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금일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처리결과 내용이 얼마나 성실성과 타당성을 기초로 하였는지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보건소, 감사담당관)
(10시05분)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존경하는 김정수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참석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 7월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저희 보건소에 해당되는 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듣도륵 하겠습니다. 전 보건소 직원은 위원님의 지도와 애정 가운데서 많은 변화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지역보건과장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저희 과 지적사항이 3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 가판점과 노점에서 식품판매 등 식품위생과 관련하여 위생감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 식품자동판매기 총 신고 대수가 1,069대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백화점, 병원 등 다중이용업소 중심으로 년 1∼2회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전수조사 및 위생검사를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7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가판점이 지금 65개소가 있는데 식품판매 하는 가판점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와 협조해서 앞으로도 위생감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예식품감시원 구성에 있어 출신 동별 편차가 심하므로 동별로 고루 인원이 분포되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은 식품위생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2호에는 의거 식품위생법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중에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 명예식품감시원은 현재 29명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것은 동별 분포가 고려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별 분포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교체 및 신규 위촉 시에 동별 분포를 감안하여 선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입니다. 식품위생기금 운용에 있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관련서류 구비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서류관리 및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사용에 관한 사항,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기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의 특별한 심의사항에 있어 금년에 4번 개최됐습니다. 4번 다 융자심의상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심사로 대체하여 운용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서류 구비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난 사무감사시 관련서류를 확인한 사항이며 앞으로 서류 및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에 처리결과 내용을 평상시에도 항상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현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 지금 초중고 급식시설, 위생 검열한 것을 초중고별로 어느 학교 언제 나갔고, 어떻게 검열했다는 것을 서류로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7월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방문간호팀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신애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이어서 7월4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광열위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법정 전염병인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등 전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을 사전 점검하여 주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전염병 예방법상 제4군 법정전염병에 속하는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과 설사환자 관리는 강화 하였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의 설사환자를 매일 확인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용혈성요독 증후군 및 설사환자 발생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토록 의사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북부교육청, 가정복지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학교, 유치원, 청소년 이용시설 등 식품위생업소에 위생적 식품취급요령 및 전염병 감염예방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손씻기 대 주민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북부교육청, 각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과 다중 수용시설 등에 손씻기 스티커를 배부를 하고 예방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전염병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 배부 하였습니다. 또한 손씻기 동영상 인터넷 배너 게재 등 대국민 홍보 수행에 만전 기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 전국적으로 장출혈성 대장균 환자가 50명이 발생하였으며, 서울시에는 환자가 8명, 저희 구에는 1명이 발생 하였습니다. 6세 여아 어린이인데 격리 입원치료하고 완치 후 퇴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지역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구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독감예방접종하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이남석위원 지금 현재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약 98% 접종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가 2만명입니다. 유료가 1만5,000명, 무료가 5,000명인데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은 몇 인분이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한 500여명 됩니다. ○이남석위원 아직 500여명의 여유 분은 있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이남석위원 주민들이 더 원하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맞을 분은 거의 다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대상이 60세 이상 이예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유료는 60세 이상이구요, 무료는 50세 이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를 가면 급식시설이 지금 급식이 끝난 다음에 그냥 문도 다 열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해줘야지, 0세, 4세, 주로 이런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역의 급식시설을 봐도 무방비 상태로 문을 다 열어놓고 사람도 없는 상태로 지금 급식이 끝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주의를 시켜야 될 사항 같았습니다.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용덕 감사담당관 조용덕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 소개를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저희 감사담당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타구에서 시행중인 시민참여형 감사제도는 현행 노원구행정사무감사규칙 제8조 제3항에 의하여도 시행 가능함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사항은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시민참여 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감시를 한다든지, 또 모니터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시민참여형 행정를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항들은 옴부즈맨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가 일천한 그런 상태에서는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서 감사를 할 경우에 감사예고라든지, 또는 감사결과를 주민들에게 인터넷으로 공포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장기적으로 재검토 분석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현재로써는 시민 참여형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다소의 문제점이 보완이 된 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원구 감사청구조례 중 감사청구 주민의 수가 현재 200명인 것을 하향 조정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현재에도 주민 200명 수준이 타구에 비해서 적은 수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200명 보다 더 하향을 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청구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할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라든지 타구에서도 인원수를 조정해서 시행한 기간이 지금 현재 시행년도가 짧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이 사항을 시행 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또 더 하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면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감사담당관 수고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 2번 건의사항에 있어 여기는 집행부의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집행부가 어떻게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하향조정을 합니까? 집행부의 참고적인 의견을 바랄 뿐이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청구 주민의 수를 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집행부가 하향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집행부의 의견만 간단히 내놓으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집행부의 의견만. 그런데 집행부에서 무슨 수로 조정을 합니까? 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는 이 200명에 대해서 어떤 참고 적인 이견만 내놓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용덕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