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소속 김경태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기초의회 의원과 광역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 자치제도가 부활하게 되었고, 1995년 6월 27일 기초의회 의원과 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그리고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기관대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본령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대상은 대통령과 중앙행정기관인 정부부처가 아니라 지방자치 행정기관입니다. 즉, 노원구의회는 노원구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로서 노원구의 행정에 대해서 의결, 입법, 행정 감시를 하는 기관입니다.

노원구의회는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의회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3일 금요일 노원구의회 제225회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성욱의원의 5분 발언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정신에 어긋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사료됩니다.

5분 발언의 내용을 보면 정성욱의원이 소속된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을 그대로 전달하는 듯한 내용으로 현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새누리당 전체를 비판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본회의장에서 거론할 내용이 아니며, 제7대 의회가 시작된 이래 지금껏 양당이 별 무리 없이 화합과 협조 속에 지방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 온 분위기를 무너뜨리고 양당 간에 분열과 반목을 일으키고 지방의회마저 중앙정치를 대리한 싸움판으로 변질시킬 따름입니다.

 한 가정에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부정하고, 할머니를 부정하며, 아버지를 부정하고 어머니를 부정하는 집안은 소위 콩가루 집안이지 행복한 집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은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로서,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로서, 기초의회는 기초의회로서의 역할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회가 거듭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선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들은 기초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들은 노원구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원구청이 살림살이를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게 하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채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들은 이 기본적인 원칙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워진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망각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에게 투표한 지지자들의 대표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주민 전체의 대표가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맡은바 소임에 충실한 의원은 자신의 소속정당의 방침에만 의거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정치현안을 지방의회로 가져와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 정부 집권 이후 일련의 정치 상황을 자의적으로 평가하여 비난하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치적을 말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을 그대로 옮긴 듯한 발언은 노원구의회 의사일정과 어떠한 관련이 있고 노원구의회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우리 새누리당 소속 노원구의원 일동은 정성욱의원의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어긋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도 23년이 지나 사람으로 말하면 성년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들은 중앙정당의 정치적 당론에 싸여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여 지역 현안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 모두는 노원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야 하고, 대립과 반목이 아닌 상생하는 의회, 의회 본연의 기능과 목적을 다하여 주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받는 노원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