가 되면 각 사회단체에서 쌀 지원과 연탄지원을 받는 서울시내 마지막 달동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계본동 재개발이 지연되는 근본적인 이유와 이에 대한 노원구의 계획은 무엇인지 노원구청장님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중계본동 104번지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법으로 재개발을 할 경우 LH공사가 실시한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하면 30평의 토지 소유자가 34평 아파트에 입주할 때 2억 6600만 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반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결국 권리가가 재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중계본동 104번지 마을은 장기화된 재개발 지연으로 폭우와 폭설, 화재 등 각종 자연재해와 인재에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바, 재개발되기까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노원구의 대비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의 안전과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조건을 보면 중계본동 주거지 보전사업을 철회하든지, 둘째, 용적률 200%에서 250% 상향조정, 셋째, 토지보상률이 1.5배가 아닌 조성원가로 보상하는 방안, 넷째, 임대아파트 비율을 기존의 47%에서 2012년 새로 완화된 17%로 조정적용 요구에 대한 노원구청장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난해 말 2013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임대아파트 현황을 보면 노원구 임대아파트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로 가장 많은 2만 2226세대로 전체 13,7%에 달하며, 이는 인근 도봉구 1074세대, 중랑구 5919세대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상계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과 하계1동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또 중계본동 104번지 재개발 사업에도 기존 거주지 보존지역을 그리스 산토리니 이하 마을처럼 지어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던 계획에서 주거지 보존으로 변경하여 약 615세대에 이르는 임대아파트를 추가 신설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항목별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환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김용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그 질문의 취지에 대해서도 구청장으로서도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 올립니다.
우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은 떨어져 있는 문제 같지만 하나의 문제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창동 차량기지가 2015년에 착공해서 2019년에 완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예정대로 추진 중입니다.
빠르면 올해 중에 착공할 가능성도 있는데 늦어도 내년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동 차량기지 이전이 확정되면 문제는 창동 차량기지의 접근성 문제인데 창동 차량기지의 접근은 노원역을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앞을 도봉 면허시험장이 가로 막고 있어서 도봉 면허시험장을 옮기지 않고는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 반쪽 개발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장이 현장 시장시를 개최할 때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면허시험장 부지를 둘러보고 도봉 면허시험장을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고 현재 서울시와 도봉 면허시험장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봉 면허시험장의 부지는 대략 2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2만평 정도 되는 부지를 옮기는 부지가 적당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저희 구의 현재의 계획은 도봉산역 뒤편에 있는 창포원과 창포원 뒤편의 의정부 쪽에 그린벨트 부지를 우선 대안부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면허시험장과 노원구에는 도봉 면허시험장을 통합해서 하나로 합치면서 서울시계 일부와 의정부시계 일부를 합해서 통합 이전하는 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봉구, 노원구, 의정부시, 그리고 경찰청, 이런 여러 기관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매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잘 안 풀리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도봉 면허시험장과 창동 차량기지는 대략 24만 평방미터의 개발부지가 생기는데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게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도봉 면허시험장을 창동 차량기지 뒤편인 대림 임광아파트 뒷편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개발면적 자체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옮기느냐가 현재로써는 선행적 과제로 되어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대략 저희가 진행이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이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략적 고려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 이하 강남 규모의 컨벤션센터 조성이 노원구 사정에 맞느냐?
그리고 코엑스몰은 노원의 전체 상권에 오히려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양해 말씀 올린다면 저희가 대략 이 지역의 개발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도대체 뭐가 들어오느냐? 이런 질문이 하도 많아서 저희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표현의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강남의 코엑스의 면적 규모가 19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저희가 24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강남의 코엑스급 이상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제2의 강북의 코엑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고.
아무래도 자리적 여건이나 이후의 일자리의 구체적 내용, 이런 게 다 확정이 되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니만큼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곳에 어떤 시설을 유치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당시의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즌2 선거공약에서 아시아의 지식커브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희로써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현재 창동·상계 마스터플랜과 관련한 서울시 용역이 내년 8월까지 진행하게 되어있고요.
또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도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서울시에게만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저희 노원구 차원에서도 노원구의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들과 노원지역의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분들과 일반 시민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가칭 노원발전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노원발전위원회에서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면허시험장의 개발방안에 대해서 그 의견을 담고 그 의견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행복4구 추진반하고 같이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복4구 추진반은 참고로 민선5기 때까지는 도봉구청장이 의장구가 됐었고요.
민선6기로 넘어오면서는 저희 노원구가 의장구를 맡게 됐습니다.
현재 행복4구 추진사업 중에 창동 차량기지가 가장 사업의 규모가 큰 측면도 있어서 저희 노원구가 전체 4구의 내용들을 조율해 가면서 할 예정이고요.
오늘 저녁에도 제1, 제2부시장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김용우의원님께서도 우려 하셨던바 노원구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베드타운 노원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강남이나, 시내나, 여의도처럼 일종의 일자리의 맹아가 매우 부족한 것이 노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만큼 지금은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 단계이고, 어떤 것이 새로운 시대와 우리 노원구의 일자리 창출과 잘 어울릴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노원의 100년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또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서둘지 않되 계획을 야무지게 세워서 저희 노원의 초기의 임대아파트를 밀집해서 지으면서도 일자리를 만들지 않았던 이런 우가 생기지 여야 정당을 초월해서 노원구의 100년 미래와 관련된 일을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도 이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별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본동 104마을의 재개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도 한편으로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이 104마을이 소위 주거재생으로 확정될 때가 제가 서울시의원을 할 때입니다.
제가 상계1동 쪽의 시의원이었는데 같은 시기에 노원마을이 같이 그린벨트로 있으면서 30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지구여서 같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다.
노원마을은 소위 집단수용방식으로 해서 SH가 개발을 했고 104마을도 원래는 그 방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주민들 다수가 그 방식보다는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도 그것을 추진하는 내부의 동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또 시간이 오래 걸린 나머지 똑같은 시기에 개발을 시작했던 상계1동의, 지금은 상계1동 수락리버시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분양이 끝나서 입주를 해서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쾌적하게 거주를 하고 있는 반면에 개발방식이 달리 선택된 104마을은 아직까지도 사업승인 인가가 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보면 개발방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조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다 보니까 그 조합 내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반드시 내부적으로는 소위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측과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위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이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곳은 그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 차례 소송이 있었고 또 근본적으로 조합이 해산되는 불가피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의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사업성 문제를 둘러싸고 생긴 문제가 큽니다.
두 번째 문제와 연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었을 때 당초 104마을의 개발방식은 상계1동 노원마을과 같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절반씩 짓는 방식으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가 소위 임대아파트지역을 주거지 보존으로 변경하는 대신 그 지역을 일종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의 산토리니방식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당시에 주민들은 그렇게 하면 또 다시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사업개발이 늦어지니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확정된 방식대로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도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설혹 그 과정에서 권리자들의 이익이 생기더라도 개발자체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확정된 안대로 가자고 했고 당시 주민들도 그 요구였고 구청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현재의 방식보다는 주거지 보존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에 주민들의 이익은 늘어나고 서울시가 손해보는 부분을 흡수할테니 주거지 보존방식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도 어지간하면 현행대로 가려고 했으나 당시의 안과 현재 바뀐 안만 놓고 보면 확실히 권리자는 이익이고 서울시가 그 손해분을 흡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을 둘러싸고 당시 여러 차례 권리자 별로 토론회가 있었고 당시에 그 지역 국회의원이신 권영진 의원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했었습니다.
검토 결과 사업시일은 조금 더 늦어지기는 하겠지만 당초에 확정되어 있는 안에 비해서 새로운 안,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는 안이 주민들 입장에서 훨씬 이롭다는 판단이 서서 구민회관에서 최종 공청회를 하고 그 안을 확정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꼭 여기에 적정한 말인지 아닌지는 저도 알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냥 상식적으로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과거 안보다는 현재 안이 확실히 주민들에게 이롭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 보다 조금 더 전진해 보고 싶은 주민들의 욕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어서,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다른 지역은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4층짜리 밖에 못 짓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현재 2종까지 가 있고요.
2종의 20층까지 짓고 용적율은 200%까지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참고로 월계동에 녹천마을 같은 경우는 똑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미 200%에서 20층까지 허용한 것으로 보면 그린벨트지역에 이렇게 한 예가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 조건은 상계1동 노원마을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확정했습니다.
주민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용적율을 더 높여서 사업성을 높이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민주주의 기관에서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아예 주거지 보존방식으로 변경하지 않기로 확정했더라면 아마 그대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주거지 보존방식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 얘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성이 아까 김경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대로 가면 주민부담이 너무 크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의 추정비용 비례율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아무래도 종전가하고 종후 자산가를 비교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소위 평당 분양가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리고 건축비용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현재 LH가 상정한 것은 제가 정확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순공사비를 평당 500만 원이 넘게 책정한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공릉2동 태능현대아파트가 효성에서 공사에 참여 했는데 평당 분양가, 평당 건축비를 380선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500만 원이 넘게 건축비를 상정해서 비례율을 책정하면 세상에 비례율이 당연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최근에 전체적인 건축경기 때문에 현대, 삼성레미안도 아무리 비싸게 해도 420정도입니다.
공공이 500만 원 이상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풀리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업성을 최대한 낮추어서 어떻게든 용적율을 높이고 임대를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은가 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이 공사비 책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파악되면 최근에 주거지 보존지역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이 내용을 포함해서 LH가 분석한 사업성의 적정성 여부까지 포함해서 주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 보고 이후에 104마을 개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어쨌든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재개발 역사에는 다 역사가 있습니다.
당초대로 했으면 대게 분양 1400세대, 임대 1400세대 정도로 그 안대로 갔을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주거지 보존방식으로 바뀐 것이 절대로 주민 입장에서 손해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 지금 뭔가 한 발 더 가보려고 하니까 마치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반대했던 당사자로서 추후에 서울시 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당시에 주민대표들도 다 동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뒤집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그것에 동의했던 단체장으로서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는 이해합니다.
가급적이면 용적율을 좀 더 높이고 임대를 조금 더 줄여서 뭔가 분양자의 이익을 키워 보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 대해서 이미 한 번 합의한 당사자로서 그 취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일단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하향조정하는 문제는 사실 이미 상당하게 법률 개정 이후에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원에 왜 또 임대아파트를 짓느냐, 104마을에 왜 600몇 세대를 넣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지역은 원래 1400정도의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했던 지역인데 서울의 여러 가지 건축정책, 특히 1960~1970년대의 도시형 모델을 보존해야 될 필요성, 그런데 그것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 104마을 밖에 안 남아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서울시가 14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줄이는 과정에서 600세대를 줄였기 때문에 사실은 1400세대가 들어오기로 했던 임대아파트에 비해서는 사실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많이 줄어든 상황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저희로서도 이게 고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여름, 한겨울 보내기가 104마을과 특히 상계3․4동의 희망촌과 양지마을 등이 늘 한여름이면 저희로서도 참 고민이고, 또 104마을은 얼마 전에 화재까지 발생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에서 늘 순찰을 하고 공가의 담장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거기 해당 주민들이 거주를 하려면 소위 관리처분인가까지 나야 거주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이전단계라도, 사업승인 인가가 나는 단계에서 가급적이면 거주이전을 할 수 있도록, 주거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협의할까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해당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소위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딱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안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전까지에 대한 관리는 해당 LH공사와 저희 구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축대가 무너지거나 지난번처럼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아파트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로서도 원초적으로 노원구를 설계할 때 중간 중간에 아파트형 공장을 일부 짓기는 했습니다마는 너무 과도하게 주공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밀집해서 노원구에 지은 원초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최대한 노원구에 임대아파트를 추가로 짓는 것에 대해서 억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상계동에 짓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최초 설계는 여기가 대부분 소위 장기전세로 설계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임대주택을 최소화 해달라고 하는 여러 차례 요청 덕분에 임대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상을 분양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것을 원초적으로 못 짓게 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돌렸고요.
최근에 하계 9단지 내에 임대아파트를 추가로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것이 특별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 구청에 무슨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 역시 임대아파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신 행복주택 공릉동에 짓고 있는 것 역시 저희 입장에서는 노원구에 추가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국토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김경태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계1동에 짓고 있는 에너지제로하우스는 저희가 얼마든지 분양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다만 이것이 그 토지가 노원구 소유이고 국토부에서 240억의 R＆D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곳을 분양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분양자에게 특혜가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에어컨 비용, 겨울에 난방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평소에도 에너지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서 관리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는 단지가 됩니다.
또 분양가도 생각처럼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거기에 분양받는 사람은 그야말로 당첨되는 순간 로또가 됩니다.
그 로또를 맞기 위해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세계 최첨단 주택을 생활해 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주택모형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체험해 보기 위해서 소위 6년 임대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통계상 임대주택으로 잡힐 뿐이지 그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그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통계상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무슨 다른 분류로 쓸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취지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104마을은 역사가 매우 오래 되었고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주거환경개선을 빨리 해주어야 된다는 점에서 김경태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저희 구청 생각도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상호간 합의해 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일반 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 뒤에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이 아파트를 개발하고 있는 거라 용적율을 일반주택에 적용하는 것처럼 무한정 올릴 수 없는 지역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업성이 도저히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별도의 대책을 저희가 강구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최대한 민주적 의사수렴을 해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권리자 그리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 LH, 저희 노원구가 합심해서 최선의 공약수를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김경태의원님 질문 중에 제 답변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충할 부분은 보충하고 혹시 추가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번지 개발은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가 깊으면서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지연되면서 사실 법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해제했을 때의 법은 임대아파트를 47% 지어야 했었는데 지금 현행법은 10~25%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때 당시 해제될 때의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뀐 현행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만약 현행법 바뀐 대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아마 재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실제로 지금 개발이 지연되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입니다.
특히 세입자들,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겨울 화재사고로 인해서 한 4가구의 주민들이 지금 이주해 계시고, 올 여름에도 집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물론 공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범지역으로 사실은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황을 빨리 조속히 개발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노원구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음으로써 저희 저소득층 집 없는 분들이 본인들한테 집이 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원구에 지어지는 임대아파트에 우리 노원구 주민이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저소득층 분들이 신청해서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원구에 지어지는 임대아파트는 우리 노원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주민을 위한 주택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 또한 우리 노원구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성환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이 개정이 안 되었다면 주거지보존방식으로 하면서 임대아파트를 임대주택을 바꾸고 전체 세대수를 줄이는 사업을 아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임대아파트를 줄인 것 자체가 그 법 개정을 반영해서 한 일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별도로 저희 해당 과에서 의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노원구에 추가로 지어지는 임대아파트에 노원구민 외에 다른 시민들이, 타구에 있는 시민들이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노원구에 저소득 주민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것을 제한하는 게 불가합니다.
그런데 노원구는 그 특성을 고려해서 입법으로 저희가 그것을 노원구에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노원구의 특성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노원구에 추가로 지어지는 임대아파트에 거주는 장기전세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합니다.
장기전세 소형평수는 노원구민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소위 기초수급권 등의 저소득주민들이더라도 가급적이면 노원구의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타구 주민들의 유입 때문에 전체적인 볼륨이 늘어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노원구민들 중에 주거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이전해서 갈 수 있는 것을 국토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장시간 함께 하신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마은주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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